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김철수위원장대리
부위원장 김철수 위원입니다. 김희서 위원장이 금일 개인 사유로 부득이 회의 진행을 할 수 없기에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후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은섭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철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최영미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이근식 과장입니다. 건축과 최태승 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김은덕 과장입니다. 환경과 김정웅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도시관리국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계획 위주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알리미를 매월 발행하여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주민 관심을 제고시키고 소규모 재건축정비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노후·불량지역에 대한 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 3개소, 재건축 26개소, 가로주택정비 1개소, 시장정비 1개소, 지역주택조합 4개소, 민영주택건설 4개소로 총 39개소이며 정비지역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별 실정에 맞는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으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무허가건축물 관리 및 항공사진 판독 조사 등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사업입니다. 남부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지하주차장 및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위한 개발을 유도하겠으며 개봉역세권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지역 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실행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오류·수궁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실행계획을 시범적으로 수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생활공간 공급을 위한 항동 공공주택사업 및 남구로역세권, 천왕역세권 등에 공공임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와 함께 구민들의 교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추진 및 연결도로 개설을 추진하겠으며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청사 조성 및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교정시설 이적지 및 한일시멘트 부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주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사업입니다. 주민이 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 증진을 위한 Non-stop 행정서비스와 건축 민원 해소를 위한 건축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고품질의 안전한 건축물 건립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건축물 및 건축 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은 가리봉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구로 기적의 도서관 신축,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 등 총 11건의 공사와 용역이 계획된 일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주요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위성측량시스템 구축하고 보행자 안전펜스에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길 찾기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심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과 함께 인터넷 자율점검제 등을 실시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으로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적 일원화를 위한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과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사업입니다. 구민들의 건강피해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 라돈측정기 대여사업과 주택 슬레이트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장 소음 민원 해소 방안으로 공휴일 공사장 소음관리 강화와 주민의 평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구로2동 600번지 일대 도시가스 보급 및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의 에너지 이용 편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양천사랑 가족 걷기대회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고 쾌적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실외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내 지역 대기질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주민 안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총괄보고를 마치며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은 살기 좋은 구로 건설을 위해 2019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 구정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영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팀 권임석 팀장입니다. 재개발팀 정진섭 팀장입니다. 재건축팀 권기준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심상돈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9년 구정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늘 우리 도시관리국 과장님 또 국장님 수고 현장에서 많이 하시는 거에 비해서 많은 칭찬을 못 받는 그런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주신다고 잘 알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29페이지에 항공사진 판독 조사는 서울시에서 이거를 해서 일괄, 아무래도 부적격 건물들을 일괄 통지를 해주는데 문제는 계속 주택법이 바뀌고 우리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이런 환경도 변화하는데 과거에 한 80년도에 주택을 많이 지을 때 이게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상식에서 통용되고 진행이 되다가 30년, 40년 지난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또 제재도 안 하다가 항공사진 판독에 적발됐으니 과태료 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 행정편의주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양성화할 수 있도록 의견을 서울시에다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네, 저희가 항공사진이 나오면 서울시에서 담당자 회의를 소집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지만 저희도 현장에서 무허가건물 단속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하면서 마음 아픈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다 충분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서울시에 물론 당연히 주민의 입장에서 법을 지키고 또 합법적인 행위를 해야 되지만 사실 건축물을 짓고 고치고 하는 건 주인이 의사결정만 하지 고치는 건 다 대부분 건축관계자들이 하는데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 그것도 오랫동안, 이게 중간에 매매도 이루어지고 본인은 잘 모르잖아요. 뭐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구라도 의견을 내서 구제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구제하고 시대 상황이 바뀌는데 계속 관 주도의 필요하면 위정자 마음대로 일괄적으로 그렇게 주민들을 휘두르고 하는 이런 관제행동은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의견 한번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정대근위원
더 여쭐게요. 작년에 갑자기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대거 등록하고 임대조건을 신고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주택과 고생들 많이 하셨죠? 이게 갑작스러운 사회적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오르니까 그걸 규제하고 이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잠잠해졌나요, 다시?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게 계속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어서 올 연초에도 2,000만 원 연소득 임대수익이 2,000만 원 이하도 다 신고를 하라, 이런 식으로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은 계속 꾸준히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변경신고가 있어요. 변경이나 말소, 임차인이 바뀌면 또 그거에 대한 신고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민원이 많다 보니까 갈등도 조금 많고요. 하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서 별 큰 문제 없이 처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일시적으로 갑자기 임대사업자들이 막 폭증하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세금을 감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 신고를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최근에 다시 또 우리 같은 경우는 기존 도시다 보니까 주택도 많이 노후화되고 또 불량주택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30년, 40년 된 아파트들도 계속 개발행위를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도, 내용이 원체 많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그거는 또 각계 현장별로 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것도 잘 좀 챙겨서 주민의 요구가 잘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워낙 최영미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이 너무 자자해서 하여튼 계속 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가운데 주택이 들어선 데가 특히 구로동 지역, 신도림 지역은 반은 좀 개발됐지만 이런 지역에는 사실 본의 아니게 이런 불법건축물이 사실 많아요. 불법건축물을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주택과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불법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은 하지 않고요. 무허가건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만은 저희가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항측, 서울시에서 온 거 그다음에 민원 소방서나 그다음에 이런 타 기관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거, 그런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적발하고 하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에 필요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지은 조그마한 몇 평짜리, 1평, 2평짜리, 3평짜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방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서 너무 마음도 아프고 하지만 그런 항측이나 어떤 옆에 있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야 되고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적극적인 행정은 하지 않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살기가 힘들어요. 주민들이.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서 좀 폭넓은 홍보 차원에서, 계도 차원에서, 소극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면서 소극적인.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인 행정은 하지만.
행정
행정서호연위원
하면서 계도적인 거 해주시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단속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활동이 뭐냐면 고의적인 불법, 자기 개인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업자들의 불법건축물이 많아요. 아세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네.
호연
서호연위원
뭘 알아요? 말씀해보세요. 알고 있으면 대단한 과장님이십니다. 말씀해보세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위원님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서호연위원
건축업자들이 준공 날 때까지만, 다음에 불법건축물 하려고 딱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준공만 나면 바로 땡 하고 불법건축물 확장을 합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 사항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구 관내 중에서 신축건물이 준공 난 건물이 1년에 몇 개 있는가 그거를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집중관리를 해야 됩니다. 보통 업자들끼리 민원을 넣거든요. 자기들끼리 민원을 넣어요. 또 부동산끼리 민원을 넣어서 하는데 그 차원을 떠나서라도 신축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건축과에서 준공이 나오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옴과
나옴과서호연위원
동시에 건축과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구로동에 몇 군데가 신축이 나왔다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담당자가, 각 동에도 담당자가 있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들이
그분들이서호연위원
나가서 특별관리해서 그분들이 미리 못하게, 불법건축물 이행금 돈을 내더라도 하겠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건축과하고 연계해서 미리 좀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동에는 따로 지금 불법무허가단속 담당 공무원은 따로 없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동 지역. 주민센터 말고 동 지역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담당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분들한테 교육을 좀 잘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사실 주민들 간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 어느 지역이 갈등이 심합니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지금 가장 떠오르는 거는 신도림 도시정비구역이고요.
지대
공장지대서호연위원
이야기하는 거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그다음에 저쪽에 개봉3구역도 성화단지 있는 데요. 거기도 반대하시는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광아파트도 갈등이 있기는 한데 지금은 좀 잠잠해진 상황이고요. 현재는 두 군데가 가장 크게.
등이
갈등이서호연위원
심한데 주택과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재개발, 재건축은 개인의 큰 재산이 관련이 돼 있고 많은 주민의 이익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중재의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한쪽에 치우친다고 오해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적인 입장을 취해서.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구로구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주민들 말이 구청에서 재개발을 반대한다. 은근히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이 돌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저조하고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돌기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정말 행정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보광아파트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보광아파트는 지금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었고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는데 지금 추진위원장님이 5월까지가 임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위원장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는 지켜보고 있는 거고 가장 큰 문제는 단독주택의 동의율이 지금 안 나왔는데 그래서 보광아파트에서는 단독주택 지역을 제척을 하고 하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단독주택을 배제했을 때 재건축이 가능합니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거는 설계회사에서 저희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제척을 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는 상황이지 그거에 대한 어떤 도면을 가져왔다거나 구체적으로 가능 여부를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단계까지는 안 나갔다 이거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그 단계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매번 고생하시고 제가 매번 또 힘들게 해서 항상 감사하고요. 우리 서호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동감하거든요. 우리 지역이 3분의 2가 재건축일 거예요. 구로구에서 되게 많잖아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많아요.
오류
오류곽윤희위원
1동, 수궁동 여기 다 보니까 다예요. 항상 제가 그래서 많이 부딪히고 많이 힘들고 제가 많이 다니는 부서가 건축과, 주택과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한데 건축을 하고 나면 꼭 다 짓고 나서 준공 날 때 앞, 뒷집 싸우는 거예요. 불법을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항상 그리고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좁아져야 되는데 계속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고서 준공 내고요. 그런데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요. 그리고 그 옆집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계속 분쟁하고 서로 안 좋은 거는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하여튼 저는 신규만, 지금 13페이지요. 이게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면 위촉을 6명 하고 그러면 부동산 전공 교수님 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분기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2년 2차례네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이거는 분쟁조정 요청이 있을 시에 저희가 개최하고요. 이게 개인이 하는 임대사업자는 신청이 안 되고요. 150세대 이상의 단지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어느 정도 다 빌라든 뭐든 다 150세대 이상 넘잖아요.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규니까. 그리고 15페이지 여기는 우리가 지금 노후불량 아파트, 빌라잖아요. 길훈아파트가 잘 돼서 좋고 미래, 동삼빌라, 화랑빌라 이게 진짜 수십 년 오래 겪었던 건데 결국은 됐는데 지금 그쪽에는 분쟁들이 없어요, 서로? 길훈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잘 된 거 같아서.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오류동 길훈 말씀하시는 거죠?
윤희
곽윤희위원
네, 4개소. 미래, 동삼, 화랑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지금 미래빌라는 조합설립인가가 지금 저희한테 접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길훈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여기
여기곽윤희위원
인가 났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게 1만㎡ 돼야지만 허가가 나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1만㎡ 미만.
만만
미만만곽윤희위원
. 그러면 길훈도 되고 미래, 동삼 물어보는데 화랑이랑 가능성이 있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가능성 여부는 일단 저희가 서류로 다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빌라도 저희가 조합설립인가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매번
매번곽윤희위원
과장님, 팀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고 하는데 신축건물이라 건축과, 주택과가 많이 신경 써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워낙 지금 여기 3개 장이 다 우리 쪽이에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그쪽이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우신빌라, 한효, 한효는 저기 고척이고 서울가든이요. 그리고 제가 항동 그린빌라 그리고 두암하고 화랑하고요. 미래, 길훈, 동삼 아까 들어간 데고요. 그리고 현대, 대흥하고 성원, 동진빌라 그리고 오류동 1구역에 지금 여기가 힘들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과장님, 여기 때문에 저도 신경이.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오류 제1구역 재건축 말씀하시죠?
윤희
곽윤희위원
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오류 1구역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19일날 저희가 사용비용보조금 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용 비용에 대해서 일부 서울시 시비로 해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
여기곽윤희위원
때문에 많이 골 아팠는데 지정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영주택 건설이요. 항동에 4개잖아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여기는 지금.
준공
준공곽윤희위원
예정이 되는 거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올해 두 군데가 준공돼서 입주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또 나머지 두 군데가.
되는
준공되는곽윤희위원
데는 별 저거 없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순조롭게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마지막으로 1개만 묻겠습니다. 오류시장은 과장님, 지금 어떻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오류시장은 지금 저희 과에서.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그 시장을 못 가거든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오류시장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알고
알고곽윤희위원
있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 업무가, 자세한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거기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주택과가 알고 있는 부분 알고 얼마큼 생각을, 우리 지금 그 시장에 저희는 안 간 지 오래됐어요. 시장도 안 보러 들어가고 안 가고 어느 위원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못하고, 이렇게 그런 거까지 있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류시장을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하니까 여기도 많이 체크하셔서 지역의 현황을 잘 보시고 잘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하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23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이거 계속사업이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년에
작년에노경숙위원
14개 단지에서 하셨네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평균
평균노경숙위원
한 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500 이하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좀 잘된 곳도 있겠지만 제가 본 두세 곳은 제가 우연찮게 그곳을 갔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이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주말 시간을 이용한다든가, 진행하시는 분들도 주말에도 가능한가요. 그 분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주말에도 가능하고요. 저희도 주말에 행사 있고 하면 같이 참여를 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같이 주민들 독려도 하고 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렇게
그렇게노경숙위원
해서 예산이 하루 행사인데 5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 25페이지입니다. 분쟁 건수가 1,368건이네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많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처리하셨다고 보는 건데 가장 많은 분쟁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가장 많은 분쟁의 원인은 입주자대표 그 갈등입니다.
에서
행정에서노경숙위원
참견하기가 조금 힘드시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저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규약에 의해서 자체 관리규약과 저희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요. 어떻든 그런 관리규약을 적용해서 저희가 행정지도 하기 이전에 갈등 있는 양 당사자가 서로 잘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공간에서 사시는 분들이라서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지 갈등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저희 민원 중의 하나가 이 공동주택.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하루에 몇 건을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하루에, 그게 한 번에 끝나는 업무가 아니라서요.
노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연속사업으로.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어떤 거는 지금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돼서 아직까지 안 끝난, 하나 민원을 넣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쪽에 이렇게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
이것노경숙위원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아서. 368건이라고 해도 하루에 1건씩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무래도 사람 관계가 이런 분쟁에 가면 자기 주장이 강한 또 이해관계가 겹치니까. 주택은 또 이렇게 재산에 대해서는 강하시더라고요. 다른 거는 넘어가는데.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다 돈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갈등이 심하고 저희 직원 세 사람이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직원 1명당 70개 동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업무적인 중압감이.
노경숙위원
220여 개 동이니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그거를 3명이서 하고 있으니까 70개의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생
고생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저희 직원들이 고생이죠.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굉장히 잘하신 게 세외수입이나 징수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 경상적 세외수입을 100%, 임시적 세외수입을 100% 징수율이, 그렇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너무
너무노경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0%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 최선을 다하신 모습이어서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작년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작년 실적을.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14개 단지 5,800만 원 지원한 거로 돼 있네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영곤위원
예산이 얼마였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작년에도 예산 똑같이 6,000만 원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거의 다 소진했네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임대아파트 및 비의무단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에는
그전에는김영곤위원
가능하지 않지 않았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그전에는 저희가 의무단지만 했었는데요. 임의관리단지도 같이 진행하는 거로, 임대가 아니라 임의관리단지입니다. 의무관리단지하고 임의관리단지.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도.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영곤
김영곤위원
가능하다는 이런 뜻인데 결국에는 홍보인 거 같아요. 잘 몰라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 알리미를 저희 홈페이지에다 별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온·오프라인으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 예산액은 6억이 넘어요. 그렇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징수액은 3억 7,000인데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예산액 대비 절반 정도, 63%는 아닌 거 같은데 이건 부과액 대비 징수율인거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올해 같은 경우 1,000만 원을 늘렸어요? 세외수입에서.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영곤위원
어떻게 된 건가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거든요. 불법건축물은 그게 계속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상되는 세외수입을 1,000만 원 정도 늘려서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작년에도 6억 예산 잡았는데 3억 7,000 걷힌 거잖아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현실적으로 맞게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어느 부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문제인데 여기는 지나치게 적극적인 거 아니에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위원님,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은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5억 1,000인데 징수액은 3억 2,000이라고 해서 징수율이 좀 낮은데 올해 또다시 조금 1,000만 원을 늘려서 잡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왜 자료가, 여기 보니까 11월 30일 현재로 돼 있네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다른김영곤위원
데는 자료가 그렇게 안 들어왔는데. 어제 업무보고 할 때도 자료는 마감된 자료로 들어왔고 다른 부서도, 건축과도 12월 31일로 해서 들어왔는데 왜 이러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작년도 항측 있잖아요. 작년 항측에 대한 부과가 12월달에 부과가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의 부과가 11, 12월에 부과가 되면 걷히는 게 올 초에 1월, 2월에 거의 걷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11월 30일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영곤
김영곤위원
1, 2월에 걷히는 거는 회계 마감이 언제 돼요? 걷히는 것도 작년 거로 들어가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잡히는 거는 부과액으로 잡히는데 저희가 징수받는 거는 올해 징수로 잡히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의미 없죠. 계속 그게 반복되는데 해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김영곤위원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회계 마감은 어쨌든 12월 31일이잖아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그 기준으로 자료를 주셨어야지.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다시 자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자료만 주면 안 되고요. 3년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3년치 자료요.
수입
세외수입김영곤위원
예산 잡을 때 대부분 너무 소극적으로 잡아서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과하게 잡는 거 같네. 어쨌든 이거는 추이를 한번 보시죠, 같이.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이건 따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구로1동의 칠성아파트,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많이 통화를 하고 했었는데 신도유치원과 신도교회 학부모님들하고 어떻게까지 진행되고 계시는 건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해서 저희 구조기술사 통해서 안전진단하고 한 건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제가 신도유치원 학부모들하고 협의된 것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도유치원은 그 유치원 자리에서 수업하기는 어려워서 1차로 지하로 옮겼고요. 교실을. 그다음에 그 지하에서 계속 신입생을 3월달에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교회 옆 건물 2층을 리모델링 해달라고 신도유치원 측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시공사 측에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유치원 측에서는 리모델링 하는 거에 대한 견적까지 뽑아서 시공사 쪽에 줬어요. 그래서 이 견적대로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공사하는 것이니까 너네가 여기 공사를 해달라 그러면 아이들 3월 5일날 입학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시공사 측에서는 금액으로 지원하는 거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금액을 주는 거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서로 됐습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교회 부분은.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교회 부분은 아직 보상이 지금 이야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어차피 3월달에 지하 공사가 마무리되고 1층 바닥 공사가 돼야지만 이 지반이 안정화가 되고 옆 건물에 대한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면 아마 교회 측하고 시공사 측하고 보상이 이루어질 거 같고요.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적인 역할은 하지만 개인 대 개인의 어떤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숙이 개입할 거는 아니고요. 유치원은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물이 균열이 가 있고 어느 정도 넘어가 있잖아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진척은 없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저희가 계측기를 균열된 부분하고 곳곳에 설치를 해서 일주일 단위로 계측관리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균열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울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내력벽은 이상이 없다고 3차에 걸친 구조기술사의 안전점검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내력벽에 대한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계측관리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어떻든 조금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자주 계측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공사에다 지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안전에 문제없이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까 정대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항공사진 판독 조사요. 우리 2동에 굉장히 그게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항공촬영 판독 조사를 하면 규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규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옥상에 가로, 세로 몇 평 이상은 규제를 하고 몇 평 이하는 규제를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규격이 어떤 식으로.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규격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하고, 하고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그런 어떤, 왜냐하면 지붕만 이렇게 씌워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해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정말 그게 건축물인지 또 그 안에를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무허가는 저희가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려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김철수위원장대리
어느 현장을 가면 진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창고식으로 지어놓은 곳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결빙 현상도 일어나고 문제가 옛날 주택이기 때문에 3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부분이 있거든요. 외부 계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막지 않으면 결로현상이 일어나고 너무 추워서 사실 이렇게 덮어씌우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꼭 방문하셔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잘 설명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근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지현 지구단위팀장입니다. 김광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서경석 상임기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저희
저희곽윤희위원
지역 거만 몇 개나 되니까 저희 지역 거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21페이지요. 항동 주택 이거 지금 입주가 얼마 안 남았죠? 이거 입주하는 데는 이상 없죠? 입주자들의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제가 받은 게 있어서 이야기 좀 해줘보세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입주시기하고 또 기반시설하고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민원을 좀 받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8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를 했는데 아직 도로라든지 조경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곧 3월 되면 아이들이 항동초등학교로 통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사항이 좀 있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이달 26일날 합동점검을 해서 이런 조치사항들을 사전에 좀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민원을 몇 번 받아서 제가 나가봤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오늘 뵈려고. 그런데 민원이 좀 있으니까 입주할 때까지 잡음 없이 잘하기를 바라고요. 20페이지 내용, 오류동하고 수궁동이요. 지역생활권 수립인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2월까지 해서 5개 구에 한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세부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5개 생활권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오류·수궁 지역생활권계획이 선정이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게 지금 지역에서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서비스시설 해서 생활 SOC 추가, 이게 뭐를 하는 건지 그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 그런 사항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윤희
곽윤희위원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얼마 준다 그거는 아직 없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은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이거를 지역주민이 물어봐서 지역주민한테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라고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우리가 방침 같은 거 수립한 거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기
갑자기곽윤희위원
물으니까, 전화로 물어서.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29페이지 역세권이요. 여기가 지금 7층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나 이게 지금? 교육시설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전화들이 들어와서.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 반경 몇 m 이내에 있으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오남중학교하고 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재심의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오남중학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변에 뭐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걸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통학 안전이라든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거기가 아파트 출입구하고 오남중학교 정문하고 같은 라인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오남중학교하고 바로 접해서 사업구역이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할 경우에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문제가 되게 되면 학습권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사항들이.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제가 볼 때는 공사를 해도 가림막으로 막고 거기다 펜스를 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텐데, 큰 잡음은 없는데 학부모님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지하층을 파는 방법이 탑다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는데 주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조금 못하시는 거 같습니다.
해를
이해를곽윤희위원
과에서 좀 시키고요. 거기 학교가 있으니까 예민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그 옆에도 공사를 하면 같은 라인이니까 좀 그런 거 같아서 제가 현장을 자주 나가봤거든요. 그리고 31페이지, 천왕2 역세권 여기는 뭐가 지금 용도지역 바뀌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준주거로 지금 종 상향이 되고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는 그냥 3종으로 하고 도로는 종 상향 없이 그대로 가고 이렇게.
기는
여기는곽윤희위원
큰 저기는 없겠네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구역 지정이 됐는데 추가로 해달라는 것이 있어서.
뭐를
뭐를곽윤희위원
해달라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계 부분에 있는 연립들이 좀 포함을 해달라고 해서 그거는.
거기
거기곽윤희위원
그 연립을 다 흡수해서 할 수 있겠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거는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우리한테 제출해서 우리가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거기서도 또 반대의견들이 많잖아요. 반은 반대고 반은 또 해달라고 그러고. 저희들은 그래서 거기 전화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이쪽 하면 이쪽 편 들었다고 하고 그거를 좀 잘 살피셔서 저희 지역구만 물었어요. 하여튼 여기 돌아가는 사항을 전화로 한 번씩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페이지 구로디지털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설문조사 끝났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설문조사가 아니고 이게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기 위한 조사였던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어쨌든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1월 10일까지.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끝났습니다.
거는
그거는노경숙위원
끝났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그러면 3월달에 시·구 합동보고 실시가 있다 그러는데 그때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걸 갖고 지구단위계획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걸 갖고서 시하고 구하고 시청하고 그거를 이렇게 보고를 해서 조정할 건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시·구 합동보고 사항입니다.
들이
주민들이노경숙위원
같이 참석을.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 뒤에 보시면 시·구 합동보고가 끝나고 나면 주민 열람 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가 있잖아요? 이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됩니다. 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주민들한테.
노경숙위원
시·구가 먼저 하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노경숙위원
그 다음에 주민이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같이 다시 공고를 하고 열람을 해서.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시민하고 의견이 모아진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노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하고 구하고 미리 보고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 열람 공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여기
여기노경숙위원
이렇게 행사하실 때, 제가 지금 10월달에도 주민간담회를 참석 못 했는데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는 연락을 좀 해주셔서 주민간담회 할 때나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전혀 연락을 못 받은 상태여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항상 연락을 해주시고요. 27페이지 남구로 역세권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역에서 반경 250m 이내인 경우에 이게 명칭이 변경되기 전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역하고 가까운 부근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이 지역이 또 노후된 지역에 대한 환경도 개선하고 그렇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인데 여기 명칭이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2종 일반지역이었는데 한 단계 상향시켜서, 용적률을 보시면 299%까지 가능하도록 해서 지금 공동주택을 299세대를 공공임대 포함해서 건립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나가보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3월달에 정비계획 결정 재요청이 들어가네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여기가 시에서 협의를 하다 보면 시에서 요구사항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요구사항이 충족돼야 구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 사항 지금 보완하고 있는 단계라 그게 보완이 완료가 되면 3월달에 저희들이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정비계획 결정 요청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마무리되셔서 재요청해서 결과가 떨어지면 저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서호연위원
좀 하겠습니다. 재요청 하여튼 서울시에서 구로구에 요구사항이 뭐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출입구를 조정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를
출입구를서호연위원
조정해라.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다른
다른서호연위원
거는 없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다른 것도 조그마한 건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부분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로
구로서호연위원
1동에 CJ공장 부지 1동입니까, 2동입니까? 지역구는 2동이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네.
제가
제가서호연위원
5대 때부터 이거를 다스렸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진척이 없어요. 그러면 10년이 넘었는데 사실은. 이유가 뭐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CJ공장 부지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연결도로를 추진하게끔 그렇게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간사업이 이거를 개발하면서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 이전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를 개발하는 이익금보다 공장을 이전해서 설치하는 그 비용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CJ 측에서 타당성이 없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성이
사업성이서호연위원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지연이 되는 거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또 한 가지는 강서에 CJ공장 부지 다른 데로 이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1순위, 이게 2순위 돼서 그런 측면도 있는 거 같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CJ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고. 연결도로는 그러면 어떻게, 먼저 연결도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어떻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도로가 시설 결정이 확정되면 예치금을 받지 않습니까? 공사비에 관련된 것으로. 그래서 확정을 시켜놓기 위해서 지금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이
확정이서호연위원
되면 그러면 연결도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하고, 거기는 지금 CJ에서 요구하는 거는 일방향이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양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CJ에서 연결도로 결정하는 거는 한 방향에 대한 공사비를 예치를 받고 나중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거기하고 연계해서 양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여기 26쪽을 보시면, 거기 밑에 보면 도로라고 돼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개통이 돼야 이 뒤에도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가만히 상황을 보면 CJ 측에서 지금 사실은 사업성이라든지 CJ 측의 회사 사정상 의지가 없는 거로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또 철도기지창도 같이 연계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철도기지창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철도기지창 이전 문제도 13년 전부터 사실 이야기 나와서 주민들의 가슴을 아주 그냥 흥분했다가 또 언제는 실망했다가 계속 이런 가운데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바라는 사항은 뭐냐면 이제 과연 언제쯤 대규모 복합도시가 형성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철도기지창은 우리 철도의 대동맥이란 말이에요. 49개 노선이 지나가는 대동맥인데 기술적인 필요도 요구하고 또 그걸 이적할 수 있는 광명시 노온사동에 그 분들의 부분도 참고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광명시 노온사동 주민들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광명시에서는, 현재 역이 3개가 신설되는 거로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광명시에서는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은 지연될 수 있지만 사업은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간단히 이야기해서 국토부에서 의지가 확고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을 때 그 복합도시가 언제쯤 들어갈 거 같아요? 공사가 들어갈 거 같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건설사가 와서 철도기지 다 옮기고 기술적인 문제가 되고 그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주라 해서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됐다 했을 때 몇 년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그게 중요해요. 본위원은 그 부분을 좀 통쾌하게 물어보려고 해요. 정상적인 민원이라든지 행정이 처리가 됐을 때 몇 년도를 잡고 있습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나왔어요. 2028년도에는 주거 상업지역 대규모 복합도시가 들어온다. 이번에 신년인사 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청장은 이런 말은 싹 빼더라고. 빼고 국토부의 확고한 의지, 도시관리계획을 한다, 올해. 돈 7억을 또 투입한다, 7억을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구로구에서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기지 이전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차량기지를 완전히 이전하는 게 2026년으로 지금 돼 있으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2028년으로 신년인사 때 나왔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이전이 완료가 돼야.
렇죠
그렇죠서호연위원
. 본위원은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2020년 이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렇죠
그렇죠서호연위원
.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항이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10년 이상 돼야 사실은 그것이, 지금 광명시 노온사동 가보니까 플래카드가 많이 불어 있어요. 이적지 반대 운동인데 앞으로 해야 될 문제가 엄청 많아요, 사실은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렇지
그렇지서호연위원
않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집행부 측에서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제는 정말 달콤한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현혹하지 마시고, 주민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국토부라든지 구청에서 아주 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2, 3년이면 이사 갈 줄 알고 굉장히 붕 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기술적인 게 필요하고 또 행정적인 게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가야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국토부 주관으로 철도기본계획을 주민설명회를 한 이후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인데 그때 주민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그 부분을 좀 염두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하여튼 2019년 잘 해주시고요. 지금 업무추진계획 16페이지인데요.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데 여기 지금 민영주택들 계속 조합원 가입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계획구역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여러 명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지구단위계획의 당초 목적에 잘 할 수 있나요? 그 현황은 알고 계신가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주택과하고 그 내용을 지속되는 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도 아시고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구역을 결정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 있는 내용을 좀 변경해달라고 지금 주민동의를 받아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따져보니까 동의한 게 조금 미흡해서 보완을 요청해놓은 상태거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주민들이 오히려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돼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일부 수정하고 변경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거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특계구역이 지금 있는데 주민들의 요청사항하고 특계구역이 좀 다르거든요.
일부
일부정대근위원
조금 남았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거를 조정해서 시에서 OK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거를 잘해서 지금 대단지, 지금 교정시설부지도 그 앞에 한일시멘트 그리고 또 역 주변에 지금 기존에 테니스장 해서 조금 진전이 되고 있어서 이왕 할 때 구조적으로 잘 좀 하면 좋을 듯 한데 이게 또 어느 지점은 하고,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지역이 모양도 나쁘고 시기도 놓친다 이래서 오히려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미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된다. 그래서 개봉역세권 개발이 교정시설과 어떻게 연계된다.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해주시면 아무래도 진행하는 데 좀 편리할 거 같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토지주들이 오셔서 한번.
번에
지난번에정대근위원
한 번 만나셨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워낙
워낙정대근위원
과장님 잘하고 계시니까 개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도 좀 해주시고, 건설사업 내에 주차장으로 이거 다시 조성하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19쪽에 보시면 공공청사가 두 군데 있고 그 옆에 보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굵은 테두리를 해놨는데 이 세 군데를 같이 지하 2층까지 해서 지상부는 공원으로 하고 지하 2층까지는 같이 해서 주차장.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대략 몇 면 정도를.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여기 보시면 410대.
대근
정대근위원
410대. 그러면 이거 당초 계획 외에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라도 지금 주차장 용도로 더 쓰겠다 이런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공공청사에 지하주차장을 하게끔 돼 있는데 공원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공원 해놓으면 이거는 주로 쓰는 사람들은 누구, 주민이 쓸 수 있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지역주민이 쓸 수 있게끔.
거를
그거를정대근위원
향후 잘 관리해줘야 되는데 이거 명시를 잘해주셔야 돼. 잘못하면 여기 도시개발계획 내에 있다 보면 주민은 나중에 멀리 가 있고 오히려 이쪽 사업자나 관계자들이 주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공원도 불편해지고 주차장도 불편해지고 이런 상황은 안 생기도록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주지를 시켜주시고 이거는 온전히 주민들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주민 공간 주차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조문을 만들든지 명시적으로 해야지 잘못하면 나중 되면 주차장 해놓고 외부 차량이나 관계자들, 공공청사도 여기 바로 붙었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다 이게 통으로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 그래도 잘 해주셔야 된다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그렇게 준비해주시고 다른 관련된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사항들은 너무 방대해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관련해서요. 2018년 11월 1일날 서울시에서 사전타당성 심의 완료하면서 조건부 가결됐다고 돼 있어요. 이 조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거를 지금, 자료가 지금 없는 거 같은데 제가 한번 자료를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별도로 설명해주세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구로타임즈 신문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남현교회에서 오염 토양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야기를 다 하자면 너무 기니까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여기에 주민 의견 자유발언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개발을 반대한 적도 없다. 교정시설이라는 혐오시설을 50년 끼고 살아온 주민들이다. 이사 간다며 공원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지켰나? 행정타운을 지켰나? 임대주택이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가 참았다. " 이런 내용인데요. 주민들이 어떤 인식이 있냐면 행정타운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가. 그렇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이게 그대로 신문에 실렸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실이
사실이김영곤위원
아니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아직도 주민들이 모르시는구나.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조금 더 주민 홍보를 강화하셨으면 좋겠다. 임대주택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어떠한 것들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아까 조건부 가결됐던 조건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태등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계획팀장입니다. 이두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윤홍렬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정진국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정헌영 건축정보팀장입니다. 평소 구로구민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현황 및 2018년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고 의논하고자 합니다. 제3종 시설물이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나 연립, 다세대.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그게 구로3동, 4동은 아주 많습니다. 그 건축물이 아주 많은데 통로 있죠? 계단.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이런
이런노경숙위원
곳에 먼저 이사 와서 거기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적치물을 너무 많이 쌓아놔요. 그래서 소방안전에 굉장히 위험이 되는데 사실 주민들 간에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로라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거를 조용히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웃이고 옆이라서 저도 말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1종, 2종은 교육도 들어가고 점검도 행정에서 하시는데 3종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는 좀 소홀하지 않나, 3종에 대한 교육을 언제 해보셨나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사실 그전에도 일반건축물이 이번에 다 3종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원래 3종시설이 몇 개 안 됐는데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3종 시설물은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주택과 같은 경우는 구청 예산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구청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주택과처럼 전부 다 못하고 지금 저희는 구조라든가 전문기술자를 분기별로 해서 하루에 수당을 줘서 점검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도
점검도노경숙위원
점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종, 2종은 대부분 젊은 분들이 계실뿐 아니라 관리인이 있어요. 그렇죠? 아파트도 그렇고요. 그런데 3종은 관리인이 없고 다 개인 주택이고 또 연로하세요, 연세들이. 그래서 그거로 이웃 간에 서로 분쟁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전혀 관여를 못하고 의원인 저도 가서 말씀을 못 드려요. 짐 좀 치워주세요,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옥상에다 올리라는 말이냐 하면서 삿대질하고 대드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떤 홍보가 좀 필요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구로3동, 4동은 빌라나 다세대 지은 지가 한 20년이 넘었어요. 20년 전후거든요, 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지난번에 제가 문서로 다 보냈는데 다시 한번 문서로 보내고 또 저희가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단지에 동의를 얻어서 계단실에 붙이든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노경숙위원
통장님들께서는, 혼날지 모르겠는데 통장님들 월급도 안 올려주면서 맨날 일 시킨다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그런데 소방서 공동으로 지금 현재 모든 1, 2,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작년부터 올 연말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노경숙위원
제3 시설물에 대해서도요?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다세대 삽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저희가 만들어서.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자료를 보니 거의 안전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아요. 지금 건축과에서는. 그런데 안전을 제1, 2 시설물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유일하게 17페이지에 건축물의 규모·유형별 점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교육에 대해서도 아파트는 아파트에 합당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렇죠? 다세대나 빌라 이쪽에는 거기에 맞는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연탄 때시는 분들이 구로2동에는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홍보도 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연세들이 많으세요. 가장 불감증이 심하신 분들이시죠. 그냥 감이 없으시죠. 조금 떨어지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어디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위원님, 실제 다세대는 원체 저희 관내에 동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다 교육하거나.
단은
일단은노경숙위원
홍보, 대중을 상대로 홍보해서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아까 팸플릿이나 이런 거를 좀 붙여질 수 있도록 통장님들께서, 통장님께 구 소식지 갖다 주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1층에다만 붙이시면 되잖아요. 한 10세대가 사는데 1층에다만 붙이시고 떼지 말라고 위에다 좀 해서 사람들에게 홍보가 좀 되게끔 그래서 소방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계단에 적치물 비치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가 그렇게 들어가면 주민들이 무슨 말을 하고 한 마디 해도 좀 이렇게 과하게 대하지 않으시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서 부탁드리기는 참 죄송하거든요. 어르신들이시기도 하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저희가 만들어서 각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동장님들한테 드려서 통장님들이 좀 붙일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건축 공사장 구민 일자리 창출이요. 이거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 거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의원실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지역에서 건축 일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외국인들, 젊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사각지대에 계신 어떤 혜택도, 보험도, 연금도, 건강보험도 아무것도 혜택받을 수 없는 분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60세가 넘어서 일자리까지 없어요. 건축 일자리까지. 그래서 그 나이에 맞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시고 이게 진짜 이렇게 일자리를 해서 잘 제공하신 그런 사업주에게는 어떤 인센티브,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 때 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계획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새로운 보완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좀 낮춰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만 줄어서, 일자리 지금 현재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벽에
새벽에노경숙위원
3시 반에 저기 한번 나가보세요. 저번에 장관님도 일자리 못 찾고 그냥 가셨어요. 아시죠? 장관님 오셔서 일자리 못 찾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왔다가 가셨는데 일단 좀 많이 고려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구로구가 지금 작년도에 건축허가가 몇 건 정도가 나갔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120개 정도.
호연
서호연위원
120개 정도 되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적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일반적으로 보통 한 200건 나가고요.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건축허가 건도 주택이냐, 상가냐, 오피스텔이냐, 다르잖아요? 저희 구로구 같은 경우는 빌딩 같은 거, 큰 대형 건물 이런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건축을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우리 공사장에 구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례하잖아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서호연위원
스타일로 지금 구민 일자리 창출을 하고 계신 거예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저희 관공서는 발주를 저희가 구청에서 하면서 바로 시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걸 명기해서 모집하도록 하고 일반 공사장은 소규모 공사장은 사실, 최소한 연면적이 5,000㎡ 이상 되는 민간 공사장에는.
어떤
어떤서호연위원
MOU를 체결하는 거예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자기들이 전문기술자 외에 일반 일용 근로자를 할 때는 구로구청에 주민등록 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구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단지 구로구에 거주한 근로자만 해줘라. 우리 건축과에서는 단지 그거 MOU 체결한 거 아니에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잘 지켜진다고 봐요? 점검해봤어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저희가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적을
실적을서호연위원
받고 있어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새는
요새는서호연위원
현장에 보면 다 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신상이 다 들어가더라고. 체크해보니까 어떻게 만족합니까?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이게 초창기 할 때는 좀 잘됐는데 지금은 점점 떨어지는, 왜냐하면 공사장 수도 줄고.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우리가 공사 일자리 창출한 건수가 지금 교도소 공사장이라든지 대형 공사장이 몇 개 많이 터졌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건축과 소관이 아닌 도시계획과,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같은
같은서호연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연결했으면 좋겠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주택과에서 징수한 이행강제금이 있고 건축과에서 징수한 이행강제금이 있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건축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행강제금으로 하는 거예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건축물이 준공 난 이후에 순수하게 불법증축된 사항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그 외에 건축공사 중에 일어난 위반사항 또는 준공 이후에 건축물에 대해서 무단 용도변경, 시설변경이라든가 방금 노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난 통로를 막았다든가 이런 불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지금 물어본 취지는 뭐냐면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고시원이라든지 사무실에다 주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겠다.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대책이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하고, 민원이 안 들어오면.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사실 건축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물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들어와야만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물이라든가 고시원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보통 5월 정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매스컴에 나올 수 있는 큰 사고가 되기 때문에 고시원이라든지 특히 구로구 관내는 사실 근로자들이 많아서 쪽방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하기 때문에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쪽에 말입니다.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통합심의 하시겠다는 거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조심의하고 굴토심의.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부터
올해부터김영곤위원
바로 시행하는 건가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이미 시행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김영곤위원
했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12월 말부터 시행했습니다. 1월달은 한 번 했습니다. 구조, 굴토 통합해서.
매달
매달김영곤위원
하죠? 거의.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많을 때는 한 달에 두 번 하고 아니면 매달 합니다.
절차
절차김영곤위원
간소화가 최선은 아니에요. 좀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간소화하려는 노력, 이게 건축주 중심이잖아요. 주민 중심이 아니고. 그렇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실시하되 좀 시범실시 개념으로 한 3, 4개월 지켜본다든지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거 추이를 좀 보면서 확대 실시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일단 한 3, 4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 4개월 지켜보시고요. 장단점 파악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주세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이거 챙기겠습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다음에 18쪽. 세외수입 증대 강화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8년도 자료가 왜 이렇게 추정으로 나와요? 부과 15억, 징수 12억 이게 왜 추정으로 나오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이게 맨 뒤에 보시면 세외수입이랑 세외수입 징수현황하고 목표랑.
이가
차이가김영곤위원
있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저희가 보통 점검을 소형 건축물이나 중대형 건축물은 4월이나 5월에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장기미준공 건물이라든가 기존 위반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통 8월에서 9월에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4월이나 5월에 한 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1차, 2차 보내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달 주고 20일 주고 그러다 보면 보통 4, 5개월이 지납니다. 그래서 4월, 5월에 조사한 거는 한 9월이나 10월쯤에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8월, 9월에 조사한 거는 11월이나 12월에 가서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11월이나 12월에 부과한 것은 연말까지 징수가 되기 힘들고 해를 넘겨서 다음 해에 2월이나 3월이나 돼야 징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 부과한 거에서 2019년도 징수한 거 하니까 실제 징수율이 13% 정도가 되는 거고 실제로는 금년 올 3, 4월까지 징수해서 하면 한 50% 약간 넘습니다.
수입
세외수입김영곤위원
관련해서 지금 주택과랑 똑같은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게 해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해만 그러는 게 아니고. 특이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12월 31일로 회계 마감은 되는 거고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기준을 그렇게 잡으시면 되잖아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마다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건데 뭘 그걸 이야기하세요. 몰라서 제가 여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회계 마감 기준으로 자료를 주시면 될 거 같아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김영곤위원
페이지에 세외수입 징수현황 보면 예산액을 3억 8,900 잡았는데 실제 징수된 거는 1억 9,300이잖아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김영곤위원
불구하고 2019년도에 5억 4,200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좀 예산액이 너무 적극 편성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저희가 작년도에 3억 8,000을 잡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부과는 14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대로 징수액이 지금 1억 9,000이고 금년 올 3월 정도까지 하면 한 3억 가까이 징수가 될 거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3개년치 평균에서 좀 증액을 해서 잡았는데요.
거는
이거는김영곤위원
개선이 필요할 거 같아요.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이야기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는 아시죠? 과장님, 같이 고민해보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행정감사 때 25페이지요. 텃골 오류동 1-51번지하고 궁동 산11-15, 16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계속 과장님께 물어보고 하는 일이라 안 물어보려 했는데 이게 그래도 너무 심한 거 같아서. 2년째 공사를 못하고 그냥, 무서워요. 거기 지나가지를 못해.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제가 예전에 주택과 팀장할 때부터, 제가 처음에 올 적에 조합 방식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익을 증대하고 빠른 추진을 위해서 건축주 방식으로 했습니다. 건축주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합 방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가 동의가 안 되더라도 조합 총회 열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건축주 방식이다 보니까 건축주의 21명 중에서 1명만 반대해도 이게 변경이 안 됩니다, 설계 변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두 분이 반대를 해서 자기 지분을 사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시가보다 비싸게 요구하니까 이게 도저히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공사가 왔으면 됐는데 시공사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전에 했던 시공사가 돈까지 다 물어주고 자기가 해서는 도저히 남는 게 없다. 지금 현재 경기가 좀 많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생겨서 거주자가 일부 포기를 해야 진행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이걸 원체 큰 덩어리라서 저희 구청에서 매입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어렵고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고민이 좀 많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동 신년회 때도 청장님한테 많이 이야기하고 했는데 여기가 진짜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거기로 갈 수가 없고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저희가 점검은 자주 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또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2년째 공사를 안 하고 하다가 중단이 되니까 거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장소가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도 너무 갖다가 버리지 사람들이 거기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자율방범대나 순찰에 좀 많이 부탁을 드리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궁동하고 여기 때문에 진짜 저희들도 그쪽 지역에 미안해서 나가지를 못해요. 구청하고 저희들한테 압박이잖아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심을
관심을곽윤희위원
좀 갖고 행정감사 때도 이거 제가 지적사항으로 해서 위원님들 다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께서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신 지적행정팀장입니다. 박노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민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고정민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유미숙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로 펜스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요. 시범 구간이 나와 있어요. 시범 구간 선정은 어떻게 결정난 건가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일단 주민들이 좀 많이 있고 관광객들도 올 수 있는 특화 거리를 우선해서 선정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아직 이렇게 계획이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계속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현재로서는 과에서 임의적으로 시범 구간을 선정하셨다는 이야기죠?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펜스가 기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보완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새롭게 펜스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두 가지를 다 생각해봤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굳이 펜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존에 있는 펜스에다가 적당한 디자인을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쪽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점을 많이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보행자에게 안내하다 보니까 인도에 설치하는 거를 중심으로 두고 계신데 펜스가 사실 중앙선에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척 근린공원에 작년 말에 중앙선에 펜스를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보완하는 방법, 그러니까 굳이 보행자 중심이라기보다 사실은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여기가 무슨 길인지 인지할 수 있잖아요? 중앙선에 있으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확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차량도로에는 현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도로명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화 거리를 우선 선정해서 이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우선 저희가 이걸 설치해보고 그다음에 점차 확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00만 원가지고 되겠어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일단 세 군데 정도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고요. 일단 효과를 본 다음에 예산을 더 수립해서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야겠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주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보조 업무 형식으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도로명주소를 삽입시키는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기설치돼 있는 데는 보완하는 개념으로 넣고 새롭게 설치하는 곳은 아예 제작 단계에서 도로명주소를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안내표지판과 저희 도로명주소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간만에김영곤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신규 사업이니까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에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해서 부과가 1억여 원이 됐는데 징수액이 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부과를 언제 했나요? 부과 시기가 언제예요. 연중이에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연중에 부과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실명법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부과를 한 것이 아직, 연말에 부과했기 때문에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2019년 3월 4일까지가 납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독촉을 할 예정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이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국장님은 계속 듣고 계신데 회계 마감이 12월 31일이니까 12월 31일 회계 마감하면서 그러면 그전 해 거가 이렇게 산정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김영곤위원
들어서 2018년 12월 31일 현재다 그러면 징수액이 그전 해 게 이렇게 들어와서 회계마감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0원으로 돼 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당해 연도의 특별한 경우의 사항이고요. 해마다 여러 해의 내용을 보면, 당해 연도의 내용만 보고 다음 연도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고요. 여러 연도의 평균을 내서 저희가 계속 예산액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2019년도는 예산액을 갖다가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줄였어요? 이게 그런 검토를 통해서 줄이신 건가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죠.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지금 제일 마지막에 기타에 부담금 수수료 관련해서 100% 징수했잖아요? 7,700만 원. 그런데 올해는 1,000만 원을 줄이셨어요? 예산액을 그리고 예산액보다 훨씬 초과해서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떤 근거죠?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기타에 나와 있는 부담금 수수료는요. 개발부담금을 받았을 때 위임수수료를 책정한 거고요. 그리고 그 징수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납부를 하고 국토부에다가 50%를 일단 주면 거기에 대한 위임수수료를 후에 7%를 또 주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요. 2018년도 징수액이 7,700만 원이었어요. 예산액은 2,500이었는데. 그러면 예상했던 거보다 훨씬 많이 징수된 거잖아요? 그러면 전 년 거를 반영해서 올해 예산에 또 책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 오히려 줄여서 예산액을 잡으셨어요. 그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잡으셨냐 그 질의예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줄인 것은 개발부담금이 이때는 징수가 전년도 것도 징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양이 늘었지만 개발부담금 자체가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것도 줄인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올해 개발 대상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개발 준공될 대상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그러니까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그거를 반영해서 줄였다는 이야기죠?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볼까요. 거기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했는데 최근 논란이 많잖아요. 이게 꼭 좌파 정부만 들어오면 부동산이 들썩들썩해서 아무래도 비대한 정부고 큰 정부를 지향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는데 이게 공시지가를 매년 어찌 됐든 조사하고 산정하고 감정평가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최근에 와서 공시지가.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표준지 비율이 올랐죠.
준지
표준지정대근위원
비율도 오르고 그러면 누가 좋은 건가요? 오르면.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일단 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는 데 쓰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로서는 세금이 좀 많이 부과가 되는 거고요.
리적
합리적정대근위원
가격으로 공시지가, 그러면 지금 과장님, 우리 구로구는 사실상 타 지역하고 비하면 우리가 조금 발전이 지금 저해되고 더뎌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부동산 공시지가와 현시세와 거의 맞닿아 있다고 봐도 그렇죠?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실제로는 현시세 대비해서 70% 미만입니다. 저희 공시지가도.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타 지역에서 괜찮은 지역, 강남이든, 송파, 서초는 어떤가요? 거기도 70% 정도 됩니까?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국토부에서 파악하기를 현시가에 맞춰서 공시지가를 앞으로 공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가가 너무 낮다고, 지가가 너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가를 현시가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조금 올리긴 했지만 아주 좀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번에 기준 지가를 많이 올린 편인가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 표준지 공시지가만 국토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저희 표준지는 이번에 8.78%.
대근
정대근위원
8.78%? 공무원 월급은 그렇게 하고. 나라는 부자 되고 국민은 망해도 되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그런 저평가를 받았다면, 왜 그러냐면 우리 구도 백서를 좀 쓰고 의견을 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국민이고 다 같은 백성인데 우리는 그런 핍박이나 그런 걸 받으면서도 이야기를 못하고 서울시에 질질 끌려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지방자치 하겠다고 당신들이 이야기해놓고 필요할 때는 구를 거의 무슨 예속물처럼 막 다루고. 우리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닙니까? 그렇죠?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이런 행정이나 정책을 다룰 때 과장들이 소신껏 서울시에 가셔서 의견을 좀 내달라는 취지예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서울시보다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국토부에다 구로구 의견을 낼 때 지가가 너무 높게 됐다고 저희 의견을 보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러셨어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으면
그랬으면정대근위원
참 잘하셨고 그런데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지방정부에 있는 공무원들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거든요. 제가 국회 있어봐서 알아요. 그분들은 엄청 지방공무원들도 수고하시고 충분히 역량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있으면 지방에서 과장님들, 국장님들 가셔도 문전박대 이렇게 하고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참고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이 좀 약간 지역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많은 주민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공시지가를 이렇게, 표준지가를 많이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걷어간다고, 그 돈 다 어디다 쓰냐는 거죠.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 정치적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거는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시지가 절차. 이거 매년 했잖아요? 공시지가 매년 1월 초면 공고문 붙이고 올해도 공시지가 조사합니다. 이렇게 맨날 동주민센터 앞에 붙였잖아요. 공고도 냈는데.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는 구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두 번 결정합니다. 1월 1일날 한 번 하고 7월 1일날 그 사이에 이동분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두 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성조사를 해서 지가산정을 하고 일단 열람을 합니다. 주민들에게 열람을 시키고 그다음에 지가산정을 했을 때, 그걸 빠뜨렸는데요. 지가산정을 했을 때 관내의 감정평가사한테 검증을 받습니다. 검증을 받고 그다음에 열람을 시킨 다음에 열람을 할 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의견 제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결정공시를 한 다음에 결정공시를 하게 되면 또 한 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최근 우리 구로구에 어떻습니까? 주민들 감정평가한 결과를 통지해드리면 적정한 합리적 가격이, 어떻습니까? 의견을 내는 정도가 그냥 평이합니까? 요즘도?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매우 적습니다.
만족도가 좀 높은 거 같고요. 의견 제출을 했을 때.
도가
만족도가정대근위원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 구로구 주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대부분 투잡을 많이 하시고 부인들도 다 낮에 파트타임이라도 나가셔서 의견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공무원님들이나 우리 정치하는 위정자들한테 위임하는 사항인데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의견을 좀, 그래도 내야 된다 이래서 저는 의견을 내드리는 거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런 의견을 혹시 중앙정부나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이게 조금씩 그런 면에서는 전달이 되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 말씀드렸습니다.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의견 제출은 전년도에 9건이 있었고요. 이의신청은 15건이 있었는데 이의신청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47건이었는데 전년도에 15건으로 봐서 점차.
대근
정대근위원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아요? 공시지가가 올라서 부동산거래가가 합리적 가격으로 오를 수 있는 요인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어찌 됐든 잘 관리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정웅입니다.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구로구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철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절약팀 전경심 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 이희천 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 강종성 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김용평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고령자 등 취약계층 가스누출 사고 예방. 이게 하나에 개당 6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네요? 그렇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지금 취약계층만 지금 설치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좀 확대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설치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서면 뚝딱 하고 쉬익 하고 돌아서서 원위치에 가니까 굉장히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젊은 분들도 자비로 설치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8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예산이 그렇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이게 65세 지역의, 구로구의 주민이 얼마큼 되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으나 지금 기초수급자나 이런 취약계층에 이미 설치를 꽤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고민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설치하실 때 동의 동장님하고 같이 하시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수요조사할 때 동주민센터에다가 저소득가구 중에서, 그중에서 또 아주 장애가 있다든지, 연세가 많다든지 이런 분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작년에도 꽤 많이 하셨네요, 지금?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노경숙위원
2018년하고 17년도에 동별 리스트가 있을 거 같은데 그렇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
그거노경숙위원
좀 제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취약계층 전기설비 무료 합동 안전점검이요. 안전점검을 2016년도에는 720가구를 하셨는데 작년에는 86가구. 이게 점검을 그동안 많이 하셔서 좀 줄어든 건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거는 전기기술인협회에서 주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자기들이 대상 가구를 지난해 같은 경우는 86가구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더 해달라고 해서 일단 100가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점검
안전점검노경숙위원
이후 개선내용은 좀 제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것도 동별로 해서, 자료가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어떻게 처우를 해주셨는지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김철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 볼게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이거 비예산으로 하는데 강제할 수 있죠? 우리 환경과에서.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금 이 사업은 법적인 대상입니다.
적인
법적인정대근위원
대상이니까 그러면 공동주택, 잘 아시지만 공동주택은 여러 가지 별도의 실내 공기질을 하는 그런 환기구도 다 돼 있지만 동절기인데 강제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계속 본 위원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중이용시설 확인 점검하시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 조치를 좀 강제이행이라도 해서 결과물을 좀 우리 구가 축적해가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공동주택 그리고 여기 쭉 다중이용시설 현황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하고 이거를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한번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중간에, 행정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잘 관리 운영해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초미세먼지 실내 공기질이 결국은 사회적 문제로 아주 크게 지금 이슈가 대두됐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강제해서라도 실내 공기질을 자꾸 순환하고, 이게 대기질로 열어서 좋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실외도 만만치 않잖아요? 오히려 실내로 다 도망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셔야 돼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다시 보겠습니다. 34페이지. 여기 실외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구축, 이거 어떻게 됐어요? MOU 하고 잘 했는데 왜 문제점이 있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36쪽에 보시면 홍보전산과에서 그동안 실외 미세먼지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로 중기청에서 이 업체에 대해서 시설 나가보니까.
상이
대상이정대근위원
아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니요. 조금 부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는 중단된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모라든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 예산도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구 예산은 금년도에는 3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자문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MOU를 해서 이 사람들이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인정받은 제품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그다음에 설치가 완료됐을 때 2020년도부터 5개씩 공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근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에서 이 업무는 전적으로 주관 과니까 그쪽에서 진행하는 대로 우리 환경과는 실행만 하겠다, 이런 뜻이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만
아시지만정대근위원
요새 토탈서비스 같은 데서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치를 이렇게 해줘요.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 아시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구나
누구나정대근위원
이거 검색 들어가면 알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 주변의 환경이 지금 어떤지 그러면 이쪽에 관련해서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엄청 나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오늘은 예비 단계가 발령됐으니까요.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우리구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기계 장비나 측정할 수 있는 거, 이거 만약에 그쪽에서 안 되면 우리 환경과가 주도적으로 하셔야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그럴 생각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이거 이미 MOU도 깨지고 안 되면 우리가 대기환경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민선 구청장 공약사항인데 하셔야죠? 구청장이 하라는데 해야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할 겁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하시고 이것만 하고 그만할게요. 지난번에 지역 토양오염 관련해서 교정시설 지금 개발지,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거, 이게 도시계획과 소관이긴 한데 토양오염 문제는 또 우리 환경과가 발 벗고 나서서 이거를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될텐데. 주민들은 현장에서 왜 이거 정화 작업 안 하냐, 오히려 반출하면서 이동 간에 오히려 또 작업 간에 문제가 더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시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토양환경보전법에서도.
법은
법은정대근위원
다 저도 봤고 읽었고 다 했으니까 일반적인 이야기 말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금 여기에서 했을 경우에는 하나의 공장을 또 세우는.
으로
법적으로정대근위원
돼 있는데 그때 구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거기 300평 이상 사업장은 현장에서, 그거 명쾌하게 답변해주셔야 돼.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답변하는 거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근
정대근위원
예외적으로 한다는 것도 그때 설명할 때 보면 너무 과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구로타임즈 봤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지금 전화를 세 분한테 받았어요. 신문 봤는데 이거 이렇게 위험한 건지 몰랐다. 그동안은 구청에서 안전하게 잘 토양오염 반출하고 현장관리 잘한다고 하는데 위원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서 제가 설명을 똑같이 했어요. 구청처럼.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부에서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더 많이 비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출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오염 토양을 굴착 할 때도 대기오염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도 수치가 나왔는데 그 수치는 우리나라에는 기준이 없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화학 오염물질 허용 노출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적용했을 때도 한 625분의 1이고 그다음에 캐나다라든지 온타리오주 그다음에 위스콘신에서도 개발 시에 비소에 대한 공기 오염물질의 관리목표를 두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0.3이라든지 0.24마이크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장에서 나오는 거의 한 15배 정도 더 낮은 수치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문제는 지금 환경보건연구원 그분들이 결과물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분들이 전에 창원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데라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사실 그분들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부담을 주세요, 지금도. 그래서 그때 다 계셔봤잖아요. 제가 지역 위원이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정화하고 반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 안 하면 제가 의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맞습니다.
렇지
그렇지정대근위원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명쾌하게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그리고 구청에서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 같이 참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전특위에서 그 부분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또 다른 이견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안정적으로 교정시설 개발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기타 다른 문제, 어차피 환경과는 토양오염 반출하는 문제를 어떻게 신속하게 그리고 잘 이렇게 할 수 있느냐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실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해주셔야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입장, 시각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저울을 딱 달았을 때 엇비슷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엇비슷해지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설명할 거 설명하고. 그러면 더 고단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내부적으로는 토양오염으로 교정시설 개발 문제에 대한 그 부분만 이슈로 다뤄서 다시 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의회도 자주 오셔서 지역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잘 관리해주세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 말이에요. 이거 그냥 8억 9,000으로 땡 아니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언제
언제정대근위원
가보셨어요? 공항공사.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공항공사에 최근에는.
가본
가본정대근위원
지 오래됐죠? 솔직히 이야기해요. 다 알고 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셔서
가셔서정대근위원
한번 2019년도 신규 사업, 보통 한 8억 9,000, 9억 내부에서 하지만 어찌 됐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좀 하고, 양천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항공기 전국적으로 위원들도 거기 회원 가입해서 활동하라고 하고, 그 내용 보셨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니요. 그거는 못 봤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못 봤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중에
나중에정대근위원
의회에 확인하셔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다녀오셔서 한번 오셔서 설명 한번 더 해주세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8억 9,000이 책정됐을 때도 찾아가서 그때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억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지금 적어. 우리가 포션이, 적죠? 우리 김용평 팀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대책위에도 활동했고 2010년에 제가 처음 할 때부터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안다고요. 그러니까 공항공사에 가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또 여타 지역 사례, 전국 사례 이런 걸 좀 개진하셔서 그거 해주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콜센터도 따로 독립돼 있고 그분들하고 의논 좀 하시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2019년 사업도 좀 더 확장하고 늘리면 그거 다 공이 우리 김 과장님한테 가시고 팀장님 또 국장님, 구청장 잘하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명을 잘해서, 지금 일부 좀 이렇게 규칙이나 이런 거 바꿨잖아요. 그래서 장학금도 줄 수 있고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좀 늘어났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국토부 쪽 자료도 한번 보시고 연구논문도 좀 보시고 하셔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우리 구로구가 조금 더 받아와도 충분히 여력이 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철수위원장대리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10페이지요. 신규 사업인데 라돈측정기 저번에 이야기했었던 거잖아요. 지금 동주민센터에 비치가 돼 있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비치돼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곽윤희위원
측정하고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대여해갖고 지금 활발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모자라지는 않으세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수요조사 해보니까 일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되게
되게곽윤희위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모자란가 해서 했고요. 11페이지 슬레이트 교체요. 이거는 지금 주민들이 얼마만큼 신청을 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 실태조사 했을 때 7가구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비는 7가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시에서는 지금 국가에서 돈이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전체 서울시의 26동이 배정됐는데 저희 구가 4개 동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한 15%를 받아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자치구에 미집행된 데, 다른 데도 없는 데도 있어요, 지역에?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신청은 많은데 지금 돈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구는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거네요? 우선적으로 급한 데 신청한 사람만, 아직 많이 신청은 안 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지금 신청한 거는 일곱 군데만 했습니다.
이트
슬레이트곽윤희위원
지붕에 대해서 좀 주민들이 물어보길래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 수 있냐 해서 환경과에다 전화해보고 제가 이야기는 해드렸거든요. 얼마나 들어왔나 확인 좀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신규니까 소음 민원 해소 방안 12페이지. 이거는 지금 시공사하고 벌점제 해서 1에서 3점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거는 작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건데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이런 사항을 권고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벌점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구도 같이, 그러면 이게 지금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어때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신규 신청할 때 건축과에서 조건을 공사시간이라든지, 일요일 공사 중지라든지 이런 조건을 안내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미준수 할 때는 현장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소음 측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잘 이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음은
잡음은곽윤희위원
없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지금 너무 많이, 오류1, 2동, 수궁동은 건축을 너무 지겨울 정도예요. 앞, 뒷집으로 다 오피스텔이잖아요. 골목마다 오류초등학교 앞에, 역 앞에, 초등학교 앞에까지 빌라를, 단독을 3채, 4채, 5채를 사서, 다 오피스텔이에요. 큰일이에요. 저번에 신년회 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류초등학교 앞에 앞, 뒷집에 다 룸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소음이고 그 옆에서 민원에 우리 매일 혼나고 매일 가보고 그런다니까. 그런데 건축주들이 너무 뻔뻔스러워요. 그리고 거기 현장소장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 양쪽 길에다가 이쪽은 주택이고 이쪽은 인도잖아요. 조그마한 길. 여기다가 그 물건을 다 놓잖아요. 자기들 쓰고 있는 철근부터 해서 비닐 그리고 거기다가 또 양쪽에다가 이렇게 난로를 깡통에다 피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다니는 데 위험한데 이번에 신년 때 주민이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소음 때문에 난리고 그러니까 그 앞에 동에서 오피스텔 지은 사람이 앞에다 또 짓는 거예요. 2개를 같이 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같은 옆에다가. 하여튼 장로교회 앞에 거기 현장에 나가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소음이 너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웅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 오늘은 본 위원이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건 과장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사업인데요. 구로2동 국도변에 600번지 서울 하늘 아래 도시가스 없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신규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2006년도부터 계속 도시가스 설치에 대해서 부르짖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본위원이 직무유기를 했지 않나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곤 합니다. 본위원이 했는지 집행부가 직무유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늦게나마 이렇게 도시가스를 보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시가스가 그 건너편에는 공구상가죠? 공구상가는 들어와 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공구상가요?
호연
서호연위원
예, 그쪽에 도시가스 관이 묻어 있습니까? 아니면 제일제당 쪽에 위에 보면 무슨 밀가루 공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시가스가, 관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 주변에는 다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다 있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로역
구로역서호연위원
앞에도 있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기술상으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가스 관을 빼오는 데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당초에는 그 관을 도로변에 메인 관을 끌어오는 데에 처음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6억 6,000만 원 든다고 해서 사업을 못 했고요.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 회사에서 제안한 것이 문화경로당 앞에 약간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설치 가능하고 그다음에 메인 관을 끌어오는 데는 자기들이 돈을 부담하는 거니까 하여튼 정압기가 설치가 된다면 그다음에 정압기 설치할 때 민원이 없고 동이 좀 양해한다면 자기들이 하겠다, 그런 취지예요.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정압기 설치 플러스 공사비 플러스 사용자부담 해서 토탈 얼마 정도 예산이 들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금 도시가스 부담하는 것이 정압기와 공급관이 약 1억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인입관이 2억 정도 하는데 그중에서 1억은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나머지는 인입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개별부담이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3억 5,000 정도 일단 소요예산으로 보면 되겠네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3억 5,000까지 보고 거기서 자기 집에 들어가는 부분은 개별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개별부담 했을 때 큰 부담이 없지 않나 생각 드네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개별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지금 도시가스하고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눴을 때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여기에서 우려하는 거는.
호연
서호연위원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호연
서호연위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하고 있고 우려하는 거는 정압기가 설치되고 나서 통행의 불편이 있다든지 민원이 생겨서 철거 요구했을 때 그 부분을 우려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그 부분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저번에 6억 6,000만 원이라는 돈 예산이 들고 이랬기 때문에 또 자기 개별부담금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못 했고 두 번째는 토지주들이 외지에 다 살아요. 외지에 살아서 그런 부분이 참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향후 봤을 때 2019년 10월에 공사계획신고서를 만들고 도시가스 보급을 완료하겠다는데 이대로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일단은 3월달에, 저희가 3월 말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보고 나서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세대별로 도시가스 회사에서.
호연
서호연위원
주민설명회 대상은 그러면 토지주 플러스 거주하는 사람들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이해관계자들이 다 올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랬을
이랬을서호연위원
때 구비 예산 같은 건 소요가 안 되는 거예요? 구비 예산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설명회는.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 전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전체 하는 거에 대해서. 구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우리 과장님, 좀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들의 도시가스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환경과장님, 계속 분주하셔 가지고, 고생 많으셨어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하는 계기가 되신 거 같은데 아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고 관련해서요. 제가 한 가지만, 다른 거는 너무 많으니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번에 주민설명회 관련해서요. 문제 제기가 뭐였냐면 환경부가 반출 정화 관련해서 질의 회신한 내용을 공개했어요. 그 내용 아시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셨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갔습니다.
그때
그때김영곤위원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오염 토양 반출 정화를 금지한 것은 오염 토양을 반출하여 처리할 경우 오염 토양의 불법 투기, 누출, 유출 우려가 있으며 오염 토양 반출 정화 규정을 확대해석할 경우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존법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게 환경부의 입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내용은 아시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김영곤위원
불구하고 구로구청은 이 규정을 그 부지에 90평 이상의 땅이 있는 것은 맞지만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공사 기간 안에 공사가 끝나려면 사실상 공간이 부족하다고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너무 확대해석해서 오염 토양 부지 내에서 정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반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환경부의 질의 답변 내용과 같이 법에서도 원칙은 오염된 토양 내에서 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에 따라서 예외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 교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심지역에다가 그다음에 그쪽에서 정화했을 때는 2차적인 환경오염이 유발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현장에서 하기에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정화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외부로 반출해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계속 원론적인 답변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 끝나고 나서 결론 내린 거는 공사 중단 그렇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부지 내에서 정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좀 강력하게 설득력 있는 답변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금 부지 내에서 정화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오염된 것이 전반적으로 오염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정화 작업 기간을 다 합쳐서 3년으로 봤을 때 한 9,200㎡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공장을 짓겠다는 거와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부득이 하게 반출 정화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출 정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나
저나김영곤위원
여기 지역에 계신 정대근 위원님은요. 우리 과장님 말씀을 이해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민이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주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여러 모로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이 건으로는 이 정도로 질의하고요.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라돈측정기 대여를 1월 16일자로 대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한 달여가 지났어요. 그 한 달여 동안에 데이터가 나왔을 텐데 어느 동은 굉장히 홍보가 잘 돼서 대여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게 약간 차등이 있을 거 같아요, 동마다. 데이터 나왔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엊그저께 저희가 전화를 한번 해보고 예약자도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어서 일단 동주민센터에다가 수요조사를 엊그저께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더 구매할 건지 그런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과장님, 이런 게 있어요. 각 동의 직능단체 회의에 가면 홍보자료 나오잖아요? 홍보자료에 라돈측정기 대여한다는 자료를 제가 못 본 거 같아요. 너무 수요가 확 늘어날까봐 아직 홍보를 안 하시는 건가? 동주민센터에서 홍보자료가 없더라고요. 측정기 대여한다는. 그거 한번 체크해보시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를
홍보를김영곤위원
너무 하면 대여율이 굉장히 급증할까봐 염려되는 부분도 있으시겠는데 이왕에 한 사업이니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수요가 급증하면 측정기를 조금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구상해보시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다음에 24쪽에 말입니다. 23쪽하고 24쪽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관리 추진실적 해서 나와 있는데 정화 중인 곳이 세 곳이라고 했어요. 여기 좀 알려주시죠. 어디인지, 세 곳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금 실태조사에서는 정화 중인 곳이 주식회사 유진개발하고 삼부자원, 삼부자동차정비 주식회사 이 세 군데가 해당되겠습니다.
어느
어느김영곤위원
동이에요, 거기가, 지역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유진개발은 오류동이고요. 삼부자원은 고척동 그 다음에 삼부자동차정비는 구로동입니다.
예, 고척동 181-8.
기가
여기가김영곤위원
몇 동이에요, 그러면?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정화 명령이 나가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토양오염이 관심이 늘어나고 이슈화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것까지도 관심을 더 갖게 돼요. 그래서 파악해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쪽에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징수율이 너무 저조해요.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인 거 같은데 예산액이 4억 3,100만 원 잡았는데 2018년 12월 31일 현재 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0" 3개를 빠뜨린 겁니다. 4억 2,680만 원, "0" 3개를 빠뜨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징수액이 얼마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징수액은 지금 저희가 약 한 43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징수교부금액입니다. 징수하고 나면 10%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교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금액이 예산액에 저희가 4억 3,000을 잡았고요.
론만
결론만김영곤위원
이야기하면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0" 3개가 빠진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수정을 안 하신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인쇄되고 나서 어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수정을 못 했습니다.
라도
어제라도김영곤위원
수정을 하셨어야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김영곤위원
수정된 자료를 주세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구로2동의 600번지 아까 우리 서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나가보셨나요, 현장에?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나가서 경로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통장님하고 만났습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작년 7월경에 통장님하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 대책을 쭉 논의해왔습니다. 저번에 7월달에 우리 팀장님들하고 주무부서하고 다른 타 부서하고 도로과 이쪽으로 해서 같이 미팅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 통장님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구청 내에서, 환경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이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통장님 회의 때 통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진척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아까 우리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구상가 1번지까지는 정압관이 와 있어요. 그리고 구로역에는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 자체 내에 있는 협력업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계시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데는 귀뚜라미 에너지하고 도시가스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귀뚜라미 보일러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귀뚜라미 에너지죠. 보일러가 아니고요.
김철수위원장대리
외주 주시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김철수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점검 좀 해주시고요. 3월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작년 7월달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 동안 거의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 후에 또 몇 개월이 지속될지는 모르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요. 이게 1, 2년 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긴 세월이고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약속도 했고 해주신다고 약속한 부분이에요. 물론 땅 지주들이 여러 군데 분포돼서 살고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통장님들과 주민들은 그분들까지 찾아가서 서명을 받아서 구청에 제출해주시겠다고까지 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교정시설 부분 때문에 많이 바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이따가 팀장님 저하고 1분간만 잠깐 좀 뵙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항공소음 콜센터 내가 저번에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처리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제 항공대책위 대책위원들하고 1시간 반 동안 회의를 쭉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구로1동 같은 경우에 소음 콜센터 지금 SK허브수하고 한 두 군데 정도가 측정기가 설치돼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옥상에 그게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거의 주민들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소음 측정만 가능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모니터링 해서 구일역 육교 부분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주위 부분에 형광판만 설치해서 모니터링 볼 수 있게끔 설치해달라는 조건을 제가 해서 공문을 환경과에서 띄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불가하다고 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책위 쪽에서는 다시 한 번 그쪽에 요구 한번 공문을 띄우시고 만약에 다시 불허가 온다면 우리 1동 주민들하고 같이 항공공사인가요? 거기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2일은 안전관리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