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김남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 우리 건설재정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나상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나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나상기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국장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는 부서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2~3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바라며, 보고순서는 감사담당관, 노동권익센터, 구정연구단을 포함하여 기획경제국이 먼저하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성장전략사업단,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정수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님, 정미옥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셨던 성원과 협조 그리고 애정어린 조언 덕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획경제국 전 직원은 금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정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팀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박헌식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후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현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남현 위원장님,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도시관리국 전직원들은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이현덕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경관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덕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후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김영철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직무를 맡은 김영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남현 건설재정 위원장님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이 지도와 격려 덕분에 2018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2019년도 기해년에도 건설교통국에서 준비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도 원하는 바를 꼭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김영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신후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미혜
오미혜성장전략사업단장
성장전략사업단장 오미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남현 위원장님과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장전략사업단은 우리구가 경제특구로써의 허브역할을 할 고덕비즈벨리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에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도움하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의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추진과 관련한 모든 주요 사항들을 공유하겠으며 사업에 빠른 결실을 위한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장전략사업단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이상으로 성장전략사업단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오미혜 성장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이병진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성장전략사업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혜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공단에서 3년 동안 열심히 근무하셨던 심우열 본부장이 다음달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리에는 없지만 그동안 도시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신 심우열 본부장의 노고에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는 경영지원팀장이 대신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문영출입니다. 늘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동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남현 위원장님, 정미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재정위원님들께 공단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문화 서비스 제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문영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천기현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추경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3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예산안 책자의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해진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과장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석을 따로 설치하였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김영용 푸른도시과장님이 능골공원 브리핑차 도시공원위원회에 참석을 2시 30분까지 하여야 하니 푸른도시과 관련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에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김영용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지요. 봄이 되니까 더 바쁘시겠네요. 일거리가 더 많으셔야 되는데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번에
이번에조동탁위원
1차 추경에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강동구에 쌈지공원이 총 몇 개나 되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전체 쌈지가 아니라 어린이놀이터는 총 63개소입니다. .
조동탁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수를 한다든가 다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꾼다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경에 왜 올라와 있지요?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린이공원 63개소 중에서 이게 불과 2,3년 전부터 리모델링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적인 것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것은 구비가 우선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한테 교부 확정된 날짜가 12월 7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오면 설계심의도 해야 되고 공사 발주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때 그걸 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불용을 하고 이 돈을 그대로 이번 추경에 예산 요청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공원을 보면 거의 특별교부세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공원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재난 안전에 대한 것은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에 통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다보니까 우선 첫째는 우리 구비를 일단 예산절약 차원이 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우선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동탁위원
나루공원이 어디에 있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나루공원은 천호2동에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조동탁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 예산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어린이공원이 63개소 계수조정때 보겠지만 특별교부세라 꼼짝 못하게 묶어놔서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3개 보통 한 건데요. 지금 꿈나라하고 무궁화가 5억이고 그 다음에 나루 거기에 3억 5,000입니다.
조동탁위원
꿈나라하고 무궁화 2개가 있는데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꿈나라하고 무궁화 해서 그게 5억입니다.
조동탁위원
2억 5,000씩인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를 한꺼번에 해 보면 알겠지만.
조동탁위원
전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하게 되는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5억 가지고 설계를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종합놀이대나 이런 부분은 다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건 하고.
보통
보통조동탁위원
6,7억씩 들어 가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 하나로 몰아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만약의 경우 설계를 해가지고 꿈나라나 무궁화 중에서 그쪽이 더 시급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꼭 필수적으로 할 부분만 이렇게 현재는 지금 설계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종합놀이대나 운동시설이나 주변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봤던 거고 이게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 드린 다음에 최종 결정해서 공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올 가을 정도에 2차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한 15개 정도는 또 향후에 계속해야 할 사업입니다.
조동탁위원
천호어린이공원은 언제 시작입니까? 문구거리.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작년에 공사발주를 했고요. 지금 동절기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수막 쳐놓고 안 하고 있는데요. 4월초 되면 오늘 같이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 공사 착공해서 5월달 이전에는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조동탁위원
뭐 행감도 아니고 다른 뜻도 없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천호문구거리 같은 경우 모 국회의원께서 아마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갖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들이 있는데 생색은 그걸 가지고 구의원들이 계속 국회의원이 생색을 내시면 그 주위에 있는 구의원들도 타 당 당이 틀린 구의원들은 어떻게 될지 그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보다는 먼저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하면 빨리 예산 확보해서 그걸 정비함으로 해서 애들한테 그런 공간을 해준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생각하고요.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취지는 좋은데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그런 예산은 생색 안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다 쓰시고 정말 구청에서 제대로 잡아서 그런 데는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되는 거지 평생 아마 저거 우려먹을 겁니다. 저건 내가 해놓은 거다. 지나 가면서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 공무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알아 두실 것은 생색을 낼 수 없는 그 예산에다 특별교부금을 쓰시고 교부금 이렇게 받아다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갖다 줬다 해서 그걸 가지고 생색 내고 본인이 그 일 해달라고 사실은 뽑아 준 건데 계속 생색 내고 다니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분명히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푸른도시과와 관련된 질의가 끝났습니까?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면 푸른도시과장님, 가셔서 업무 보시고요, 이원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 담당님, 페이지 254페이지 소상공인 간편결재 서울시 제로페이 관련 건입니다.
종건
김종건노동기획협력담당주사
노동권익센터 노동기획협력팀장 김종건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소상공을 위해서 제로페이를 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강동구의회가 제로페이 실적이 낮다 이런 의도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제로페이를 가입률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를 동결해 준다 가입이 낮으면, 그리고 제로페이 가입이 높으면 특별교부세를 높여 준다 이런 정책 방안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사업명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홍보물을 가지고 그것을 얼마를 대행을 할 건가 이런 방향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서울시의 정책 케치프레이즈가 서울시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이라 하는데 연말 소득공제 같은 건 최대한 47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하는 방향도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연 매출이 8억이하면 영세소상인으로 되어 있어서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 그만한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추경예산이, 지금 기정액이 50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1,000만원이상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건
김종건노동기획협력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1,068만 5,000원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내려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작년말 12월 18일날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불용처리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잡은 예산인데요, 지금 제로페이의 문제가 좋은 점이 많지만 이런 부분이 홍보가 워낙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가지고 현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많이 그 부분에 나가서 현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맹점들 대상 분들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이거의 강점,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맹점 분들에 대한 어떤 홍보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어떤 내용이 이게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아무리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가입을 요청을 해도 그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공적인 홍보매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상태에서는 홍보 분야입니다.
홍보
홍보이원국위원
분야는 맞는데요, 홍보물 제작인데 홍보물을 제작을 했을 때 열 분을 드렸을 때 거의 7, 8분은 거의 안 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면적인 설명도 필요하지 않냐, 이번에 구청 동직원분들도 다 다니면서 가입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다니면서 실적을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죠?
종건
김종건노동기획협력담당주사
맞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다 똑 같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단순하게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와서 가맹점 대상 분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드리고 충분하게 안내를 하는 부분으로 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원국위원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그냥 제로페이라 하면 수수료율만 많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만 설명을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소득공제가 몇 % 정도 받을 수 있죠?
종건
김종건노동기획협력담당주사
일반적인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2.3% 이상이 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연 소득이 8억원 이하이면 0%고요, 최대 연 12억이하는 0.3%, 그 다음에 그 이상은 0.5%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을 홍보하고 지금 서울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하고 같이 어떤 식이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연구해서 그 부분을 아마 추가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최근이원국위원
언론에서 보면 2,30대 젊은 층에서 관련돼서 처음이다 보니 낯설고 또 이게 사소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QR코드나 이 자체를 갖다가 스마트폰에다가 스캔을 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무조건 가입만 신청하지 제일 지금 필요한 부분은 기성세대들은 대충은 에이 이거 별거 아니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는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 보면 얼마큼 가입했어요라고 물어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중점을 둬야 되는 게 2,30대 젊은 층들이 가입을 해서 연말소득공제를 40%를 공제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를, 그렇게 됐는데 최대한도로 연말소득공제는 47만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독려를 하는 부분도 참고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종건
김종건노동기획협력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독려할 때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분명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추경예산이 올라온 부분에서 강동구가 그래도 가입을 많이 하셔가지고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누락이 안 되게끔, 지원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정책인데 이런 것도 같이 공조를 안 한다고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많이 안 내려줘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종건
김종건노동기획협력담당주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고
이상이고이원국위원
, 한 가지 구정연구단 잠깐.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구정연구단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반갑습니다. 257쪽에 보면 구정연구단에 신규로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추경에 100%로, 구정연구단 정책개발 연구추진에 관해서 신규로 들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먼저 구정연구단은 금년 1월 4일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은 최근에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구의 어떤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개발이라든지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제안을 해서 이렇게 구정연구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5개구 전체가 다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주요 사업은 어떤 지역주민의 의견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박사라든지 석사들이 사전에 연구를 해서 사업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동구 지역현안 연구조사 이런 정책 같은 것을 지금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신규로 들어 와서 이번에 첫 시행하고 지금 25개구에서는 몇 개구가 구정연구단이 설치가 됐죠?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25개구가 다 참여할 예정이고요, 현재 6개구가 연구단이 만들어졌고요, 나머지 구는 아마 각 자치구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어떤 행정기구설치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은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3월이나 4월경에는 다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원국위원
되면 강동구가 정책개발이나 이런 데에서 선두주자가 되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원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일근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지금 고분다리 전통시장 어닝정비 사업에 2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어요.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고분다리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2개권으로 나누어서 1차하고 2차로 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 발견하지 못했던 한전주 전신주에 지장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주 전신주를 제거하고 거기 전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비에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만큼 추가로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1차 공사와 2차 공사에 같이 복합된 겁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1차, 2차가 공사 금액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로써, 1차 공사는 별도로 발주를 하고 그래서 진행중에 있고 2차는 1차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발주를 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기를
전기를양평호위원
지중화 사업하려면 1,2차 같이 플러스를 해야지, 1차 2차 나누어서 공사를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지금현재 구간 자체가 지금 고압선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고 전선을 지중화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선을 배전선을 통해서 전선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전주를 이설하고 이설된 데에다가 그 전선을 전선트레일을 통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우리 어닝 위쪽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닝
어닝양평호위원
위쪽으로 하게 됩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어닝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평호위원
듣기로는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지중화 아닙니다. 지중화는 아니고 어닝 위쪽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다만.
양평호위원
2억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전봇대를 철수를 해서 처리한 비용입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전을 통해서 한전에 위탁해서 처리한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고압전선을 어닝위로 한다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전선이 난립되어 있던 거를 케이블 트레일을 통해서 저희가 정리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전선을 정리를 해서 어닝 위로 한다는데 어닝 위에 전봇대를 세우지를 않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전봇대가 이설이 됩니다. 이설이 되고 다만 그것을 기존에 전봇대만큼이 아니라 그 숫자는 줄어들겠죠, 숫자는 줄어들고 다만 그 위로 어닝 위쪽으로 전선 트레일을 만들어서 트레일에다가 정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평호위원
과장님하고 현장도 보고 가서 참 많은 얘기를 했지만 고분다리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시장의 어닝 문제가 참 여러 시장마다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장 어닝 현대화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 부분에 기술진이 하나도 없어요. 기술직이 없단 말입니다. 최하로 팀장 정도는 도면을 처음에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도면을 그릴 때 우리 시장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이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되는데 그 과정을 섬세하게 볼 수 있는 기술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자리창출과장으로 와서 각 시장의 어닝들을 점검을 해 본 결과, 어닝의 통일된 규격이 없고 각 시장별로 개별 어닝을 도입을 하는 바람에 각각에 설치를 하고서 그 단점과 장점을 서로 다음 어닝 사업에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역시 시설직인 기술직이 필요한 사항도 공감합니다.
양평호위원
이 부분도 누차 구정질의에 제가 구청장님하고 대면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분다리 전통시장이 우리 계획대로라면 진작 끝났어야 맞는데 그 분들이 시장의 상인들한테 많은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도 3분의 1도 안 하는 거죠. 1차 공사가.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저희 공정표 상에서는 저희가 40% 가량 추진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인분들한테 상당히 죄송한 부분인데 저희가 업체를 조달에 의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적격한 자격을 가진 자로 저희가 입찰 참가 자격이 돼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능력이 특히 자본적 능력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약간 진행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은
본위원은양평호위원
공사를 보면서 실망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입찰을 했으면 그 업체가 어느 정도 규모고 어떤 기술진을 가지고 있고 공사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더 섬세하게 살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상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보상을 요구합니다. 추석 때부터 설을 지나면서 장사를 아주 못했다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구청에 와서 데모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도 2월말까지 완공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공이 되겠습니까? 1차 공사가 2월말까지.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2월말까지 마지노선을 두고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할시
못할시양평호위원
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될 수 있는 기한을 정해서 좀 충분히 잡아 주세요. 한달 1주일, 2주일, 3주일 이렇게 해서 공사완결된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만 자꾸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간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간에 약간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게 자꾸 치유가 안 되는 상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연된 부분이, 이번 경우에는 그 기간을 완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에
본청에양평호위원
거기는 앞으로 시장 상인들한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정해 놓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라든가 이런 걸 참조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거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행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 이 문제가 빨리 1차 공사가 마무리돼서 2차 공사 때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특히 업체 선정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양평호위원
2차 공사 업체도 선정이 됐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2차 공사는 새로 발족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업체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평호위원
듣기로는 성내, 둔촌 공사를 했던 업체가 입찰을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묻는 겁니다.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이번양평호위원
업체만큼은 두 번째 다시 실수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부탁합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펴 주시면 됩니다. 구정연구단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원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6개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시행하고 있는 구정연구단의 어떤 성과평가라든지 그런 결과를 받아 보셨습니까?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지금 6개구가 지금 연구를, 결과물이 나왔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구성이 됐다라고.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진행시킨 구는 없습니까?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진행은 지금 연구를 하려면 연구 전문인력들이 요원들이 필요한데 서울연구원에서 각 자치구에 2명씩 연구요원들을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5월달에 옵니다. 5월달에 오고 또 각 구에서 2명 내지 3명 이렇게 자체 연구인력들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건 3월이나 4월경에 저희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연구성과물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지금은 없습니다.
정미옥위원
연구성과물이 나와 있는 구는 하나도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이정훈 구청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정책실이라는 걸 하나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업그레이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거랑은 또 별개다.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그거랑은 다릅니다. 정책실은 제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없어졌는데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반영돼서 좀 더 업그레이된 버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건지.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은 작년 한 10월경에 서울시에서 각 구에도 어떤 구정연구 전문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걸 각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모든 자치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작년 12월 20일경에 업무협약을 각 자치구와 했습니다. 서울연구원 서울시와 같이 그래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그 전에 정책실이 있었던 부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지는
취지는정미옥위원
아주 좋으신데요. 이 사업 내용의 가장 핵심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분석해서 결국은 저희 강동구가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적으로 가는 정책을 계발하고 연구하는 업무를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예, 그 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부분인데 과연 이게 정말 저희가 생각한 대로 뜻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질까 살짝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정책실이라는 것도 그때 당시도 정말 그러한 방향으로 출발했다가 사실 유야무야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정이 완벽해야 결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과정이 정말 완벽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고요. 이게 주요정책 연구 수행 및 정책 수립이라고 했는데 지역현안에 있어서 가장 저희가 지역현안을 어디에서 캐치하고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정말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그래서 사실은 지역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각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부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제약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부서에 어떤 그런 현안사업에 대한 걸 저희들이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그런 것도 반영을 할 것이고.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것도 중요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미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건 사실은 동주민센터입니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바로 위로 위로 부서로 전달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부서에서만 기획하고 계획하고 실행한다. 그러면 어떤 착오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하시고 왜냐하면 이 연구단이 저희 강동구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해낼 연구단이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인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목소리를 많이 들으셔서 주민의 목소리가 곧 정책에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핵심 키워드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돼서 실질적인 정책 지역현안 정책이 확실하게 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게 신규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이 신규사업이 유야무야 되지 않게끔 저는 과정 자체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일자리창출과장께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263페이지 좀 펴주시겠어요. 예산은 증감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 가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라는 타이틀로 사업목적을 보시면 전통시장 매니저를 지원하는 등 경영현대화를 위한 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장에 이렇게 다니고 또는 등등 다녀보면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시장에 가면 싸고 물건은 좋데요. 그러나 내가 사고 싶은 양만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편하게 마트를 가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부들이,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매니저분들이 어떻게 그 시장상인들한테 좀 그 지역활성화라든지 본인들의 어떤 수익창출을 위해서라도 그런 매너교육 상거래교육 이런 것들이 저는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교육을 사실 매니저나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소상공인 지원 재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통시장이라는 그런 한계를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조직화된 집단이 아닙니다. 조직화되 집단이 안 되다보니까 어떤 사항을 전달하고 파급시키가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상인들의 역량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매니저를 고용해서 파견하고 있는 겁니다. 파견하고 있고 이번에 올라와 있는 이런 추경과 같은 사항은 전통시장 매니저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같은 카테고리에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배송서비스라고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국비가 여기에 계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저희 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상인회로 지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감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같은
같은정미옥위원
맥락인데요. 저는 지역상권 활성화 기타 상점가 현대화 등등 가장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팔고 많이 사는 겁니다. 그 속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이루어진다면 아무리 현대화 되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언급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돈을 들여서 매니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인건비도 지원하면서 이렇게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성이 드러나게 저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왜냐하면 그런 목소리를 어떤 탁상에서는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정말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지역에서 많이들 하세요. 사러 갔는데 얼마치는 안 팔고 얼마 이상입니다 하고 딱딱 그런데요. 그러면 결국 마트 편하게 제가 카트 끌고 편하게 다니지 뭐하러 시장 가냐고 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해 드리고 싶어서 기왕이면 매니저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상인회와 그리고 매니저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마을활력소 있잖아요. 추경예산안 270쪽인데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천호동하고 강일동하고 마을활력소가 올해 2개를 갖다가 확충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천호동에 예산이 23억 2,500만원이 이미 사업비가 작년에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리고 강일동에는 마을활력소가 1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이 예산이 다시 2억 9,939만원을 추가 편성해야 되는데 이만큼 필요한 예산이.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을활력소 사업은 서울시에서 거점공간 사업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3억을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작년에 일부 매입비, 설계비, 감정평가는 1억 정도 집행이 됐고요 명시이월한 금액이 한 23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은 저희가 실내인테리어 그 다음에 가구 제작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때 예산에 편성해서 해버리지. 왜 그때 예산편성 안 하고 굳이 추경에 예산편성 했나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도 1월 4일자로 와서 이번 추경을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작년에 구의 방향이 시설비쪽으로는 아마 편성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을 못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꼼수
꼼수신무연위원
썼네요. 이게 그러면 마을활력소가 전체적으로 강동구에 몇 개가 있어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마을활력소가 현재 일반 마을활력소가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회 답변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명일2동에 작게 한 곳이 있고요. 그리고 천호동에 지금 진행하는 게 있고 올해 준공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강일동은 커뮤니티센터 3층에 현재 현장을 가보니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세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효과가 얼마나 커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마을활력소를 어제 현장을 한번 또 다시 돌아봤습니다.
하는
이용하는신무연위원
대상층은?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마을활력소가 작년 11월에 성내마을활력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직 객관적인 시간은 짧지만 11월달에 개소를 해서 현재까지 이용이 162회에 1,811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성내어울터 같은 경우는 1층하고 2층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셨고 3,4,5층은 공유 부엌하고 지하에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이렇게 도서관이 이용됐었는데 거기에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마침 있었어요. 그런데 만족도들이 굉장히 좋고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들로부터 통해서 소통한 내용은 굉장히 마을이 기존에 동주민센터가 자치회관이 있는데 그건 프로그램을 열어서 주민들이 오시지만 이건 마을분들이 대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 공간에서 펼치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지금 이렇게 3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추경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2개에 천호동하고 강일동에 시설자금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된 거예요? 추경으로.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성내마을활력소가 지금 개소해서 운영중에 있지만 성내활력소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설계용역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붙박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구제작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오히려 지금 천호동이나 이쪽 강일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예산이 많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팀하고 추경에 올릴 때 사실상 저희가 올린 필요액에서 많이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 금액도, 그래서 시설 인테리어하고 자산물품취득비에 최소 금액이라고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소
최소신무연위원
금액인데도 3억씩 너무 많잖아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성내어울터 같은 경우가 하나 예를 들면 실내인테리어가 1억 2,900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천호동 같은 경우 굉장히 적게 잡혔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로서는 고민이 돼서 이 부족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또 확보해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지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마을활력소가 이용하는 대상층은 다양하게 이용하는 겁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다양한 온 주민이 다 오실 수 있고요.
주로
주로신무연위원
이용하는 층은?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한 곳을 예를 들면 어제 명일2동 위원님 지역구를 제가 또 거기 거주하기 때문에 갔었는데 한 11개 단체에서 각 단체별로 열 분 그런데 연령층이 어르신들이 와서 태극권도 하고 또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해서 다양합니다. 전주민이 이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프로그램은 자체 자기네들이 계발해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마을활력소가 본 취지가 굉장히 동주민센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는 거 보다는 공간만 제공하면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력소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시설은 전부 다 구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시설자금하고 또 임대료 이런 것도 다 전액 지원해 주는 거지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천호동활력소 같은 경우는 시비 거점공간 사업비 공모가 돼서 23억은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고 또 필요한 나머지 운영비나 그런 부분은 구비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그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쓴다면 그 임대료를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명일동 같은 데는 아마 임대할 것 같은데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명일동 같은 경우도 제가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임대료가 1,000만원이고 월세가 110만원인데 그건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100% 지원하는 거잖아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명일2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자체에서 다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만큼은 시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이만큼 활력소가 각 동마다 그럼 다 있어야 되느냐, 또 마을 자치센터도 있고 한데 그만큼 예산이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큼 여력이 있느냐, 또 그만큼 기대치가 있고 효과가 있느냐 그걸 따진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가야 될만큼 가치성이 있는 것인가 좀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 실무진에서 구재정을 봐가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잠깐 서울시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마을활력소 23억을 거점공간으로 지원하는 거 외에도 인력을 천호동마을활력소의 경우는 2명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력지원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찾아가는 동복지네트워크 해가지고 복지사들 전부 다 76명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다 인력을 다 배치해놨어요. 그럼 서울시에서 100% 지원해 주느냐 안 해 주잖아요. 사람만 해놓고 난 뒤에 우리만 예산만 그렇게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말이예요. 우선 겉보기만 좋지 예산 지원해 주는 것 같이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그만큼 자치구에서 예산을 그만큼 갖고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안고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운영 시스템으로 가려면 자체 예산으로 가는 거 아니예요. 그때 됐을 때는 우리가 할 때는 좋지, 그렇지만 지속적인 어떤 장기적인 사업에서 보면 그 예산지원이 너무 막대하게 나간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갖고 가는 건지?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의 지적 맞습니다. 실무진에서도 저희과뿐만이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구재정을 봐가면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공감하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마을활력소는 그 중심에 주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있을 때 재정도 또 서울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해서 시비 공모사업이라든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게 임시적인 방편으로 주민들의 하나 어떤 건의가 들어오면 그것이 마치 전체적으로 주민의 의견인냥 이래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좀 실제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좀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투자가치성 어떤 미래 기대 효과성 이런 걸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 즉, 말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갖고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은 하여튼 좀 더 고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내활력소를 예를 들면 굉장히 주민만족도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높아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소상공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건
김종건노동기획협력담당주사
노동기획협력팀장 김종건입니다.
전에
전에신무연위원
이원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걸 보니까 이게 홍보를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종건
김종건노동기획협력담당주사
예, 홍보는 중요합니다.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번에 저희 지역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가서 하니까 소상공인 이게 간편결재 해 가지고 제로페이를 갖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문제는 이걸 물어 봤더니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불카드 쓰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직불카드 쓰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쓰지, 없는 사람들은 쓸 수가 없어요. 소상공인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게 자기네들 정책 사업이라고 무조건 해 놓고 밀어 붙이고 나서 하자는 식인지 답변해 보세요.
종건
김종건노동기획협력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과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하는 사용자 두 부류를 저희들이 다 일단 대상으로 놓고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시작은 소상공인들이 워낙 어렵고 카드 결재 수수료가 높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전을 해서 지금 우리구가 3만 268개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80%이상이 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대부분 카드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지원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제로페이 개념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물론 일반 카드사들도 페이 부분이 많이 나왔지만 아직도 수수료율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소상공인을 어떤 타켓으로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자에게도 어떤 혜택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두군데 다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난 뒤에는 뭐가 정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불카드를 사용해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돈을 넣어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더구만, 제이페이 이것도, 돈 없는 사람은 제로페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들은 카드를 갖고 쓸 수 밖에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은 카드 우선 쓰고 나중에 카드결재는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해 주는 거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로페이를 쓸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직불카드나 이거나, 그런데 굳이 이걸 갖다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실적을 쌓기 위해서 한다고 공무원들 동원해 가지고 각 동별로 만들기 하는 강제성을 갖고 한다는 거지, 자율성을 갖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 아니예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것을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홍보할만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급박하게 추경사업으로 갈만큼 효과성이 있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건
김종건노동기획협력담당주사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건 경제문제가.
김남현위원장
답변은 지금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똑 같은 답변이고 그래서.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추경예산안 279페이지요, 천호3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2017년 9월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LH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천호
천호박원서위원
3동에 주민센터와 강동종합사회복지관 부지에 기존에 공공청사와 행복주택을 건설한 사업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행복주택은 몇 세대 정도?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행복주택은 113세대입니다.
사업
사업박원서위원
부지가 주도로인 진황도로에서 살짝 벗어나서 안 쪽으로 위치하고 있다고 경사가 있는 구릉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구릉지까지는 아니고요, 천호동 쪽으로 가서 거기서 보면 구릉지인데요, 진황도로 쪽에서 보면 구릉지는 아닙니다.
선이
개선이박원서위원
필수적이라고 판단 안 하십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복합개발하기 위해서 진황도로에서 들어 가는 폭원 6미터 도로를 12미터로 확장하기 위해서 시비 39억 중에 29억이 작년 12월달에 내려와서 불용처리되고 이번에 다시 추경으로 잡히는 부분이고요, 그 복합개발을 하면서 그 뒤쪽에 있는 부분들은 주택재건축과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가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검토 중에 있고요, 그 쪽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어떤 부분을 다시 계획을 수립할 건지는 천호3동 종합개발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물어 볼 것을 먼저 다 답변을 하시네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작년말에 특별교부금으로 29억 지원 받은 거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 LH공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고요, 이달 말이나 3월 초, 3월 정도면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월이나 6월경에 저희들하고 실행계약 협약을 하고 8월경에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고 내년 3월까지 현재 있는 주민센터와 종합복지관을 이주 시키고 5월 정도에 착공 및 철거 시작해서 2022년 4월에 완공 입주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와 시비 지원 받아서 노후된 공공 청사 및 복지신축을 위한 사업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공사기간내 임대 청사 마련과 이주 계획 사업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짧게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원서
박원서조동탁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추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천호3동 동장으로 계셨던 장병조 전 동장님께서 뒤에 계시는데 천호2동 동사무소가 신축이 되면 어디로 오는지 아시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천호1구역으로 들어 갑니다.
렇죠
그렇죠조동탁위원
. 그러면 천호3동하고 천호2동하고 약 백2,30미터밖에 안 떨어졌는데 비효율성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주민센터의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지
단지조동탁위원
가운데 길 하나만 갈라진 걸 놓고 2동 3동인데 100여미터 떨어진 곳에 동사무소가 2개 들어 서고 또 모든 복합센터가 두 군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편중이 돼서 한 쪽으로 몰려 있어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은 피해를 본다는 거죠. 이게 정책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천호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 사업을 계획을 할 때부터 2006년도 7년도부터.
조동탁위원
16년전부터, 14,5년전부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천호3동은 워낙 노후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를 통해 가지고 복합개발하는 거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주민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걸 매매를 해서라도 떨어지게끔 중간에 분포하는 게, 모를 심으로 거리를 둬서 심잖아요. 그런 식으로 심어야 되는데 한 쪽으로 못자리를 너무 모아놨다는 말이죠. 그걸 말씀 드리는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주민센터는 어차피 해당 행정 구역 안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과장님한테 그걸 답변하라는 뜻이 아니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는 거죠. 제 말이 안 맞나, 안 맞나, 맞죠? 됐고요, 우리 장병조 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장병조입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과장님은 동장님으로 몇 년 계셨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1년 10개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동탁위원
2년을 못 채우셨네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력이
실력이조동탁위원
부족하셔서 그랬나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잘 하셔서 구청으로 들어오셨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것까지는.
조동탁위원
질문하겠습니다. 275쪽을 보시면 2,549만 5,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관디자인자문 수당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수당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저희구에서는 도시경관에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금년도부터 도시경관 총괄 기획가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모든 경관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의 자문수당입니다.
조동탁위원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자문수당입니다.
당만
수당만조동탁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조동탁위원
업무추진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업무추진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조동탁위원
따로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1,680만원 정도네요. 그렇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게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수당 부분을 저희들이 예측을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자문사업 물량이 어느 정도 될까를 파악을 했을 때 아마 주1회 정도면 충분하다 싶었는데 막상 1월 2일날 총괄기획가를 위촉을 하고 자문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물량이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주2회 정도 자문을 하고 계시는데 보통 하루에 나오셔 가지고 9시부터 보통 8시 넘어서까지 진짜 화장실도 안가시고 자문에 응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금년 1년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은 더 소요가 될 것 같다 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전임
전임조동탁위원
과장님께서 그러면 실수를 한 거네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못된
잘못된조동탁위원
부분이 있다면서요? 전임 과장이 잘못하신 거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경관 사업에 대한 물량 파악을 조금 뭐라고 할까, 도시경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주택이나 건축 조경까지 또 내부 공간개선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조동탁위원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되어 있네요. 70만원씩, 그렇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총괄 기획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1월 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시관리국에 주무과가 주택재건축과에서 도시경관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조동탁위원
해서 별도로 이렇게 약 700여만원이 넘어 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주택재건축과 예산에 보면 이게 감추경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만 바꾼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한 가지 과장님께 더 질문하겠는데요, 전문가 자문수당이 꼭 이렇게 필요합니까? 좀 깎아도 되겠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거는 작년 12월 7일날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연구를 해서 조사 공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사급 기술자에게는 기술사나 박사급 건설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의 민간인 자문수당은 36만 7,654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깎는다는 건 좀.
조동탁위원
안 깎아야 된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조동탁위원
277쪽에 보시면 도시경관개선 사업해서 신규 해 가지고 소모품 등 해서 구매해서 18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것도 총괄기획가 자문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사무관리비.
뭐가
뭐가조동탁위원
필요하죠? 관리비가 아니고 소모품이잖아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거는
이거는조동탁위원
관리비로 안 되어 있고 소모품 구매로 되어 있는데?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복사기 토너나 복사용품 이런 걸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구매
자재구매조동탁위원
,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나오신 김에, 도시디자인 사업하고 관련 지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지난 번 2차 정례회 때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및 도시경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시경관 민간전문가를 위촉 했죠? 지금 운영 중입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김남현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 위촉 내용, 또 역할 자문대상 분야, 이런 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먼저 설명을 해 보세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지금 1월 한 달 민간전문가는 지난 1월 2일자로 김경인 브이아이랜드 대표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 이후 1월 한 달 동안 자문을 시행을 했는데요, 총 1월 한 달 동안 한 건수가 총 36회 했습니다. 사업명을 불러드릴까요?
김남현위원장
됐습니다. 원래 출발이 민간 전문가가 주1회 월 4회 12개월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주2회로 변경하면서 지금 추경을 증액해서 요청한 거죠. 그러면 주1회에서 2회로 자문횟수를 늘릴만큼 그렇게 자문대상 공공사업이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일단 저희들이 1월 한 달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 주1회만 갖고는 너무 해소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2회 운영을 했는데도 사실은 각 부서에서 자문대상 사업들을 다 수합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짜서 총괄기획가하고 일정을 맞춰서 자문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다 소화 하려다 보니까 주2회 일정을 짜서 1월 한달 동안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문을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김남현위원장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것은 사실 수당이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거기에 맞는 수당으로 꽤 쎄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섦求�.
김남현위원장
예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두배로 늘려야 되는가 이것을 한 번 알고 싶었고요,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원래 강동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가 최근에 제정된 거 알고 계십니까?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예.
김남현위원장
사실 그 조례에서도 우리 구 건축이나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 또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 기획 기본 설계 이런 것들에 자문을 구하고 있죠?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도시경관 민간전문가하고 건축민간전문가 역할 기능이 상당히 유사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조금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공공건축가 제도나 건축과 관련된 자문은 대체로 건축법에 기인하고 건축법에 근거를 해서 법령과 관련되는 그 다음에 건축의 구조, 설계, 또 건축에 관한 디자인, 이런 데 한정되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공공총괄기획가는 경관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경관이 얘기하는 분야가 거의 눈에 보이는 것들 플러스 설계나 디자인 색상 이런 것들을 전체 총괄하는 개념이라서 조금 폭넓게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자문내용이 조금 다르다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전에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사실 자문을 디자인 자문 이렇게 별도로 잠깐 좀 받고 또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이렇게 단편적인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여태까지는 시행을 해 왔었는데 총괄기획가 제도를 금년부터 시행을 하면서 사업시행 전에 디자인 색상 또 그 다음에 건축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형태 이런 것들을 처음 초기단계에서부터 자문을 받아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양쪽 민간전문가의 자문 비용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36만 얼마 그리고 한쪽은 10만원 이런 차이가 꽤 큽니다. 그게 상당히 의문이 가요. 어차피 민간전문가들인데 이렇게 책정된 근거가 있습니까? 차이가 나게. 36만 5,000원, 10만원 차이가 크잖아요.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엔지니어링 기술 관련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서 얘기하는 단가는 기술사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술사는 기사나 그 이하의 전문가들하고는 조금 다루는 분야가 다르고 그 해당 분야 기술사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많은데요 그 해당 분야의 총괄적이면서 전반적이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포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수당이라서 엔지니어링법에서 정하는 기술자 노임단가가 굉장히 좀 높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축사뿐만이 아니라 경제 또 관련되는 다른 분야들의 자문은 일반적인 자문수당 그리고 회의수당에 준하는 그런 것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민간전문가 도입 취지가 사실 우리 지자체 건축이나 도시 또 디자인 정책 수립 이런 거 할 때 경쟁력 강화도 생기고 순기능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쪽에 현재 건축 민간전문가하고 디자인 민간전문가 양쪽 유사한 기능과 역할이 사실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 할 때 양쪽에 상충된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상충된 자문이 이루어졌을 때 약간에 충돌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민간전문가 제도의 효용성 측면에서 다소 일정부분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다 효율적인 제도운영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말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불용된 재원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일반 조정교부금 증액분 등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것으로 대상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정회 중 심도있는 계수조정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처리와 관련된 직원들을 제외하고 모두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맨위로
15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개 사업으로 십자성어르신사랑방 지상이전을 위한 건물매입 건과 강동구립해공노인복지관 증축 건입니다. 먼저 십자성어르신사랑방 지상이전은 1994년 12월 천호1동 주민센터 지하에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일조권 및 실내공기가 좋지 않아 지상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면적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함은 물론 동절기 또는 혹서기 어르신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어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 예정지인 천호동 75-1 건물은 현재 어르신사랑방에서 불과 10미터 이내에 위치한 인근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어르신사랑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매입부지는 부지면적 169제곱미터, 건물연면적 247.5제곱미터로 소요예산은 14억 8,000만원입니다. 2018년 12월 시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 받았으며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 강동구립해공노인복지관 증축 건입니다. 현재 연면적이 597.79제곱미터인 해공노인복지관은 회원 수가 약 1,800여명이고 1일 이용인원이 약 500명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수용하기에 공간이 협소하여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노인층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천호동 302-4에 위치한 천호2동 자치회관을 허물고 강동구립해공노인복지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증축할 계획입니다. 대지면적 530.4제곱미터, 건축연면적 1,380제곱미터로 건립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61억 1,1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성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규정에 의거 10억 이상 구유재산의 취득이나 변경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금회 대상사업은 2건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매입 1건, 취득 2건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십자성어르신사랑방 지상이전 건입니다. 당초 어르신사랑방이 천호1동 주민센터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환경이 열악하여 양질의 노인복지 제공이 어려움에 따라 주민센터와 인접해 있는 주택과 토지를 매입하여 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주민센터 재건축시 매입한 토지 활용을 통해 보다 규모있는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가치 증대가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매입대상지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1987년 사용승인된 연화조 구조에 노후 단독주택으로 매입 후 시설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토지 및 건물매입비 12억원과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 2억 8,000만원 등 총 14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르신사랑방 지상이전은 노인인구 증가와 양질의 노인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강동구립해공노인복지관 증축 건입니다. 해공노인복지관 증축은 천호2동 자치회관을 철거하여 연면적 1,380㎡ 규모의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써 수평증축을 통해 기존의 복지관과 브릿지로 연결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공사비 48억 6,000만원과 설계, 감리 등의 용역비 6억 8,600만원, 시설 부대비 5억 6,400만원 등 총 61억 1,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차별 투자계획을 통해 2021년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복지관 증축은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편의도모와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노인복지환경개선사업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평증축에 따른 많은 사업비 투입이 예상되고 연차별로 진행되는 사업임에 따라 추진과정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해당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재정확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분한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될 어르신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설물 증축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질의는 해당 부서장인 어르신아동복지과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신현종 과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해공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약 50억 정도 들어 가는데 현재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린이집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동대본부가 있는데 동대본부 대책이 있습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치안전과하고 증축계획 수립할 때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 주기로 이렇게 구두로는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해공노인복지관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지금 증축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시설은 그대로 다 들어 가는 겁니다. 어린이집, 도서관 다 집어넣어 주고 나머지 2개층 정도만 복지관으로 쓸 그런 계획입니다.
조동탁위원
2개층만 복지관을 연결해서 쓰겠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네
동네조동탁위원
민원발생은 많이 안됩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현재 민원발생은 저희들한테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난 번에 동 신년인사회때 동대본부 이전에 대한 것만 민원이 생겼고요. 현재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강동구에서 해공복지관이 굉장히 으뜸 가거든요. 굉장히 잘 합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구립이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잘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프로그램 자체고 모든 게 다 잘 하는데 항상 비좁은 게 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충을 시켜 주는 건 너무 좋은데 현재 빠져 있는 동대본부라든가 그런 부분만 잘 선택하셔서 마무리를 잘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정미옥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동구립해공노인복지관 증축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걸 연결시켜서 지금 어떤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축계획안을 보니까 어린이집, 작은도서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커뮤니티센터까지 하면 모든 연령층에 대상자가 다 이용이 가능해서 정말 좋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구에 이런 식으로 증축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융합적으로 된 게 얼마 정도 있는지?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어르신이나 어린이 이런 복합시설은 사실 별로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일 수도 있겠네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어떻든 공간은 같이 공유하는 게 아니고 층별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은 아니고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짓는 마을공동체 같은 그런 건물은 복합 그런 시설로 지금.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전 연령층에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어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래요. 어떤 부분 부분 나눠가지고 지역마다 이렇게 지을 게 아니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더더욱 이용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 아주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십자성어르신사랑방 지하에서 이전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주택이 노후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지금 사서 하는 거잖아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사가지고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할 겁니다.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게박원서위원
총 15억 정도 들어 가는 겁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전체가 14억 8,000만원 정도 시설비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 12월 21일날 서울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원서위원
그렇군요. 좀 이해가 안돼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숙원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지역구인 본위원으로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요. 이 건물을 잘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르신사랑방이 꼭 있어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구비보다도 시비나 국비로 해서라도 꼭 해서 어르신들이 같이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본위원도 역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공사금액이 엄청 커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리모델링 한다는데 리모델링 하는 거 보다는 새로 신축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새로 신축을 하면 되는데 그럼 공사기간도 있고 또 예산도 더 많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게 당장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루가 급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신축하나 새로 개축하나 리모델링비가 사실 더 들어 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천호1동 동청사도 오래 됐기 때문에 천호2동 동청사를 예를 들어가지고 신축계획이 있으면 같이 허물어서 같이 융합형으로 지어야지 따로 지으면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
그거신무연위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검토해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가야 되는 거지,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임시적으로 코 앞에만 막 하려고 하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천호1동 재건축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30초 질의 부탁드립니다.
양평호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신무연 위원님이 염려했던 그 부분은 본위원과 우리 과장님, 담당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그 부분을 현지답사 해서 제일 적합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천호1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주민센터를 다시 건립할 때 그거하고 같이 하게 되면 아주 규모가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공노인복지관 증축에 관해서 이렇게 증축하고 아니면 다시 건립을 하든 저는 지하주차장을 조금 더 파고 한 2,3층으로 파고 차라리 나중에 증축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지금 설계만 하려고 2억 9,100만원 설계비는 잡혀 있는데 설계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양평호위원
외국을 이렇게 나가다 보면 백년대계를 보고 건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30년도 못 내다보고 건축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최하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50년전 정도는 내다보고 건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설계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를
지하를양평호위원
좀 더 깊이 파서 주변에 차량 주차난도 해소도 되고 또 나중에 길게 봤을 때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하주차장을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박정수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