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윤철 의원 발언
박형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 신성장산업본부 및 소관 출연기관 순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후 2030 전주문화비전 용역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락기 완산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최락기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최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춘승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강열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 현안의 방향 정립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며 저희 완산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저희 완산구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추진하며 행복한 변화, 따뜻한 사람 사는 도시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다 함께 잘 사는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경제의 힘 전통시장이 생동감 있고 누구나 찾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작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농가경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모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금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큰 도약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연수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양연수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우리 덕진구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함께하는 열린 행정, 모두가 누리는 복지행정, 사람 우선 안전행정, 맑고 조화로운 생태환경이라는 구정의 기본 방침 아래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일선 대민 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으로 지역 주민들이 삶의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덕진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덕진구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구청장님은 현안업무 처리로 퇴청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성지구가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다 보니까 인도든 차도든 공사 적치물이나 특히 양현초등학교가 3월 4일에 개학하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실제 중흥S클래스에서 학교까지 걸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인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복덕방 이런 컨테이너들이 인도를 점유하고 있고 철근······ 또 일반 성인도 걸어서 학교 가라면 못 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교가 열흘도 안 남았는데 구청장님 관심 가지셔 가지고 특히 통학로 정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양연수덕진구청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우리 최락기 청장님, 새로 이번에 완산구청에 오셨는데 환영하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매일 아침에 보는 것인데 삼천변에 정비가 물이 흘러야 할 곳은 비가 많이 안 와서 물 양이 적으니까 그냥 물이 흘러가는 곳은 그런데 마사토 같은 게 옆으로 쌓인 게 적체가 되어서 거기에 나무들이 자연적으로 많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능수버드나무 이런 게 굉장히 커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기는 괜찮은데 만약의 경우 유사시에 홍수가 나거나 그러면 그 나무에 다 걸려서 범람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쯤 장마 오기 전에 점검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점검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락기
최락기완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철
김윤철위원
양 구청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완산구청장님께 한 가지 당부 올릴게요. 메모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현안 민원이 제기되는 바 구청장께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대 의회 때부터 간헐적으로 제기되었고 그리고 지난 2018년 초에도 강력히 본 위원이 경제교통과에 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린봉아파트 앞쪽 시내버스 종점 좌우로 전개된 도로가 견훤로 끝부분입니다. 터널 뚫으려다 못 뚫은 도로이죠. 그 앞쪽으로는 교회가 두 개 있고 기린봉교회하고 또 교회가 있고 양쪽 옆에도 또 측면에도 대형 교회가 있고 코너 부분에 다 교회가 산재하고 있어서 사람 통행도 많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견훤로 끝자락에서 중로 1-88 소위 견훤로 대체우회도로 그러니까 터널 끝자리에서 원산파크아파트 경유해서 교구청 남측으로 해 가지고 한옥마을 쪽 르윈호텔로 돌아가는 도로 아시죠?
락기
최락기완산구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그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문제는 기린봉아파트 시내버스 종점 좌우측으로 그 도로변에 관광버스 주차장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형 중장비들이 주차장화 되어 있고 저녁 일몰시간 이후에 가면 그쪽은 점령하고 있습니다, 쭉 하니. 그래서 본 위원이 여름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많이 하고 보안등 조도를 강화시켰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우범지대화되고 있습니다. 여학생이나 노약자들은 그쪽 가기가 두려워요. 대형차량이 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 가로수 숲이고 그다음에 사람 통행은 많지 않고······. 첫 번째는 우범지대화되어 있다. 두 번째, 그 기린봉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하고 사람 통행이 많은 데 거기에서 차량이 좌회전해서 나올 때 북측을 향해서 대형차량이 막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직진 차량을 식별할 수 없어요.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고가 간헐적으로 일어납니다. 빈번할 정도는 아닌데 간헐적이에요. 그래서 금번 기회에 청장께서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양측에 대형차량 불법 주정차 밤샘주차를 강력히 지도 단속해서 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최락기완산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 사항은 본 위원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민원인들께서 수차례 제기한 바 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민원인조차 시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시죠?
락기
최락기완산구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이렇게 되면 행정이 마비된 거죠. 시의원의 면을 세우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마비된 행정의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 가지만 더 첨언드리면 단속을 하면 원망소리를 듣는다. 그 지역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차를 받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이다. 단속을 해도 좋으니 일단은 이 부분이 우범지대를 탈피할 수 있고 두 번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끔 근본적인 대책을 강화해서 이 부분을 조치해 달라고 수차례 9대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해결이 안 되었어요. 이번에 개운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청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락기
최락기완산구청장
저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재방문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범지대화되지 않고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미 강력사건이 발생했어요, 거기에서. 강력사건을 벗어나 가지고 더 이상 살인사건이나 커다란 사건이 더 터지기 전에 사후약방문 격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아주 강력히 척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두 분 청장님 현안 업무 처리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산구청 이강열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열
이강열완산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이강열입니다. 항상 풍요롭고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술년 올 한 해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이병권 경제교통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이병권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직제순에 따라 가족청소년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양 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가족청소년과와 경제교통과 모두 일괄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점검할게요. 지금 새로운 업종으로 VR 체험존이 있죠? 그것도 여가시설로 구분이 되어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춘승
노춘승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기타 유원시설업이라고 해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인형 뽑기방도 관리하고 계신가요?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인형 뽑기방도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 업종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2대까지는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2대 이상이 되면 갖추고 옛날에는 길거리에다가도 했지만 지금은 문을 닫고 그 안에 점포를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가 있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은 후 과 직제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지원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 하시는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산업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문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강병구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조현숙 스마트시티추진단장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탄소산업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연기금 특화 금융산업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전년도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예산이라든가 사업 내용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송영진위원
그중에서도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실효성이 있나 싶습니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금융산업 추진사항,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우리 전주시와 전북대학교가 협약에 의해서 2022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금융산업도시를 육성하는데 우리 지역에 전문인력 양성에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의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해마다 1억 원씩의 예산을 보조해서 학사과정 1개 과정 그리고 석사과정 1개 과정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원 내용을 보면 이런 금융 선진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고 또 금융에 주요한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그런 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첨단 금융산업의 교육을 위해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각종 자료나 소프트웨어에 대해 지원해 주고 있고요. 연 100명 정도 등록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입니다.
송영진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제3금융도시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그런데 금후계획도 보면 금융산업육성추진위원회 구성, 이주 직원 전주문화체험 전혀 발전된 모습이 없이 전년도에 비슷하게 수박 겉핥기 식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매일 외국기업에서 50여 명이 국민연금을 방문합니다. 실제 도시가 기금운용본부로 인해서 통행량도 상당히 많고 찾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전주시의 대응이 너무나 미온적이지 않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얼마 전에 뉴욕 멜론은행의 찰스 대표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청주공항에 내려서 직접 한옥마을에서 1박 2일 자고 갔어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리고 SSBT(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도 마찬가지이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이런 세계 최대 투자기업들하고 전주에 있는 기금운용본부가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사무실을 전주에 두는 조건으로.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본부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 가면 혁신도시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시에도 특히 신성장산업본부에 관리하는 부서가 생겨야 하지 않는가. 여기 보면 농생명 분야, 금융 중심지 육성 이 신성장산업들이 혁신도시에 기반을 두고 대한민국의 본청들이 있거든요. 매일 보면 작년에도 보니까 똑같이 올라왔던 자료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미온적이지 않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하나만 더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스마트시티 추진단이라고 생겼죠?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저도 출근길에 보면 LX공사에 크게 스마트시티라고 써 있습니다. 그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8월에 LX공사하고 전주시하고 업무 체결했어요?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송영진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생소합니다.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지금 혁신도시에 들어온 기관 중에 LX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아주 큰 자산이고요. 이 LX가 스마트시티 지원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7개 기관을 지정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LX이고 이 지원기관으로 지정받는 LX에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7억 원을 확보해서 효자5동 그러니까 4킬로×4킬로 그 구역 현재의 공간을 인터넷상으로 그대로 옮기는 가상 모델을 현재 만들고 있고 그런 가상 모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시켜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협약을 체결했던 거고 앞으로 그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게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송영진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업무보고니까 앞으로 2019년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보나 공간 활용 3D, 4차원 이렇게 그것이 스마트시티도 맞는데 스마트시티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지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인터넷이 모든 정보의 플랫폼이 되었다면 이제는 도시 자체가 도시 구성원 간에 네트워크, 또 거미줄처럼 짜여진 교통망 이런 것들을 스마트화 시켜서 직접 본인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집에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선도적인 첨단 시스템이에요. 그런 게 단순히 전주시가 정보만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마트시티추진단 직원이 몇 분 편재되었나요?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현재 5급 단장과 직원 한 사람, 그다음에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운영하고 있고 제가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가 정보만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뭔가 우리 시민에게 편리하고 편안한하고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을 해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한컴그룹 계열사 이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하고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전주시에 제가 요구를 드리면 자율주행 로봇이 다닌다든지 또 새로운 기술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혁신적인 제도를 뒷받침해 주기 바라고요. 그래야만 텔레커뮤니케이션, 텔레워킹 진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도시가 잘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시티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행정이나 정치인은 앞으로 그 주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전주시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LX 정보기관이 첫 지원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또 전주시하고 업무 협약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단이 생겼잖아요?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송영진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혁신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만들기 위해서 이틀 전에 국민연금, 농진청, LX, 출판문화진흥원 이런 5개 공공기관의 장이 모여서 우리가 한번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보자는 회의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송영진위원
그 니즈(Needs)에 맞춰서 신성장본부에서 혁신도시만을 담당하는 부서를 못 만든다면 스마트시티추진단이 그런 역할을 대행해서 새로운 제3금융도시랄지 농생명 분야에 함께 발맞춰서 전주시가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지금 저희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그리고 잘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도 TF팀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지켜봐 주시실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LX 공간에 부산 국제 시범도시를 만든 황종성 박사님인가 계셔요. 혹시 추진단장님 누구이신가요?
현숙
조현숙스마트시티추진단장
예, 저입니다.
송영진위원
알고 계시죠?
현숙
조현숙스마트시티추진단장
예.
송영진위원
이런 분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니까 이런 분이 지역에 와 계시니까 잘 협약하시고 잘 만나셔 가지고 꼭 전주에 도움이 되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드론메가시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드론축구 외에 다른 것 혹시 추진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올해 저희가 국토부와 작년에 국가예산 사업을 펼쳐 가지고 드론국제박람회를 지난 2017년에 전주에서 개최해서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는데 그때는 저희 시비하고 도비 1억만 매칭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국비를 3억 정도 확보했고요. 그래서 드론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국제박람회를 통해서 기여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드론기업 허브지원센터라고 현재 전주시와 국토부에서 같이 구상 중에만 있습니다만 현재 국토부 쪽에 작년에 같이 많이 협의해서 용역 예산만 한 2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드론산업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태동기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 시장들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센터를 저희 쪽에 구축하게 된다면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드론 하면 우리 한국보다는 중국 쪽이 더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같이 중국 항저우를 가서 현재 드론을 이용해서 커피 같은 것도 배달하고 그런 산업이 중국이 먼저 앞서 나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전주에도 접목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가려다가 의회가 열려서 못 갔습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가서 그런 쪽을 보고 아마 왔을 겁니다. 다음에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 봐야 되겠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게 4G 다음에 5G 개발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개발해서 그동안 썼던 통신에 비해서 20배 이상 빨라집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때 5G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 전송도 했습니다. 그리고 폐막식 때는 5G 이용한 드론을 이용해서 쇼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전주시가 어차피 드론 가지고 축구를 만들었고 드론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전시회도 중요하지만 뭔가 하나 정도 테마를 잡고 그쪽에 기울여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는 우리 11쪽에 ICT기업 성장 지원 육성에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업체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여기에 보면 소규모입니다, 다른 데 비교하면. 현재 ICT 쪽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가 한국에 1만여 개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약 35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적으로 ICT 쪽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니 자꾸 하는데 모든 게 ICT화 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기업들을 ICT 쪽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보다는 ICT 쪽에 조금 배려해서 앞으로 그런 쪽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ICT 기업이 우리 미래의 모든 4차 산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요. ICT 기업 육성에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승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방금 첨언하면 "ICT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금방 말씀하신 5G나 이런 부분도 IR, VR에다가 이제는 홀로그램까지 더 첨언해서 즉각 실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컴퓨터활용능력이나 코딩이나 프로그램 기술이 거기에 플러스 정보통신까지 연결되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센터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면 요즘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 일자리나 청년 쉼터도 운영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예산들을 이 컴퓨터나 컴퓨터활용능력을 교육시키면 이 사람들이 그대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들을 전주시에서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그 양성소를 정보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 한 기관을 택해서 전략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장소를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말씀하신 5G라든가 미래 ICT 기술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1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미래기술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진흥원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때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사람들 숫자에 집착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좀 더 전문성 있고 또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요. 저희가 지금 VR, AR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예산 규모가 60억 정도 되는데 국비 40억을 가져올 수 있는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앞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장도 만들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인력양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승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 업체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실례로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공공기관의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IT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정보를 쉽게 접할 수가 없다.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저희가 기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지난 21일 합동설명회를 했어요. 국민연금관리공단, 농촌진흥청 이렇게 해서 4개 기관이 금년도 추진하는 기관의 정보화사업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IT 우수기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를 종종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4차 산업이 컴퓨터와 통신이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기업체들이 거의 1인 기업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청년세대들에게 완벽한 컴퓨터기술능력을 쌓아주는 것만 해도 우리 전주시에서는 엄청난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이다 생각해서 공모사업과 체험도 중요하지만 전문 양성교육을 정말 신경 써 주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소산업에 대해서도 탄소융합기술원 6쪽을 보면 지금 연구소기업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탄소융합기술원하고 어느 정도 연구소기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지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연구소기업 올해 저희가 한 7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2023년까지 50개 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은 일단 주식회사 브릿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탄소 나노 튜브를 활용해서 실내 인테리어 천장 재료 기술 이전을 통해서 연구소기업을 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기업을 발굴하고 또 기업의 실용화된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특허 기술을 계속 발굴해서 올해 목표에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나노 튜브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을 못 잡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할 때 탄소융합기술원에서 그냥 선정하게 둘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나노 튜브의 생산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실감을 해서 선정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냥 보기만 해도 이것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탄소섬유에 적합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보면 정말 탄소기업이 아니면서 우리가 연구소기업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명백해요. 아울러 탄소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2016년도까지 탄소밸리 해 가지고 한 1000억 정도 투자해서 생산 장비를 만들었어요. 만들 때는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엄청난 것이 생산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끝나고 보니까 이 과정은 연구소 수준의 장비지 어떤 생산능력을 갖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맞는가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연구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 우리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감적으로 저희들이 느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시제품 제작을 위한 탄소밸리이지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작업하고 생산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서 장비를 계속 구축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작년에 발주해서 구축한 고속 자가 히팅 3D 진공시스템이라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처음으로 기아자동차의 부품을 함께 공동으로 탄소융복합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공동연구센터를 진흥원에 설치하는 협약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탄소산업클러스터를 통해서 우리가 구축된 장비가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아자동차와 그런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물론 고가의 장비들이 구축되면서 우리들한테 체감적으로 이런 장비들의 쓰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더 말씀을 드리면 탄소클러스터도 이어서 2단계 사업으로 700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여기에서도 엄청나게 고가의 장비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고가의 장비들도 어디에 배치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참 의문이지만 그런 상태의 탄소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만약에 연구소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전주시내에서 탄소섬유를 가지고 직조기술을 해 가지고 이것을 생산해 내는 공장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기본적인 어떤 탄소산업의 기본인데, 뭔 말인가 이해 가시나요? 직조 기술해 가지고 천을 만들잖아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이기동위원
우리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섬유를 빼서 이 천을 만들잖아요. 그 천 만드는 회사가 전주시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는데 어떻게 탄소제품을 만들고 그럴까 하는 의문사항이 많이 들거든요.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탄소 그런 제품을 만들어 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게끔 생산해 내는 게 지금 과제입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그게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아직 보편적으로 확산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 자꾸 연구개발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또 실용화할 수 있는 과정에 초입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기동위원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 탄소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몇십 년을 몇백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계속 기대만 하고 있어라, 기대만 하고 있어라 하면서 기업체를 유치하면서 유치되는 기업체는 탄소와 거의 무관한 기업체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아울러 효성 것이 팬계라고 하면 GS칼텍스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GS칼텍스 활용 보고나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없거든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GS칼텍스는 저희 첨단지구에 들어와서 연구를 하다가 연구가 중단되고 사업이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GS칼텍스는 떠나갔나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나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수소산업도 여기에서 업무보고에 올라왔지만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전기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기차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GS칼텍스에서 연구하는 피치계 탄소 부분도 활성탄소나 흡착이나 2차 전기까지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떠나갔다고 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사업 초기에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만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탄소산업은 하여간 전 세계적으로 봐도 아직은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현재 우리 전주시의 탄소산업의 변화 상황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잘 알고 있다시피 이번에 효성에서 제2차 라인을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효성에서 2014년부터 공장이 가동되고 원래 1만 4000톤을 생산하는 걸 목표로 처음에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2000톤 라인만 가동되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추가 증설 계획이 원래 진작에 실행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애초에 효성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전 세계 탄소시장이 활성화가 더디게 되고 그러면서 도래이에서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섬유 가격이 많이 낮아지고 하면서 그런 요인에서 증설이 늦어졌는데 이번에 효성에서 증설하게 된 배경에는 효성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앞으로 자동차산업은 특히나 이제는 수소차와 전기차가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중심산업이 되었고 거기에는 탄소를 활용한 연료 저장장치라거나 전장체 구축이라거나 차량 경량화라거나 이런 것도 필수적으로 올 수 있는 산업의 변화다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증설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증설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술원에 구축된 기아자동차의 부품공동센터도 왔을 때 현대자동차 측 사람들과 대화를 해 봐도 그런 애로도 얘기하더라고요. 실제 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현대, 기아의 탄소부품 상용화가 더 더딘 것은 사실이랍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는 계열사 중에 현대제철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는 현대제철의 상황을 배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탄소가 늦어진 배경이 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 자동차의 흐름은 수소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대세가 되었고 이제 현대자동차 측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투자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공동센터를 만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기동위원
어떻든 정리를 하면 저 나름대로 탄소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탄소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말 맞는 연구소기업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같은 탄소 분야이지만 다른 쪽으로 생산되는 활성탄소 그런 부분도 우리 탄소산업과에서 연구하시고 거기에서 2차 전지 배터리나 ESS 저장장치나 이런 부분들을 더 연구해서 계속적으로 병행해서 이쪽을 더 키워나가면서 산업화를 강하게 하면서 효성 것을 조금 마이너스되는 부분들을 보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연구소기업에 관한 부분은 꼭 저희들이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혁신도시 국가기관에 설명회를 듣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것은 정말로 굉장히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쪽 지역에 있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이전하면서 그동안 같이 거래하고 있던 기업들이 전체 같이 내려와서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 기업들이 들어가서 관여한 데는 불과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 전주도 마찬가지지만 전라북도에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려면 그런 것부터 고쳐져야 합니다. 한 예로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도청 자체도 ICT 시스템 관리를 우리 전라북도 업체가 한 게 아니고 광주 업체가 했습니다. 제가 가서 엄청 따지고 해 가지고 전라북도 업체로 바꾸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또 우리 전주인이 전주 업체를 살리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적은데 그나마도 우리 시장을 다른 데에다 뺏기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께서 정말로 그분들하고 같이 정보를 몰라서 못 한다는 것을 같이 공유해서 듣고 추진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요. 앞으로 그런 역할을 꼭 해 주셔야 합니다. 더더욱 우리 ICT 기업들이 앞으로 ICT가 자꾸 되어 가는데 그런 것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감사합니다. 탄소와 관련해서 지금 산업부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탄소 관련 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효성에서 공장을 증설하고 그다음에 또 변화 요인 중에 하나가 수소 관련 경제를 키우자는 측면에서 탄소는 많은 수요처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지난 10여 년간 우리 시에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질책도 계셨고 했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에는 그래도 이제 뭔가 빛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어찌 되었든 이 탄소를 우리 전주가 이렇게 육성하면서 기업도 많이 생겼고 일자리도 많이 생겼던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탄소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전주가 1번지이고 따라올 수 없는 기술원도 가지고 있고 연구 R&D 쪽에서는 앞서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소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수소 도시라고 하는 것이 감이 안 서요. 생소하기도 하고 수소차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봤지만 우리 전주시가 수소 도시로 간다는 것은 수소차를 생산하는 기반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소차를 도입해서 소비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저희가 수소산업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접하고 듣게 된 이야기는 수소차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수소에 관한 정부 정책이나 그런 데에서 나오는 부분은 수소경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물론 자동차가 대표적인 한 부분이지만 지금 세계의 CO2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수소에너지로 변화하는 것까지 망라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초기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수소경제 그리고 수소사회가 현실화된 데는 일본입니다. 제가 일본 예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수소는 자동차에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입니다.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하는 2차 전지 배터리를 통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만 수소에너지는 수소가 연료전지에 투입이 되면 공기 중에서 빨아들인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면서 그 결합 과정에서 전기에너지와 물이 발생하는데 전기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화 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자동차의 구동하는 일반 에너지도 될 수 있지만 가령 일본 같은 경우에 가정용 연료전지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연료전지를 설치하면 가정용 연료전지에 수소가 공급이 된다면 거기에서 자체 발전이 되어서 전기가 생산이 되어서 각 가정에 난방이라거나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고······.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길어지니까 짧게 해 주시고요. 제 질의의 요지는 우리 전주가 앞으로 그런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제품들을 만드는 전진기지를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도시로서 위상을 생각하는 건지를 여쭤봤어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저희가 현재 수소산업 이쪽에 시작하면서 어쨌든 우리 전주와 인근에 완주를 기반으로 한 전주·완주권은 수소차에서도 현대에서도 유일하게 수소버스라든가 상용차가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소 상용차 산업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보적인 지역이고요. 그런 것과 연계하고 그래서 더욱 우리 지역에 수소차 산업이 발달해 나가는 하나의 전진기지로서 저희들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국토부에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수소사회를 실현해 나가는데 가장 기본으로 모델할 수 있는 시범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범도시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수소사회로 넘어가기 위한 가장 테스트 기반이 되는 도시이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 개 도시당 1000억 이상이 투입되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수소기반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기반도시 개념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산시설이라거나 유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에너지로 전환 체계 그런 것들이 규모는 예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전체적으로 망라한 기본적인 테스트 기반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용역비도 세웠고 그래서 그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구상하고 있는 모델에 맞춰서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고민이 들어가는 부분이 전주가 수소차의 주요 부품이 될 수 있는 연료전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기반이 안 되어 있잖아요?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부분적으로 어느 분야에 집중할 것이냐 위원장님 말씀은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도출해 낼 계획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 전주·완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타 지역에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 아까같이 수소를 생산하는 쪽은 아니고 수소산업과 관련한 그런 쪽에 이야기를 전문가들은 많이 하셨어요.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도출해 낼 계획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위원장이 생각하는 부분은 도시에 대한 개념이 안 서요. 자꾸 얘기하시는데 생산도 아니고 대신에 종합적으로 수소를 활용해서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그 인프라가 어떤 인프라인지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제조와 관련된 특화된 것은 없어요. 그러면 수소차를 활용해서 뭔가 도시를 바꿀 수 있는 인프라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용역을 통해서 국가예산 추진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정확하게 안 선 상태에서 여기 사업보고서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 포럼도 하고 비전 선포식도 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수소산업은 수소를 생산해 내고 저장하고······.
박형배위원장
수소는 공기 중에 있는 수소를 활용하는······.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운반하고 활용하는 4단계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박형배위원장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수소를 빼서 집적화해서 하는 거예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대기 중에도 많은 수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수소는 수소의 순도가 굉장히 높아야 하는 수소이고요. 그래서 수소는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합니다.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수소는 첫 번째, 부생수소라고 해 가지고 가령 여수화학단지에서 나오는······.
박형배위원장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활용해서······.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가령 호주 같은 데는 미래 신산업으로 수소 수출을 큰 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소는 어떻게 만들어질 계획이냐면 호주 같은 데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신재생 발전에 의해서 나오는 전기가 남습니다. 그 전기를 가지고 수전에 물이라는 게 H2O니까요. 거기에서 수소를 추출해 내 가지고 그 수소를 저장한 것을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를 통해서 또 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 저장의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는. 그래서 수소 생산이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령 우리 LPG가스나 LNG가스를 수소로 전환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에 유통되고 있는 도시가스를 시설을 갖추면 충분히 수소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일본 같은 곳은 그런 기술이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일단은 알겠고요.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위원장이 학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저는 수소경제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가 이 사업으로 알려 나가겠다고 하면서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비전 선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에서 모든 행위들을 보면 비전 선포하면서 거창하게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비전 선포보다도 일이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친환경 수소산업 기반 구축 사업에 비전 선포와 관련된 사업은 제외하고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견이고요. 여기에 용역 진행하시고 이 사업들을 잘 진행해서 수소도시로서 공모사업에 우리가 확정된 이후에 그때 비전 선포를 해도 무방하다. 그 이전에 비전 선포식을 하고 여기가 거창하게 뭐하는 것처럼 해 놓고 나중에 안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잘못되었나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비전 선포식 같은 것을 처음에 생각한 것은 실제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가 수소 시범도시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 시범도시 선정에서 무척 중요한 배점 중에 하나가, 수소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많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의 여론이 수소는 수소폭탄이라든가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서 수소산업에 대해서 저항을 가진 지자체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소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도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시범도시 선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생각한 건데요. 위원장님 말씀 잘 명심해 보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책상 위에 놓아져 있는 별도의 국제드론축구대회 서울국제레저스포츠산업전에 참가하시는가 보네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탄소산업과만 참석하나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이 대회는 문화체육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그리고 무역협회에서도 주관해서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체들이 모여서 하는 큰 행사이고요. 코엑스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 산업전에서도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드론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에서도 좋은 테마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코엑스 장소를 저희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면서 거기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거고요. 특히 이번 대회에 일본에서 3개 팀 정도가 참가하고요. 그래서 전국드론축구 최초로 국제적인 친선경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드론축구와 관련해서 잘 준비하시고요. 대신에 여기 박람회가 스포츠레저산업 박람회잖아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거기에 다른 드론 관련된 팀만 가지 마시고 체육용품들의 변화들도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탄소팀에서 같이 가셔서 스포츠용품에 접목되는 탄소용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더불어서 체육산업과 팀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쪽하고도 연관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헌위원
수소산업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2020년에 수소충전소 시범보급 수요조사를 올 한 해 동안 해 가지고 내년에 버스 16대, 충전소 6개 되어 있는데 늦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당장 올해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싶은데······.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저희들도 지금 수소산업 기반 구축하는 일을 하면서 가장 애로라면 우리나라 몇 개 지자체에 비해서 사실 전주시에는 수소차 등록대수가 한 대도 없는 상황이고 충전소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충전소가 16개 정도 구축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차량은 1000대 미만이기는 합니다만 칠팔백 대 정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지역들이 저희는 이쪽에 수소차 상용차 전진기지인데 현대 브랜드에 수소차는 넥쏘입니다. 그 생산이 울산이라거나 이쪽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도 그리고 우리 대도시에 설치된 충전소 쪽에서만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지 못한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파악했고 최대한 빨리 저희가 1호 충전소를 설치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수소차 확산이 이루어지고 또 버스회사에서도 수소차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드린 것처럼 전주에는 충전소가 한 대도 없어요. 심지어 호남권을 통틀어도 광주광역시에 한 대밖에 없고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광주에만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전주에서 돌아다니다가 넥쏘를 실제로 본 적도 있어요. 전주에 등록이 된 건지 아니면 타지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건지 모르겠는지 내년부터가 아니라 당장 올해 할 수 있다면 충전소부터 유치하고 이 산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보면 인프라 구축부터 당장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 "우리한테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충전소도 있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주십시오." 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수소 연료탱크 이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일진그룹이라는 곳에서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우리가 LNG 시내버스 연료탱크도 탄소로 제작하듯이 수소 연료탱크 역시 탄소로 제작할 수 있거든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현재 탄소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산업을 유치해서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일진도 봉동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가장 눈앞에 크게 갖고 가고자 하는 것은 시범도시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많이 활용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시민들의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전소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이넷이라는 충전소 구축을 위한 관련 기업들이 연합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3월에 출범이 되는데요. 하이넷은 기금들이 모여 가지고 그 기금을 활용해서 충전소를 구축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충전소 구축에 대한 보조사업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올해 안에 가능하다면 우리 전주에도 충전소는 하나를 구축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충전소 구축이라는 게 보통 하나 구축하는 데 3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 설치 기간도 최소한 한 칠팔 개월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인프라 구축에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올해 완공이 안 된다면 착공이라도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수소에 대한 안전 우려 인식 같은 경우에는 일진그룹에서 연료탱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테스트를 할 것 아니에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김동헌위원
그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연료탱크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이것을 소총으로 사격해 가지고 이것이 이 정도로 안전하다고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런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차량 보급이 일반 시민들이 타고 다녀야 내가 수소차를 써 보니까 괜찮더라고 주변 사람에게 홍보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넥쏘 차량 가격이 6800에서 7400, 지자체 보조금 합쳐도 1500만 원 마이너스해도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친환경차 보조금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 1800, 올해는 또 국비가 300 줄어 가지고 1500,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기차 때도 그랬지만 우리 전주시가 친환경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것 같아요. 타지 여수시는 1100만 원, 근처 천안시도 아마 1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전기차 구입하는 데 국비 플러스 지자체 보조금 합쳐 가지고 23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어요, 이 정도면. 그런 부분을 앞서 가지고 어떻게 내년에도 아마 국비가 줄어들겠죠. 그 줄어드는 부분을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높여 가지고 최소한 올해와 같게 유지시켜 준다면 시민들이 많이 타고 다닐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현재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환경부 쪽에서 이루어지면서 우리 시에서도 환경과와 에너지전환과에서 예산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수소산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더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 쪽에 많은 보조가 이루어지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탄소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시간 11시 43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중소기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탄소 국가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죠?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진행사항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지보상에 앞서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가장 중요한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이 협의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3월 초순 정도 되면 환경부로부터 의견이 와서 국토부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요. 그 절차가 진행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는데 주민 토지보상 관계는 LH하고 저희하고 협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보상 물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설명회, 감정평가 이런 순서대로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팔구월 정도부터는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산단 조성 공사는 그 이후에 토지매입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될 거잖아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는데 토지보상은 토지보상대로 하고 실시계획이라든지 다른 유물조사도 있고 기타 조사들도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좀 전에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토취장 마련하기 위해서 여의지구를 개발하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있다가 여의지구는 개발을 안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해서 여의지구를 해지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토취장을 따로 준비하는가요? 그것은 LH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관여를 하는 건가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취지를 잘 알고 있고요. 저희 산업단지가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일단 토지가에 대한 가격 경쟁을 가져야 합니다. 가격 경쟁을 가지려고 하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사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기타 시설들을 국비사업으로 가져온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쟁점 항목들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이런 쟁점 항목들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토사 부분도 생태도시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어떤 대안지가 마련되고 있어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자리에서 직답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라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차질 없이 국가산단이 조성되어서 어떻게 보면 공간이 없어서 전주시가 나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조속하게 추진해서 전주에서 기업 하려고 하는 분들이 원활하게 올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마련하는 데······.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애를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업무 계획서 21쪽, 22, 23쪽을 보면 우리 시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팔복동 공단이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지속적으로 해당 과에서 환경개선사업이랄지, 기업 기살리기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하나 여쭤볼게요. 팔복동에 입주해 있는 공단에 예를 들어서 SRF라든지 화학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산단이라는 미명 하에 지나갔는데 최근에 들어서 인근 지역에 만성지구라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입주했어요. 그래서 2018년 11월에 군산 OCI 규소 누출사건 같은 경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주해 갔지만 도로 하나 사이로 공단하고 접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심려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소기업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공단에 대해서 안전 매뉴얼이랄지 이런 것도 혹시 비치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어떤 공장들이 어떤 위험요소를 취급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최근에는 모 기업 중에 강제 징용했던 미스비시 회사가 출자한 회사도 그 안에 있다고 시민들은 그래요. 그래서 옛날 80년도에 팔복공단이 생길 때는 아무 제재 없이 그런 위험한 회사들이 도심 한복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OCI 사건을 겪다 보니까 군산시의회나 전라북도의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인데 혹시 해당 과에서 그런 대책이나 매뉴얼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게 인근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낮추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갖춰야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전주에 있는 산업단지는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1969년부터 산업단지가 조성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주 업종이었던 게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산업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도 만성지구라든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간에 했던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중소기업과 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지난해 말에 있었던 그런 계기를 통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환경과나 이런 부서에서는 이를테면 행정에서만 하는 환경보호나 이런 게 아니고 민관이 함께 하는 협의체도 만들고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환경지킴이를 운영한다든지, 구심체도 만들고 있고요. 특히나 대기환경 관련해서 시 전체적으로 대기환경팀을 만들어서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과에서는 그런 것 못지않게 산단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조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기환경 관련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원인 분석을 하고 있고요. 어떤 원인이 나온다고 하면 개선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여기까지 11월까지 용역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제도 풀어볼 생각입니다.
송영진위원
다행히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안심이 되고요. 팔복공단이 예전에 식품이라든지, 방직, 제지 이런 회사로 처음에 출발했는데 그쪽 사업이 사양사업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그런 회사들이 에너지 회사로 전환되면서 SRF라든지 폐기물, 폐자재를 굉장히 많이 때요. 저도 보면서 아이러니해요. 아파트 사이로 굴뚝 연기로 꽉 차 있는 모습을 매일 봅니다. 그래서 진짜 군산처럼 OCI 같은 독가스 유출사건들이 만약에 터진다면 군산은 그래도 새만금 쪽에 새로 들어왔지만 이쪽은 굉장히 노후됐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심각성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팔복동에 있는 공단 관계자······.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감사 때 지적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숙지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행감 때 바이전주 관련해서 보통 우리가 장애인기업에 대한 의무 구매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비율을 다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바이전주 관련해서는 의무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스스로 자료가 없어요. 행감 때 그 비율을 어느 정도 우리가 구매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로 바이전주, 바이전주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든 아니면 공공기관에서든 바이전주 상품들을 얼마만큼 구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을 저도 살펴봤어야 하는데 부족해서 답변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이전주 상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 살리기 대책을 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기업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걸 주 내용으로 잡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방향을 크게 바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품들이 아까 혁신도시 사례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지역에 다른 수요처에 공급될 수 있고 저희 지역의 좋은 제품을 원하는 분들은 좋은 곳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는 지역상품을 판매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물론 바이전주 상품도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비율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올해는 전체적인 우리 지역의 상품들이 판로를 잘 개척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발로 뛰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바이전주에 한해서만 그 비율을 조사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중소기업과에서 중소기업 전반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것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중소기업과에서 여러 개의 협의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바이전주협의회도 있고 이업종협의회도 있고, 장애인기업협의회, 여성기업협의회 여러 단체들, 기관들, 협의회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체들의 판매실적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구매실적에 대해서 판매실적까지는 그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고 대신에 행정에서 구매실적을 봐서 우리가 스스로 그 기업체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기업체들에서 방향을 잘 설정하신 것 같아요. 판매에 중점을 두겠다. 판매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는 공동마케팅하고 공동판매장 확보가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섭위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 공모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선정했을 때······.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도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시행할 때 전년도 규모를 파악하려고 예비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당해 연도 왔을 때는 예비 수요조사를 할 때 물론 홍보를 통해서 하지만 모르는 분도 있으셔서 다시 양이 불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했고 올 초에 공모를 통해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를 들면 9개 사 정도가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 그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홍보는 예상한 것보다 된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진입장벽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100이라고 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한 40% 정도가 있어서 하고 싶지만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 차원에서는 도 매칭하고 저희하고 사업비를 같이 대기 때문에 이 비율을 더 낮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실무선에서는 늘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섭위원
그리고 뿌리기업은 어떤 업체를 뿌리기업으로 인정하는가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저희가 뿌리기업은 어떤 부품을 만들려고 하면 기초 공정들이 있는데 금영을 짠다든지 열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부품이나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데들입니다.
김승섭위원
기초······.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그래서 뿌리기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제조하는 환경이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또 뿌리기업이 있어야 중간기업들이 잘 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승섭위원
그렇다면 그 뿌리기업은 아주 소규모가 많잖아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전주시에 1200개 정도 기업이 있다고 하지만 300인 이상 기업은 불과 세 군데에 불과하고요. 50인 이상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50인 이하 기업으로 전체적으로 영세한 규모입니다.
김승섭위원
그러면 공모신청을 하면 자격이 주어지기 위해서 심사를 할 때 심사를 어디에서 하는가요? 서류심사로만 하는가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심사표는 별도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건실한 기업 매출도 아니 볼 수 없고요. 그리고 현장의 열악도도 봐줘야 하고 그리고 실은 보조금이 나가면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재정상태도 봐야 되는 건데요. 그런 종합적인 것을 1차적 서류심사를 통해서 하고요. 저희가 서류심사를 통해서 된 순위를 가지고 또 실제로 현장에 가서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절차가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되고 나면 행정에서 서류를 만드는 부분은 거의 컨설팅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과에서 직접적으로 서류받아서 확인해서 현장 전체 확인하는 것까지 다 하는가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기업에서 원하는 부분하고 행정에서 서류로 보는 부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 서류심사 할 때는 중소기업연합회나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같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사방법을 진행했습니다.
김승섭위원
중소기업이라 하면 아주 소규모 영세기업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선정이 되어서 다행히 시행이 되면 좋은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해 놓고도 그런데 또 신청해서 공모되었지만 시행과정에서 자부담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데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이런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약간 단적이라기보다는 입체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업도 있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을 통해서 회사를 증축도 할 수 있고 설비를 더 늘릴 수 있고 재료도 구입할 수 있고 그런 자금들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의지가 있으신 기업들은 두 개를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고 입체적인 지원들을 잘 활용할 수도 있고 저희도 안내나 컨설팅할 때 모르는 제도들까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김승섭위원
모르는 부분까지 서로 안내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더더욱 좋을 일이 없죠.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윤철 위원입니다. 우리 신성장산업본부는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말 그대로 전주시의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신성장을 추구하니까 다 도와 드려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중소기업과는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11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예산 문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업무파악이 빨리 되신 것 같아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 짧은 기간 내에 많이 주무시지 않고 준비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6쪽 제1산단 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게 현재 이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산단 환경개선사업이다. 산단 주변 환경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래도 다름이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국비가 292억이지만 시비가 380억이 투여가 되죠. 전주 시세로 볼 때, 재정규모로 볼 때 380억이면 대단위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중소기업이 앞으로 전주시 경제를 견인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현재 토지보상이 주차장 신설하고 노선과 병합해서 99% 중로, 소로 개설은 토지보상을 99% 한 것이 맞아요? 다음에 주차장 설치 부분은 57% 보상, 주차장은 보상만 완료되면 바로 특별한 시설물 공사가 아니고 간단한 정지작업과 아울러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네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산단에 기초환경 인프라 구축을 새로이 해서 우리 목표를 첨단 업종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어요. 현재 제1산단에 기존 업체들이 존치되는 업종이 몇 개나 되죠?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렇게 하세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저희 1산단에는 현재 129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앞으로 그러면 다시 유치 가능한 업체는 몇 개 정도로 예측하고 계세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윤철
김윤철위원
예.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저희 산업단지가 그간에 위기였는데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기업유치 활동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1산단, 2산단은 거의 분양이 되어 있고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리드해 가지고 업종을 바꾼다거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쭉 이어온 종이라든지, 섬유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구조 체질을 변경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1산단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이를테면 도시재생을 새롭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시설 확장하고 신설 공사가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생김으로써 만성, 혁신으로부터 이동수단이 빨라지고 동서 간에, 서북측 간에 연결이 되어서 산업단지 전체적인 인프라가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럼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요소는 저희가 탄소산단 20만 평을 조성하겠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새로운 땅에 첨단 업종들이 자리매김하게 되면 1산단 기존 업종들이 갈아탈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되기 때문에 1산단만 보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기회요인을 가지고 산업단지가 전반적으로 전방형, 후방 연관 기업으로 채워질 수 있어서······.
윤철
김윤철위원
1산단 대상이 탄소 추가 부지까지 현재 포함된 것 아니에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따로?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별개 20만 평 땅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129개 업체 외에 추가 유치 가능한 기업을 우리가 예측할 때 몇 개 정도나······.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에도 2020년까지 100개 사를 유치하겠다는 큰 욕심을 내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현재 129개 업체 외에 100개 정도 기업을 추가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셨다 그 말씀 맞아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소망하고요. 문제는 본 위원이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아까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을 현재 병행 추진하고 있잖아요.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잖아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근무환경개선이나 복지 편익 개선, 뿌리기업까지 아우르면서 이를테면 기업 내부 환경을 개선하는 것 아니겠어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우리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죠, 한 마디로 말해서. 문제는 129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활력을 잃었어요. 이를테면 근근이 유지하는 것이지 어떤 비전을 스스로 제시받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염색공장 한 번 가보셨어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아직 제대로 못 가보았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열악하죠. 근무자들 구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만 그쪽에서 지금까지 섬유산업과 연결될 때 염색공장은 중요한 역할은 해왔어요. 고생을 많이 하는 반면에 부가가치 창출은 많지 않고 환경도 열악하고 그런 것들 깊이 있게 하나하나 품목별로 보고 나가면서 첨단 쪽으로 끌어들여서 변경하고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129개의 업체가 바로 기업 환경개선, 내부 환경개선과 아울러 산단의 주변 환경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즉 공단이 활력을 띠면서 환경이 개선되니까 마치 새집에 들어가서 다시금 살아보는 의욕을 갖는 것처럼 산단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첨단 쪽으로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업체가 활성화되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정말로 힘이 생길 수 있도록 보태 주는 작용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앞으로 잔여 사업기간이 2년 남았네요. 그렇죠?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2020년 12월까지 준공 시점이니까. 그동안 우리 중소기업과에서 해주실 부분은 본 위원이 주문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한마디로 명품단지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근무하는 기업의 사주들도 그렇고, 근로자들도 그렇고, 바라보는 시민들도 그렇고 그쪽 제1산단을 가게 되면 '야호' 소리가 나오게 해 주십시오.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장, 김승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승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물었던 이마트 노브랜드 삼천동 그쪽 것은 취소가 완전 종결되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마트 노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문화경제위원님들도 아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마트 노브랜드라는 것은 이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마트에서 벤치마킹해서 초저가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곧 노브랜드가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노브랜드 이마트에서 2017년도에 효자점, 삼천점, 송천점 이 세 군데에 개설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설하게 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우리 전북슈퍼협동조합하고 그다음에 전일슈퍼협동조합에서 사업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2017년 5월 18일에 했고요. 그 중간에 계속적인 사업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사업조정을 하게 되면 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년까지 하고 있는데 5월이면 2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상을 하면서 협상 동력을 잃었던 부분이 그 전에는 이마트 노브랜드에서 직영점으로만 신청했기 때문에 SSM 준 대규모 점포로 해서 저희가 사업조정이 가능했는데 2018년 12월에 이마트에서 공정위에 가맹점 등록을 시켰습니다. 가맹정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사업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개설 요청만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이 가까워지는데 이제까지 사업조정에 참여했던 두 단체에서 약간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마트 측하고 계속적으로 협상을 가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천점하고 송천점은 개설하지 않고 그다음에 효자점만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 이마트 노브랜드 들어오는 사항하고 저희하고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는 협상안을 협의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라북도에서 사업조정하면 5월 사업조정 기간 내에 조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 전라북도에서 사업조정하는데 이때 사업조정하게 되면 그동안 협상된 것보다 더 안 좋은 조건에서 권고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가맹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 없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골목상권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두 단체에서 지금 사업조정하면서 가맹점도 늦출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마트 측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상하고 있고요. 원래 2019년 2월에 사업조정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도 담당자가 바뀌고 그래서 2019년 2월이 아니라 3월 초 정도 다시 사업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조정은 전라북도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이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단체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이로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협약안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협약했던 사항이라든가 그런 비교표가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주신 자료는 잘 봤습니다. 현재 보니까 그동안 대처는 잘해 오신 것 같고 가맹점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막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할 것 같은데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골목상권에서 조그마한 슈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거든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사실 제가 청주에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했을 때 현장 실사를 가 보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골목상권 슈퍼들이 20% 이상 매출액이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노브랜드라는 브랜드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전주시내에 있는 유통업체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협상 마지막 카드가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아무튼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이 안 갔으면 합니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경제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까지 저희 두 단체나 저희 과에서 노브랜드 입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셔야 나중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막는 데 한계에 봉착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그동안 노력하고 계셨던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안타깝게도 전주에서 2018년 전에 소위 모 업체 실습 여고생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감정노동에 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나름대로는 순발력을 갖추고 전주시에서도 대응을 잘해 왔는데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 변화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전에는 사실 노동문제에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관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LG U플러스 콜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도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콜센터에 있는 6개 점에 있는 관리자들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두 달이나 석 달만에 한 번씩 만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정신적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에 힐링캠프라든가 유명인사를 모시고 소통의 장을 갖는다거나 그렇게 해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타 점포,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서로 간에 공유하는 공유회를 가져서 그 사람들이 어떤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휴식공간이나 힐링캠프라거나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공유회를 가져서 서로 좋은 점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장을 열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것은 그동안 진행된 사항을 말씀하신 거고 사망사고 발생 전하고 사망사고 발생 후하고 달라진 것을 주제어로 선정하면 어떻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첫째 저희가 홍보도 했고 해서 사회적인 관심사가 부각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하고 후는 저희도 홍보도 많이 했고 콜센터 그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이직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줄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한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모범답안을 내놓으시니까 다행입니다. 일단은 사망사고 전에는 사회적인 관심도 끌지 못했고 우리 행정에서조차 그쪽에 행정력을 투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잖아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늦었지만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인명을 중시하는 것 그 이상으로 소중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일단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고생하시는 김에 항상 내 자녀,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사실 감정노동자들은 잘 아시지만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다 들어가면서 인내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급여는 쥐꼬리만 하잖아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습생으로 거기에다가 대체근로시킨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인정하시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오려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마저도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그 일을 대체근로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처절한 연장인 거죠.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전주시 주무부서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결론지어서 바로 우리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그분들을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첫째는 보호대책, 두 번째는 근로환경개선 이것이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의 책무가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두 번째, 민감한 사항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주의 의식개혁이 필요합니다. 상대 즉 노동자를 바라볼 때 일반 노동자도 아닌 감정노동자들은 특별한 대우는 못 해 줄지언정 그래도 더 관심 갖고 분위기를 따뜻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무시간이 다른 데는 50분 하고 10분 휴식이라면 여기는 40분 하고 20분 휴식을 취하면서 충전하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다시 근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래야 정신적으로 순화가 되죠.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기도 하고 털 것은 털고 들어가죠. 그런 근무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기업주가 의식개혁을 하라는 게 뭐예요. 당연히 급여를 받고 하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하라는 측면보다는 바로 그들의 노고와 애로를 십분 감안해서 그들이 정말로 제 역할을 또 기능을 다해 낼 수 있도록 환경개선과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시라. 여기에 나와 있기는 있네요. 청소년은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르바이트······.
윤철
김윤철위원
기업 측에서는 노동인권교육 너무나 어려워요. 노동인권교육은 요식적인 행위니까 기업들에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따지고 보면 가족이요, 형제자매이고 그런 만큼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예를 들면 안아 주고 보듬어 주십시오. 곧 그것이 인권이 지향적으로 나가는 부분이다 그걸 강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럴 때에 결국 사업주 생각이 바뀌면 중간 관리자들도 거기에 딱하니 준비하고 감정노동자들이 정말 덜 힘들고 그리고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도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기왕에 고생하시는 김에 좀 더 밀도 있게 관리하고 감독해서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소상공인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과에서 애써 주시는데요. 제가 이것 여쭤볼게요. 이마트 노브랜드라든지 SSM점들이 틈만 나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슈퍼 없어지고 CU? 편의점들이 아파트에 다 들어와 있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소상공인을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소상공인이라고 보호해야 된다고 외치지만 이제 동네에 에브리데이, 이마트, 롯데슈퍼뿐만 아니라 아파트에도 편의점이 들어와 있어요, 아파트 단지 상가에. 이게 시대적인 여건상 젊은 부부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강력하게 규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적인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다. 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는 거스를 수 없지만 급격하게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방지책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의 사례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골목상권이라는 것도 SSM이나 대기업 유통업체에 귀속된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거스를 수 없지만 그 흐름을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금씩 지원해 주면서 해야지 이런 지원이 없으면 급격하게 무너지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진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는 동감하는데 우리도 인근에 에코시티, 효천지구, 혁신도시 공공이전으로 인해서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이전해 온 주민들은 그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까운 곳에서 값싸고 좋은 상품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사실 얼마 전에 코스트코가 완주 삼봉 힐링지구에 둥지를 틀려다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 보호가 우선이지만 우리 전주시도 생각을 달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런 대형 쇼핑몰이 낱개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박스 창고형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 소상공인들이 이용합니다. 소상공인들이 도매로 이용하고 소매로 파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촌동 항공대 이전 지구에서 저도 간담회를 했지만 농수산물시장이 아닌 코스트코 입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심 한복판에다 그런 것을 하면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 대부분 요즘 주말 되면 광주, 부여, 대전으로 다 갑니다. 경제적 손실도 따져보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막아야 된다. 저는 시대적 흐름상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해 가지고 계속 한도 끝도 없이 해 줄 수도 없지만 시대적 흐름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그동안 수없이 지원했습니다, 수년간. 많이 개선된 점도 있지만 이런 시대적인 흐름 욕구까지도 강제로 억제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도 물론 과장님 과가 해당 부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격장이나 항공대가 이전해 가는 그 넓은 들녘 전주 저 끝자락에 대형 코스트코라는 쇼핑몰을 유치하면 전주시가 추구하는 경관농업과도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 그 지역의 농산물도 계약 재배해서 안정적인 판로를 거쳐서 농민도 살고 고용창출이 1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이. 또 지역의 세수도 늘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14개 시군을 다 빨아들일 수 있는 블랙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최근 군산에서도 유치를 신청한 것 같아요. 우리 전주시도 관할 부서에서 열린 사고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계시고 그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사유는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시에 있는 사업체에서도 보면 도소매 업종이 거의 30%입니다. 그다음에 숙박, 음식업이 17%이고 그다음에 기타 서비스업이 약 12%입니다. 제조업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대부분의 우리 지역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이 소상공인 이런 분야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에 비해서 더 관심도 가지고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시대적인 흐름은 최저가냐, 고급화냐 이런 시장구조로 가고 그다음에 온라인이라든가, 오픈라인,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합친 온리마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해 가는 시대적 흐름은 변할 수 없고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조금씩 변해갈 수 있도록 저희 소상공인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방안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진위원
참고로 지금 나주시, 광양시, 군산시, 화성군, 경산시가 유치를 신청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이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방법을 찾아 드려야 하겠지만 또 그 이외에 에코시티랄지 혁신도시, 효천지구 이런 젊은 세대들 이런 분들은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말만 되면 다 광주로, 대전으로, 세종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내에서도 수혈해도 부족한 판국에 다 나가고 있어요. 그것을 언제까지 무조건 우리는 짚신에 갓만 쓰고 살아야 하는지 저는 이제는 변해야 하지 않는가 전주시 정책도······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김승섭위원장대리
어려운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보면 우리나라 노동정책이 잘 된 부분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 젊은 일꾼이나 또는 나이 드신 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기업주가 고용주가 자기가 부려먹는 일꾼한테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잘못했을 때 "야! 인마, 그렇게 일 하려면 그만둬!"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서로가 가까워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 그렇게 하려면 그만둬!" 이것은 바로 부당해고입니다. 가서 고발하면 벌금 엄청 나와 버립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도 함부로 못 하고 식당에서 종업원 2명, 3명 거느리고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종업원들한테 완전히 매여 있습니다, 말 제대로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김봉정 과장님께서 소상공인들 상대로 하니까 잘 지도해서 이런 사회가 정말로 밝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말 한마디 못 하는 사회가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밝은 사회로 갈 수 있는 것을 바라면서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것은 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지원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금전적인 지원보다도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가 그다음에 경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컨설팅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경쟁사회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쪽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10쪽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이 탄소산업과 맞잖아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그래서 한 말씀만 주문드리려고요. ICT 산업과 관련되어서 정보영상진흥원이 있는데 사실 여기는 ICT 산업의 기초역량 강화도 있지만 마중물사업을 준비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특히나 머리를 많이 활용해야 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나면서 보면 폐쇄적인 공간이 많아요, 휴식공간도 있지만. 그래서 제안하는 바인데 전면부 들어가면 선거관리위원회 옆에 전면부 일부는 주차장으로 만들어놓았어요. 나머지 반절 정도 부분이 조형물 전시장도 아니고 용도가 애매해요. 시민들이 가다가도 휴식공간하기도 어렵고 잘못 탄생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탁 트이게 평지화해서 주차장을 더 확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실내공간에 계시다가 휴식을 취할 때 가슴이 트이게 휴식공간을 잘 만들어주든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 느껴보셨어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그 앞에 공간에 저희가 지식산업센터가 팔복동 쪽에 지어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제2의 지식산업센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지을 계획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옆쪽이 아니고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그 앞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래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정확한 위치를 제가······.
윤철
김윤철위원
측면부가 아니고 전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전면부······.
윤철
김윤철위원
전면부에 측면?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면 말할 것이 없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바로 착공되고 하니까요.
윤철
김윤철위원
그 내용을 사업 진행 과정을 언제 한번······.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일자리청년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김승섭 부위원장, 박형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형배위원장
이어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방윤혁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입니다. 먼저 저희 보직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용화사업본부에 정근성 본부장입니다. 원천소재개발본부장에 최영철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에 방근배 본부장입니다. 세 분 오늘 참석하고 한 분의 본부장은 이틀간 휴가 관계로 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원장님의 애정만큼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구 개편이 있었어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박형배위원장
기구가 4개 본부, 8개 센터, 1실로 이렇게 조직 개편이 전면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전면적으로 개편했던 핵심 고민이 어떤 거였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직이 실 단위로 너무 많은 실이 있었습니다. 실 단위로 운영하다 보니까 조직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조직의 시너지가 안 나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비슷한 것끼리 그리고 개인의 역량에 맞춰서 다 통합을 시켰고 그리고 조직이 조직 이름을 보면 투명해야 합니다, 뭘 하는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이름 또한 저희들이 딱 보면 뭘 하는지 알 수 있게 조직 부분을 개선했던 부분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방윤혁 원장님께서 탄소융합기술원으로 오셔서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고민을 조직 개편에 담아서 주요업무를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원장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게 조직 구성원들 전체가 같이 고민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탄소융합기술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께서 워낙 세세하게 사업마다 설명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어제 SBS뉴스에 보도된 채용비리 그 내용에 대해서 셜명해 주시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사실 저희들이 잘못했던 부분인데 조직원의 실수인데 비리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오기 전에 5월에 진행되었던 부분인데 계약직 직원을 뽑는 부분인데 공고를 내고 서류를 받지 않습니까? 서류를 받으면 그 서류에 점수를 부여하지 않아야 하는데 서류 몇 점, 면접 몇 점 이렇게 합산해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과정에 있어서 이상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류에 점수를 부여했다는 그것 때문에 공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 감사를 받을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하고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진행했던 부분인데 전혀 투명하지 않고 비리가 개입되고 이런 것은 제가 없을 때였지만 다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송영진위원
저도 보도 내용을 보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전북대병원 채용비리 협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다른 기사를 보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직원의 실수인 것 같은데······.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제가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이것은 말씀드리기 좀 거북한데 사실 수사를 받겠다고 비리라고 한다면 진짜 그 말까지 했는데 이전에도 안 좋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연동이 되니까 오히려 소문이 안 좋아질 수 있다 해서 그 자리에서 그 말했는데 비리라고 단연코 아닙니다.
송영진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어서 저도 어제 이 기사를 아는 지인으로부터 접하고 또 뭔 일이 벌어졌나 하고 검색해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고했던 것을 변경해서 50 대 50으로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실수인 것 같고 부정청탁은 없었던 것 같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런데 중앙 SBS 방송에서는 채용비리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나오니까······.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오히려 담당자가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게 이 담당자는 5월에 다른 업무를 하다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의 형태 그대로 한다는 식으로 그대로 한 겁니다. 했는데 그 앞에 담당자는 퇴사하고 없습니다. 퇴사자가 없다고 이 담당자가 징계를 받게 되어서 오히려 좀 억울하게 된 이런 형태가 된······.
송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진흥원의 사업 추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간 지원해 주신 성원을 근간으로 앞으로도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제3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단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규 경영지원단장입니다. 이승룡 ICT융합사업단장입니다. 김형석 콘텐츠사업단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페이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이 사업을 협업하는 부분은 없는가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 사업 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창업진흥원 사업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거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청년사관학교 내용이 1인 창조기업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토대로 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마케팅하면서 기업을 창업하는 전 과정을 보육하는 곳이 청년사관학교이고 또 거기에서는 1억 원의 예산을 1인당 지원해 주더라고요. 현재 그 사업과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잖아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다릅니다.
박형배위원장
어떻게 다르죠, 이게 뭔 차이가 있죠?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거기에서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하는 거고요. 저희는 1인 창조 입주실이 18개 공간이 있어서 입주를 희망하는 1인 창조기업한테 입주하고 입주된 상태에서 저희가 예비 창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컨설팅 그리고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진흥원 내에 입주공간이 있어서······.
박형배위원장
진흥원 내에 입주공간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저는 거기에서 시너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여기에 입주해 있는 1인 기업들이 청년사관학교에 입교할 수도 있다고 봐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박형배위원장
어떻게 보면 1인 창조기업들이 청년사관학교에 입교해서 거기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준비하는 단계로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냐 하는 거거든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쪽이랑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서 정보를 현재 공유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위원
원장님, 혹시 동북아 공동체 ICT 포럼을 같이 하고 계신가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김승섭위원
아닙니까?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김승섭위원
국제드론산업박람회가 지금 준비를 하는데 몇 월에 예상하고 있나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날짜가 5월 9일, 10일, 11일 이렇게 3일 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론이기 때문에 제가 중국의 드론협회장하고 협의해서 일단 국토부에서는 규모를 국제행사로 하기를 원하고 있고 얼마 전에 산자부 주관으로 부산에서 드론 행사가 있었는데 그 이상 가는 규모를 원하고 비즈니스 쪽으로 해서 일단 중국에 있는 드론협회 그다음에 그쪽에 드론협회가 드론세계협회장까지 겸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참여하기로 했고 그쪽에서 올 수 있는 날짜로 조율이 된 상태로 그래서 일단 5월 9일, 10일, 11일 그렇게 3일로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승섭위원
중국이 드론은 굉장히 앞서가고 있잖아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제조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승섭위원
한국정보통신협회에서 얼마 전에 중국 드론산업 쪽에 시찰을 갔었어요. 저도 참여하려다 의회 때문에 못 갔습니다만 거기는 현재 배달 같은 것도 일부분 하고 있고 커피배달 같은 것도 하고 있다고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분야에 한국에서 첫 번째로 시작된 게 전주에서 드론축구를 개발해서 하는데 일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진흥원에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키워서 드론에 대한 탄소 쪽에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ICT 관련해서 현재 업체가 약 350개 될 겁니다, 전라북도만 해도. 전주가 약 250개 될 겁니다. 그런 업체들도 아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많은데 사실 몰라서도 못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보통신협회하고도 교류를 갖고 그런 것 연계했으면 좋겠고 학교하고도 서로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김승섭위원
우리 원장님 오신 후로 보니까 좋은 사업 또 좋은 교육하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활성화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드론국제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드론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저희 조직 내에 아까 오전에도 했고······.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 박람회는 실상 드론이라기보다는 국토부에서 예산을 3억을 받는 거거든요. 기존에 3D 프린팅, 드론, VR 또는 스마트홈 여러 가지로 준비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국토부에서 받다 보니까 드론을 메인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드론으로 한 거고요. 기존에 해 오던 산업박람회 일환으로 드론이 메인이 되지만 옆에 농생명 그다음에 탄소, ICT 쪽 같이 박람회를 기획할 계획입니다.
송영진위원
전주에 드론을 제작하는 업체가 있어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드론볼 해 가지고 제작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볼 커버만 만들죠. 드론이 전주에 자리 잡고 있는 드론산업 규모에 비해서 본 위원은 너무 전주시가 드론, 드론 하는 것 같아요. 예산도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지만 탄소과장님 아시지만 김건모 씨 이것 다큐 못 찍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원래 SBS하고······.
송영진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못 찍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지금 트라이 중입니다.
송영진위원
다시 이야기됐어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드론 쪽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각국에서 드론, 드론 하는데 실제 드론을 제작하는 업체는 전주에 없어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전주에도 드론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몇 개나 있어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저희가 이번에 팔복동에 짓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도 1개 층에 드론 기업들을 한 10개 정도 집적시켜서 입주시킬 계획도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할 계획이잖아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지금 전주에 있는 헬셀이라는 드론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지명도 있는 좋은 업체입니다.
송영진위원
물론 소수의 업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부서와 유기적으로 해서 하실 거라면 서로 협조 하에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2만 5000이면 대단한데 어떻게 수치를 이렇게 냈는지를······.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카운트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송영진위원
2만 5000명이 아니라 3만 5000명 오기 바라고요. 하나 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도 했지만 스마트시티 LX하고 전주시에 8월에 MOU 체결했어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송영진위원
우리 스마트시티 추진단하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업무를 서로 간에 협의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고 있는 건가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스마트시티추진단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출범해서 사무실을 저희 진흥원에서 일단 마련해 가지고 단장님하고 주무관님 한 분 오셔서 저희하고 매일 회의하면서 하고 LX하고도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하면서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단장님 아까 저기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스마트시티추진단이 여기 진흥원 안에 있는 거예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사무실 꾸려서 와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회의하고 LX하고 같이 협의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지역에 모처럼 찾아온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 그래서 더 안전한 도시, 깨끗한 도시 만드는데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과장님에게. 우리 진흥원도 함께 해서 스마트시티가 시범도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이 LX하고 우리 전주시 그리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같이 협업으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박형배위원장
구축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부분을 여기에 보고해 주셨는데 이 거버넌스 구축도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단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종국적으로 가야 할 것은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그리고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박형배위원장
여기 과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열섬, 에너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스마트시티를 활용해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사업화하고 실용화해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우리 행정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지역경제에도 나름대로 보탬이 될 수 있게 고민해 주셔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어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기본적인 인프라는 행정에서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는 개인기업들이 만들어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얘기이고 그래서 저희가 거버넌스 구축할 때 기업인들도 같이 참여해서 거버넌스 같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맞아요. 이 서비스는 오픈되는 거잖아요? 스마트시티 조성되면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독점 안 하지 않습니까?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것을 시민들한테 오픈해서 그것을 우리 시민이나 기업체가 마음껏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구상이 되고 실용화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까지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LX에 전국에서 데이터 전문가 11명을 해서 전주에 내려와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현재 교육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활동하면서 데이터 수집할 겁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거버넌스와 융합해서 거기에서 데이터 기반의 어떤 사회문제가 되었든, 전주시에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하고 사업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크라우드펀딩 엑셀러레이터 대 아시아,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참 힘들게 세워져서 다행인데 올해 또 특정한 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적절하게 투명하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