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환 위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 등단)

이광환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문은영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과장 강창수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4호로 제안한 무주군 노인복지 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에 4조 법제31조에 따른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을 했잖아요.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은 우리 지금 관내에서는 어디가 해당이 되지요?

경로당, 노인교실

예?

노인교실이라고요. 여가복지 시설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입니다.

지원 대상에는 노인여기 복지 시설로 이제 2항에 규정을 했고요. 그런데 지원 내용을 보면 경로당지원으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또, 5조 5항에는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어차피 어떠한 한 곳을 해 주기 위한 한 경로당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면 일관성이 있게 노인 여가 복지 시설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5조 4항에 경로당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로당 지원에 나항을 보면 식사도우미 지원을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에서 복지관이나 이러한 데에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경로당 지원은 그냥 일관성 있게 앞의 조항이나 뒤의 조항을 다 맞추어서 노인 여가 복지 시설로 가면 나을 것 같은데 경로당으로만 한정해 놓았어요?

지금 노인 복지관 운영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여기에 경로당만 별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대한 사업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노인 여가 복지 시설로 나오고, 4조에. 그리고 뒤의 5조 5항에도 노인여가 복지 시설이 있고, 그런데 4항에는 경로당 지원으로만 한정해 놓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경로당 운영에 대한 사항이 저희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아서 사실은 별도로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지방보조금에 관해서 사업을 명시를 하도록 일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이번에 기왕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명시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4조 지원대상 4항을 보면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의 날 관련 행사를 지원한다고 지원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노인의 날은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하실 계획인가요?

예. 지원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후원을 받아서 복지관에서 하고 있었는데.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데 이것을 지원하실 계획이시라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