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진행하고 질의 및 토론의결은 세부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 건립 - 영주시 공유플랫폼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 - 농업미생물 배양시설 신축 -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변경)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안동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23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연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도 2월 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77호「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변경),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 건립, 영주시 공유플랫폼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 농업미생물 배양시설 신축 건 등 4건의 안건으로 안건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의 당초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제1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3. 11.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당초계획과 변경된 안건의 사업비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14~2018년(5년간)에서 2014~2022년(9년간)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비 당초 194억 원에서 295억 원으로 10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사비와 토지매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계획과 변경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의상대사 스토리원을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의상대사 스토리원의 테마는 그대로 살려 의상마당, 인연마당, 산책로를 신설하였습니다. 진입광장을 폐쇄하고 야생초화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주차장을 폐지하고 야외공연장, 화엄마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변경)의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 면적은 125필지 163,290㎡로 당초계획과 변동이 없으며, 사업비 증가 요인은 사업기간 변경 및 장기화에 따른 지가 상승이 토지매입비 증가의 주된 요인입니다. 부석사는 2018. 6. 30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석사의 유서 깊은 문화자원과 부석사 주변의 다양한 관광 테마를 보여 주는 본 사업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 건립입니다.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 건립사업은 33억 원의 사업비로 영주동 470-43번지 일원(북영주선 폐선부지)에 부지면적 2,000㎡, 건축 연면적 1,000㎡, 지상3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새마을회관은 1992년 준공된 시설로 13개 단체가 입주하여 사무실, 회의실 및 강당 그리고 무료급식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노후화되고 공간 활용도가 낮아 이용 시 불편함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마을선비회관 건립은 새마을운동단체 활성화와 각 지부 및 단체교류활성화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북영주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도시미관 개선 및 주차 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영주시 공유플랫폼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영주시 공유플랫폼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2018년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46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매입 5,112㎡, 건물매입 1,807㎡, 리모델링 1,807㎡이며 추정가액은 43억3,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유휴공간인 구)경상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을 시민들이 함께 사용 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공유사무실, 서천휴게쉼터, 건강지원센터, 시니어 나눔터 등 다양한 활용방안으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미생물 배양시설 신축입니다. 농업미생물 배양시설 신축사업은 농업기술센터내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 1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 신축 450㎡이며 추정가액은 1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미생물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한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저감,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기반 구축과 토양 환경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순환형 농업실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미생물 배양시설을 신축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것이므로 본 사업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변경)안 처리에 앞서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 건립안 외 2건을 먼저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변경)안에 대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부지가 2,0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위치가 보면 대상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매입할 수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대상부지에 붉은 선 쳐놓은 거 안쪽으로 보면 중앙선철로가 있습니다.

예.

복선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 철로에서 철길하고 더 깔아야 되고요. 철길에서 보통 15~20m를 접도구역으로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코레일 관계자가 내려왔습니다. 최대한 철도청에서 필요한 부지 이외에는 저희에게 매각을 하는 걸로 잠정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더 넓어 질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은 측량을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요구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질적인 매입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정확한 부지면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새마을회관이 필요한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

틀림이 없는데 우리 관변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새마을회관이 따로 독자적으로 건물을 본인들을 사유지 같이 쓸 겁니다. 본인들이. 새마을회관 자체에서 거의 쓰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사실 새마을 관련 단체가 어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당초 새마을회관 과거에는 관련 단체들이 자기 고유의 활동을 했는데 관변단체에 양보해서 입주를 시키다 보니까. 지금 새마을관련단체가 9개임에도 불구하고 2층의 사무실 한 40평 사무실에 그 바로 옆에 자원봉사센터까지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하는데 좀 지장도 있고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새마을단체만 지금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단체가 또 이런 식으로 또 본인들도 쓸 수 있는 건물을 요구를 하시고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자. 우리 시의 재정이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 이 관변단체마다 건물 다 본인들 의지대로 가지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제반적으로 그 만큼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재정적으로 그지요?

예.

그런데 새마을회관만 이렇게 건립되고 나면 다른 타단체는 그냥 있겠느냐.

예.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저는 사실 그래요. 건물을 좀 더 크게 짓더라도 부지를 더 확보해서 더 크게 짓더라도 전체 관변단체를 입주시켜가지고 사무실은 각 단체마다 회장실이라든가, 소회의실 정도는 하나씩 만들어 주고 전체적인 사무실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거는 날짜만 맞추면 되거든요. 단체끼리. 그렇게 하면 추후에도 우리 관변단체들이 사무실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방도가 바람직하지.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강력하게, 물론 새마을단체도 우리 지역에 봉사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마을단체만 이런 식으로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으면 다른 타단체는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새마을회관이 한 438평이 됩니다. 3층까지. 그러면 기존 새마을회관을 새마을 단체만 과거처럼 다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신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단체들을 입주를 자꾸 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새마을관련단체에서 오히려 더 활동하는데 많이 불편해서 사실 이렇게 이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이전하는 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물을 5층, 6층 최대한 넓게 해서 다른 관변단체하고 이렇게 하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 때 지적하셔서 검토해 봤는데 거기는 철도용지가 도시계획상 지목변경이 되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는 4층까지만 건축이 되고 건축법상 5층 이상은 건립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또 건축연면적이 바닥면적을 초과해서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제재가 있기 때문에, 제재라기 보다도 건축법상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게, 검토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하여튼 저는 새마을 단체에서 사무실, 건물을 요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실 저희들 의원입장에서는 새마을단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다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유독 새마을만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 앞으로 관변단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집행부나 저희들도 상당히 사실 애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새마을단체가 이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새마을회관이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관변단체들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그런 그게 돼야지. 그냥 새마을만 해놓으면 나중에 추가로 다른 단체들이 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판단이 옳은지 아닌지 추후에 시민들이 판단을 할 거고. 하여튼 잘 판단해서 하셔서...사실 저도 이런 지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은. 새마을단체가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새마을단체와 최대한 넓고 높게 해서 건축을 하려고 건축부서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4층 이상 지을 수가 없답니다. 건축법상. 그리고 건축연면적도 바닥면적을 오버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바닥면적이 한 350평 나오는데요 건축연면적 총계가 바닥면적 350평을 넘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사실 4층까지 지어야 되고 한300평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 기존 새마을회관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만 30년 되다보니까. 정말 화장실이라든가, 동파라든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지하도 지금 있습니다. 지하가 한 430평 정도 되는데 거기도 리모델링하면 얼마든지 다른 단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단체, 또 새마을단체가 그쪽에 이전하게 되면 2층의 한 4~50평 되는 것도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추경 때 안 그래도.....

아니 그러면 지금 새마을회관은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 비용에 대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부지면적이 35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2,000㎡면 한 600평 안 됩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최대한 많이 사기 위해서 부지면적이 350평 제가 좀 철도부지가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접도구역이 철도에서 15m 확보.....

아.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말씀하셨구나.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토지매입비용을 지금 협의를 잘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또 유연성을 그쪽에서 발휘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 우리 시 차원에 봤을 때 좀 싸게 사는 게 좋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그분들하고 협상을 잘 하셔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누려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사실 건축 연면적도 1,000㎡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지상3층으로 신축을 한다. 사실 신축하는 건 좋습니다만 문제는 사후관리 운영비라든가. 사후관리비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유휴공간이 안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안 날 수 있도록 그런 비용도 사실, 운영비라든지, 뭐 관리비도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 또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신축할 때 꼭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우리 공모사업이지요?

예. 작년에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안에 보면 활용 방안을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여러 가지... 뭐 시니어나눔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 변경할 수는 없어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저번 간담회 때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셔서 국토교통부하고 문화재청을 갔다 왔어요.

예.

먼저 문화재청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보물60호 석조여래입상이 있습니다. 보물이 제1구역인데 면담한 결과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거는 형상변경허가가 가능한데 그 건물을 다시 부수고 새로 신축하는 거는 문화재형상변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만약에 새로 짓는다는 거는 99%가 부결이 될 것이다. 리모델링해서 쓰는 사업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저희가 가서 작년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예.

공모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부분적으로 좀 변경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거는 가능하고 이 사업을 그러면 다른 사업하기 위해 다른 데로 옮기면 되느냐. 그거는 당초 공무목적에 위해가 되어서 그거는 불가하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건물 부수고 새로 지어서 따로 크게 쓸 수 있느냐 하니 그것도 안 된다. 리모델링하는 거는 당초에 구 도립도서관이 되어 있는 걸 리모델링하는 전제 조건으로 점수를 많이 줬다. 그래서 공모에 당선이 된 거고. 또 한 가지 이 사업을 안 하고 우리가 포기를 하고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면 지역개발사업에 추후에 공모사업할 때 패널티를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공모사업을 할 때는 점수 같은 게 많이 부족해서 당선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건물매입은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틀림이 없는.... 저도 뭐 당연히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부지하고 건물하고 봤을 때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 우리 의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추구하는 게 지금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복합센터 이런 걸 꼭 영주에 필요하다. 우리 청소년 아동친화도시에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거를 저희들이 많이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하여튼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12년에 공시지가가 2013년에 갑자기 한 6배씩 오른 이유가 뭐죠?

예. 그거는 이제 2012년도에 부석사 관광지 안에 있는 토지가 소백산 국립공원 관리지구로부터 해제가 되었고 그리고 2012년도에 도에서 부석사 관광지구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상승한 거 같은데 그 전에도 그쪽의 거래가격은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입한 땅도 그렇지만 매입할 땅도 예를 들면 북지리 368번지는 이게 지금 시가 어떻게 매겨져 있냐면 1평당 100만599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적은 도로를 접했다고 생각해도 큰 도로, 주 도로가 아닌 작은 도로인데 그 뒤에 있는 거는 보통 2분의 1값으로 책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도 한참 뒤에 못생긴 땅입니다. 길쭉한 땅이 82만원으로 잡혀있네요. 평당. 이건 굉장한 부동산..... 시가 장사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 몇 번지.....

그 주변에는 20만원이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들이 무지 많은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서, 북지리 368, 370.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맹지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60만원이 넘는 것들이 있고 이미 도로인데도 도로로 되어 있고 페이브먼트 그 뭐야. 포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들여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것도 작은 평수 집 한 채도 지을 수 없는 조그마한 것들인데도 뭐 42만원씩 이렇게 책정해서 평당 그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요. 지금 살 땅들도 지금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매입을 완료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평가한 대로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앞으로 매입할 토지는 지금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가감정한 결과를 가지고 2.26배를 곱해서 산정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감정할 때는 토지에 대해서만 감정을 하고 건물이라든가 지장물 영농보상 등에 대해서는 감정을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감정평가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럼 이 가격이 공시지가에서 해놓은 거를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썼다는 뜻입니까. 이게?

지장물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토지감정가정가격에서 2.2배를 해서 산출한 추정가격입니다.

추정가격이어도 이게 지금 부당하게 그 옆의 땅들은 20만원 정도 하는데도 여기는 100만원이 넘는 땅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너무 심하다.

100만원이 넘어가는 토지는 없습니다.

여기 북지리 368이 지금 평당 100만 599원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나오는데요.

거기는 건축물이라든가, 창고.

아닙니다. 찾아 봤습니다. 이렇게. 다 찾아 봤습니다. 제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들어가서 제가 다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뭐 국립공원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당초에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당초 예산이 얼마지요? 토지매입비가?

83억 원입니다.

83억 원이지요. 그럼 그 당시에 국비, 도시, 시비는 얼마입니까?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55억이요?

예. 맞습니다.

도비가 16억이고.

예.

당초에 시비는 얼마입니까?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83억이고 공사비가....

아니 토지매입비만 전부 다 시비입니까?

토지배입비는 전부 시비입니다.

전부다 시비입니까?

예. 공사비가....

공사비가 국비...

시비부담액이 38억 5천만 원입니다. 당초에.

38억 얼마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고.

국도비, 시비 합쳐서 공사비는 110억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변경된 안은 토지매입비만 국비가 55억, 도비16억 맞습니까?

예. 지금 공사비에 대한.

16억 5천만 원?

예. 공사비에 대한 국도비는 변경이 없고요.

예.

토지매입비가 이제 83억에서 185억 원으로.

그럼 시비가 지금 토지매입비는 시비 전체가 185억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예. 토지매입비가 185억이고 공사비가 38억이라서 200억이 넘습니다.

예. 토지매입비가 185억인데 이게 2013년도 의회승인 받았지요?

예.

그때가 6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8대인데 지금.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7대 4년 동안 제가 의원을 하면서 이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85억에서 185억으로 껑충 뛰었는데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처음 2013년도에 의회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받을 때 전체적으로 총공사비는 110억 원밖에 안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공사비를 초과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 전체에 대한...공사존폐의 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토지매입비를 낮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왜 그런가 하면 토지매입비는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의 3배를 지장물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물하고 영농보상비 이런 거 때문에 3배를 계상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 당시 의회에 요청을 할 때에는 1.5에서 1.6배로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토지매입비를 산출해서 요청을 했다면 150억~160억이 맞습니다. 83억이라는 돈이 신청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좀 낮춰서 승인을 받은.....

결국은 의회승인을 받기 위해서 추계를 낮췄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13년도에 이미 1월 1일자로 공시지가가 형성되어 가지고 7월.. 아니 5월 달부터 공표가 되어서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의회에 의결을 언제 받는가 하면 10월에 받았습니다.

예.

11월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정하는 건데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당초에 사업을 시작을 할 당시에 토지매입비가 185억이라고 당시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을 것 같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승인받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결국 의회를 속이기 위해서, 결국 승인받기 위해서 속였다. 그렇게밖에 저희들은 생각할 수 없어요. 속인 거까지는 좋아요. 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계를 좀 낮춰서 한 거까지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자. 그러면 중간에 4년 동안에 7대 의원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행정복지만 있습니다.

예.

있는데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비가...그러니까 배 이상 되었잖아요. 그죠? 배 이상. 83억에서 185억이니까. 102억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4년 동안에 이 의회하고 협의가 한마디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의회 공유재산심의는 2013년도에 받고 토지보상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감정평가 후에 보상하는 거는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 16년을 거치면서.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15년도, 16년도도 1차 공사가 착공이 됐고 준공이 다 됐어요. 착공되고 준공이 되는 과정에서도 보고 한번 없었다는 거는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꼭지 달아놓고 사업시작하면 의회에서 안 해줄 방법 있나. 일단 사업 시작하고 의회 속여서 사업시작하고 그 다음 예산투입 되면 의회에서 안 해줄 방법이 있나. 벌써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런 의도 아니에요? 순수시비가 지금 토지매입비가 185억 들어가는 사업을 어떻게 중간, 중간 소통도 한 마디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과장님 혼자서 일을 이렇게 저지레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주무과장 몇 분 바뀌었습니까? 과장님이?

한 세 번, 네 번....세 번 정도 바뀐 것.....

그러니 이건 주무과장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이 이 만큼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 부시장, 시장 보고 없이는 사업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장님은?

.......

아니, 과장님 혼자서 이렇게 땅을 매입하는 금액이 당초보다 배 이상이 증액되는데 과장님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예. 결재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드려야겠죠.

당연히 보고 해야지요.

예.

당연히 국장도 알아야 되지요. 담당 국장도.

예.

부시장도 알아야 되지요.

예.

다 결재라인 아닙니까. 시장님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지만 땅이 6배씩 뛰고, 7배씩 뛰고 하는데도 어떻게 의회하고 협의 한마디 없이 지금 사업이 다 되어 가니까. 무조건 의회에서 안 해주고는 못 베기겠지.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이거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2012년도에 부석사 관광지 지정을 받을 때 부석사 관광지 전체로 해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비 확보하고 토지매입한 거는 주로 밑에 소형, 대형 주차장 가는 쪽이고 그리고 의상마당하고 그쪽인데 향후에 토지매입을 해서 추진할 사업은 화엄림 조성하고 불교 체험하는 명상센터라든가, 평상하고 목재데크, 그 다음에 부석사 내려오는 길 확보하고 조경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 사업을 지금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지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중간, 중간 소통 좀 하고 했으면 의회에서도 이런 오해가 없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땅 소유주들이 의심스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땅 소유주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땅 소유주들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제가 누구, 누구라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

예.

그러니 의회에서는 더 의심이 간다.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까지 의회와 소통보다가는 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소통을 잘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지금 앞으로 소통 잘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예.

이거 지나면 끝입니다. 또 소통 안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은 295억 사업비의 국비 55억, 시도비 합쳐서 시비가 220억 지금 토지매입비 185억 정도 올라왔는데 75%가 시비 사업이죠?

예.

지금 기매입 완료된 토지매입비가 추정가격일 때 65억이었다가 실보상을 하면서 매입 완료된 토지 바뀐 금액이 얼마죠?

예. 118억 7천만 원입니다.

118억 7천만 원입니다. 몇 배 뛰었죠?

한 80%이상.

예. 근 2배 가까이 되지요?

예.

지금 순수 증감토지매입에 순수증감 부분이 102억이라고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올리셨지요? 그지요? 시비로 더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앞으로.

예. 앞으로 증감되는 게.

예. 102억 맞습니다.

지금 매입대상 잔여필지에 대한 73건에 대한 매입추정가격은 어느 정도 입니까?

추정가격이 66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추정가격이 66억이면 지금 기매입 완료된 자료들을 봐도 66억도 실제 120억 가까이가 돼야 땅 다살 수 있지요?

지금은 주로 이제....그...주 부석사 관광지. 종점식당하고 이쪽에서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를 해도 66억 원 이상은 안 나오리라 생각 됩니다.

66억 이상은 안 나온다고요?

예.

여기에 대한 영농보상비나 지장물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당초 가감정한 데서 2.2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장물 하고.

2.2배 조금 전에 과장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보통 3배수로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 또한 102억이 증가된다는 것 또한 정확하지가 않은 거잖습니까?

지금 이거는 좀 전에는 제가 보통 공시지가의 3배로 토지보상가를 책정을 하는데 제가 2.2배를 말씀드린 거는 가감정을 했는데 가감정에서 2.2배를 한 겁니다.

가감정에서 2.2배를....당장에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북지리 368번지 있습니다. 북지리 368번지가 지금 매입대상지 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예. 향후 매입대상입니다.

예. 현재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거 보시면 평당 100만원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

100만원 넘습니다.

예.

80평 조금 넘는데 8,600만원 이니까.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기존에 이렇게 산능선처럼 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에 개간사업을 했어요. 내용 알고 계세요?

거기까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간을 했어요. 표준지가 바뀌고 표준지도 말도 안 되는 표준지로 바뀌고 그런 내용들은 2층의 저희 또.... 도시위원회에서 토지정보과를 통해서 다 질의를 한 부분인데 지금 영주시가지에도 100만 원짜리 땅 잘 없습니다. 비용이 이만큼 증액이 되는 부분을 토지매입비가 75%가 넘습니다. 전체사업비 중에. 국도비 25%받아와서 사업을 하는데 토지매입을 시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는데 안은 집행부에서 올립니다. 심의는 의회에서 해야 되고. 어떻게 이걸 심의를 하라고 올리시는 겁니까. 사업변경승인까지도 다 완료를 하셨어요. 그죠?

변경승인을 지금 도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 토지부분에는 변함이 없는데 토지지가만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솔직히. 질의를 더 이상 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때그때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정은 저희도 인정이 됩니다. 토지매입비가 100억이 증가하는데 그 100억이 증가하는 요인들도 파악을 못하시고 행정상의 아무 문제가 없다. 행정상으로 절차상으로 토지거래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고 공시지가가 표준지가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계속적으로 도시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담당부서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이걸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인정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업지구를 지금 변경을 할 수도 없어요. 사업지구 변경 가능합니까?

승인받은 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저희가 102억 더 토지매입에 부담하면 국비 더 받아 오십니까? 50억 원 이상 더 받아오십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에 다른 사업이 추가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국도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국도비는 계속 고정적으로 픽스가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 금액으로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 매입 못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토지만 해도 8,600만원에 그 토지 못사세요. 외부인이 개간사업을 해놨기 때문에. 토지 형상이 바뀌었어요.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위원회에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당시에 이걸 직접적으로 주무부서 과장님이 아닌 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서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 사업은 애당초에 사업계획서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인정하십니까. 혹시.

부석사는 2012년, 13년 시행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석사....

아니 예산편성부터 말씀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후에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예산을 애초에 185억을 세우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그리고 금액을 상대적으로 낮춰서 그 당시 의회에서 심의에서 의결을 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예. 제 생각에도 그렇게 판단....

원론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집행하면서도 여러 가지 또 비합리적인 부분도 많았었고. 며칠 전에 업무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를 네 차례에 거쳐서 했다. 그럼 1년에 1번씩 했습니까? 감정평가를?

그....감정평가는.... 한 번에 예산이.... 예산이 한꺼번에 다 편성되어 있으면....

예.

감정을 해서.

그게 말씀이 안 되는 게 과장님. 이게 여러 필지도 아니고, 아니 물론 필지는 많습니다만 예를 들어 큰 금액, 큰 지역도 아니고 여기 부석사 인근에 그냥 주변 마을입니다. 원론적으로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63빌딩사려고 하는데 10층씩 감정합니까? 15층씩 네 번에 거쳐서?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한번에 60억 이렇게 예산 편성이.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됐다손치더라도 애초에 감정평가라는 거는 이 지역이 총 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 사업 중에 토지매입이 16만....

16만이죠?

예.

16만 평방미터죠?

예.

그럼 한 5만평 정도 됩니다. 그죠?

예.

5만평 감정하는 거 전문감정사들 제가 봐서 1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감정을 해서 보상금액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감정을 해서 그때그때.....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것까지 좋다. 그럼 감정을 그때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럼 그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도 계셨을 거고 2012년도에 금액이 또 이렇게 2013년도 사이로 해서 공시지가가 6배, 7배 상승된 요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에 공시지가 심의위원회에서는 뭐했습니까? 그분들은. 난 참 안타까워요. 이 정도로 6배, 7배 오를 때 공시지가 심의위원회 분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 분들도 그러면 최소한 이런 현상이 안 발생하려면 토지거래제한지구로 묶어 놓든지. 그 정도 방편은 취해놓는 게 안 맞느냐. 물론 거기에 계시던 분들은 뭐 경작을 하시고 그쪽에 원래 정착해 계시던 분들이야 이렇게 사업성이 돼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세력들이 거기 또 지금 많이 연루가 되어 있어요. 제가 뭐 자세한 얘기까지는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설과 루머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 대처를 애초에 좀 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감정평가를 네 차례 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 어느 분 봐주기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김 시장님 때 일이었던 거 같아요. 2012년도에 공시지가 2만5천여 하던 게 1년 만에 6배 올라간 것도 그렇지만 이 공시지가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 그러면 사실은 실제 땅주인들은 자기네 땅이 공시지가가 그렇게 올랐는지도 모르는 수도 많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부터 2013 딱 1년 만에 6배에서 8배 오른 거는 그게 뭔가 미리 벌써 작업을 했었던 것이고 그게 이제 2015년부터 땅을 사들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오는데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 감히 드느냐면요. 지금 66억 원의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반이어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너무 그 옆에 땅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과장님은 잘 모르셔서 대답도 명쾌하지 못하시고 그 당시에 계시지도 않으셔서, 일을 안 보셔서 그런지. 저희들은 그냥 답답하고 그냥 그럴 뿐입니다.

앞으로 매입할 토지는 지금까지 매입한 토지는 부석사 입구부터 종점식당 거기까지 주요 요지를 샀기 때문에 비쌌고 앞으로 살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66억 원이 안 넘어 가리라고 판단됩니다.

자칫하면 반액으로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반액으로요?

예. 하여튼....

앞으로 남은 토지를 매입할 때는 어차피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왜냐하면 거기가 묶여 있던 땅이라서 자유롭게 땅을 팔고 사고 할 것도 없었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예.

지금 이렇게 나가면 우리 영주에서 지금 단산에도 뭔가를 하려고 하고 풍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이런 땅장사가 되는 일밖에, 누구의 주머니를 부풀리는 일밖에 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