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서 금번 인사발령된 전라북도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5일 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원택 정무부지사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군 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꺾이면 나라 역시 쇠잔해지는 법이다. 그런데도 보국안민의 계책은 염두에 두지 않고 바깥으로는 제 고향집을 화려하게 지어 저 살길만 골몰하면서 녹위만을 도둑질한다면 이 어찌 올바른 도리라 하겠는가?”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 1894년 3월 20일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을 중심으로 한 농민지도부가 낭독한 “무장포고문”의 일부입니다. 1894년 3월 20일 무장기포일 바로 이 날이 반봉건, 반외세를 내세운 우리 역사의 최대 민주혁명인 동학혁명의 시작과 전국적인 참여를 알리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무장기포일이 이러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9일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지역 간 이견으로 오랜 진통 끝에 기념일이 결정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의의와 가치를 전 국민이 더 자세히 알고 전라북도의 자부심을 갖게 되는 기회가 마련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이나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세계 대부분의 주요 혁명 기념일이 처음 시작한 날을 근간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또한 무장기포일로 정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상식을 뒤엎고 학계의 수많은 주장과 역사적 사실을 간과한 채 내린 이번 결정에 대해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나라 최대의 민주혁명 근거지인 전라북도가 이제라도 동학농민혁명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추진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는 반드시 동학농민혁명 대장정의 발걸음을 시작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무장포고문을 낭독해 “사람 사는 세상” 그 의미를 기릴 수 있도록 행사일정에 반드시 무장포고문 낭독을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3.1운동 기념식 때마다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듯이 무장포고문 낭독을 시작으로 반봉건, 반외세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항쟁이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그대로 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근대 민주화 운동의 시초인 무장기포지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전봉준 장군 생가터를 비롯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고증을 실시해 문화재로 등록하는 작업이 절실합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지난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은 총 353개소나 됩니다. 그중 전북에 있는 유적지는 전체의 43%에 이르는 156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북에 이렇게 많은 유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6개에 이르는 유적지 중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국가지정문화재 3건, 시도지정문화재 3건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시·군에 맡겨둘 사안이 아닙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비롯해 그 역사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최근 지사께서는 동학농민혁명과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운동의 연계성을 찾는 작업과 학술적 조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의 의지가 동학농민혁명을 통한 무장포고문의 역사성과 전북의 정체성 회복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큰 물결이라는 뜻의 질풍노도는 우리가 흔히 청소년기를 말할 때 자주 사용하던 말입니다. 그러나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고 이제는 중2병이라는 말로 사춘기가 대변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장기 극심한 정서적·신체적 변화를 감당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을 우리 어른의 입장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 하여 병이라는 말까지도 사용하게 되었다고 이해됩니다. 하지만 일생에 단 한 번 찾아오는 중요한 시간인 사춘기는 어른으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한 사춘기를 겪는 중학교 시기는 그만큼 우리 어른들의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학교안전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1천명당 사고발생 건수는 중학교가 19.15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전북지역 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교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9년 전북지역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살펴본 결과 도내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44%로 전북지역 전체 배치율 61%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지역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을 그동안 수차례 지적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학교 보건교사 부족 문제는 타 지역에 비해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도내에서 지역별 편차 또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주를 비롯한 6개 시지역의 전체 보건교사 배치율은 69%에 달하지만 8개 군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45.2%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시와 군지역의 편차는 더욱 심각해 시지역은 58.9%인데 반해 군지역은 20%에 불과했습니다. 군지역 중학교 5곳 중 4곳에는 보건교사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욱이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어울림학교 등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보건교사의 배치가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상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소규모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건교사의 정원 확보 문제가 교육부에 달려있고 절대적인 교사의 수가 부족한 것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현재 전북지역 보건교사 문제는 도교육청의 운영상의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인 보건교사 배치가 아니라 지역별, 학교급별, 학생수에 적합한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건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필요하다면 기간제 보건교사를 더욱 확보할 방안 역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중학교 시기 더 많은 건강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규교사를 중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덧붙여 학교보건법상 중등학교 보건교사 배치기준이 9학급 이상의 학교임에도 도교육청은 공립 중등학교에만 적용하고 사립 중등학교는 18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를 배치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건교사 배치에 있어 공립과 사립을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차별적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명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평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과 한완수,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공공기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공기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최근 중앙정부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을 검토함에 따라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정 연관성과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을 준수하였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지방분권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 4. 전라북도조직관리위원회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완주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분권’이라는 용어가 ‘자치분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이에 맞게 개정하였고 지방분권추진협의회의 운영 활성화와 자치분권 실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선출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개정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라북도 지역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처리할 사무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백히 하고자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문의 내용이 상위법에 부합하고 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 정책과 연계한 전라북도의 조직운영 정책과 기본인력계획 수립, 조직진단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라북도의 조직과 인력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의 내용이 상위법에 부합하고 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두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황의탁 의원입니다. 금번 제3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역치매센터 업무 범위와 위탁기간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광역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황의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지원조례안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이 사전에 도내 지자체와 투자협약을 한 후 당해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청구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과 도내에 기업이 투자할 경우 시장·군수가 보조금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보조금 신청도 시·군을 경유토록 하여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고용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되고 그 피해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조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사후대응에 그쳐 실질적 피해구제가 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전라북도 도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사전 예방조치 및 홍보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사안으로 조례의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철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원시 1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제3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출판물 발행 및 판매와 학예사 인턴 및 절차 및 급여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교육청난독증초․중등학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김희수 의원입니다. 제3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청 난독증 초․중등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난독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학습 더딤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난독증 초․중등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희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교육청 난독증 초․중등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0. 출산장려를위한소득세법개정촉구건의안

익산시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산율 세계 최하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냈으나 저출산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소득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97명이라는 예상 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출산율이 0명대의 국가가 되는 심각한 결과라 할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출산억제 정책, 산업구조의 변화, 가사 및 돌봄 노동의 남녀 불평등, 자녀양육비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자녀 양육을 위하여 여성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증가가 여성의 출산기피로 이어져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좀더 출산장려의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정책들이 필요한 상태이다. 특히 출산장려를 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소득세법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의 증액과 부양자녀의 연령조건을 상향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2008년 12월 26일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한다는 이유로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제․개정할 당시의 경제적 여건과 지금의 경제적 여건은 단순히 물가 상승률과 근로소득세 신고현황만 보아도 규모와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매우 크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의식주 중 음식재료비만 보아도 1일 1만원으로 1년 365만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본공제금액은 150만원이고 평균 조세부담률 15%로 계산할 경우 22만5천원의 세금 절감효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출산장려의 유인책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을 현재의 세 배 수준인 5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소득세법은 기본공제대상이 되기 위한 부양자녀의 연령요건을 2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연령요건을 2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부양자녀의 범위를 고등학생까지로 한정하기 위함일 것이다. 과거에는 대학 진학률이 20% 내외였다.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의 경우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독립이 어려운 시기이며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 후 첫 취업을 할 때까지 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 불안전성 증가로 2017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은 32.9세, 여성은 30.2세이다. 이는 1998년에 비해 4세 이상 상승한 것이다. 이처럼 미취업 청년은 독립된 생계가 가능할 때까지 부양을 받아야 한다. 부모입장에서는 공제를 받지 못함에 따라 조세부담과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만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그래서 연령요건을 5년 이상 상향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심각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부양가족인 자녀 1인당 150만원인 기본공제 금액을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라! 하나, 기본공제대상 중 직계비속의 연령제한을 최소한 대학을 졸업하여 독립된 생계능력이 갖추어지는 나이인 25세로 상향조정하라!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출산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1.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확대촉구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