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서완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동, 월호동, 대교동 출신 김승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산공원 조성 방안을 위한 설문조사와 낭만포차 이전을 위한 설문조사, 시립박물관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등 민선 7기 권오봉 여수시장 취임 후 정책결정을 위해 실시하였던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산공원 조성 방안 설문조사의 응답자 분포도의 결과에 대한 분석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응답자 분포도 결과입니다. 응답자 514명 중 남산공원 주변 지역으로 2권역인 대교, 국동, 월호동의 설문대상 주민은 51명으로 분포비율이 9.9%였고 남산공원 인근 지역으로 4권역인 서강, 중앙, 동문, 광림동 등 설문대상 주민은 77명으로 분포비율이 15%였습니다. 그 외 원거리 지역인 6개 권역의 지역 주민은 386명으로 분포비율이 75.1%나 되었습니다. 이는 남산공원을 주로 이용할 인근 지역인 원도심 지역 주민들 의견보다 원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약 세 배나 많게 반영시킨 조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남산공원 조성 방안 정책 수립에 활용할 자료로서 매우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둘째, 인지도 결과입니다. 응답자 514명 중 42.1%인 217명이 실제 남산공원에 가봤다라고 나타난 것은 신뢰할 수가 없는 조사결과입니다. 남산공원 인근 지역으로 2권역인 대교, 국동, 월호동 지역 주민들 41.2%가 실제 가봤다라고 나타났고 인근 지역으로 4권역인 서강, 중앙, 동문, 광림동 등 지역 주민들 33.4%가 실제 가봤다라고 나타난 반면 원거리 지역으로 3권역인 여서, 문수, 미평동 지역 주민들 66.6%가, 5권역인 여천동 지역 주민들 63.4%, 6권역인 율촌면, 소라면 지역 주민들 54%가 실제 가봤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현재 남산공원은 어떠한 시설도 없습니다. 조경도 안 되고 쉼터나 산책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 입구 주차장은 항상 텅텅 비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산공원 인근 지역 주민들보다 원거리 지역 주민들이 남산공원을 더 잘 알고 있으며 실제 가본 사람도 더 많다는 조사결과를 어느 누구가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은 남산공원 조성 방안 설문조사 2단계 조성 방식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 주변지역인 2권역 대교, 국동, 월호동 지역에서 자연형 도심근린공원 조성 67.1%, 관광형 랜드마크공원 조성 32.5%로 나타났고 인근 지역인 4권역 서강, 중앙, 동문, 광림동 등 지역에서는 자연형 도심근린공원 조성 55.6%, 관광형 랜드마크공원 조성 44.4%로 나타났습니다. 원거리 지역으로 3권역인 여서, 문수, 미평동 지역에서 자연형 도심근린공원 조성 75.3%, 관광형 랜드마크공원 조성 24.7%, 7권역인 쌍봉동, 화양면 지역에서는 자연형 도심근린공원 조성 65.2%, 관광형 랜드마크공원 조성 34.8%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생활권인 남산공원 주변지역 주민들보다 원거리 지역인 신도심지역 및 구 여천지역 주민들이 자연형 도심근린공원 조성을 더 선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권인 남산공원 주변지역인 대교동을 비롯한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대다수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자 유치를 통한 관광형 랜드마크 공원 조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21일 우리 시 6급 이상 간부공무원 200명이 참석한 워크숍 분임 토의 결과, 60%가 민자 유치 관광형 랜드마크공원 조성을 선호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시정에 직접 참여하여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시 6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과 일반 시민들과는 시각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국토부에서 남산공원을 여수의 발전을 위해 민간자본으로 관광형 랜드마크공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에 따른 특례 대상지로 선정된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도심근린공원 조성을 더 선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남산공원 조성 방안 설문조사 용역 결과보고서가 우리 시에 공식 납품되기도 전에 그 결과가 언론에 유출되고 여수시의회에 보고되었던 점, 대면조사 대상 및 과정, 설문 답변지 등 조사결과에 대한 백 데이터 미확인으로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낭만포차 설문조사에서도 일반 시민들은 낭만포차 이전지로 선정된 종화동 거북선대교 아래 부지가 국가 주요시설인 대교의 안전을 위해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관리하는 지역으로 사용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설문조사에서 거북선대교 아래로 이전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720명의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시립박물관 선정 부지 설문조사 결과,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시는 시민들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주제관을 70%, 국동아트센터를 15%, 해수청과 함께 있는 여서청사 11%를 응답하였으며, 박물관을 신축할 경우에는 세계박람회장을 35%, 선사유적공원을 20%, 석창 여수석보를 16%, 웅천 이순신공원을 15%, 남산공원을 7%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석창 여수석보 부지를 선정하여 문화재청에 신청하려 하자 의회에서 박물관 기본계획 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여수석보 부지를 신청하려 하느냐고 문제점을 제기하자 긴급히 용역사의 박물관 전문가 2명이 내려와 설문조사 대상지 전체를 답사하고 최종 의견으로 웅천 이순신공원이 가장 최적지로 판단해 주었습니다. 용역사 전문가의 의견은 여수석보는 문화재 관리구역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 변경을 받기가 어렵고, 박물관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급기야 여수시는 이순신공원으로 바꾸어 신청하는 졸속행정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해당 정책과 관련되는 규제나 특례 등 관련 법령과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설문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일반 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 설문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였을 경우 행정의 중대한 과오와 정책의 실패가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여론을 수렴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반 시민, 전문가,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장 제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상 구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서완석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서·문수·미평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여수산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기의원입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도 서서히 지나가고 있고 이제 봄이 우리 곁으로 성큼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수산단특위에서 「낙포부두 리뉴얼(Renewal)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촉구 건의안」을 제안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며 환절기에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 하시는 바 모든 소원 이루시는 뜻 깊은 기해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여수산단특위에서 제출한 「낙포부두 리뉴얼(Renewal)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79년 5선석으로 준공된 낙포부두는 그동안 산단 30여 개 사에 연 562만 톤의 하역능력보다 훨씬 많은 754만여 톤의 화물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포부두는 현재 선석 바닥 콘크리트가 부서지고 내부 철골이 부식되어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는 차량 출입통제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 노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2015년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일부에서 경제성 논리에 따라 인근 사포부두로의 이전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가 5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낙포부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산단 기업과 지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와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수국가산단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낙포부두 리뉴얼(Renewal)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와 관련부처 등에 건의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낙포부두 리뉴얼(Renewal)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촉구 건의안! 낙포부두는 동북아 석유화학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는 여수국가산업단지 기업들의 화학제품 원료 공급 통로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시설입니다. 지난 1979년 5선석으로 준공된 낙포부두는 정부의 중화학 육성정책으로 탄생한 광양항 부두 20곳 중 하나로 그동안 산단 30여 개 사에 화학공업 생산품과 유류 등 하역능력보다 많은 7,537천 톤의 화물을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항 여천지역 4곳(낙포부두, 중흥부두, 석유화학부두, 사포부두)의 화학공업제품 처리실적만 놓고 보면 낙포부두는 여천지역 전체 화학제품 원료의 42%를 공급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낙포부두가 올해로 준공된 지 40년을 맞았습니다. 2012년 11월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항 Port Renewal 타당성조사’에서 낙포부두 잔교 시설물의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제시한 바, 2019년 기준으로 1번 선석이 45년, 2·3·4번 선석이 43년, 5번 선석이 40년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래되다 보니 현재 낙포부두는 선석 바닥 콘크리트가 부서지고 내부 철골이 부식되어 2013년도부터 안전성 검사에서 2개 선석이 D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D등급은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언제든지 즉각 사용제한 등급인 E등급으로 낮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차량 출입통제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낙포부두가 E등급을 받아 폐쇄조치가 내려지면, 부두를 이용하는 산단 기업들은 화학원료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물류대란에 따른 석유화학 허브기능 약화와 고용 감소, 공장 운영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2010년 4월에 시설 노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항만시설물 유지관리체계 개선 및 Port Renewal 기본계획 수립」에서 낙포부두를 전국 항만 중 리뉴얼 대상 1순위 시설로 선정했습니다. 문제는 이렇듯 위험을 안고 있는 낙포부두의 리뉴얼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2015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5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핵심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일부에서 경제성 논리에 따라 낙포부두 처리화물의 인근 사포부두로의 이전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낙포부두 이용화물을 사포부두로 이전 시는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우선 사포부두 상·하부에 파이프 89개 설치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 유류 및 화물 운송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며, 이용 선박들의 접안시간 초과로 체선율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사포2부두는 2036년까지 그 운영 권한이 LG화학에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어져, 낙포부두 이용 중단 시는 현재 부두를 이용 중인 4개사에 초기년도 3,800억 원, 이후 매년 약 1,22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관련된 30여개 산단 입주기업들도 존폐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여수산단은 여수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이며, 280여개 기업들과 2만여 근로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수 경제의 한 축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낙포부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산단기업과 지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와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수국가산단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낙포부두가 재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하나, 기획재정부에서는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해양수산부에서는 낙포부두를 신속히 재개발하여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들과 지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1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쌍봉동, 화양면, 화정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 고희권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만 여수시민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서완석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만들기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왜곡 폄훼한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 및 5·18역사 왜곡 행위 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6월 항쟁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동력이자 상징적인 민주화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 8일 “5·18 공청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 “5·18 유공자는 세금을 축내는 괴물”이라고 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5·18역사 왜곡 행위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요 내용입니다. 5·18민주화운동과 헌법 정신을 폄훼한 국회의원을 즉각 제명조치 하도록 촉구하고, 광주․전남 시민들과 국민들을 향한 자유한국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역사적 가치를 왜곡하는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5·18역사 왜곡 행위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완석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5·18민주화운동 왜곡 폄훼한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 및 5·18역사 왜곡 행위 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민주주의를 지키다 희생당한 5월 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짓밟고 국민을 조롱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즉각적인 제명과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왜곡 폄훼한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 및 5.18역사 왜곡 행위 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 하고 5.18 유공자들을 세금을 축내는 괴물집단이라고 하는 등 망언을 쏟아내며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심대히 폄훼시켰다.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았고 국가가 5.18민주화운동으로 공식 명명하고 5.18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정부에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3인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망언을 거리낌 없이 쏟아낸 것은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고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로써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29만 여수시민과 함께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망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자유한국당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하나. 자유한국당은 5월 영령과 국민에게 사죄하고 5.18역사 왜곡 방지에 적극 나서라. 하나. 국회는 5.18민주화운동을 모독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명을 제명하고, 5.18역사 왜곡 행위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9년 2월 21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희권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5·18 역사 왜곡 행위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결의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완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존중받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획자치위원회 소속 박성미의원입니다.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위한 첫째 조건은 지역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떠한 시책보다 우선되어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며 시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8월 29일부터 13일간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5개의 도서지역을 포함한 84조사구의 1008가구에 대하여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여수시 사회조사 보고서 내용 중 대중교통 이용수단 및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여수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여부에서 택시 이용 경험이 91.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시내·좌석버스 79.5%, 시외버스 77.9%, 철도 68%, 항공, 선박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대중교통 만족도 수준은 2016년 42.7%보다 감소한 36.8%이지만, 시내·좌석버스 만족 수준은 만족도가 가장 높은 48.1%로 유일하게 2016년도보다 만족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버스 운전기사님의 급여 내용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1년 이하 버스기사 급여가 300여만원으로 최근에 약 30만원 정도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21년 이상 근무를 하면 342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1년 이하 근무한 분과 20년 이상 근무한 분의 급여 차이가 매월 4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급여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보시죠. 회사별 임원 현황입니다. 사내이사의 현황과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단위의 이사 연봉입니다. 방금 동양교통 오동운수에 보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겸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단위 이사 연봉내용을 보시면 A임원은 동양교통과 오동운수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며, B이사 또한 두 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20년 동안 운전대를 잡아도 일년에 21,000원 인상되었는데 사내이사 급여는 2017년도 2018년도 일 년 동안 월 급여가 적게는 월 325,000원에서 많게는 월 625,000원까지 사내이사 급여는 증가했습니다 일 평균 16시간동안 운전대를 잡으며 근무하는 버스 운전기사님들이 우리 여수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밝은 미소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버스 운전기사님들의 처우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한 여수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부 노선 종점 정류장 인근에 운수 종사자 간이 휴게소, 쉼터들에 대한 개설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는 50만 이하 도시 중에 전국 최초로 교통 관리센터의 버스정보시스템 ITS를 기반으로 버스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노선 종점지 36개 편의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수·순천·광양 전남 동부 3개 시의 시내버스 1일 이용객수는 여수시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 일일 평균 버스 이용률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종점의 편의시설 개설은 버스기사님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초등학교 100원 요금제 확대 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남 동부권 광역행정협의회에 속한 순천과 광양시는 지난 3월과 6월 각각 초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제도를 먼저 시행했습니다. 순천의 경우 전남에서 최초로 '초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제도를 도입했으며, 광양시는 광양～여수～순천 간 광역버스 무료 환승제도 시행일에 맞춰 지난 6월 1일부터 '초등학생 100원 시내버스'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여수시는 순천보다는 7개월 광양보다는 4개월 늦게 출발하여 작년 10월 1일 실시하였습니다. 여수시 초등학생 100원 버스 시행 후 3개월간 이용건수는 115,332건으로 2017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7%가 증가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대중교통은 학생, 노약자, 서민층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시민이 참 주인이 되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여수시가 초등학교 학생 100원 버스에 이어 청소년들에게까지 확대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은 마을버스 확대 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도시형 교통 모델 사업을 통해 올해 국동, 고소동에 마을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산면 도서지역민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던 마을버스가 7월에 운행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도서민들이 많이 늦었지만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권오봉 시장님께서는 평상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소통하고, 공감하며, 성장의 혜택이 지역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후된 지역민의 이동권 보장과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위해 여수시의 마을버스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돌산 청솔아파트 부영 측 매입 토지개발 계획과 안전사고에 따른 주민 불만 여론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수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른 인구 이동과 신규 아파트의 착공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영주택은 웅천 6차부터 9차까지 4개 단지 임대아파트 승인을 마친 상태로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 돌산 부영택지 조성계획 지역은 최초 1994년 아파트 건설 사업부지 3필지에 공동주택 14개 동 1,500세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 되었으나 공사 중단 10년 뒤 다른 건설사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또 다시 2011년에 부영주택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재 부영 택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 입구에 이렇게 안내문이 부영 택지조성 사업자로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 위에서 본 부영 택지조성 한 곳의 물웅덩이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그 웅덩이에 누가 보면 생태습지로 착각할 정도로 청둥오리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 바로 부영택지 옆에 휀스 하나를 두고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름이면 모기와 잡초로 인한 불편과 아이들 등굣길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주민 불만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발달 장애인과 위기 가정 해결 방안에 대한 여수시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국의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3만 3,620명입니다. 해마다 3.6% 포인트씩 늘어 전체 장애인의 9%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정부의 발달장애인 정책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입니다. 발달장애인의 68%는 부모가 직접 돌보고 있는데, 이런 부모 중 52%는 우울증 의심환자로 보이고, 7%는 돌봄 부담이 커서 이혼 또는 별거 중이며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보통의 부모는 아이가 어릴 때만 육아전쟁을 치르지만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평생 육아를 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2016년 3월 15일 제정된 여수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아직까지 위기 가정에 대한 여수시 대책이 미흡합니다.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 장애인에게 체계적인 평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여수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답변 그리고 돌산청솔아파트 앞 부영 측 매입 토지개발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채입니다. 박성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근로현황 및 시 차원의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사항입니다. 시내버스 회사별 운수종사자는 2019년 1월말 기준으로 동양교통 115명, 오동운수 104명, 여수여객 115명 등 총 33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월 평균 급여는 평균 330만여 원으로 동양교통이 330만원, 오동운수가345만원, 여수여객이 319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근무시간은 일 평균 16시간으로 노선별로 15～17시간이나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운수종사자 수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운수종사자 부족에 대비하여,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금년에 40명의 운수종사자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종사자 복지제공을 위해 연간 약 20만원의 경·조사비와 고등학생 자녀 대상 연 1회 학자금지원, 근로자 제복을 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내버스 운수업체 서비스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로 연 1억원을 지원하여 근무복 지원, 운동기구 설치, 휴게실 환경정비 등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신월동 공영차고지에 운수종사자 교육관을 신설하고, 주차장을 확대하여 운수종사자 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과 관련하여 최근 대표적인 휴게시간 부족 노선인 80번과 81번에 대한 운행횟수 감축과 우회거리가 과다한 굴곡노선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노선 종점 정류장 인근 운수종사자 간이 휴게소, 쉼터 개설계획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총 62개 노선에 174대가 1일 1,151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선 종점지는 총 36개소로 소라·율촌에 9개소, 화양 10개소, 돌산 8개소, 여천 7개소, 삼일 2개소이며 편의시설은 화장실은 인근 상가 및 민가, 마을회관 등 25개소, 쉼터는 마을 팔각정 등 7개소, 식당은 6개소가 있습니다. 운전원 식사는 대부분 각 기점 차고지 및 인근 식당에서 해결하고 있어 별도 식당 설치 등은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는 종점지의 경우 인근 상가 및 민가, 마을회관 등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나 운행횟수가 많은 송소, 남해화학사택의 종점지와 돌산 성두 등 장거리 노선 종점지 등은 화장실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종점지에서 운전원 휴식은 대부분 차량 내에서 취하고 있으나 비바람 및 한파 등을 피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 종점지 36개소에 대한 편의시설 및 노선운행 현황 분석, 시내버스 운송업체와의 협의 및 운수종사자 의견 수렴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초등학생 100원 요금제 확대 계획입니다. 초등학생 100원 요금제는 2018년 10월부터 실시되었으며, 초등학생이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450원을 추가 할인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액과 이용실적을 시행 전후로 비교하면, 예산액은 2018년 3개월분 4천2백만원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1억68백만원이며, 시행 후 3개월 간 이용건수는 11만3백여 건으로 2017년 같은 기간 동안 7만8천2백여 건 대비 약 47% 이용객이 증가하였습니다. 무료 환승도 같은 기간 동안 2017년 3,821건에서 2018년 6,469건으로 전년대비 약 69%가 증가하여 초등학생의 대중교통 이용 유도 정책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 확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연간 최소 21억원에서 32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하므로 예산 확보 방안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 마을버스 확대 계획입니다. 마을버스 도입은 도서지역 및 대형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는 교통사각지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 등 총 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삼산면 거문도와 국동, 고소동에 마을버스 도입을 추진 중이며, 각 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노선 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 중 노선 확정 및 공고를 실시하고, 운송원가 용역 및 사업자 선정, 차량 구입 등을 완료하여 7월에 운행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 성과분석 후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돌산 청솔아파트 앞 부영 측 매입 토지 개발계획 관련 안전사고 발생 등 주민 불안 여론에 대한 해결방안입니다. 돌산 청솔아파트 앞 주식회사 부영주택 소유 부지는 1994년 아주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1,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1995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지하층 및 1층 골조공사 중 공사가 중단되어 지상으로 노출된 1층 골조는 철거 완료 하였으나 지하층 대부분은 방치되어 물웅덩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사중단 및 물웅덩이 형성으로 인근 주민들의 안전사고 우려 및 여름철 해충 발생 등으로 주민 불편을 조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건립계획과 관련 부영주택에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현재 웅천지구에 4개 단지 2,454세대, 장성지구에 2개 단지 891세대 등 우리 시에 총 6개 단지 3,345세대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문수동 주택단지에 446세대를 계획하고 있어 돌산 우두지구는 동 사업 완료 후에 추진할 예정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식회사 부영주택에서는 사업부지 경계에 휀스를 설치하였으며, 경비원 2명을 배치하여 순찰 및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건립 시까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영주택으로 하여금 잡초 제거 및 사업부지 정비 등을 추진토록 협의하여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미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부 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질문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한테는 어려운 건데 어려운 것 할 때마다 국장님이 답변하십니다. 오늘 해결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그 버스회사에 334명이라고 그랬죠? 운전 종사자가, 그렇죠?

예.

거기에 혹시 정규직 말고 촉탁직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몇 명? 촉탁직요

촉탁직이 69명 있습니다.

그러죠? 저기 화면에 보면 제가 2015년도 파악했을 때 촉탁직이 15년도에 35명 그리고 2017년도에 64명 그 다음에 69명, 그렇죠?

예.

갈수록 늘죠?

예.

우리 여수시에 그 운전할 수 있는 정년 연령이 몇 세로 돼 있습니까?

61세입니다.

62세입니까?

예.

촉탁직이 많다는 것은 역으로 따지면 운전을 20년 이상 30년 이상 하셨던 분들이 다시정년을 하고 나서 그 회사에 다시 다니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양성단을 이용해서 상공회의소에서 40명이 지금 받고 있죠? 40명이.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이번 정권에서 52시간 추가를 하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한 대비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보조금을 현재 운송 그 사업 보조금 현황이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100억이 넘죠?

예. 현재 금년예산으로 약 101억 정도

100억 정도?

예.

그러면 우리가 여수시가 직접 해야 됐으나 거기 위탁한다라고 생각하고 직접사업비는 제가 듣기로는 한 75% 75억 정도는 저희가 우리 지역민들이 환승하거나, 그러죠? 할인된 금액 그런 금액이죠?

예.

교통카드 손실보전금, 저상버스 운영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그리고 세부 지원에 대한 재정지원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숫자를 정규직을 쓰지 않고 촉탁직을 쓰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버스업체에서 수시로 이렇게 운전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보니까 인력 증원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고 또 추가 근무에 따른 사고 원인을 줄이기 위해 그 정규직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력이 자꾸 이직을 하고 채용을 해도 또 이직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촉탁직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촉탁직을 차라리 정년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2년 연장된 경우도 있어요. 2년 연장, 그래서 63세로 한 곳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있으시므로 평균 1일 16시간에서 18시간을 운전을 한다는 것은 웬만한 체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가 도서지역 특히 농어촌지역의 노선이 몇 년 전에 된 노선이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약, 지금 현재 노선들이 약 20년 전 노선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가는 길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는 그분들이 노하우가 훨씬 발휘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뭐 빨리 가야 되는 시간, 그리고 맞춰야 되는 시간 때문에 정말 막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분보다는 이분들의 경력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이분들은 이직률은 높지 않으나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데 초봉을 받는다는 거죠. 그나마 최근에 시급이 올랐기 때문에 비슷한 1호봉을 받는 거지 이분들이 정년퇴임을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내가 가진 전문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여수시에 보조금이 나갔을 때 이 촉탁직 하는 분들을 차라리 연령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2016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만족도가 그나마 버스가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16년도부터 지역민들이 느끼는 다른 이동수송보다는 이 버스가 가장 만족도가 높아진 계기가 있어요.

글쎄요 그 자료를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봐가지고 아직 제가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니터요원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각 회사마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다음부터 어린 우리 아들이 여수시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기사님들이 안녕하세요 조심히 내리세요 이런 언어 순화부터 되고 굉장히 조심한 게 그때 2016년도입니다. 그리고 저희 여수시가 인센티브가 몇 년도부터 나갔죠?

2017년 8년, 2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쓰임이 어떻게 됐는지?

운수종사자 수당하고 휴식 공간 또는 체력단력장 리모델링 그 다음에 격려 만찬 뭐 이런 데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없습니까?

근무복도 지원하고요 체육대회도 했고 운동기구 설치도 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휴게실에 시원한 에어컨이라든가 운동기구를 하거나 그분들에 대한 피복비를 하거나 이런 게 혹시 이분들을 위한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하고 거기에 나온 체크리스트도 보면 회사가 어떻게 했냐가 아니고 버스기사님들이 버스를 타는 분들에게 어떻게 했냐는 그 리스트가 체크리스트였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온전히 그분들에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운동기구 설치하고 에어컨 바꿔주고 제복 바꿔줬으니까 그분들한테 온전히 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온전히 그분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인센티브의 사용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서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 회사 자체 자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어쨌든 그런 사항도 다 뭐 운전원들의 복지쪽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용 범위를 그렇게 정한 것이고요, 또 이제 따라서는 뭐 에어컨은 회사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 인센티브로 하면 되지 않냐 지금 이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그것도 복지쪽으로 보고요, 또 이제 이런 것은 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체 자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많이 어렵나요?

그 회사 재정관계까지는 내부사정까지는

여수시에서 백 억 정도 나가는데 회사가 어려운지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국장님 생각에서는 늘 적자고 힘들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많이 나간 것도 아니에요. 첫 해 25백만원 그리고 작년에 3개 사가 똑같이 엠분을 해서 나갔어요.

예.

저는 회사보다도 이분들의 처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음에는 인센티브를 했을 때는 그분들에게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국장님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쉼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종점이 36개죠?

예.

이분들의 아픔이 제가 그 종점에서 한번 옛날에 잠복이라 그럴까요, 한번 체크한 적이 있어요. 버스에 대해서 너무 여론들이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느꼈을 때 이분들은 여수가 첫 차가 몇 시에 출발하는지 국장님 혹시 아시는가요?

지금 5시 40분 경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시 40분요? 향일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10분도 있고요 저에게 준 자료에는 4시 30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18시간 근무를 해요. 다른 지자체는 6시부터 시작을 해요. 말이 4시 40분, 5시 10분이지 이분들이 가정에서 준비를 하고 오려면은 3시 반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종점인 향일암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왔다갔다 했을 때 혹시 왔다갔다 하는 시간동안 점심이 걸리거나 쉼터가 없는 화장실이 그 종점이 될까 봐서 그분들은 물 먹는 것 생리적인 현상을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서 조절을 하고 가신답니다. 그리고 아예 점심을 10시부터 먹고 왔다갔다 한대요. 자꾸 밀리게 되면 딜레이 되면은 그 민원이 또 고스란히 올까봐서 준비를 한대요. 36곳 중에서 유일하게 쉼터가 있는 곳들, 쉼터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식당이 있는 곳이 나진 종점과 백야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있는, 그나마 화장실이 있는 곳이 통계를 아시겠지만 우리가 늘 말하는 보편적 복지에서 이분들의 열악한 환경은 정말 사람으로서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료화면 제시) 나진의 모습이고요, 우리 공영화장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제 식당이 있는 저런 부분에 식당이 있냐 없냐를 체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가사리, 소라면에 있는 거기 공원은 있으나 허허벌판에 화장실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혹시 많이 타는 종점일수록 많은 분들에게 서비스 제공까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조금 더 검토해서 회사하고, 회사 측하고 이야기해서 좋은 조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돌산 성두쪽에가 좀 화장실도 없고 주변에 인가도 없고, 또 우리 송소나 남해화학사택 그런 데가 좀 열악한 시설인데 이런 데는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통계까지 말씀드릴게요. 화장실은 13곳이 있고요, 쉼터는 5곳이 있고요 그리고 식당은 5곳뿐입니다. 이분들이 충전하고 밥먹고 왔다갔다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 종점을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의 사고도 있고 노선에도 준비를 잘 해야 되지만 아까 100원 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4억이라고 그랬죠? 100원 버스로 만약에 중학생들 할 경우에, 국장님 답변에서 24억에서 30억

지금 저희들 2018년 중·고등학생들이 차량 탑승한 걸로 보면은 그대로 계산을 하면은 약 2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초등학생을 운영을 작년 3개월 한 통계를 보면은 그 비환승이 47%가 늘었어요. 그 다음에 환승이 68%가 늘고. 그래서 이 비율을 같이 늘 것이라고 보고 계산을 하면 약 32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중·고등학교는 좀 거리가 멀고 그러기 때문에 초등학생보다는 환승비율이 더 높을 것 같고 증가율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에서 21억에서 32억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백 원 이후 학부모님들의 반응 아세요? 국장님, 폭발적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인근의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본인의 그 일상적인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백 원 버스가 생긴 뒤로는 아이가 자립심이 생겨서 학원을 끝나거나 어디 끝났을 때 데리러 오지 말래요, 버스 타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일 보라고. 부모님들한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를 백 원, 중·고등학생들을 백 원으로 했지만 우리 여수시가 왜 다른 광역시에서 먼저 움직이거나 다른 단체 지자체에서 할 때 꼭 뒤에 따라가냐는 거죠, 재정의 문제가 있는 건지. 백 원 버스로 봤을 때 그 정도지만 만약에 절반버스 5백 원 버스로 했을 때는 절반이죠?

5백 원 버스를 하면은 예상금액이 12억원 정도 되고 또 증가율까지 하면 한 19억원 정도

그 증가율은 어차피 이 친구들은 환승을 하는 거니까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 끝나는 시간하고 비유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진짜 지역민들이 와 닿는 정책을 했으면 해요. 그냥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가능하죠?

하여간 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죠? 국장님께서 또 여기서 답변하면 또 다른 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 많은 분들이 그 상임위도 있고 시장님의 또 말씀도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우리 여수시가 보편적 복지로 갈 때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영아파트까지 같이 물어봐야 되는데 저에게 벌써 10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부영도 10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죠? 국장님.

예.

부영 간 데 어떻습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죠?

저희들은 가서 보니까 그 순찰은 돌고 있더라고요, 울타리도 다 쳐져 있고. 마을주변에는 그래도 휀스가 괜찮은데 마을하고 떨어진 부분에는 일자 철선 철조망으로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영 측에 이야기해 가지고 이제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막아놓기는 했는데 안에 물웅덩이에 여름에 해충관련 그 다음에 잡초가 우거지면 그 미관 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부영 측에 요구를 해서 잡초 제거하고 물웅덩이는 지금 아마 부영 웅천의 6, 7차를 아마 3월, 자기들은 3월이라고 하는데 3, 4월 경에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착공을 하면 어쨌든 거기서 토사가 나오니까 그 토사로 일부를 이리 옮겨서 이렇게 좀 메우는 방법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택지에 대해서 국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게 지금까지 개발행위가 안 됐던 것이 혹시라도 현재 민사소송으로 대법원 진행 중인 사건이 있죠?

예.

그 여양건설하고 됐을 때 1심에서는 우리 시가 패소를 했고 2심에서는 우리 시가 승소를 해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2년 한 1년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2017년 7월 달에 상소, 상고를 제기를 했는데 여양건설에서 상고 제기를 하고 2017년 9월에 저희들이 답변서 제출한 이후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기가 지연돼서 자금난의 문제로 인해서 부도가 난 경우라고 그분들은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2011년도에 부영이 매입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매입한 지 지금 8년이 됐지만 부영이 이렇게 착공을 하겠다 계획, 그 승인 허락이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오지 않았죠?

예.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신청을 하고 나서는 5년 안에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죠?

예.

그런데 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8년동안 부영이 그렇게 방치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제재는 여수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아니면 부영이 이런 게 지금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대법원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돌산을 그냥 놔둔 건지 방치한 건지

부영아파트가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하고 여양건설에서 소송하는 것은 별개의 건이고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부영아파트에서 아파트 건립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웅천에 그 다음에 문수동에 장성지구에 이렇게 3개 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를 여러 동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거기가 좀 더 급하고 지금 돌산쪽에는 아직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인가 3년까지 우리 상수도 확장공사가 끝나고 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그때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부영아파트가 현재 지금 여서, 문수동에 있는 부영아파트에 공실이 많은 곳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것 국장님 맞나요?

예.

그 이유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마는 들은 바로는 재건축 말도 들리고 또 부영9차 쪽이 좀 아파트가 그래도 나은데 9차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 그런 말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영은, 자, 우리 도시계획에서 가장 긴급한 곳 그리고 방치된 곳 그런 게 우선인 건지, 당연히 우리 여수시가 그런 권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축에 대해서는 제지할 방법은 없으나 국장님 큰 틀에 봤을 때 그렇게 방치해 놓은 땅과 우리가 앞으로 승인해서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여수시를 부영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봤을 때 휀스도 쳐있고 보기에만 좀 그렇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가면 그 모기와 그 풀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고통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작년에 우리 집행부에게 취약지구로 모기 소독만 계속 해 주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시정질문 하니까 이제서야 물웅덩이 정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온 겁니다. 거기 도시가스가 안 된다, 작년에 어찌됐든 간에 해결이 됐고라고 하면 큰 틀에서 어디가 먼저 개발이 돼야 되는지 제가 여기 서서 우리 동네니까 우리 개발해 주세요가 아니고 우리 지역민의 정주여건을 위해서 저는 정말 부영이 해야 할 역할은 제대로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의 그 손길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이런 부분은 지역민이 정말 못 살겠어요 라는 말 나오기 전에 먼저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줄 수 있는지

예, 하여간 부영주택을 방문해서 빨리 건축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답변서에서도 보면 딱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지적했던 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토사정리하고 주변정리하고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그렇게 휀스 쳐놓고 그러지 말고, 어차피 땅이 다져져야 되므로 지역민이 늘 밟고 다닐 수 있는 앞으로 2023년에 상수도와 도시가스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본인들도 검토하고 건축하겠다라는 이런 답변이 오기 전에 그런 행위가 만약에 지역민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그 공간을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지역민에게 조금의 공간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사회공헌 차원으로 부영은 그런 일에 먼저 앞장을 서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야기하실 때 그 이야기까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래요. 모든 것이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그런 친환경 택지 조성에 우리가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용자가 요구하는 모든 것에 우리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합리적인 교통정책과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것이 우리 지역민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권과 행복권을 추구하는데 가장 우선이 된다는 생각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예, 송재향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일단 먼저 40명의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을 시비를 들여서 하시는지, 아니면 버스회사 자비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3개 버스회사에 적자노선 보전금 외 기타 등등 백억 이상의 보전금을 저희 시가 보전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3개의 버스회사가 온전히 자기 회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온전히 개인의 자회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여수 시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시내버스 운전자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서 잠깐 계산해보니까 시급 8천원씩만 계산한다고 해도 16시간 한 달에 한 5일 정도 쉬고 25일 정도 근무한다고 하면은 한 320여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데 시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거지요, 이분들이. 시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고 고령자분들이 대부분일 것인데 그분들이 하루에 16시간에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게 되는 거고요, 저는 시가 3개의 버스회사에 보전금을 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버스 노선에 대해서 하고, 운전자분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전 또 적극적으로 좀 간섭을 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도 있고, 그래서 운전자의 급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가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시는 어떻게 직접적인 관여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운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시급에 준하는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할 수도 없고 매번 바뀌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 부족한 운전자에 대해서 저희 시가 계속적으로 양성을 해서 운전자분들을 그 버스회사에 보내드릴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70%하고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재정지원금 연 101억원이 이렇게 금년 예산에 편성 돼 있는데 이중에서 재정지원금은 28억74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무료환승보조금이라든지 카드손실보조금, 벽지노선손실보조금, 저상버스손실운영 보조금, 이런 손실에 따른 보조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급여를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은 회사의 급여까지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좀 더 검토해서 관여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저희 시가 지금 자동차가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폭은 협소하고 관광객은 더 많이 올 것이고, 대중교통을 잘 활성화시켜서 시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관광지에 접근하기 좋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율을 굉장히 높여야 될 것임이 분명한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지원금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운전자도 지원해 주고 손실보전금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정책을 이끌어 가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백프로의 관여는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운전자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 급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직접적인 관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자 이것은 회사 내부 문제일 걸로 보는데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무슨 관련 규정이 있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진 한 장만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국장님, 최근에 여명학교에서 학교졸업을 합니다. 몇 명이 혹시 졸업한지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시지요?

예.

여명학교의 정규수업을 마치고 나서 아이들이 가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전공과목이라 그래 가지고요, 전공과목에서 케어를 받아요. 그나마 최근에 보니까 반이 확대되면서 그 전공과목에 탈락이 되는 아이들은 없어요. 이제 성인이라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졸업식에 한 아이가 졸업장을 안 받을려고 버팁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봤던 부모님들이 굉장히 울컥했어요. 그 문제가 전공과목을 마친 아이들이 다음을 어딜 가느냐가 문제거든요. 한 명은 그래도 국가산단에서 그 법률로 인해서 한 명은 취업이 되고 한 두 명 정도는 학교에 남게 되고 두 명 정도는 취업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12명이 다시 부모 곁에서 24시간 돌봄을 받게 돼 있어요. 중증 장애인 경우, 그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제가 누누이 걱정하는 게 아까 말했듯이 거기에 지친 부모님들이 한 분이라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사망에, 자살까지 간다는 거지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시정질문을 한 계기도 그때 당시에 정말 죽음의 문턱에 선 우리 아이랑 좀 살게 해달라는 그 어머님이 최근에도 보니까 그 아이가 아직도 여수에서 돌봄을 못 받아요. 그것이 행정의 문제인지 그리고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현재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실무자들의 문제인지 고민을 해보니까 누구의 탓도 아닌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그 장소가 없다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볼려고 했으나 안 되는 건데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공모사업에는 국장님 하신다 그러셨지요?

예,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법률이 2015년도 11월 26일 날 시행된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에 2016년도 3월에 제가 발달 장애인 관련 조례를 발의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최초 전남에서 발의한 계기가 전국에서 그 지역발달 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때 당시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센터를 유치하겠냐, 그랬더니 유휴공간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고 전남에서는 저희 여수가 안 돼요. 다른 광역시에서 맡았는데 이번에 공모를 할 경우에는 어디 장소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장소 문제는 지금 어느 장소가 적정할지는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장소다, 저 장소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니면서 본 장소 중에서 혹시 사진 중에 뒤에서 세 번째 정도 되는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10번 이후로부터 쭉 더 내려가시면 됩니다. 주차장 전부 쭉 내려가서요, 거기 위에서부터, 예 맞습니다. 이 공간 아시지요?

예.

이 공간은 지금 어떻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장갑 공장이 일부 좀 남아 있고요, 나머지 사무실들은 복지관 쪽으로 장소를 지금 이전을 했고요, 지금 현재 나머지 공간들은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활용이 안 되고 있지요?

예.

이 공간에 대한 고민은 그러면은 가능한가요? 검토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저 건물도 안전평가를 받아야 될지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저기가 나진종점이라 해서 아마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것도 계속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료화면 제시) 인제 2019년도 3월에 전라남도에서 공모 예정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저 또한 대환영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에 관련된 것과 그리고 체육관도 지어져 있고 모든 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 단기성보호가 아닌 정말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한 이게 다른 아이, 남의 아이가 그런 게 아니고 내 아이도 우리 여수에서 정말 서비스를 요구할 때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아이가 갈 곳이 없고, 정말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졸업식 날 어디 갈 데 찾았어요 인사를 하는 게 마음이 아파 죽겠더래요. 졸업 축하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어디 다음에 맡길 곳 찾았어요라는 어머님들끼리 말에 서로 우리 앞으로 어떡하지, 24시간 우리 아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라는, 주간보호센터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단기 보호, 평생학습 관련된 지원센터 일시 돌봄까지도 인제는 올해는 해결이 된다고 하니 국장님,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더 크게 이슈가 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나서서 우리 여수의 재정에 맞게끔 이 부모님들, 이 키우는 이 아이들도 우리 여수가 보듬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예, 공감하고요, 그래서 올해 위기 가정에 대한 예산을 2억을 확보해서 그분들을 위한 주간활동사업과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지요?

예.

회의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예, 인제 이 부분은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협의체 구성안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바라며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료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정현주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박성미 의원님의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위기 가정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발달장애인 치료 프로그램 및 최중증 낮활동 지원 사업으로 해서 답변서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여수지회에 45백만원에서 지원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아까 답변 말씀을 해주실 때는 여기에 여수부모회도 같이 포함해서 45백만원을 지원한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맞게 들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도 역시 같이 장애인부모연대와 또 부모회가 함께 해서 전체 금년 예산을 45백만원을 집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 이것은 지금 지원했다라는 거지요?

장애인부모회에 5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한 군데만 지원된다고 할 수가 없어서 그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두 개 단체를 이야기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지원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최중증 낮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 단체에서 활동, 최중증 낮활동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네, 그 지원을 하면 발달 장애인 치료 프로그램에는 얼마, 최중증 낮활동 지원 사업으로 얼마,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게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전체 그래서 발달 치료 프로그램과 낮활동 사업으로만 45백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장애인부모연대 여수지회와 여수부모회가 함께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게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목공이나 바리스타 그 다음에 체험학습, 사회적응 체육활동 이런 데 공통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바리스타에 얼마 이렇게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 저희 예산심의 할 때 보고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 페이지 안에 97페이지에 있는데 이 97페이지에 2019년 신규사업으로 진행된다라고 소개된 게 바로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으로 2천만원이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게 시 자체 예산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었고, 얼마 전 제가 업무보고 시에서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는가라고 했었더니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와 관련한다고 하면 지금 인제 답변서에 말씀해 주셨던 지원하고 있다와 지원할 것이다는 분명히 다른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있는 것은 발달 장애인 치료 프로그램 및 최중증 낮활동 지원 사업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기 가정 해결 방안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2억을 예산에 편성했던 것은 이제 시작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2억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주간활동바우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지금 할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해서 또 2019년 신규사업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해주신 최중증 낮활동 지원 사업은 시비 2천만원에 신규사업이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소개를 하자면 이렇게 아마 집행부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고 해서 복지 분야에 소개되어 있는 새로운 정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최중증 낮활동 지원 사업이고 또 다른 것이 바로 주간활동지원에 관한 바우처 제공과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 해서 전체 예산이 2억2천만원 이렇게 편성돼서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시는 이런 자료에 의해서 모두 공지가 되어 있고 시민들도 많은 부분 알고 계시고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런 사업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부모연대 측에도 한 번 확인을 해본 결과 최중증 낮활동 지원 사업을 지원받아온, 그러니까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없다, 그런 사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십시오.

지금 최중증 낮활동지원 사업 2천만원은 금년에 신규로 추가로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억에 대한 낮활동 지원 사업 위기 가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서 추가로 지금 하게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45백만원 속에서는 2천만원이 포함돼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설명하신 것처럼 지원한다와 지원할 것이다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국장님 답변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명확하게 이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이미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말씀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한 생각에서 지원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구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예, 이건 지난 18년 11월에 한 장애 부모님의 자살과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아마 동영상 내용에서도 확인하셨다시피 최중증의 발달 장애인의 장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발달장애인의 자녀를 둔 가정에 위기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돌봄 문제가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동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 돌봄의 고통, 심리적 양육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장애부모님들 그리고 그 가족을 둘러싼 이웃들의 아픔을 정말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접근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수에는 주말 또는 야간보호 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시설이 있습니까?

보호시설은 지금 6개소

예, 주간보호센터 수가 6개소고 제가 알기로는 여수시에 일반적인 주간이라고 하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정도의 주간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말과 야간보호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관련해서 전라남도에서 3월에 공모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공모에 참여를 하신다고 하는 평생교육지원센터나 일시 돌봄 센터 역시 주간에만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낮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 건지 이렇게 주말이나 야간에 대한 돌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대한 요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성인 발달장애에서 가장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평생교육센터나 그 다음에 돌봄 센터를 유치해서 하게 된다면 부모님들이 돌봄이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겪어왔던 것보다는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올해 또 사업을 시작을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신다고 하시니 평생교육지원센터와 일시 돌봄 센터가 반드시 우리 여수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 부탁드리지만 이 두 곳 모두가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낮 시간에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주말이나 야간에 우리 양육자, 보호자들의 심리적 돌봄에 대한 부담금을 해소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은 저는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이 정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수시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5조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을 보면 6가지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애인 가족 돌봄지원 사업과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 또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아닐까라고 감히 건의 드리면서 이 조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수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6가지 사업이 저희 여수시에서는 단독적으로 지원하는 게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준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민덕희 의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서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황을 또 시정질의를 해주신 박성미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현황 및 위기 가정 해결 방안에 대한 보충질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기본 데이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명확한 분석이나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질적인 자료가 올라와야 만이 그 일에 완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서비스현황, 그리고 대상자, 실수요자 욕구분석이 전제조건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에서 신청률이 저조하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부분이 정말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3급 장애인의 경우에 활동 서비스를 거의 보편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활동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개선이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3급에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서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탈락이 됩니다. 지원 요건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봤을 때는 발달장애인들이 활동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서비스가 필요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출퇴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3급에게도 활동 지원서비스가 좀 더 확대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장애인 콜택시 이용 확대관련 부분도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미 지원에 529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지적 장애인 3급, 발달장애인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률이 저조한 것이 아니지요. 신청은 하는데 본인이 선정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보면 406명이 지원을 현재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406명은 발달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134억원은 발달장애인에게만 지금 쓰여 지고 있는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예, 6개 기관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

총 사업이 아니고요?

총 예산이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지체장애 활동서비스라든가 그것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예산은.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이 기본 자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06명을 하려면 총 인원수가 몇 명인데 그중에서 406명이고 그리고 사업비가 총 얼마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쓰여 지는 예산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해주셔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하는데 있어서 헷갈리지 않고, 시간을 소요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뒷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정현주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었는데 발달장애인 치료프로그램 및 최중증 낮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통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잘 모르는 우리 의원님들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는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복지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자기분야 아니면 전문가라고 말하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럼 이 정도 자료를 내주실 때는 조금 더 세분화 돼서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셔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부모회라는 얘기가 없는데 계속 말씀을 또 하십니다. 부모회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뭉뚱그려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판단의 미스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이 39명이 참여하고 있다는데 최중증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최중증을 어떨 때 최중증이라 하고 이 최중증에 대해서 낮활동 지원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직업훈련은 당연히 해야 되지요, 사회복지에 꽃은 직업재활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중증 39명의 목공과 바리스타 등 이란 내용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정말 사업부서는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여수형에 맞는 복지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의문이 저는 드는 겁니다. 제가 잠시 서울시의 예를 들어보면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낮활동 시범사업을 서울시가 했었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과잉적인 문제행동 등으로 도전적 행동을 해서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고 그런 발달장애인들을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급수로 우리는 아직까지는 급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향설정을 할 때 위기 가정 해결방안을 만들 때 이 전 데이터베이스가 분명하게 분석이 돼야 만이 위기 가정 해결방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앞에 분석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위기 가정 해결방안이 모호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위기 가정 해결방안으로 나와 있는 이 내용에 저는 백프로 동감을 하고요, 추가 확대 사업을 이렇게 해주신 집행부에 정말 고마움을 전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위기 가정 해결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지금 현재는 등급을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장애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중증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저희들만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리공단의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부분들을 시가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한 사람 보고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어려운 부분들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위기 가정을 통틀어서 시가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데이터가 잘 있어야 단기목표와 장기목표가 만들어지고요, 지역의 현안에서 수년 동안 고민해 오는 이 내용을 여수형에 맞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이런 것들을 계속 발현해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 가정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질문했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위기 가정을 뭐라고 정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단순한 돌봄?

위기 가정이라 함은, 제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부모와도 대화가 되지 않고 누구와도 대화도 할 수 없는 자기만의 세상을 살려고 고집부리고 했을 때에 부모에게 폭행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고 봤을 때는 그런 아이를 체구도 작은 엄마가 큰 아이를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위기의 상태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복됐을 때 거기에 대한 부모들은 상당히 상실감이 클 것이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그런 가정을 일단 위기 가정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24시간 풀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보호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누군가가 돌봄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 가정에서 상을 당했을 때도 그 상을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정말 다양하게 당사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욕구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은 있는지, 물론 해봤습니다. 그전에도 해본 적 저도 압니다마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현주 의원이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궁극적 핵심 기저는 직업 재활하고 주단기 보호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간보호는 있습니다. 근데 단기보호가 없고요, 그리고 직업재활이 제대로 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있고, 수많은 센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일시 돌봄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게 정말 맞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이 시스템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여수시가 이제 그려야 될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런 지금 주간보호를 하고 있는 기관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받는

아니 국장님, 그 점은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저도 그 실태를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현재 주간보호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이 한 25명 정도는 추가로 더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들어갑니까? 돌봄을 하시고 서비스를 할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 교사 채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는 3명 있는데 4명 당 교사가 한 분인데 무조건 이용인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거지, 주간보호센터의 잘못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려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최중증을 가려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저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제반여건 제가 지금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수시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한번 장기 프로젝트를 제대로 세워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소규모 정말 최중증이 필요한 서비스는 최중증으로, 직업재활은 직업재활대로, 이 직업재활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것이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참 더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의욕이나 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아쉬움으로 하고요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 큰 그림을 한번 제대로 한번 그려주시고 우선순위를 정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성미 의원님의 시정질문․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2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휴식과 또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여서·문수·미평 지역구 송하진의원입니다. 수년째 지역사회에서 분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상포지구 문제를 기해년 들어서도 다시 한번 들춰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난해 여수시의회 상포특위에서도 여러 의혹들을 밝히려 했으나 제한적 권한과 일부 의원과 시 집행부의 비협조 속에 상당수 의혹들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임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무혐의로 끝났고 현재는 감사원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상포지구에 대한 의혹은 잠잠해 지기는커녕 의혹을 해소해달라는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포특위 현장조사 결과 여수시가 조건부 준공허가를 내준 상포지구의 기반시설 공사는 설계와 전혀 맞지도 않은 부실 투성이로 추진되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조건부 준공 승인을 대가로 기반시설을 대폭 축소하여 주었음에도 여수시가 관리 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삼부토건은 여수시에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지난 2018년 11월 16일 제출하였고 제출받은 후 45일 후인 2019년 1월 21일까지 여수시가 승인여부를 통보해줘야 함에도 아직까지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는 삼부토건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서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입안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삼부토건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고 하였는데 45일의 법정 기간 내 도대체 뭘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도대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삼부토건이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삼부투건이 100억 원에 매각하고 기반시설 비용이 170억 원이 소요된다고 시에서 밝혔는데 삼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지구단위계획을 할 리는 만무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대표자가 현재 구속 수감됐다 풀려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100억원에 매입해서 136억원이 공사비가 들어가고 조건부 준공으로 7억이 들어갔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시는 2016년 9월 9일부터 2018년 11월 16일까지 26차례 걸쳐 조건부 이행 촉구를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요원한 상황입니다. 삼부토건이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과 미협의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여수시는 마땅히 예치금 압류 등 행정대집행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시의회 상포특위 활동결과 조건부 시설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기능을 할 수 없는 부실공사로 판명이 났고 시에서도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부당한 행위로 준공검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여수시는 그동안 삼부토건에 수차례 촉구만 한 것입니다. 말로만 겁만 줬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 전형적인 봐주기 행정이 아닌가요? 만일 일반 시민이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편의를 봐줄 수 있겠습니까? 부실 투성이인 기반시설 건립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에도 도대체 여수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승인하려하는지 속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제 투자자 몇 분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기획부동산들이 기반시설 조성 명목으로 땅값을 지급할 때 10%를 더 내라고 해서 걷어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기획부동산들의 사기행각이 아직도 판치고 있는데도 여수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투자자들이 사기피해를 호소하며 여수시를 고발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상포지구는 제2의 웅천지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마치 웅천지구의 사례처럼 시민의 의견도 구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투자자들이 원하는 용도로 제멋대로 바꿔주는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민선 6기 시절 웅천택지지구에 초고층 아파트를 허가해 준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특정 건설사를 위해 무리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고 도저히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될 곳에 짓도록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지금 와서 난개발과 교통체증, 조망권 저하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상포지구는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매립목적에 맞게끔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용지 용도로 변경을 해줘서는 웅천지구와 같은 초고층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것입니다. 상포지구 투자자들은 지역민들도 아니며 외부자본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또 얼마나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겠습니까? 상포지구 특혜의혹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까도 까도 자꾸 나오는 양파 껍질처럼 쉬지 않고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덮으려도 덮어지지 않는 이유는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른 개발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상포지구는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기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도 문제지만 상포지구 특혜의혹 때문에 마치 여수가 부동산 투기지역이 된 양 이미지가 악화 일로에 놓였고 이에 따른 시민의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작년 6.13 지방 선거 당시 공약으로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으십니다. 하지만 민선 7기가 출범하고 해가 바뀌었음에도 과거와 달라진 점은 체감할 수 없습니다. 상당수 시민들께서는 시장님께서 지역의 적폐를 청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마저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기반시설을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조건부 준공도로 시설의 총체적 부실이 밝혀졌고 여수시도 이를 인정한 바 본의원은 상포지구 준공허가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상포지구가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오명을 받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심의자료를 공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처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이 지난 1월 22일자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여수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주체인 KCL의 지역과의 소통 부재 그리고 여수시의 안일한 행정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로 여수산단의 실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이고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바 본의원이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으나 여수시는 안일한 태도로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를 감출 수가 없어 시정질문을 통해 다시금 이를 제기하려 합니다. GIS구축사업에 앞서 여수산단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여수시가 KCL 측이 제시한 GIS구축에 산단의 현실과 지역기업의 요구를 반영토록 적극 요청하는 것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권한이 제한적이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는 안일한 형태에 몹시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수시에는 산단지원과, 재난안전과, 기후환경과, 투자유치과 등 여수산단과 밀접한 부서가 다수 있음에도 그동안 여수산단 안전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과 관리방안 등 산단안전 문제에 대해 어떠한 연구자료나 현황파악 자료조차 없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안전체계구축이 무엇 때문에 답습해졌는지 여수산단의 안전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도 되지 않는데 KCL에 무슨 요구를 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까? 현 시국은 여수시가 KCL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모양새입니다. 본의원은 KCL이 여수산단협의체가 추진해왔던 기존 GIS 결과물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 전무하고 기존 사업과 전혀 연계가 되지 않고 있고 협의조차 되지 않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기업들의 요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책임회피나 변명 늘어놓기로 일관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일을 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사업주체인 KCL이 산단기업들과 소통과 협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여수산단석유화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고 여수산단기술부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여수시의 컨트롤타워 중재자로서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조율을 전혀 하지 못하는 현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란 생각은 아니 드시는지요? 여수산단기술부장협의회에서 지난 10년간에 걸쳐 만든 GIS 통합안전체계구축 결과물을 KCL이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없는데 본의원이 이를 문제 삼자 여수시가 10년 동안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은 GIS 데이터를 이제사 KCL에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10년이 지난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플랜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더욱이 GIS 안전체계구축사업에 앞서 시가 여수산단기업들의 배관 공정에 대한 기본적인 전수조사조차 없이 이제와 뒤늦게 사외배관 소유 39개사의 전수조사와 GIS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 KCL이 여수산단이 기존에 만들어놓은 GIS 결과물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정작 여수시가 기존 결과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수시가 주축이 되어 이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는 본의원의 간곡히 요청에도 고작 업무협약 체결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이 전부라는 여수시의 입장은 도대체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시민이나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실정입니다. 권오봉 여수시장님과 관계 부서 공직자들께서도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산단을 매일같이 출근하는 여수산단 근로자라면 어떻게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지역의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본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음에도 그저 여수시는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정부나 KCL에 말 한마디 못하는 현실을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지방 선거에서 경제전문가를 주창하신 존경하는 권오봉시장님께서는 여수산단 고도화와 지역공헌 강화를 통한 경제혁신을 공약으로 내거셨습니다. 하지만 지역기업들의 공사참여나 일자리 창출은 전혀 되지 못하고 KCL과 특정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이 사업이 정말로 여수시민들께서 원하는 사업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작금의 여수시의 태도는 여수시민을 위한 행정도 여수산단을 위한 행정도 아니라는 점을 저는 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여수산단 안전체계 구축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져야 할 여수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음에도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업추진이 껄끄러워지지 않을까 KCL 편을 드는 이 같은 전시행정이 보이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권오봉시장님,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간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69건입니다. 연평균 9.4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 62명을 포함한 2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사업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정상 사업이 원점에서 검토되어질 수 없다면 지역기업의 참여나 일자리창출, 지역의 상품 쓰기 그리고 산단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수시장이기에 앞서 경제전문가로서 KCL과 협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권오봉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질문요지도 안 줬다했는데 그동안에 진행됐던 내용이었고요 산단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10분 발언도 했고 또 기자회견도 했고 비회기라서 시기가 촉박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포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것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과정에서 전체적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이렇게 안 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당 10분으로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데

같이 좀 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조례 개정된 것이 건당 10분으로 해놔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못다 한 것 있으면 그냥 하십시오.

그냥 하겠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포지구는 말 그대로 투자자를 위한 투기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땅이 지금 지금 투자를 했던 투기꾼들이 개미 투기꾼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에 이런 부당한 사유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상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포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우리 송하진의원님 나오셔서 여수국가산단 안전체계 구축사업 관련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 52년간 우리 국가산단이 우리 지역 지역경제에 한축을 이루었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으로 인해서 불안도 많이 줬고 그러나 우리 국가산단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1년에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지방세수입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송하진의원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