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를 주재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 당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은 안건 심사를 할 때 다른 위원님과 의견과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의견과 발언은 시민을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상반된 의견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설득하여 바람직한 회의 문화를 정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의장에서 의원 서로 간에 배려하는 모습이 매우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언어와 절제력을 갖춘 자세와 행동을 위원님들께서는 꼭 실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 행동 하나에 대해 시민 모두가 우리를 지켜본다는 것을 인식하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기관이라는 점과 우리 시를 이끌어가는 공인이라는 입장에서 무게를 생각하고 발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입니다. 시 발전과 기업지원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번호 제3030번 「2019년도 경기도 제3차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사업이 2018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019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6,000만원입니다. 이전에는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보증금액의 1.25퍼센트(%)를 손실보증금으로 산정하여 5년간 2.5퍼센트(%)씩 출연하는 방식에서 선(先)출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영세콘텐츠기업은 총 46개이며 지난 3년간 누적된 보증금액은 27개 업체에 1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데이터(data)는 저희가 조합에다가 받지 못하고 도에서 내려 보내준 현황은 46개 업체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콘텐츠기업이라 하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기술 기업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영화, 비디오, 방송 그다음에 서적 출판 정보 서비스업 게임 소프트업 광고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우리 시흥시가 영세콘텐츠기업에 보증 출연금을 했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자료에도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총 1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라고 나오셨죠? 6,000만원…….

그 3년간이고요, 이번에 출연한 금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와 같이 1억 2,000만원을 출연해서 약 12억원에 대해서 2년간 특례보증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증이 문제가 되면 우리 시가 이것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모든 변제…….

그것은 아닌가요?

사항은 그 보증기관과 같이…….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것을 출연하는 것이죠?

네, 거기에다가 출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6,000만원 정도면 다른 시와 견주어 볼 때 형평성에서 맞는 것인가요? 적절한 것입니까?

지역의 업체별로다가 특례보증하는 규모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타시의 업체 수와 출연금에 비해서는 조금 상향,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출된 그 특례보증을 해서 나가는 보증 금액을 보면 자료, 몇 페이지냐, 5페이지 정도 보시면 보증지원 금액이 2016년도에 3억 6,000만원, 2017년도에 3억 2,000만원, 2018년도에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2018년도 연말에 추가된 것까지 1억 3,000만원 하면 한 5억 7,000만원을 정도를 보증했습니다. 그 정도면 결국은 우리가 6,000만원 정도 투자한 금액에 비하면 우리가 열 배인 6억원까지 보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거의 그 금액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이 1년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 같이 해서 2년간 보증을 서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실정에는 지금 규모에 맞게 그렇게 출연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은 영세콘텐츠기업에 대한 선정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 부분들을 검토하고 우리 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하고 긴밀한 부분들에서 사업이 제대로 육성되는 쪽으로 제대로 보증이 돼야지 많은 기업들은 다 목말라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서 실제로 발전하고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지원들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콘텐츠기업 지원에 대한 건이 나온 김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을 요즘 분야별로 많이 만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있는데 이 지역문화 콘텐츠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죠?

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뭐 공모사업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냐 하면 민간에서 그냥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과 함께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그 지원 조건이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정관상 그런 지역문화 콘텐츠에 대한 역할을 한다는 정관상 규정이 있는 기관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가 살펴 보니까 우리 시의 출연기관 중에 지역 콘텐츠사업을 하도록 되어, 명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출연기관이 1개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하려는 분들도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중에 콘텐츠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출연기관이 없어서 공모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콘텐츠진흥원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타 시 사례를 보니까 적어도 산업진흥원은 콘텐츠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정관상 규정되어 있어서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에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특성이라고 하지만 이 시흥산업진흥원의 정관조차도 콘텐츠(contents)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소공인이나 이런 중소벤처 지원하는 것으로만 역할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관상에라도 반영해 주시면 적어도 민간에서 공모 지원을 하는 것이라도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그 특례보증금을 받는 업체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증가가 점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영세콘텐츠기업 사후관리는 어떻게, 논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런 보증금액에 대한 사후관리는 일차적으로 금융기관 그 특례보증을 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고요. 그 기간에 변제가 안 되면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확보해서 변제금액을 찾아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네, 수시로…….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영세, 말 그대로 영세콘텐츠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콘텐츠기업이라는 부분이 어떤 특성상 성공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노력 여부에 따라서 성공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인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중도, 중간에 그만두는 데도 있겠지만 실적이 특별하게 아이템(item)을 잘 개발해서 진전되면 많은 소득을 올리는데 대부분 그런 선이 어느 정도만큼은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서 발전의 여지도 있고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영 내실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기업들, 소상공인들 많이 어려워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콘텐츠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언제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이천십…….

2016년.

2016년인가요?

네.

2015년, 2016년?

2016년부터…….

2016년이죠?

2차 콘텐츠 지원금이 2016년…….

1차가 그때 얼마였죠, 첫해가? 그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특례보증하는 그 지원하는 체계가 전에는 보증금액의 12.5퍼센트(%)…….

이자?

2.5퍼센트(%)를 5년간 납부하는 형태로 출연했고요. 지금 이번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닌 선(先)출연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선(先)출연 방식이고요?

네.

지금 우리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협약보증을 해 주고 있죠?

네.

그리고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해 주고 있고?

네.

지금 보증해 주는 것이 3건 외에는 없나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3개 분야입니다.

3개죠?

네.

그런데 콘텐츠기업이나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인 이자 보전해 주다가 이제 출연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소상공인, 영세소공인들에 대한 보증은 언제부터,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작년 10월경에 시작했습니다.

이천…….

2018년 10월경에 시작했습니다.

2018년?

2018년 10월경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오래됐죠?

네.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콘텐츠기업이라는 소공인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악성채권 발생률 같은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를 않는데 사실상 콘텐츠기업에도 악성채권이 지금 발생되고 있죠?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악성채권 발생된 것은 없나요?

작년에 1건 일단 대위변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위변제가 됐죠? 악성채권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해 줬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시에서 우리가 출연하면서, 출연해 주고 나면 보증금에서 보증서 끊어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system)인데 악성채권이 그 특례보증, 중소기업 특례보증에서는 악성채권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억원 출연을 하는데 우리가 6억원 출연한 것 이상의 대위변제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콘텐츠기업에 우리가 6,000만원 도에서 6,000만원, 1억 2,000만원을 갖고 지원하는데 이 부분도 잘, 1억 2,000만원이 잘 지원되지 않으면 대위변제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증보험과, 우리가 출연해 주는 데가 보증보험이기 때문에 보증보험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위변제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특례보증에서 우리가 6억원을 출연해 줬는데 1,000억원이 넘는, 아니 100억원, 10억원이 넘는…….

10억원, 10억원.

10억원이 넘는 대위변제를 해 준 것이 나와요. 그러면 출연은 우리가 6억원 해 주고 대위변제가 10억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원금을 까먹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끝까지, 끝까지 추적을 한다고 하지만 끝까지 추적하고 들어가서 원금을 받아내지 못하면 이것은 고스란히 대위변제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특례보증에서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콘텐츠나 영세소공인이나 이러한 데에서는 출연금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데서 그러한 악성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위변제하는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증보험하고 하여간 잘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특례보증에서 예를 들자면 저희 아내가 뭐 하겠다고 소공인이든 특례보증이든 준비를 했어요. 특례보증해서 해 가지고, 보증보험에서 해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받아가지고 시작해 놓고서는 바로 그냥 폐업 처리해 버리고 그리고 이것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소득이 없으면, 뭐 재산도 없지 소득도 없지 그러면 그냥 대위변제하고 끝날 것 아니냐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보증보험하고 좀, 제가 보증보험 회사에서 명단을 받으려다가 안 받았는데 지금 이 보증보험에서 해 가지고 대위변제 들어간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꽤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고의성, 고의성으로다 지금 대위변제 받고 그리고 진짜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행세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네.

2019년 현재 1월 기준으로 우리 콘텐츠기업 수가 몇 개인 것이죠?

지금 저희가 도에서 통보 받은 것이 46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말 기준 자료에도 46곳인데?

네, 46개.

그러니까 2016년 말에도 그러면 46개였고 현재도 46개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저희가 콘텐츠진흥원에 자료 요청을 해도 개인정보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그 등록 관련 기관인 도의 현황만 받아보는데 계속 46개만 현재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6,000만원을 출연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그러면 경기도에서 계속 46개라고 하니 46개 자료를 갖고 본다고 할지라도 용인도 5,000만원을 출연하는데 용인은 현재 105개죠, 업체 수가?

네.

그다음에 성남은 1억원을 하기는 합니다만 참여하는 기업 수가 586곳이에요. 우리가 현저하게 이렇게 낮은 이유가 지금 경기도에서 정확한 데이터(data)가 넘어오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더 많은 출연금을 출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콘텐츠기업 수는 적은 것인지, 이…….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업체들의 생성과 소멸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출연금 규모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예년에 이렇게 특례보증한 실적을 보고 현재 우리 기업이 처한 상황에서 이 정도 금액이 현재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금액을 설정한 부분인데요. 타시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특례보증한 실적을 보면 좀 저희보다 금액이 적거나 아니면 다른 기타,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에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 그 금액에 좀 여유가 있어서 그 금액을 추가로 활용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일차적으로 이것이 2년 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1년 치가 아니고, 6,000만원이. 2년 치를 출연해서 운영해 보고 이것 수효 판단과 향후 중소기업 특례보증도 변동이 좀 있습니다만 우리가 경기도 자금과 이런 국가자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시 자금을 활용하는데 그런 체계에서도 이 자금의 운용상에 탄력이 있다고 보면 이 금액을 사실 조금 줄이고 이쪽에서 지원해 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을 좀 해 보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출연은 다른 시도 다 똑같이 2년을 하는 것이고 왜 경기도에서 정확한 자료를 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경기도에서, 하여튼 이 콘텐츠진흥원 쪽에서 기업들이 자기 정보에 대한 개방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자료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46개는 주고 그 이후에, 지금 이것이 2016년 말 기준인데 그 이후에 우리 시에 콘텐츠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아까 생성과 소멸로 보면 어떤 것이 소멸됐는지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data)가 없는 것이잖아요?

현재는 없습니다.

아무튼 경기도에 정확한 자료가, 아니 우리가 출연금을 내고 뭔가 육성을 하든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data)가 없이 그러니까 이 46개도 지금 2016년에 됐는데 몇 개가 소멸됐는지도 자세히 모르는 것이잖아요?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도랑 진흥원과 다시 협의해서 우리가 출연해서 지원하는 만큼 현황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협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현황 파악은 좀 정확하게 해 주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업종 사업체 수로 보면 우리가 아까 46개라고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출판 쪽에 이렇게 약 50퍼센트(%)가량이 집중돼 있는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글쎄, 그것은 창업자들이 그쪽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것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데는 몰라도 부천이나 안산이나 이런 데하고는 사실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이나 부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골고루 이 콘텐츠(contents) 업종들이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거의 출판 쪽에 많이 있고 특히 만화나 음악이나 이런 분야들, 요즘 많이 하는 광고, 게임 이런 분야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면 그 안에 업종들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진흥원과 협의하셔서 정확한 우리 콘텐츠 업종의 사업체 수 현황은 다시 한 번 파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제3차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인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홍헌영 사회교대) 3.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희·이복희·오인열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송미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직거래 및 점점 사라져가는 농업 관련 전통문화행사 등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농업인단체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역농산물 직거래 운영 및 전통주 개발, 농업 및 전통문화 계승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2에서 농업인단체 협의회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업인 분들이 조금 더 역할이나 이런 지역에서 농산물 판로 확대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2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농업인단체가 23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계시는데 현재도 작년부터 협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셔서 활동하고 계신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 조례에 반영된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농산물 유통 부분에 대한 영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꽃테마파크에서 농부장터의 형태로 직거래장터를 수년간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터 안에는 연 생산, 연 가공업체와 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분들이 직접 이렇게 수년간 판매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본 결과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직매장이나 직거래장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 지역에서도 소비자를, 소비시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또 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농가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터라 지원이 체계적으로 된다고 하면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실패…….

제가 질의한 것을 잘못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저는 상당히 이 사업이 의의가 있고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우리 시흥도 그렇고 지금 소상인들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1년에 수십 개, 아니 수백 개, 수천 개가 문을 닫고 다시 열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이 상당히 많죠.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여러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고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에 대한 원인과 내용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라고 질의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지방자치단체)별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본 조례안이 통과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저는 우려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개정 조례까지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이 제대로 잘 사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사전에 그런 면밀한 검토가 더 준비되어 있어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 시흥의 많은 돈이 이리로 들어가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심히 우려하는 부분들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8조, 제18조 맞죠?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국내외 연수·견학",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예천 해외연수 사건 있었죠?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이 연수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개정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국내·외, 제가 방금 질의한 부분과 연관해서 우리 국내에서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직거래장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고 어떻게 실패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라고 질의했는데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국내·외 연수·견학" 그것도 국내·외까지 포함됐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하고, 고민해서 수정하든지 고민해서 다시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제5조의2에 보면 농업인단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시장은 농업인단체 간 정보교류와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단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가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에 관련했던 일부개정조례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것과 조금 형평성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재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제의하는 것이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 부분들을 조례에, 개정조례안에 넣으면 이 부분들이 협의회까지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해서 이 협의회 내용은 아예 삭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협의회 내용은 조례 개정안에서 아예 삭제를 했는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와 관련한 농업인단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이것을 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분명히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심히 우려되는 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수정발의 또한 검토하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농업은 시흥시에서 각각 공동체 주말농장의 형태로 사실 2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도시민 중에 도시농업교육 과정을 저희가 계속해서 연도마다 개설해서 기초과정, 전문가과정 이렇게 단계별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처음 농업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도시농업 쪽으로 해서 도시민 분들이 많이 진입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별도로 도시농업에 관해서는 도시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부분과 이 도시민이 잘 만날 수 있도록 접점을 찾아가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 검토해서 농업인단체협의회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기존 농업인 분들이 처음 초기에 진입하는 도시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좀 같이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이 조금…….

10년 됐죠?

네.

지난해 이 농부장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은 얼마였어요?

저희 예산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24개의 단체와 농업인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6월에서 9월까지 운영을 하셨는데 1억 4,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회를 통해서, 농부장터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정리해 본 바에 의하면 1억 4,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저희가 지원된 예산은 아마 텐트(tent) 지원하는 것 정도하고 각 단체 현수막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농부장터 10년 동안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그 여름 한여름 땡볕에 연꽃테마파크에서 농부장터 하는 것 봤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이 심지어 6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태풍이 와서 어떻게 됐어요? 그 텐트(tent) 다 철거하고 그러고 결국은 그 24명의 농민들이 자기 텐트(tent) 가지고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농업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사실 이 운영 체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좀 정비할 예정인데요, 그 협의회를 통해서 그 협의회 주관으로 장터 운영을 하다 보니 저희 행정과 약간 언밸런스(unbalance)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작년에 기상 여건도 태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참여한 농가와 단체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말에 행사 끝나고 텐트(tent)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 땡볕에서 전기도 오지 않아서 쓰고 있던 냉장고도 전기도 다 나가고 일요일 날 불려갔습니다. 진짜 10년 동안 농부장터 이런 식으로 농업인들하고, 농업인들 다 애써서 농사지어서 그것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특화작물 친환경작물들 그다음에 연가공식품업체들 그 업체들 그나마 진짜 작년 그 무더운 날씨에 그 연꽃테마파크에서, 가보셨죠?

네.

도대체 어떻게 이 농부장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튼 올해 이것 좀 더 고민하시고요.

네.

아무튼 그곳에서 어찌 되었든 이 농부장터를 그나마 열 수 있는 시기도 그때밖에 없고 여태까지 그 농업인들이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600만원에 텐트(tent) 지원하는 것, 전기 끌어가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농업인들 이렇게 계속 해 왔잖아요? 이런 부분들 고려해 주시고 아무튼 그 농업인단체협의회에 시장님하고 올해 상반기에 제가 간담회를 갔는데 농업인 단체가 사실 이렇게 뭉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죠, 다 먹고 사는 문제라서. 그나마 그것 만드는 데만도 수년 걸렸습니다, 이 단체 협의회 하나 만드는 데도. 그날 시장님한테도 정말 이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안선희 위원님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려를 하는 부분들은 이런 단체 협의회들이 계속적으로 구성이 되고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론 경비가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혹시나 무분별하게 이런 것들이 예산이 될까 봐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이 단체 협의회에서 나중에 워크숍(workshop)을 가게 되거나 이런 것 할 때 아무튼 면밀히 검토하시고, 특히 농업인단체라니까 조금은 특수성은 있지만 앞으로도 많은 협의회가 생겨날 때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작년에 처음 구성됐습니다.

이렇게 신설된 그 단체의 운영 면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로드맵(road map)을 잘 정해서 잘해 주셔야지 잘 갈 수 있잖아요?

네.

이것이 까딱하다가는 단체하면 말 많고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 특성에 맞게끔 농업인답게 농사 쪽으로 관여 잘하고 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생된 단체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의가 무엇인지, 운영 면에서 이런 것을 한번 집행부에서 짚어주셔야지 아니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좀 미완됐던 부분들이 잘 보완이 잘 돼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들이 좀 실제로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항상 우려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민간위탁이라고 그러면 제가 딱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는 부분들이 수탁기관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시청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잘 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수탁기관이 제대로 선정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상당히 시민을 위한 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집행부까지 위험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결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또 한 번 가보기도 하니까 우려했던 부분들이 잘 검토된 것 같은데요, 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시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지역구에 있는 계수동 엘리트체육관 저번에 안돈의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공공스포츠클럽이 위탁 운영할 그 기관들을 다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목감동 단위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센터보다 좀 더 질을 높여서 제대로 된 수강료를 받고 정말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계수동 엘리트체육관은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냥 오전에 잠깐 열어서 인근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탁구 치고 그러고 나서 또 저녁에 열더라고요. 그리고 씨름장 앞에 불은 그냥 그대로 조명이 켜져 있고, 야간이 아닌데도. 그리고 관리도 수월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선 이후에도 이 계수동 체육관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활성화 시킬 방안을 아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여나 인근 환경이나 가는 길 이런 것부터 해서 활성화 방안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으면 위탁운영을 맡겨 봤자 자립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대야동 인공암벽장,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암벽 다 타봤습니다. 아주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사용하는 인원수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료가 월 2만원이더라고요. 나중에 이것 스포츠클럽이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이용료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실내, 실외 그리고 장비 제공까지 해 줘서 이렇게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월 2만원인 것은 사실 너무 저렴한 것이 아닌가, 나중에 공공스포츠클럽이 수익성도 창출할 수 있으려면 요금이 어느 정도 현실화 되어야 되지 않은가,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도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야인공암벽장하고 계수동 배드민턴장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두 군데를 빼고 함송실내체육관하고 은계다목적체육관 다섯 군데만 이런 식으로 나가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탁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현장방문한 것이 참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목감동 단위생활체육관이 롤 모델(role model)이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 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바둑 같은 취미 활동도 할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간 데가 계수동 엘리트체육관이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열악했고, 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체육관 시설도 제가 볼 때는 뭐랄까, 약간 속된 표현으로 귀신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정비하지 않고는 거기는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더 낫겠다. 민간인한테 자기들 자체적으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데 방금 전에 함송실내체육관으로 바꾸고 그것을 뺄 수도 있다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그래서 마침 잘 됐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똑같구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떤 것으로 이렇게 딱 정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진짜 탄력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생각대로 아닌 것은 과감하게 빼고 넣을 것은 제대로 넣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시흥시 체육관은 좀 문제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덩치가 크니까 우리가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잘 해 주시리라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믿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뭐랄까, 간담회 때 거점별 체육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배곧 쪽을 얘기하니까 한라 아파트에 대한 커뮤니티센터 쪽에 있는 체육관을 얘기해서, 논의해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우리 김창수 위원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또한 정말 저는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체육관이 좀 늦어질 것이면 사실은 배곧이 물론 많은 돈을 투입하고 했지만 체육시설이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각 단지에 있는 것은 아파트별로 좀 달라요. 한라 1차·2차·3차 아파트는 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쪽 시범단지에 있는 부분은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왜 우리는 스포츠를 안 해 주느냐, 스포츠 부지도 있는데?", "그것을 매각만 하려고 하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는 것이냐?"하는 이런 불만이 있는데 그렇게 거점화해서 한라 아파트라도 같이 얘기해서 해 준다고 하니 좀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노인정을 잠깐 갔는데 이것과 약간 관련이 없지만 정왕3동에 있는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런 것은 누가 관리를 해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일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저희 체육진흥과에 시설운영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반 조그마한 게이트볼장이니까 위탁을 주지 않은 것 같고요, 자체 내에서 할 것 같은데 거기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 화장실 부분이. 그래서 꼭 좀 보수해 주십사 하고, 어제 갔더니 당부를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사실은 호수공원 옆 정왕4동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정왕4동 아니면 가라는 식으로 정왕4동 주민들이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이 없지만 정왕3동하고 배곧하고 하나 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건과 관련 없는 것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석에서 - 만날 배곧 얘기야, 배곧 얘기. 그놈의 배곧사랑, 배곧사랑.)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년 후 국비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그 자구책에 대해서 어떤 방법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20년도에 함송생활체육관하고요, 2021년도에 준공 예정인 은계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가게 되면 2022년도부터는 거의 국비 지원이 끊겨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이나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네.

연구를 하고 계신 것인가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 지 이제 이틀 되셨나, 3일 되셨나? 며칠 되셨죠?

3일…….

3일 되셨죠?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인데 정왕3동 게이트볼(gate ball)장에,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체육 녹지대 있어요, 녹지대. 거기를 사계절 게이트볼(gate ball) 칠 수 있게끔, 사계절 할 수 있게끔 실내로다 거기를 좀 준비해 주시라고요, 실내경기장으로.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 이런 것 전부 다 입식으로 해서 넣고 이렇게 해서 검토하셔서 올해 추경에 재원이 되면 추경에 좀 반영하고 예산에 없다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꼭 필히 반영해서 전천후 어르신들의 게이트볼(gate ball)장이 있도록, 어르신들의 전천후 게이트볼(gate ball)장이 없어요, 지금 포동밖에. 그런데 지금 정왕동에 있는 것이 거기가 유일하게 게이트볼(gate ball)장이 있는 것이라고. 그것을 예쁘게 사계절 게이트볼(gate ball)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서 예산을 좀 반영하시라고.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가서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전반적인 동의안들과 상관없는 질의들은 가능하면 별도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자치과장 박명기입니다. 「시흥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설치하여 17년간 민간 법인에게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해 오다가 지난 2015년 직영으로 전환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4년간 직영으로 운영해 온 결과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 등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관련 관계 법령상 제한으로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자원봉사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민·관 협력적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제출한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센터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해서 센터장을 모집할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입니까, 아니면 시흥시입니까?

아무래도 전문가 영입을 위해서요, 아직 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 이상으로 좀 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누누이 그러한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의 자원이, 그러한 센터장의 능력이 있는 자원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 서울, 인천 이런 데서 거의 다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뭐 지방분권, 지방자치 이러면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러한 센터장이나 관장을 하면서 주거가 이쪽으로 이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지역에서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지역에 주거가 있고 이러한 분들, 좀 지역 분들로다가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복지회관의 관장님들을 거의 보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두 분인가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의 사회복지라든가 이러한 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안 계시느냐 이것이죠? 그러한 인재들이 없느냐 이것이죠? 지방정부에서 꼭 그렇게 이것을 전국 단위로다 풀어서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여기 자격요건이 있거든요, 법에. 그래서 많은 분들의 영입을 위해서, 실력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권역을 좀 풀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선정 과정에서 지역 거주자라든지 지역에서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심사기준에서 많은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줘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줘서 우리 시흥시 거주 기간이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뭐 또 이것이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하면 좀 인센티브(incentive)를 줘서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

네.

인재들이, 또 지역의 인재들을 등용함으로 해서 지역의 곳곳을 또 잘 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센터장으로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이 원체 넓기 때문에 지역을 알려고 하면 거의 임기 끝날 것이야.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그 말이 언제쯤부터 이렇게 흘러나왔는지 아십니까? 1988년도 올림픽 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자원봉사자의 중요성이 이제, 꽤 많은 세월이 흘렀죠? 우리 시에서도 역시 자원봉사에 대한 중요성 그것도 많이 널리 알리고 했는데요. 매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리려고, 네, 자원봉사들이 중요한 것은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네.

자율성이라는 것은 내가 자율적으로 봉사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에요.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 가늘고 길게 하는 것이 좋은데 이 지속성을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지속할 수 있게 자원봉사의 기본교육, 교육에 대해서도 강화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 자원봉사센터하고 동 자원봉사센터하고 상호 협력에 문제 있지 않게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려다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한 지역의 센터장을 정했을 때 위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센터장을 시흥시 지역으로 국한했을 때 법에 위촉되는 부분이 있냐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정하세요, 그냥. 센터장은 공모하실 때 시흥시로 아예 제한을 하세요.

그것은 이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과정에 있으니까,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들의 생각을 한번 담아서요. (

위원석에서 - 그것 돼요?) 아니, 이제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다른 지역에 다 법……. (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

위원석에서 - 우리 경기도 시흥시 딱 해 버리잖아요? 경기도 자원봉사 협의회에서 난리 나요.)

아니, 그래서 법에 위촉이 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

위원석에서 - 아마 못 견딜걸, 아마?)

아무튼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미팅(meeting)을 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확정짓기 전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들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네.

네.

시흥시로 한정했을 때 자원봉사 그 경기도 협의회,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아마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아마 곤욕을 치를 것이라고 봐요.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 것은 뭐라고 못 하는데 시흥시로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아마 태클(tackle)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회관 관장 하고 그럴 때 시흥시로다 한정을 못 두는 부분이 그것 때문에 아마 한정을 못 둘 것이라고요. 그 전에도 그런 얘기가 한 번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이제 필요한 인력을 뽑는 것이고 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좀 상황은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하고 우리하고는 대등한 관계지 상하관계가 분명히 아닌 부분이고,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이제는 시흥의 자원봉사도 사실은 굉장히 올라가 있는 부분이어서 또 그동안에 축적된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봅니다, 그 부분은.

관내로 가는데 인센티브(incentive)를 줘버리면, 인센티브(incentive)를 차라리 줘 버리면 딴 데서 못 들어온다고,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면.

네,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인센티브(incentive)를 좀 많이 주세요. (

위원석에서 -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또 많이 있어요.)

아무튼 그동안에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오셨던 동 자원봉사센터 간에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시고 이런 여태까지 우리가 잘 해 왔던 자원봉사활동들이 법인화로 가는 과정, 또 법인화가 된 그 이후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스템(system)을 구축하는 데 인력 면이나 예산 면이나 충분하게 검토하고 의회와도 자주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몇 건 남지 않아서 평생교육원이 더 하고 가셔야 되니까 마무리하고 점심식사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6.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송미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2019년부터 도내 정규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로 진학하는 중학생에게 교복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및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로 입학하는 학생은 교복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시흥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신입생이라면 모두가 공평하게 교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교복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부정수급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환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인가 대안학교라고 하면 일단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근거한 것은 학교, 정식 학교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 검정고시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경영 전 도의원님이 운영하는 학교 이런 학교가 대안학교인가요, 2년제니까?

평생학교입니다, 거기는.

거기는 평생학교?

네.

그러면 대안학교라고 하면 대상은 누구예요, 대상은?

대상은 초·중등 아이들입니다. 초·중·고 아이들까지가 대상입니다.

초·중·고?

네, 대안학교를 설립할…….

아니, 초·중·고라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대안학교를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평생학습 시설로 보셔야 됩니다.

평생학습 시설로 가야 돼요?

네.

여기는 그러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즉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고라든가 학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학교를 중단했다가 다시 입학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를 다시 가는?

일단 학적을 이미 상실…….

그러면 대안학교가 우리 근교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관내는 없고요. 인천에 보면 인천한누리학교라고 해서 다문화 플러스(plus)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인천 송도인가 어느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천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예요,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아니, 우리 인근에?

인근에요?

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안학교에 다니는 우리 시흥시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대안학교 아이들은 파악이 안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경기도에서 무상 교복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했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현물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물로 30만원 범위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저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타 시도로, 시군에서 타 시도로 가는 학교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에서 대안학교, 우리는 대안학교가 없으니까 타 지역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돼요?

지금 2019년도 입학을 기준으로 파악된 것이 15명입니다.

15명이에요?

네.

그러면 대안학교에 나가는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들, 이 대안학교의 대상이 누구인지 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대안학교의 대상이.

대안학교의 대상은 일단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정식 학교를 가지 않고, 정식 학교를 가지 않고 대안학교를 보낼 수 있는 자격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선택인데 그 부모의 선택이 일반 정규교육 과정을 원하지 않고 아이들을 거기는 교과 과정 중심이 아니고 아이들 특성을 살려서 일반적 교육 과정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제가 설명 잠깐 드려도 되나요?)

그러면 고등학생은 없어요, 우리 시흥시에? (

위원석에서 - 있어요.) 시흥시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 아이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네.

중학교까지만 파악하고 있고?

이것은 교복과 관련돼서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된 동기고요.

교복과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대안학교 아이들 15명 정도가 지금 중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학생들 특별한 학생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가는 아이들한테 초·중, 아, 초등학교는 교복이 없으니까 중·고한테까지 교복 지원을 하면 안 되느냐 이것이죠?

고등학교에 교복 문제는 아직 중학교 중학생 신입생까지만 지금 허용되어 있고요, 고등학교의 무상 교복은 지금 저희 예상대로라고 하면 2020년도 신학기부터 적용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례에다가 2020년부터 고등학교 대안학교 학생도 지원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님 그것은 현재 적용 대상이 중학교까지만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상을 포함시키는 것은, 다만 부칙사항에 넣을 수 있겠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무상 교복이 시행되는 고등학교는 몇 년부터 그 당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으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좀 대안학교라고 그래서 처음에 저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무슨 사고로 인해서 학교를 중단했다가 다시 학교를 입학하는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기의 특성을 살려서 교과 과정이 아닌…….

네.

즉 예를 들어서 체육이라든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

위원석에서 -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간디학교라고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부모들이 의논…….) 아니, 그러면 체육특기생들은, 체육을 잘 하는 아이들은 체육과 관련된 학교로다 나갈 것이고…….

체육과 관련된 아이들은 보통…….

문화 쪽에 능력이 있는 애들은……. (

위원석에서 - 대안학교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고급적인 학교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대안학교 안산에는 있나요? 대안학교 안산에 있어요?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이 설립자들이, 이것이 보통 설립자들이 사립이거든요. 사립인데…….

그러면 대안학교는 전부 사립이야? (

위원석에서 - 다 사립이죠.)

네, 다 사립입니다. (

위원석에서 - 그리고 시흥에서 이 주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멀리도 가요.) 네, 진주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

위원석에서 - 대안학교 중에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은 학교들도…….) 네, 인가 받습니다. 대안학교를, 그러니까 인가된 대안학교는 정식적으로 인가를 받는 것이고요. 비인가는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니까 그것은 학업 취득을,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검정고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인가 대안학교는 검정고시 없이 졸업을 인정하는 것이고 비인가 대안학교도 그러면 있는 거예요? (

위원석에서 - 그렇죠.) (

그러면 비인가 대안학교는 졸업을 할 때 검정고시를 봐야지만 상급학교로 가는 것이네요?

네.

요즘은 그 정규 학교를 안 가고 이런 곳으로 빠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아시는 친구도 전북에까지 가서 다니는 아이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 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033호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전 시 출연금에 대하여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5년도에 체결된 시흥시와 농협 BC카드 발전기금 약정에 근거해서 적립금 1억 381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협약의 목적인 장학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5년 감사원 지적사항을 준수하여 시에서 해당 적립금을 우선 선 세외수입 조치 후에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에 출연하여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립금이 92억원 정도, 그러니까 기본재산이 한 90억원 정도 되고요, 보통재산 운영되는 것 해서 92억원 정도 지금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매년 이런 금액들 1억원이 약간 오버(over)되는 그런 비용을 출연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것인가요?

지금 기금 적립된 예산을 가지고 이자 발생분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고요,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이런 적립금, 그러니까 출연금을 통해서 매년 또 대상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발생분 플러스(plus) 출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재단 이 부분들이 지난해에 아마 90억원에서 2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재단 출연금과 그다음에 여기 적립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자만 갖고 지금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네, 대부분 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자체, 실제 있는 92억원 정도의 금액은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런 재단의 금액을 늘일 수 있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자 부분들이 계속 이자가 줄어드니까 지난해에 청소년재단 장학금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애를 쓰시고 우리 시흥 안에 꽤 많은 단체들도 있고 또 후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후원에도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청소년들이 제대로 장학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어찌 되었든 교육청소년재단이 2017년도에 사무국이 만들어졌고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셔서 출연금으로 어찌 되었든 인건비 좀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한 23억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주)성담이라고 하는 지역의 큰 기업에서 20억원 정도를 출연해 주셨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부 모집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재단의 수입금들이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석에서 - 목표액은 100억원이잖아요?) 네, 저희 개인적 목표는 200억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입니다.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경기도 제3차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콘텐츠기업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영세콘텐츠기업 선정을 제대로 함으로써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산되도록 세심한 검토를 해 주기 바라고 지원을 받은 영세콘텐츠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및 특례보증 시 발생되는 악성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직거래 활성화 및 점차 사라지는 농업 관련 전통문화행사 등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농업인단체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충실히 하여 주기 바라고 아울러 농업인들이 농부장터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생활체육에 참여함으로써 신체적·정서적 행복을 찾고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주민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거점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공공스포츠클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와 홍보를 세밀히 진행하기 바라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하여 체육시설 선정의 적정성도 충분히 고려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자들의 복지와 처우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의 자율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의 지속성과 자발성을 위한 교육 강화를 추진하기 바라고 아울러 시 자원봉사센터와 동 자원봉사센터 사이의 역할과 관계를 자원봉사센터 법인화에 맞게 정립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통일시대의 주인공이 될 북한이탈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및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로 입학하는 학생은 교복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흥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신입생이라면 모두가 공평하게 교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교육사랑장학카드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액을 시흥시교육청소년재단에 출연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교육청소년재단에 대한 후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산회를 선포합니다. (

회의장으로 들어와 위원석에 착석하고 - 위원장님, 의정활동은 개인의 의정활동입니다. 3선 의원이 초선 의원한테 이러한 말을 들어야 되는지 의심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정활동은 개인의 의정활동입니다. 에! 어디다 대고 자리를 비웠다는 이러한 얘기를, 자리를 비워도 청 내, 의회 안에서 자리를 비우고 있는 거예요. 에! 어디서 그러한 얘기를 함부로 합니까? 자리를 비우는 것하고 안 위원하고 뭔 상관있는 거예요, 지금?) 상관이 있고 없고 말씀이 아니라요, 제가 명령을 드린 것도 아니고 당부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석에서 - 다른 분들도 자리 비웠어요.) (

위원석에서 - 이거 어디다 대고서…….) 위원님, 오랜 시간, 저도 가끔 자리를 비우나 너무 오랜 시간 비우는 부분들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

위원석에서 - 일단 서로 의견 나누셨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 (

위원석에서 - 에!) (

위원석에서 - 좀 전에 위원장님 얘기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