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황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은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미래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교육중인 관계로 전문위원이 보고 드림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안은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황영호 의원님 외에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의 안정적 이용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보다 종합적·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환경 보전을 도모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전체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등에 대한 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에너지 관련 정책개발, 기본계획 심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까지 기존 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확대에 관한 사항과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7조에서 에너지 절약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8조 및 19조에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매장량의 한계, 환경오염 등 화석에너지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책추진에 필요한 지원내용을 구체화하는 등의 에너지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에너지에 관한 기본조례로서의 제정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위반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28조에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기본 조례안에, 현 조례 5조에 보시면요 그게 구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돼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괄호 열고 이하 구민이라 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그 이하의 조문에 대해서는 그냥 구민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그럼 그 조항까지 같이 개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어서

이번 조례 개정할 때는 앞에 있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구민으로 인용을 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번 개정 보면 과장님, 관내 소재 단체에서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 범위를 넓혔는데.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항상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하다 보니까 비슷한 단체들이 항상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주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범위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단체가 아니어도 됩니까?

단체한테 지원하는 기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단체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어떠한 기준이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에 기본이 되는 단체를 발굴한다고 뜻을 이해하면 여성단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성단체들이 많이 이 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앞으로는 그런 기준을 좀 완화해서 심의할 때도 여성단체 쪽보다는 여러 단체들이 그냥 들어오는 걸 기대한다는 뜻인가요?

목적사업에 부합하다면 들어와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김송자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 인사) 제7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에 한정된 보건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의료 종합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였으며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제7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크게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2019년도 시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1장 1쪽에서 45쪽까지는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지역사회 현황분석 종합으로 강서구의 지리적 특성 및 인구현황과 지역건강 수준,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등에 대하여, 제2장 46쪽에서 59쪽까지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원투입 성과 및 전반적인 성과를, 제3장 60쪽에서 62쪽까지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기술하였습니다. 모든 구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강서를 비전으로 하여 3개의 정책전략을 설정하고 10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제4장 63쪽에서 67쪽까지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 사전 예방·관리 중심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제5장 68쪽에서 73쪽까지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 계획을 기술하였습니다. 74쪽에서 82쪽까지의 별첨자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과 관련하여 기획팀 구성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명단을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부터 143쪽까지는 2019년도 시행계획 관련 내용으로 중장기 추진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 과제목록, 1차년도 시행계획 내용, 1차년도 시행계획 성과지표를 기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모든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업무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실적 같은 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사실은 저희 자살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 한 팀에 담당자 한 사람이 60만 인구의 자살을 예방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염창동하고 화곡본동하고 화곡6동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염창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과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1인 독거가구를 발굴을 하고 또 기초, 이런 분들 자살 예방을 직접 발로 뛰면서 발굴을 하고 또 거기다가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하고 다 네트워크를 해서 발굴하는데 역량을 강화하자 해가지고 정신보건센터 상임팀장이 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일단 대상자를 만나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 그런 거를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염창동 같은 동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자살예방이라는 것이 뭐 담당이야 우리 사실 보건소는 코디네이터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동참을 해야만 이 자살예방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은 올해까지는 3개동을 했지만 앞으로 다른 동도 다 이렇게 결국 지역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독려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강사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세요? 경기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