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선경 의원 발언

김선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 회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3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어 2019년 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도시디자인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최선일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16년 1월 6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제명 및 용어 등이 변경되어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광고물 등의 정비를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으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으로 용어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맞게 부위원장의 명칭을 “도시관리국장”에서 “옥외광고 업무 담당 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인 “기획예산과장”의 명칭을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으로, 간사의 명칭은 “광고물관리팀장”에서 “기금관리 담당 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원안동의 및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3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2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뀌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명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제1조와 2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기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근거법률 제명과 기금명칭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조문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개선으로, 경관개선을 옥외광고사업자 등의 교육지원으로 변경하고,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용도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사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8조, 10조에서는 행정기구개편 등으로 당연직인 공무원 위원의 명칭 개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인 위원의 명칭을 업무중심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현재 기금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3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어문규정에 맞지 않은 조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7월 7일 시행된 점을 고려할 때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조치가 상당히 늦었으므로 향후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경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최선일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광고물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직제개편이 됨으로 해서 수시로 개정할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업무중심으로 직제를 개편한 겁니다.
예, 우리 팀에서는 팀장이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광고물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예.
관리는 한 개, 광고물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선경위원장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 간 많은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 처리를 마치며,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월 22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