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황동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3건입니다. 오늘 교육청소년과 행사가 있는 관계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먼저 다루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규약 동의안 순으로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입니다. 구민의 권익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9-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입니다. 강서평생학습관 프로그램과 강서교양대학이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강서교양대학 운영방법에 대한 수강생과 강사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강서평생학습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서평생학습관 프로그램과 강서교양대학을 통합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3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는 강서평생학습관 프로그램과 강서교양대학의 통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원화된 운영방법을 일원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내실화를 키우고 강서평생학습관 기능강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강서평생학습관 프로그램하고 강서교양대학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면 폐지조례안에 있었던 업무를 통합한다는 쪽의 조례는 별도로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강서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이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별다르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나중에 문제될 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거기서 했던 업무를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받아오는데 폐지는 됐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별도의 어떤 변경내지는 조례변경의 절차가 필요 없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잘 준비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송순효 위원입니다. 발의한 조례안 저희들한테 배부한 용지를 보면요 1페이지에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 다번 보시겠습니까?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공유시설의 사용”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도요 1페이지에 보면 다번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것도 “공유시설의 사용”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면요 4번, 안 제5조 해가지고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와 관련한 규정”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이 내용도 “공유시설의 사용”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질문사항은 해소되셨죠?

예.

집행부의 자치행정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대처했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의회입법을 통해서 이렇게 제정하게 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모든 업무에 있어서 향후에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활하게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홍진표 팀장입니다. (홍진표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허수정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허수정 주무관 인사)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주민 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구성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운영규약을 구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 운영규약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협의회 명칭 및 목적, 정의를 명시했고, 제3조는 협의회의 기능을 제4조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자체와 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6조는 협의회 임원의 구성과 임기를,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회의소집 및 의결방법, 회의결과 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회계·결산·감사에 관해 규정하고, 제21조와 제22조는 규약 개정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연 500만원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15일 창립총회에서 전국 각지의 77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의사를 밝혀 출범 준비 중에 있는 규모가 큰 행정협의회로 가입을 통해 활발한 정보와 제도 공유 등 강서구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19년 1월 3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19년 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입니다.

1919년? 2019년.

2019년 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법에서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018년 10월 15일 창립준비 회의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규약안을 정하여 각 기초단체의 가입을 받고 있으며 전국 7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하며 자치단체 간 호혜적 협력을 통해 동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규약 동의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간 예산 500만원 협의회에 납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설지원이라든가 행사지원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거는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부담금만 단순하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걱정하고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협의회가 처음 이제 발족이 됐는데 그 목적대로 목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을 수행하려면 그런 큰 조직에서, 전국 조직이 이제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그 나름대로 상위조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상위조직. 이 지방정부협의회를 운영하는 상위조직은 어디 있습니까?

상위조직은 없고요, 이 조직 자체가 지금 이제 협의회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일반 조직처럼 행정협의회이기 때문에 회장단을 구성하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상위조직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초단체만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예, 그렇습니다.

해당이 없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월 2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