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홍유준 의원 발언
용욱
정용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동석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제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도 할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 당초예산 자료 683페이지에 여기 있는 자료에는 구비예산 편성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는 구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료의 일치를 해 주시고 자료를 만들 때는 구비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보가 된 이후에는 의원들이 혼돈되지 않도록 작은 것을 하나 붙여서 명시해 주면 자료를 보는데 용이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자료 4-11페이지 ‘도시 경관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위에 항목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 시설물의 위치는 어딘지 그리고 현재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여기서 참고로 볼 수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많지 않은데요. 주전지역 쪽에 주전몽돌해변에 작년에 공사 중에 훼손된 것은 없는데 이것은 해마다 혹시 시설물이 오래되면 도색이 필요할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잡은 예산입니다.
임정두의원
다음에는 해당지역을 표기해 주셔서 지역구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해당되는가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4-13페이지 그리고 그 뒷장도 마찬가지이고요. 5개년 장기계획으로 해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 해당되고 방어진항 일원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8개 단위사업 그리고 18개 세부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18개 세부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지역구의원으로서 참고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준비되는 대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4-15페이지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에 예산이 225억이 들어가서 도로 7개 노선 주차장사업이 진행되고 뒷장도 보니까 일산진마을 새뜰마을에 도로 두 개 노선 등등 해서 많은 예산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세부자료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주전 몽돌해변광장 쉼터 교체 공사’ 부분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1,500만 원으로 2월에 공사계약을 하고 3월에 공사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계약은 해놨고요. 좀 있으면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폐기물 처리하고 쉼터교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쉼터 하나에 1,500만 원 정도……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당초계획은 전면교체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부분 교체로 변경된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안 그래도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보통 기본을 사용해서 설치하는데도 2,500 정도 소요되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래서 금액이 싸다 싶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전에 주전지역 계획 전체를 디자인과에서 하다가 업무가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수면도 되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해 놓으니까 계속 유지 관리도 저희 과에서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습니까? 주전에 작년에 의회 들어오고 나서 주민들한테 상황실 있지요? 몽돌해변 앞에 주전백숙 조금 지나서요. 그 앞에 쉼터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공원녹지과 계장님들께 슬쩍 말씀만 드려놓고는 강하게 추진을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과에서 관련이 없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주전몽돌해변 원래 전체 공유수면 해안이기 때문에 해양관광정책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쉼터 설치하는 것도 그렇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쉼터 설치 이것은 예전에 저희 과에서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별도로 한 건만 하고요. 나머지 전체는 해양정책관광실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4-10페이지 보시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에 3차년도라 그러는데 1차년도, 2차년도는 혹시 사업을 하셨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1차년도는 전하동에 했고 2차년도는 남목지역을 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남목3동에 자치위원 할 때 5,000만 원 예산으로 한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3차년사업에 ‘벽면 및 바닥 도색’하고 ‘주차출입금지 차단봉 설치’ 이렇게 사업내용이 쭉 되어 있는데 주차출입금지 차단봉 설치나 가스배관 덮개, 공간안내사인, 번지 안내사인 이런 것은 범죄예방에 직접 연관이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배관 같은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 안 하면 그것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일단 해 놓고요. 차단봉 이런 것은 공터가 있습니다. 골목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쓰레기도 버리고 노상방뇨도 하고 차도 무단으로 대니까 주민들의 출입이 불편해서 자동으로 차단봉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공간안내사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사인 그런 것은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안에 범죄를 차단하는 로고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남목3동 같은 경우는 제가 할 때 5,000만 원 예산으로 했는데 공사비가 2억 1,000만 원이잖아요. 공사범위가 방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에 비해서 그때 같은 경우는 비상벨 설치를 8개인가 9개인가 했거든요. 여기는 비상벨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우범지역 같은 코너 그다음에 가로등이 있지만 어두운 곳 있잖아요. 골목길, 남목3동 같은 경우는 박동석 동장님 잘 아시지요? 아시는데 그런 요소요소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경광등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는데 범죄예방 차원에서 이런 비상벨 같은 것은 포함 안 되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이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안전총괄과하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방범 같은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주된 큰 그림만 저희 과에서 그리는 그런 공사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여러 개 과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주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한 곳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있어야 안 되겠나……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내용은 다른 과하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명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인데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도 구성을 해 놨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들이 자문회의도 한번 했고 현재까지는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예산 문제는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구비가 문제인데요. 구비가 서부동 뉴딜재생사업도 그렇고 방어진항도 그렇고 일산진마을 구비가 부족해서 현재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특별교부세를……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구비 미확보액을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올해 투입될 구비가 19억 5,000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19억 5,000을 특별교부세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네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건의해 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하튼 이 부분에서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특히 도시재생사업 중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장려할 수 있는 30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아파트라든지 다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정비사업 중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동구에 조합인가가 울산 전체에 하나 1호로 떨어졌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로얄맨션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18일에 허가해 줬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허가해 줬습니다. 현재 조합원들이 건축 설계를 해서 저희 과에 신청하면 저희들은 30일 이내에 건축주택과에 건축심의위원회 의뢰를 하고 난 다음에 확정이 되게 되면 분양 승인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밟아서 사업시행 인가를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조합 설립인가에 대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건축주택과 소관이 많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축심의만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어쨌든 울산에서는 1호이고, 특히 동구가 지진여파도 있고 이래서 그게 우리 동구에서 철거까지 해 주는 그런 아파트인데 어쨌든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동구의 가로정비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의 모델이라고 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언론도 한번 냈는데요. 남구 이런 데서도 저희들한테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예, 여하튼 신경 써서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이라고 있는데 일산유원지에 호텔 짓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절충점을 찾아간다고 되어 있던데 문제는 관광호텔로 인가냐 일반호텔로 인가가 되느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저희들이 지난 8월에 대표되시는 분이 저와 면담을 해서 현재 도시시설이 호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광호텔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한테 민원접수를 해서 정식적으로 시에다 다시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최초답변이 ‘관광호텔로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다시 저희들이 그분을 대표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0월부터 계속 중재조정을 해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관광호텔로 변경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번 주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분을 불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80%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규제개혁 말로는 많이 하는데 실효성이 계속 떨어진다는 전국적인 그런 여론이 많거든요. 말뿐인 규제개혁이다. 그런데 관광호텔을 짓는 사람들도 식사까지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숙박만 할 수 있게 되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안 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절충점을 찾아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나왔더라고요. 여하튼 그곳이 일산유원지의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순조롭게 호텔이 지어지고 물론 대왕암공원 호텔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니까 잘해서 순조롭게 호텔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산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해 도로까지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작년에 2018년도 15억 남은 것 넘어와서 도로개설 다 하면 끝난다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2020년도 27억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아직 확보는 안 했지만 계획상에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예산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주차장을 그 위에 일산랜드인가 그 건너편 삼각지 부분에 주차장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부지매입비라든지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부지매입비는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거기에 부지매입비가 큰 돈이지 시설하는 것이야 큰 돈이 듭니까? 새뜰마을 해서 도로 구간에 4m 도로는 다 개설된 것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새뜰마을 사업비로 해서 4m 정도 확보하고 나머지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8m 도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도로개설사업하고, 도로개설은 1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차장 문제도 계속해서 예산은 확보 안 됐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시려고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주차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을 다 완료해 놓고 의견수렴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어쨌든 거기도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지정해 놓은 것이니까 주차장까지 무리 없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오늘도 국장님 그리고 박동석 동장님, 도시디자인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도시디자인은 도시를 살릴 수 있다 하는 그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인지하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우리 동구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꼭 필요한 것 같고, 장기적이지만 과장님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서부동 명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구비는 마련하겠다고 앞서 말씀하셨으니까 꼭 해 주실 것이라고 국장님, 과장님 믿습니다. 지금 1월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착수하셨잖아요. 200억 사업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그렇다면 7월에 스마트시티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계약 착수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60억 사업인데 왜 같이 안 하시고 따로 따로 계획을 하셨어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활성화계획 수립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용역입니다. 분야별로 해야 됩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별개의 사업으로 예산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활성화계획 수립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마스터플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시겠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도시재생대학 추진하시겠다고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도시재생대학 추진하는데 사업은 예산을 얼마로 잡으셨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
경옥
박경옥의원
아, 여기 3,000만 원 잡은 것 같은데 도시재생대학 등 경상사업으로요. 많은 주민분들이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서부동명덕마을이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이것 앞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마성의 남목 말 많은 프로젝트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 다시 국비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추진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현재 그동안 추진을 못했는데 서부동이 되다가, 현재 광역시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0. 거기에 저희들이 1순위로 반영해 놨습니다. 동구 요청은 10개소에 했는데 남목지역을 일반근린 등으로 1순위로 신청을, 계획 안에 넣어놨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2020 도시관리계획?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도시뉴딜재생사업은 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5년 안에 내용이 포함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시비를 받아서 그게 되면 저희들이……
경옥
박경옥의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울산시에 먼저 선정되는 게 우선이고 우리 동구에서는 제일 먼저 1순위로 넣어놨다 이 말씀이시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된 사업이 선정이 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남목초 지하 공영주차장 부분은 빼고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과 계속, MOU 협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소통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내용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당초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국비가 내려와서 세부전략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데 내년부터는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다 짜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차후에……
경옥
박경옥의원
선정되고 난 다음에 차후계획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부동 명덕마을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신청하셔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세부사업 계획하시는 부분이시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목초 지하 공영주차장 부분은 차후 문제다,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울산시 도시전략계획입니까? 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남목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동구지역에 몇 개 지역 신청하셨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방어진하고 서부동하고, 남목지역을 하게 되면 거의 다 된다고 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부분인데 예산이 지금 5,500만 원인데 도시관리계획 입안용역으로 1,500만 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관리방안 수립으로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5,500만 원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용역은 몇 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수시로 다른 부서에서 들어올 경우에 하는 것이고 4,000만 원 그것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4,000만 원 예산으로 편성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미집행이라는 것은 장기미집행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장기미집행이 43개소……
경옥
박경옥의원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 공공용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전에 있는 것 그대로 오잖아요. 여기에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의 현실성이 없는 것, 지금 10년 됐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일몰제가 내년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싶으면 그 부분은 제외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재산권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정말 필요하고 현실성 있는 그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지금 한번 정하면 10년을 가잖아요. 10년 동안 묶여 있어서 그대로 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요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정할 때 과하게 정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실 때는 10년간 묶어두는 부분이니까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이 덜 되도록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도시디자인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처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동구 전체의 색깔, 동구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특색 있으면서도 일관성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꼭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어제 신문에도 났지만 표정이 살아 있는 동구 만들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표정이 살아 있는 동구, 과장님 말씀처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박동석 과장님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계획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동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동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입안계획 설정하고 도시정비를 설정하는 그런 부서다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 동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에 대해서도 도시디자인과가 그만큼 중요한 부서라고 보여진다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도시디자인과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함으로 인해서 건축주택과 일부하고 광고물이 건축주택과로 이관되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좀 전에는 광고물 간판개선사업을 비롯해서 동구 전체 광고물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는데, 이 광고물 자체도 도시디자인을 만드는 한 축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어떻게 도시디자인과에 도시디자인을 하는 광고계가 건축주택과로 넘어왔는지……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업무가 이쪽으로 몰리면 과부하가 걸릴 경우도 있고 해서 예전에 건축주택과에 광고물계가 있다가 개편에 따라서 여기도 왔다 저기도 왔다 하는 내용인데 저희 과에 그것까지 올라오면 업무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어서 조직개편을 그렇게 하게 한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광고물이 도시디자인과의 업무를 수행하다 건축주택과에 갔지만 도시를 디자인하려면 광고가 필수적이다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특히 입면개선사업부터 시작해서 간판이 중요한 사업인데 건축주택과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이게 원래는 건축주택과의 업무인데 도시디자인과로 왔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도시재생하고 도시정비 넘어왔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광고물 지난번에 방어진건축디자인거리, 글로벌문화거리, 입면개선사업 광고물이 건축주택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간판개선사업은 현재 광고물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광고물계에서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잠깐요, 과장님. 제가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디자인과의 광고물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의 업무를 일부 분할했다 하지만 이 방어진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사업에 입면개선사업이 광고물이잖아요. 광고물인데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협약을 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협약을 해서 제가 일전에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인 보고를 받았지만 이 부분은 동구지역 주민이 지금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 만큼 동구지역에 있는 광고물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말씀드린 바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업무가 어찌 보면 도시디자인과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주택과에 계가 가 있고 업무추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은 간판 그것은 별도기 때문에 하는데 이번에 다행히 업체가 저희들 재생사업 하는 업체하고 같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광고물계 주무관하고 업체를 불러서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데 간판 다는 그것은 우리 지역업체에 주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지역업체 당연히 줘야지요. 우리 동구가 그만큼 경기가 어렵고 힘드는데 동구 주민의 세금을 갖고, 국비도 동구 주민의 세금 일부이고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당연히 동구에 있는 사업인데 동구 주민에게 줘야지요. 동구 주민에게 줘야 되는 것이 맞 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고물 입면개선사업이 물론 건축주택과에 갔지만 광고계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은 동구청 내라도 이 부분 업무추진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가 이렇게 분장되더라도, 동일한 업무인데도 부서만 따로 분리해 놓고 업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 이런 것이 안 맞다는 말이에요. 물론 전체 건설도시국 소관 내에서 업무가 분장되었다 하지만 이 분장하는 과정도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맞지 않지만 도시디자인과와 건축주택과가 함께 합쳐서 방어진지역활성화 원점재창조사업, 입면개선사업 이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 입면개선사업 할 때 물론 건축주택과 광고계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이것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가져야 되겠지요?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전체적인 내진길, 중진길, 입면개선사업에 건물 구조가 특성상 안 맞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높낮이가 있고 건물 특성이 맞는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특성이 살려질 수 있도록 입면개선사업 잘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거기는 바닷가잖아요. 바닷가이니 철제를 사용했을 때는 부식 우려가 많다 이런 부분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협의해 주시고 전체적인 입면개선사업에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디자인과는 동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도시입안용역을 하는 부서입니다. 동구가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 만큼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후세에게 동구를 물려줄 수 있게끔 잘 추진해 주시고 입안용역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용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석용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출렁다리 있지 않습니까? 출렁다리가 2개 사업이지요? 산책로 데크하고 현수교 출렁다리하고, 맞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일산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사업에도 데크가 있던데 어떻게 다른 거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일산해수욕장이고 대왕암공원입니다. 일산해수욕장을 쭉 따라 올라가서 저희들 놓고자 하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310m 되고요. 지금 친수공간 생기는 것은 이 자리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20억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있고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300m 됩니다. 엊그제 청장님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산을 둘러봤는데 사실 여기까지 산책로 놓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이 출렁다리사업을 갖고 조성사업에 설계를 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조성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사업은 20억을 가지고 15억 정도로 친수공간을 만들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5억 남습니다. 이 5억 가지고 산책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단지 하는 것은 조성계획상 설계를 하고 나서 조성계획에 반영해야 될 부분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이중적이긴 한데 예산을 좀 아끼는 측면에서, 그 돈을 아껴서 산책로를 놓을 계획입니다. 출렁다리에 대한 50억은 별도로 구비가 되든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확보를 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제가 과업지시시를 보니까 ‘산책로를 출렁다리 와 연결되도록 하여 전망공간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결이 됩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안 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듯이 현장 갔는데 여러 가지 골짜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거기까지 연결을 하려면 해안도로를 타고, 절개지를 타고 들어가서 데크를 쭉 놓은 상태에서 골짜기에는 다리를 놓아야 될 사항입니다. 워낙 경관을 많이 해치고 자연을 해쳐서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작게 축소해서 조그마한 오솔길 정도 한 개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추진하는 해양관광정책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보니까 출렁다리가 시작되는 지점은 되게 높고 데크는 낮잖아요. 고도 차이가 있는데 거기를 연결해서 해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출렁다리로 도는 게 괜찮은데 중간에 끊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연훼손 안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래는 바닷가 쪽이 아니고 산 쪽 중간에 걸쳐서 절개지가 거의 60〜70°, 심할 때는 80〜90°까지 됩니다. 거기까지 연결해서 한 번에 올라가서 거기서 바로 출렁다리를 탈 수 있도록 하려고 몇 번에 걸쳐서 봤는데 워낙 계곡이 심하고 경사가 높고, 실질적으로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낙석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익보다는 훼손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축소시켜서 따라 올라오다가 바로 위에 산책로하고 바로 연결시킬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수정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해안데크는 위로 올라가는 산책로로 해서 빠져서 다시 출렁다리로 내려와야 되네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도면 설명) 보시면 이쪽에서 출발하면 산중턱을 타겠다는 얘기입니다. 산중턱을 타고 들어가는데 이쪽에 골짜기가 두 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놓아야 되면 이쪽에서 보는 뷰 자체가 전부 다 해치거든요. 저희들 처음 계획은 여기서 여기까지 위로 삐딱하게 타고 올라가서 마지막에 출렁다리하고 연결해서 바로 넘을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거의 불가하고 반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반 정도만 여기서 달아 올려서 지금 있는 산책로를 타고 가서 출렁다리를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지난 당초예산 때 ‘해안방재림’ 이것 어렵게 예산통과가 되었는데 국·시비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도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 사업시행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다 해 놓고 입찰 중에 있는데 입찰 끝나고 2월에 전체 되면 3월, 4월, 5월까지 석 달간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이렇게 되면 주민들 의견수렴은 좀 소홀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나무를 심었을 때 이 나무가 잘 자라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산림청 연구원까지 조사를 다시 받아서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놓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나무를 심었을 때 길에 가면서 시야를 가리는 문제하고 상가하고의 마찰 부분은 수고의 높이를 조절하고 해서 최대한 서로 잘 협의해 가면서 심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때는, 저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잘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동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상가 주민분들하고는 의견수렴이 있었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이 앞에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 사업하는 것을 진행을 했을 때 사실 상가가 있긴 한데 문도 많이 닫혀 있고 단절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상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실제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상가하고 의논을 하면 상가에서는 100%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하면서 설득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김태규의원
여기 인도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확장을 좀 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사실은 방재작업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저희들 이쪽 가운데 관리동 사무실 있는 데서 일산진 쪽으로 그쪽에는 인도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만 조금 더 넓히려는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바닷가 쪽으로 넓히는 거예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바닷가 쪽으로 1m 정도 넓힐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것은 당부말씀인데, 지금 동울산시장지원센터 공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기존에 어르신들 많이 계셨는데 다들 건너편으로 옮겨서 계시지 않습니까? 건너편 공원 이름이 뭐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냥 어린이공원입니다.
김태규의원
거기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거기가 전에 있던 데보다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사실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서 서서 계시는 분들도 많고, 하루는 보니까 종이박스를 들고 가시더라고요. 왜 들고 가시냐고 여쭤보니까 자리 앉을 데가 없어서 바닥에 깔고 앉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재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평상이나 의자 같은 것 조금 더 확충해서 놔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민원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 주셔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니까 평상 2개 놓기는 자리가 좀 협소하고 1개는 지금 제작 중에 있고 나머지 나무 밑에는 의자 몇 개 정도 해서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그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서진문 선생 묘소 단장 맡아서 하셨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 공사를 신경 써서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항상 관심이 있고 한 번씩 운동도 할 겸 자주 갑니다. 서진문 선생에 대한 얼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서 남달리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를 마무리하는 날 오후에 따라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니까 묘소 주변에 축대를 쌓더라고요. 올라가 보니까 묘소 딱 들어가면 벌안 제일 안쪽에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공사 관계자하고 포크레인 기사를 오라고 했어요. 저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된 거냐’ 그러니까 마무리를 다 하고 위에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이 묘소가 공사 관계자 집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자, 내가 보기에는 밑에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묘소라고 단정하게 꾸며드리려고 하는데 마무리가 다 되었다고 하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위치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비 빠지기 전에 위에 마무리 짓고 내려가서 이 부분하고 흙을 전부 파서 다시 채워서 잔디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달라’라고 추가로 얘기를 해서 공사 마치고 난 이후에 제가 확인하러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가 시킨 대로 마무리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딱 들어와요.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은 손대기 싫어서, 그 부분을 제가 안 갔으면 놓치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올라가서 보기 좋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 겁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공사현장에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직접 가서 마지막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까지 합디다. ‘의원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서 보완을 했다.’, 나머지 엉성한 나무 부분에 대해서도 보식을 더 하고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끝나지는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검수는 저희들이 하니까, 도와주셔서 빨리 마무리 잘되었습니다.
임정두의원
황측백나무도 제가 심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몇 그루 더 가져왔으면 좋았을 건데 나무그루 수가 부족하더라고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더 심어놓았습니다.
임정두의원
그게 간격이 너무 멀어요. 추가로 더 심으셨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더 심었습니다. 지금 꽉 심어놓았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날 보니까 나무가 수량이 적어서, 어쨌든 간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에 공사가 되어서 좋고 집안이나 문중에 묘소 관계 일은 제가 하도 많이 해 봐서 이런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공사하는데 일부러 올라가 봤고요. 해당 과를 물어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서 하셨다고 하시길래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자료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태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중복이 되는데 생각이 다르고 하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왕암 출렁다리 조성사업은 꼭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도 대왕암공원에는 출렁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왔던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저는 현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할 거라면, 이왕 대왕암공원에 새로운 명소를 만들려고 한다면 민섬을 가로질러서 고늘지역까지 출렁다리를 길게 연결해서 하는 것이 추후에 보더라도 제대로 된, ‘정말 동구 대왕암의 출렁다리가 전국에서 아름답다.’ 이러한 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획한 이 구역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출렁다리를 하게 되면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감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쪽에 설치를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노선으로 하나 태풍의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면 민섬에 중간 지주를 설치해서,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이런 바위를 많이 파손 안 하고 바로 기계로 구멍을 뚫어서 지주를 설치하기 때문에 자연훼손이 그렇게 많지 않게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인 반면에 나중에 길게 볼 때 정말 우리 동구에 전국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출렁다리사업 계획은 조금 더 세심하게 연구를 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제가 추가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궤는 저희들 입장하고 같이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게 시발점이 되고 방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고늘지역같이 건너뛰는 부분이 710m 됩니다. 그 사업비가 저희들이 추산할 때 100〜150억 정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섬 중간에 다리를 놔서 거기에 카페도 하나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전국의 랜드마크가 아니고 세계에서 가지고 최장, 제일 멋진 출렁다리가 될 수 있고 또 동구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일산해수욕장이 생긴 게 호리병처럼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해수욕장 앞에 가로질러서 놓으려고 해도 놓을 수 있는 데가 없는데 동구는 묘하게 그렇게 생겨서 할 수 있는 기회라서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사업비까지 다 파악을 한 사항이라서 저희들 생각은 1차로 이렇게 하고 2차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케이블카 놓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다른 데 전문가들 불러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쪽으로 다리를 놓는 게 굉장히 좋고 아까 이야기한 민섬도 안 다치고 그 옆에 바다에 잠긴 거기다가 말뚝을 박으면, 한 번 말뚝 박는데 100억이 든답니다. 거기에 말뚝을 한 개만 박으면 된다는 얘기까지 다 되어서 민섬까지도 활용을 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것 하고 나머지는 동구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반드시 한 번 정도 시도해 볼 만한 아주 좋은 계획이 아니겠나, 그래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선 현 노선으로 공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향후 10년 뒤쯤 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늘지역까지 출렁다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볼 때 그때는 이미 이중사업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제가 볼 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왕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출렁다리사업은 보류하셨다가 나중에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대왕암공원에는 케이블카사업을 하기로 확정이 나 있잖아요. 이런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인데 이 출렁다리사업까지 50억 들여서 한다면 추후에 더 좋은 그림을 더 멋진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염두를 해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출렁다리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좀 더 세심하게 깊게 생각을 해서 급하게 서두를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50억짜리가 크게 할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잃을 수 있다는 생각 저희들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재정 부분하고 경관 부분하고, 바다에 아직은 배가 드나드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하고 조금 더, 저희 구청에서 직접 나서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출렁다리를 놓고 나면, 지금 실질적으로 놓고 있는 출렁다리를 새로운 관광유입정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의 다른 패키지를 제공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결된다면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도는 저희들이 시에 압박을 해서 조성계획에 담든지 그렇게 해서 시에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제안입니다. 의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이렇게 성급하게 설계하고 있는 이 노선으로 하기보다는 몇 년 뒤에 하더라도, 지금 케이블카사업하고 대왕암공원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시에 추가로 제2차, 3차 사업으로 연결해서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케이블카사업이니 뭐니 서로 더블된 과정에서 급하게 서두른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효율적인 면에서는 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몇 년 후에 하더라도, 시에도 명분이 있잖아요. 이번에 케이블카 다 마무리하고 나서 2차 사업으로 ‘동구 대왕암공원에 우리 구에서는 못하니까 시에서 정말 세계명소의 하나로 추진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보완인데, 케이블카하고 봤을 때 보완이 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늘지구까지 건너뛴다면 케이블카하고 경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도 있어서 섣불리 2개 같이 건너뛰어 놓고 그렇게 하기에도 조금 정책적으로 결정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케이블카 되는 것하고 같이 잘 조화롭게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두의원
저는 여러 가지 측면하고 동구 관광산업이 10년 후, 15년 후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그런 효과 면이나 우리 동구를 홍보하는데나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제가 그런 제안설명을 드린 겁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최고의 정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행정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긴 안목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잘해서, 잘 엮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5-10페이지 ‘일산해수욕장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적으로 보는 사람인데요. 사실 걱정이 됩니다. 사업을 진행할 텐데 아까도 김태규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과장님 설명이 일부 있었는데 틀림없이 여기에 대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잠재우고 향후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나서 해수욕장을 찾는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주변 상가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민원제기가 일어날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다가 대응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5-11페이지 여기 보니까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성끝마을 일원 등등 사유지 부분 보상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확정을 하고 4월 이후부터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토지주들, 또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하고 보상하는 부분에서 원만하게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향후 걱정이 됩니다. 이 보상을 하는 과정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도면설명) 파란색으로 된 게 국유지입니다. 약간 자주색 되어 있는 부분이 보상해서 완료시킨 공유지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성끝마을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유지 안에, 이 국유지 면적이 7만 4,000㎡ 정도 됩니다. 여기는 이번에 보상대상에서 시에서 아예 제척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가지고 있는 250억하고 나머지 추가로 200억 해서 450억은 노란색깔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사유지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고 250억은 빨간색으로 테를 둘러놓은 이 부분이 10만㎡ 됩니다. 나머지 남아 있는 게 5만 6,000㎡ 됩니다. 이 부분에서 250억 가지고 정리를 하고 나머지 되면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문제는 성끝마을 이 보상은 사실상 저희들 보기에는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사유지이고 전부 다 산 절반, 임야, 전·답 절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할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섭섭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관례를 보면 보상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저희들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에는 건물해 봐야 2,000만 원도 안 나옵니다. 2,000만 원 받고 다른 데 이주를 시키기에는 이분들 117세대나 되는데 시에서도 이번에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내놓아야 된다, 만약에 제척을 시킨다면 제척시키고 나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 제척을 안 시키고 계속 공원을 가지고 가겠다면 이분들에 대한 이주계획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달라’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시에서 진행할 사항인데 동구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부지이고 제일 중요한 부지이고 제일 큰 민원이라서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손해를 안 끼치고 동구의 대왕암공원이 진짜 대왕암공원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염려가 되는 것은 성끝마을에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 그쪽에 일부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것을 나중에 철거를 하게 될 것인데 강제철거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고 최대한 시하고 협의가 잘되어서 거기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대책위원회 어르신들 몇 분이 모여서 시장님 면담요청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한 민원이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국유지 안에 제가 알기로 이 씨 문중의 묘소가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소 이전도 문중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제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13페이지 여기 보면 ‘근린공원 관리’ ‘어린이공원 관리’ ‘소공원 관리’ 그리고 하단 부분에 ‘공원관리작업단 운영’ 이렇게 해서 설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하시고요. 나중에 수목식재도 8개 공원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고 노후시설물 교체도 44개 공원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고요. 또 긴급정비도 13개 공원, 이런 것을 다 마무리한 이후에 진행현황, 모든 자료를 챙겨서 주시고요. 공원관리작업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 내용만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근린공원 작업단 9명, 어린이공원, 소공원 작업단 6명, 물놀이장 운영 6명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총 24명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인건비 플러스 다른 사업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인건비입니다.
임정두의원
인건비치고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작업단 되어 있는 것은 사실 근린공원은 본래부터 관리주체가 시입니다. 밑에 시비 1억 3,600만 원 되어 있는 게 시비를 받고 저희들하고 매칭을 해서, 근린공원이라는 게 여기에 포함되는 게 대왕암공원이나 방어진공원 전부 다 포함됩니다. 전체 유지 관리하는 사업비에 작업단이 투입되어서, 저희들 공원녹지과의 작업단 같은 경우는 1년에 기간제가 평소 80명 이상 늘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일자리일 수도 있고 산불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작업단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저희 예산 중에서 1년에 차지하는 비용이 20억 가까이, 이것뿐만 아니고 산불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든다고 봅니다.
임정두의원
공원녹지과가 작업단 인원이 제일 많이 들어가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화정동 ·대송동 32번 도로하고 월봉로 도로에 은행나무 가로수 있잖아요. 그것 이제는 제발 손질 좀 해야 됩니다. 현재 나뭇가지 아래 부분에서 절반 이상은 잘라내야 됩니다. 이것 지역주민들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나무가 계속 웃자라고만 있어서 그늘도 문제가 되지만 그 지역의 여러 어르신들도 저한테 몇 번 얘기하신 분도 있고 제가 전에부터도 나무를 잘라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날씨가 해동되고 하니까 공공근로를 동원해서라도 은행나무 정비를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의원님께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가로수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집 앞에 있는 가로수는 자기들 상가 입장에서는 다 없어지기를 바라고 건물을 지어서 점용허가를 받더라도 출입구를 가로수 있는 데 내가지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시내에 있는 가로수가 계속 위축이 되고 작아지고 들어내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도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게 가로수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도시가 예쁘냐의 문제는 가로수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항상 전정을 하라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적당한 선을 잘 지켜서 상가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전정은 못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공공재입니다 여러 가지 가로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지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적정하게 잘 병행을 해서 적정한 선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저는 가로수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은행나무 누가 보더라도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웃자란 부분이라도 끊어내 주고 관리를 해 주면 은행나무가 둥글납작하게 참 보기 좋게 자랍니다. 제가 서울 가서도 가로수 유심히 보고 다닙니다. 사진 찍어온 것도 있고, 그런 데는 똑같은 은행나무이지만 웃자라는 부분을 잘라줘서 더 이상 보기 싫은 것은 없애주고 우리가 이발한 것처럼 보기 좋게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도 그렇게 해 주면 주민들도 보기 좋잖아요.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의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석용 과장님, 녹지를 전문으로 하시고 관광동구를 만드는 데 일조하시고 대왕암공원 개발사업에 일조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녹지계인지 착각하는 분들도 많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6년 동안 ‘행정’ 떼고 ‘녹지’만 달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6년 동안 공원녹지과장으로 계셨는데 퇴임할 때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가시게 되면 과연 어느 분이 공원녹지과장으로 오실지 뒤를 잘 이어주기를 바라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출렁다리’ ‘일산해수욕장 방재림’ 이 두 가지 사업이 의원들께서 제일 염려하는 부분인데 많은 질의를 하셨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왕암 출렁다리, 앞서 의원님들 많은 질의하셨는데 길이가 310m이고 폭이 1.5m인데요. 실시용역비를 타워주차장 예산잔액 10억 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친수공간 20억 중에 잔액 15억하고 5억 정도 남는 것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는 저희들 타워주차장 남은 잔액 가지고 하고 사업은 친수공간 남은 4억 갖고 해양관광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친수공간이 20억이라고 했지요? 10억 들이고 5억 정도 남는 것으로 산책로까지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사업내용을 보고를 했지만 출렁다리 필요합니다. 저희들 당초 얘기했던 부분은 앞서 임정두 의원이 말씀하셨던 ‘고늘지구에서 민섬을 이용해서 대왕암까지 연결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항상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 자체는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이고, 오늘 모 일간지에 보면 ‘동구 해양케이블카가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지요? 아직까지 계획만 가지고 있지 실시설계라든지 계획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몇 킬로 할 것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앞으로 동구의 랜드마크가 될 해상케이블카,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출렁다리 이런 부분 관광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 의원들에게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추진할 수 있도록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대왕암공원 5단계 사업에서 개발사업이 전면 수정되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2020년 일몰제를 시작해서 매년 200〜250억을 지난 김기현 시장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상해 주잖아요. 아까 도면을 보면서 설명했지만 전체 성끝마을 1만 8,0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일부 수용되고 하는데 우리 최초의 가구 수가 117가구 맞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무분별하게 지은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억제는 하는데 조금 바뀌긴 해도 많이 늘지는 않았을 겁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성끝마을 쪽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5단계 사업 전체적으로 공원조성 계획에 성끝마을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 조성계획을 새로 변경하는데 사실 바로 말씀을 드리면 대왕암공원의 제일 큰 화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출렁다리는 별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이고 시에서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가장 큰 것은 케이블카하고 숙박시설 들어오는 부분하고 연수원 부분하고 이런 게 같이 맞물려 있어서 조성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원 안에는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숙박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면 결국 공원에서 제척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유지 되어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성끝마을 주민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을 포함해서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대규모 숙박시설을 유치한다면 그것을 공원에서 제척시켜야만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시에서 조성계획을 이번에 수립하면서 그것까지 포함이 될지 안 될지 여러 가지 같이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척을 시켜야만 숙박시설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대왕암공원이 100㎡가 되어야 숙박시설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지금 94만 2.000아닙니까? 100만이 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은 유스호스텔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 되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권명호 청장 때도 100㎡를 만들기 위해서 바위를 넣는 방법까지 연구를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성계획을 전면 수정한다면 성끝마을을 제척시켜야만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연수원 안에는 숙박시설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전반적으로 제척시킬지 안 시킬지, 숙박시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안 하다 보니까 시에서 전체 포괄적으로 다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제척시키고 안 시키고 전면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나오면 저희 의원들한테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요. 성끝마을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잖아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성끝마을을 제척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왕암공원 개발계획 안에 도로가 들어가도 그 부분 일부 수용을 하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느냐, 앞으로 개발계획을 하는데 수정하는 부분에 도로를 내도 울산시와 우리 동구청과 협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 앞으로 추후 계획을 가지고 만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성끝마을입니다. 여기부터 캠핑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은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시켜서 빠져나오는 길까지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목적은 전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을 다 하고 나서 하려고 하면 사실상 5년 안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서 조성계획을 반영시킬 겁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이 계획을 하는데 성끝마을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지금 성끝마을 주차장 있지요. 활어센터에서 부터 시작해서 성끝마을 들어가서 계속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연결시키는 부분 그것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전반적으로 시에서……
수종
김수종의원
소리체험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연결됩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사실상 소리체험관을 뚫고 마을을 뚫어서 슬도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는 사실 접촉이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안쪽으로 붙여서 옆으로 빠질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해안도로로 하지 않고 지금 성끝마을 산 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밑으로 하겠다 이 말이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아래쪽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해안 쪽으로 하지 않겠다는 말 아닙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해안 쪽에는 경관 부분이나……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해안 쪽으로 데크길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렇게 해야 경관조성이나 관광객 유치하는데 효과적이지 그 위쪽으로 해서 도로를 내면, 그 도로를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 연결된 등용사하고 연결시키겠다는 말 아니에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오토캠핑장하고 연결시킬 겁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어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관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여기 되어 있는 둘레길 쪽으로 도로를 내면 그 자체가 풍광을 해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산 쪽으로 최대한 붙이고 그 부지는 전체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체 부지를 앞으로 조성계획을하는데 그래야 시하고 타협을 할 때 저희들 바깥쪽이 아니고 산 쪽으로 붙이면 어차피 그쪽은 도로가 나야 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도로를 했다고 시하고 접촉을 해야……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현재는 계획만 가지고 있지 확실하게 결정이 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 의원들에게 수시로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에 관광동구를 만드는데 질의할 사항이 많겠지만 차후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 해상케이블카는 물론 해양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겠지요. 그렇지만 공원녹지과하고도 업무협의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 출렁다리 부분, 성끝마을 도로 개설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광동구를 지향하는데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추진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광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의원
공원녹지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거의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공원녹지과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중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전군부대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 계속적으로 제가 여쭤봤는데 53사단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군부대 이전 문제를 풀려고 얼마 전에, 균형위원회에 사업이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균형위원회에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군부대 포함해서 위에 큰골까지, 산림공원까지 포함해서 전체 일대를 사넣어서 공원화 사업을 하고자 여러 가지 시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시장님하고 직접 방문을 하셨습니다. 보시고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서, 저희들 군부대에 찾아가서 밑에 하부조직끼리 아무리 만나봐야 소용이 없어서 시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서 시 관광과에서, 이것은 관광종합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더 진도가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제가 주전군부대 이전에 관해서는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조금 더 탄력이 붙었습니다. 시작이 된 것같은 느낌이 드는데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균형위원회에서 어떤 게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 자료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국장님, 과장님 주전군부대 이전 잘 부탁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쇠평 일원 ‘산림복합문화단지’ ’17년도에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정에 대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지부진입니까, 아니면 계속 신청하려고 진행중입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작년 말까지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전부 다 해서 그 지역에 근린공원으로, 그러니까 G/B지역입니다. 국토부까지 찾아가서 G/B지역 변경을 다 시켜놓았습니다. 시켜놓고 최종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절차가 시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시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보상을 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공원으로 지정을 하는데, 문제는 시에서는 ‘부지보상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예산을 마련하라’ 그런 권유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근린공원으로 시에서 지정을 해도 우리 구에서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그다음에 국·시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구비가 얼마 정도 있으면 됩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최소 30억은 있어야 부지매입이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에서 30억 정도의 공모사업이 있는데도 저희들 구비 자체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를 시에서 줘도 절대 부지사용에는 돈을 못 쓰도록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고용위기지역은 괜히 정해놓은 게 아닌데, 조선산업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괜히 정해 놓은 게 아닌데 부지매입 쉽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부지매입을 해 놓으면 그에 대한 건축비, 사업비 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 부지매입비가 보통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다음 사항은 또 있는 거니까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내년에 장기 미조성 공원 일몰제 걸립니다. 내년 7월입니다. 2020년 7월로 몇 년간 묶여 있었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20년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개인재산을 20년간 장기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묶어놓았습니다. 20년 동안 예산이나 여러 가지의 이유로 시설에 사업을 하지 못해서 내년 7월이면 본래의 용도로 복구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어진공원을 울산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별로 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두고봐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해결방안을 조금은 마련하셨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실 구의 재정을 가지고 100만 평이나 되는 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꼭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방채를 내서라도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산이 동구의 방어진공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시의 입장에서는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사실상 재정을 투입할 엄두를 못 내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민자투자 특례조항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그것조차도 진행이 안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특별한 조치가 되지 않는 한 2020년 7월 되면 전체적으로 일단은 풀리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어쩔 방법이 없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답변을 했고 또 국장님, 과장님, 청장님 다 다녀오시고 하셨는데도 결국은 예산 문제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개 사업이 있는데 구비는 거의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중에 구비는 거의 다 확보가 된 겁니까? 지금 미확보액 구비 5,000 말고는 거의 확보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재선충사업비 확보가 조금 덜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나머지는 거의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출렁다리사업은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사천, 통영, 여수를 갔다 왔습니다. 사천에 작년 6월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었더라고요. 통영, 사천, 여수 그리고 밀양, 지금 영남알프스 등억입니까? 그것은 울산시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계획 중입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보류상태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케이블카 설치가 요근래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케이블카보다는 출렁다리를 굉장히 환영합니다. 출렁다리에서 케이블카 함께 있다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전생활공원 조성’ 부분인데요. 위치가 벚꽃길에서 주전로터리 쪽으로 오다 보면 우측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좀 외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밑항, 주전가족휴양지 이렇게 연계되어서 사업비도 많고 사업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전생활공원 5억입니다. 5억 사업인데 조금 위치가 달랐으면, 보밑항하고 연계가 되었으면 좋았겠는데 어떻게 이것 신청하는 부분에서 거기가 좀 편한 쪽이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저희들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사업비는 어차피 5억입니다. 5억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 부지를 가지고 있어야 만 가능합니다. 사실 구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만들어 놓은 소공원을 활용해서 새롭게 좀 더 이용률을 높이고자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놓은 겁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부지가 거기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사람의 드나듦이 조금 한적한 곳입니다. 거기에 부지가 있다 보니까, 필요는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부지가 거기 있다 보니까 그래도 수고 많이 하셔서 선정이 된 부분인데, 주전생활공원 조성하시면서 안내표지판 많이 홍보되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방재림사업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모래……
경옥
박경옥의원
모래입니다. 모래사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수욕장에 모래사장이 줄어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래사장에 소나무를 심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인도폭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바닷가 쪽으로 1m를 넓힌다는 것은 결국은 해안이 줄어든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1m 작지 않습니다. 우리 일산해수욕장 모래사장 큽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전에는 되게 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경옥
박경옥의원
점점 줄어드는데다가 전국적으로 봐도 크지 않은 해수욕장입니다.모래사장 한 평, 한 평이 굉장히 아까운 그런 일산해수욕장입니다. 맞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자 하는 부분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공적인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자연을 결합시켜서 좀더 명품화시키자는 의미로……
경옥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해수욕장 백사장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걸어서 해안가가 보이고 안 보이고는 차후 문제입니다. 백사장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부분인데 30〜40% 줄었다고 했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그러면 아직 60% 남아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재발생률을 따집니다. 1만 8,000본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만 2,000본 정도로 많이, 저희들이 방제사업을 죄송스럽지만 지금까지 저지른 것은 저지른 것이고 잘했습니다. 잘해서 재발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소나무가 아까워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앞서 의원들께서 출렁다리 하고 케이블카 문제에서 많은 질문도 하고 당부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동구에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피력 안 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케이블카도 좋고 하지만 우선 우리가 손님들을 끌어올 수 있고 관광동구에 보탬이 된다면 출렁다리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왕암공원 쪽에서 고늘지구로 건너가는 것은 중간에 한번 쉬지 않으면 노약자라든지 타기 힘들어요. 300m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부담 없이 건널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우선 우리동구경제가 어려운 이때 이런 것을 정부지원이나 시 지원을 받아서 관광인프라를 빨리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것 놓치고 저것 놓치고 다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시기성도 있습니다. 케이블카도 아까 김수종 의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말만 무성한데 실제 계획이라든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또 복합문화관광호텔 같은 경우에도 언제부터 그 얘기는 있었지만 어디에 할 것인지, 권명호 집행부 때는 연수원 자리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그때도 성끝마을 쪽이 제일 낫다, 거기 다 국유지이고 또 호텔을 중간에 넣을 경우 관리 부분이라든지, 중간을 제척하기보다는 제일 가 쪽을 제척하는 게 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끝마을 쪽에 복합관광호텔이 들어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시에서 대왕암공원 개발 변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실정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왕암공원 중간을 제척하기가 쉬운가, 그렇지 않으면 가 쪽에 사유지 없는 곳에 성끝마을 그쪽에 제척하기 쉬운가 판단을 하셔서, 저는 성끝마을이라고 봅니다. 성끝마을에 이주보상비만 주면 그쪽이 국유지이라서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가장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 부분을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지난번 1월 초에 저희들 국장님하고 같이 관계자회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 대왕암공원 관련해서 조성계획할 때 저희들 입장도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서 연수원쪽보다는 가 쪽으로 제척을 시켜서 만약에 호텔을 유치하거나 활용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서 어느 정도 되면 반드시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 의원님들 비롯해서 이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 놓아서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수시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제가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데, 울산시가 대왕암공원을 관광지로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 동구의 의견이 빠지는 변경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정을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출렁다리, 아까 말씀하신 성끝에서 들어가는 도로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또 해상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한다면 화암추등대라든지 그쪽에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방어진항도 구경할 수 있고 또 거리가 1.3㎞, 1.5㎞ 하는데 실제로 그 정도는 짧습니다. 화암추등대 쪽에서 꽃바위 해변을 지나서 방어진항을 지나면서 방어진항도 구경하고 슬도도 구경하고 그렇게 해서 고늘지구까지 가는 그 코스가 2.몇 킬로 안 되겠습니까? 그 코스를 주장을 좀 해 주십시오. 만약에 한다면……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울산발전연구원의 제안은 아예 염포산 거기서부터 내려가서 망개산을 뛰어서 해변가로 연결하는 것까지 옛날에 제안을 한 적은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민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사업비하고 남겨야 되는 사업성하고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런 동구의견을 수시로 그때그때 전해서 좋은 쪽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것은 실제로 조금 거리가 짧고 길고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케이블카 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울산동구의 방어진도 봐야 되고 슬도도 봐야 되고 고늘지구까지 가면서 대왕암공원도 보고, 절경 중에 절경을 다 넣으면 넣을수록 좋지요. 그것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대수가 150대〜200대 정도로 계산을 했다가 작년에 타워로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76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 면적 면에서 조정할 수는 없나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다시 하려면 조성계획을 전체적으로, 우리 방어진공원 조성계획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저희들 두 단만 만듭니다. 두 계단만 만드는데 잘 아시겠지만 아래쪽 제일 밑에 하단부 가면 체육공원 만들겠다고 하는 데까지 제가 볼 때 계단식으로 하면 그쪽에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할 때 사업비 크게 안 들고 충분히 조성계획을 해서 150면까지는 구조물 안 넣고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이것 추진해 놓고 필요성에 따라서 더 진행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우선 민자로 해서 76면을 만들고 추후에 더 필요하면 계단 형식으로 해서 150면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76면은 부족한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석용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하시느라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업무가 많고 민원이 많은 곳 중에 한 곳이 공원녹지과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쟁골공원 화장실하고 감나무골 먼지털이, 제가 선거할 때부터 민원을 많이 접수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빨리 설치를 해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쟁골공원 화장실은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어제 제작하시는 분하고 현장을 다 둘러봤는데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면 두 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데 저희들 생각에는 4월 정도 되어서, 상반기 중에는 마치겠지만 4〜5월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설치시작 시점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애들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이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와서 ‘설치가 언제 되느냐’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 시기적으로 조금 늦다뿐이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환도로에 대해서 아까 김수종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폭이 2m 정도밖에 안 되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비포장도로 포장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용을 해서 확장을 하는 겁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별도로 그것은 놔두고 위쪽으로 산책로를 바짝 붙여서 길을 6〜7m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250m 정도 보고 있고요.
용욱
정용욱의장
별도 산자락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다시 설치를 하시는 거네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올해 보상비 250억 받아온 것 가지고 거기에 보상을 하고 내년되면 여기에 도로를 본격적으로 개설해 보고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안 그래도 제가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에 갔다가 슬도 쪽으로 차를 이동하려고 하니까 몇 년 전에는 차량통행이 가능했는데 출입통제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게 되면 한 바퀴 돌아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은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렁다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양군 청양호 출렁다리를 보면 길이가 207m입니다. 거기에는 중간에 주탑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파주 마장호수는 우리나라 최장 흔들다리라고 하지요. 220m인데 여기는 주탑이 없습니다. 220m이고 207m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310m 같으면 흔들다리가 전국에서 최장거리가 되는 겁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여러 군데 300m가까이 하는 데는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장이지 않나, 지금까지 사례로써는 최장인데 비슷비슷할 겁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시·군에서도 추진을 하는데 310m 같으면 거의 제일 최장에 속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지금 현재로는 경기도 파주가 220m이고 우리나라 최장이라고 하니까, 310m 같으면 현재로는 우리 동구가 최장거리가 될 텐데, 그러면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닷가이고 해서 태풍이 오고 이러면 길이가 길다 보면 흔들림이 심하다가, 안 그러면 전복된다고 합니까? 돌아버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 물론 장력에 의해서 힘껏 당겨주면 괜찮겠지만 혹시나 노파심에, 중간에 주탑 하나 정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전문가하고 불러서, 물론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설계 들어갔는데 설계 들어간 것은 타워주차장 사업비 남은 것 1억 5,700만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300m 정도 되는 것은 주탑 없이 가능하다고 진단이 되었고 출렁거리는 양 정도는 처음에 설치할 때 볼트 조임의 양으로 조정을 한다고 합디다. 길이에 따라서 짧은 것은 많이 흔들 수 있고 이런 것은 좀 작게 흔들면 충분히 그것까지 고려해서 주탑 없이 설치 가능하다고 진단 받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게 해서 안전에 대해서 보장이 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청양호 거기는 저도 산행을 하면서 한번 가봤는데 길이가 207m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호수잖아요. 그리고 바다보다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데 노출이 덜 될 것 아닙니까? 덜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주탑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바다 해안을 끼고 있는 곳이고 300m, 310m 같으면 짧은 거리가 아닐 텐데, 혹시나 싶은 마음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물론 바닥이 바다이기 때문에 주탑을 설치하기에 애로사항이 있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관광객 유치보다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런 부분 한 번쯤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건수 건축주택과장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변건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 많으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정보마당 구축’ 이것은 당부말씀인데 정보 제공할 때 아파트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으니까 잘 신경 써서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당초예산 회기 때 현수막 관련해서 단속원 한 명 임부 3,100만 원 가량 전액 삭감했거든요. 건축주택과 불법광고물과 광고물 표시허가 업무 이관되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때도 지난 회기 때 말씀드렸는데 단속을 해도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과태료 부과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과태료 부과는 분양업체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일시적으로 받는 것은 바로 바로 철거가 되니까 단기적으로 하는 것 위주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양업체 위주로 과태료 부과가 많았습니다.
김태규의원
대부분 분양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식으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형평성 있게 안 되다 보면 계속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예산 낭비이고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거기에 대해서 전에 도시디자인과 박동석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때 그것 업무인계 잘 받으셔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6-10페이지에도 나와 있다시피 공동주택 지원사업, 아마 수년간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번에 신청자 현황에 76군데인가 접수되어 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은 올해 보니까 2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청한 곳은 너무 많고 행정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입장이 난처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37년 된 연립주택에서 신청한 바도 있고 하니까 잘 고려하셔서 우선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선정해서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번에 신청했는데 안 되는 곳에는 전화 한 통 해서라도 연차별로 선정해서 해 드리겠다는 말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잘 안내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변건수 주택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많이 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건축주택과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5개 구·군 어디를 가도 비슷비슷하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비슷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업무파악을 잘 해 주시고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건축직이 지금 총 몇 분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 말고 전체 건축직 말씀이십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예, 나중에 자료 보시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동구는 20명이고 2명이 결원되어서 18명이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을 함으로 인해서 직원편성에 대해서 기술직이 다른 과에 간 기술직이 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해양정책실에도 갔고 경제진흥과에도 갔고 사회복지과에도 갔는데 지난 때까지만 보면 건축주택과 기술직은 거의 다 건축주택과에 근무했다 그렇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옮겨 갔는데 이원숙 계장이 건축주택과 공공건축팀에 있으면서 인원이 1명밖에 없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직원 1명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2명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복직하게 되면 발령이 나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5월1일자로 건축7급 한 명이 복직예정에 있어서 직원이 복직하면 정원은 채워질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공공건축팀에 보면 남목도서관, 남목노인복지회관, 장애인재활작업장 새로 신규사업 3개 건축하는데 공공건축팀에서 관장하는데 남목도서관은 교육지원과이고 남목노인복지관하고 재활작업장은 사회복지과인데 업무협의를 합니까? 건축에서만 따로 분리합니까, 아니면 별개사항으로 업무를 추진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계획까지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공사시작 단계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조직 개편하면서 모든 업무가 다 이래요. 기획실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조직 개편하면서 업무분장이 헷갈려요. 이것 업무부서는 다르고 건축은 과가 다르고 헷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서로 업무를 협의해서 잘 추진하시겠지만 조직 개편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관성이 없는 조직개편, 이 조직개편 전체가 집행부 장이 바뀌었다 해서 조직개편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조직개편이 전체적으로 일관성 없는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주택과에도 말씀드립니다. 물론 본 의원의 의견이지만 일관성이 없더라도 업무 추진하는데 부서별 다르잖아요.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공건축물도 있지만 도시디자인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고물 방어진 도시디자인거리 중진길·내진길, 광고물은 도시디자인과에 있다가 현재 건축주택과로 이관됐잖아요. 물론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이 디자인거리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건축주택과에서 전체적으로 도시정비, 도시재생을 했습니다. 하다가 업무이관이 되었는데 이 역시도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입면개선사업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택과장님께서도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디자인과하고 업무협의를 잘해서 간판입면개선사업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 차원에서 업무를 하잖아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방어진 도시재생디자인거리, 입면개선사업,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물 자체가 건축주택과로 이관된 만큼, 그렇지만 전체 관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담당하잖아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고 양 과에서 서로 업무를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입면개선 할 때의 전체 건물구조 형태가 다른 부분 그다음에 바닷가이기 때문에 부식관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 검토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건축주택과는 동구의 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 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방재청에서 건물 단속하고 다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언제까지 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소방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이상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고 벌금, 벌칙금 기준을 최소화시키라고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부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직접 찾아가시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일전에 국장님 찾아갔습니까?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국장님도 가셔야 되지만 제가 듣기로는 다른 부서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갈 수 있으면 가십시오. 동구의 경제가 어려운 만큼 벌칙만 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일전에 대구에서 화재사건이 있었지만 동구의 경제를 감안해서 소방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이상 최소의 벌칙을 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벌칙을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소방서에서 와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잘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잘 검토하셔서 우리 동구가 어려운 만큼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의원
건축주택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부서인데, 특히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계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시고 현장 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부아파트 일원에 보면 중공업 외국인 사택부지 개발로 인해서 펜스 쳐놓고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행사에서 시 건축주택과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요청을 해 놓은 부분인데 혹시 이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규모사업이잖아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승인신청까지는 저희 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요.
경옥
박경옥의원
기타 행정절차나 추후일정은 모르고 계십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중간에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인지, 또 그곳에는 안전문제도 있고 어둡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비록 우리 구의 사업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상황이 어떤지 체크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불법건축물 동구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특이하게 작년 하반기부터 고발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해서 이때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고발이 없었지요? 지금 43건 정도가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47건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4건이 더 추가되었네요. 처음에 3곳, 8곳, 11곳 하더니 어느 날 43곳 하더니 지금 47곳입니다. 주전 가구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주전 전체 가구수 말입니까?
경옥
박경옥의원
예.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전체 가구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주전은 결코 많지 않은 가구수이고 인원입니다. 그곳에서 47곳인데 이게 올해 2개월만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두 달만에 47곳이 불법건축물로 고발되었습니다. 계고장 나간 게 얼마나 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계고장이 11곳에 나가 있고……
경옥
박경옥의원
나머지는 현장조사이고 앞으로 추후 계고장이 또 나갈 것이잖아요. 고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행강제금이 묻거나 아니면 뜯어내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데 울산시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개정되어서 예전에는 1년에 한 차례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이제 두 차례 부과된다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자치단체에서 2회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주전 같은 경우에 모 상가 부분은 이행강제금이 1년에 한 차례 같으면 4,000 몇 백만 원 나온 답니다. 3,000 몇 백만 원도 나오고 이러면 결국은 뜯어야 되는 것입니다. 2회 되면 8,000 몇 백만 원까지, 1억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데 결국은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뜯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불법건축물 고발된 게 주전뿐만 아니라 많지요? 우리 동구 전역에 굉장히 많지요? 증가 추세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자꾸 주전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인심이 굉장히 흉흉합니다. 내가 고발되었기 때문에 상대도 고발하겠다고 주소 가지고 계신 분 굉장히 많으셔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주전의 90% 이상이 크게 작게 불법건축물 아닌 데가 10%도 안 될 거예요. 나머지 90%가 다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창고부터 시작해서 아예 주거지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한데 방법이 없지요? 고발되는 즉시 건축주택과에서는 처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경기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 당장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되는 부분이고 추후 더 많을 것 같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서로 서로도 있고 아까 의원님 말씀했듯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영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고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 부분에서는 어떡하겠습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업무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조금만 더 느슨하게 해 주셔요. 조금만 더 유하게 해 주시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원리원칙대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건축주택과에서 주민들을 상대할 때 아마 굉장히 격노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가시면 굉장히 반감 사고 있지요. 집안에 발 들이는 것조차도 싫어하시지요. 그 정도 민감하고 그분들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고 몇십 년 살았던 방들이 뜯기어가고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만 더 유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잘 안내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다음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사업’인데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735개 단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신청받았습니다. 신청이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76개가 들어왔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76개 단지에 약 10억 원가량이 우리 공동주택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10억 정도인데 우리 구비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2억 원으로 편성되어서 8억 원 정도는 못 줍니다. 선정하실 때 다들 급하더라고요. 하나하나 급하지 않은 곳이 없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10억 중에 2억만 지원되고 8억은 다음 기회로 되는 부분인데 현장점검 하셔야 되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3월 중순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3월 중순까지 현장점검 하셨다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선정합니다 그렇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안전에 문제되거나 하는 부분은 현장점검 하실 때 꼼꼼히 하셔야 돼요. 얼마나 안전과 관계되는 부분인지 유무 철저히 파악하셔서 지원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숙제가 많아졌습니다. 예산이 없어짐으로 해서 힘든 부분인데 사업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는 타 부서에서 이관해서 건축물 건립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도서관도 그렇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그렇지만 남목노인복지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건축주택과 문제는 아닙니다. 올 연말 준공하겠다 했다가 내년 4월 준공했다가 다시 7월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7월까지 되겠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일단 계획을 했으니까 계획에 맞춰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혹시 보상문제 완결됐는지 모르시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강제수용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회복지과의 문제이기도 했고 한데 어쨌든 건축주택과에서는 이관받은 만큼 7월에는 부디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잘 해 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장마 전에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님, 직원 여러분, 국장님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이관착수사업이 공공건축물은 전부 건축주택과에서 공사기간 내내 관리를 하네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신축부터 증축……
유준
홍유준의원
그게 개입하는 단계가 공사단계에 돌입해서부터입니까? 설계단계에서부터 개입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계획이 되고 예산확보가 되고 지금까지 이관되는 것은 설계 완료되고 이후부터 이관받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설계완료된 이후부터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발주를 하고 시작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발주부터 시작되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내용을 물어보는 이유는 공공건축물은 해마다 건축비가 전체 공사금액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 동구의 공공건축물을 짓는 단가가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사입찰 단계에서부터, 발주부터 한다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건축계에 두 분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급 한 분이 언제부터 복귀되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5월1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하튼 그 사이에라도 지금 남목하고 장애인시설 있잖아요. 지금도 올해부터 개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개입되어야 된다면 우선 시설9급 1명하고 6급 행정직 1명하고 되어 있는데 지원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직원이 5월1일에 복직하니까 그 전까지 사전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예,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전부 시설 아닙니까, 어디서 한 분을 보강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건축허가팀도 무허가가 워낙 많아서 현장 나간다고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직원 복직할 때까지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하튼 차질 없이 상황에 따라서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아까 김수종 의원님이나 박경옥 의원님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필요성에서는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고 5개 구·군별로 불법건축물 적발건수가 2018년도하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 구·군별로 적발건수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과연 우리 동구만 난리인지 안 그러면 다른 구·군에도 비슷한지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의원들이 많이 시달리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구·군별로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구·군별로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는 답변되어야 되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하시느라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9페이지 보시면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기미착공 및 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동구에 장기미착공 건축물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장기미착공 건축물은 작년에 현황조사를 해서 올 1월에 취소 내지는 착공을 거쳐서 공사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 건 정도……
용욱
정용욱의장
동 소재가 어느 어느 동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동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동구에 미사용승인 건축물 혹시 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미사용승인 건축물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미사용승인 건축물은 주로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동구지역 말고 다른 지역을 볼 때는 대형상가, 보통 중구 같은 경우는 성남동에 극장을 짓다가 중단됐다거나 남구도 시장을 공사하다가 중단되고 이런 것이 많고요. 다세대 공동주택은……
용욱
정용욱의장
동구에는 없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이런 것이 미사용승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건축주가 건축을 하시다가 마무리 못하고, 결론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이 없으니까 마무리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미사용건축물은 설계도대로 건축을 안 했을 때 그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설계대로 안 하면 우리가 고발하고요.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가능하면 사용승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런 것들이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이 안 나니까 건물을 안 쓰고 있고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장기미착공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았거나, 안 그러면 건축을 착공해 놓고 준공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미착공은 말 그대로 착공계가 안 들어오는……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짓다가?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짓다가 하는 것은 미사용승인으로……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장기미착공 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나중에는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정도 되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2년 유예 줍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챙겨봐 주십시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9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