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만중
김만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전략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1호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논산시 일반회계세출예산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배경으로 2007년 지역진흥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ㆍ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 요청에 의한 사항으로 우리시는 그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9년간 675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16년도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단에 대한 출연 근거가 소멸하여 2016년, 2017년도에는 출연금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7년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지원 조례 재정립 출연금 납부를 요청하였고 2018년 3월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4월에 출연금 825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출연예정금액 825만 원을 금회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의 지역진흥시책에 대한 기획, 조사, 연구 결과를 지자체의 시책구상 및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이 가능하며 재단은 안정적으로 운영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전략기획실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실음
10시 09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료 검토) 맞는데..., 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네요.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행정자치 전문위원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의사팀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연금을 2019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및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 조례」 제2조 재정지원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10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모처럼 만에 하셔서 그런가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 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논산시가 그동안에 납부한 것이 한 6,750만 원 정도 되시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박승용위원
이 6,750만 원 넣었는데 그 지역에 논산시가 출연했다는 기대효과는 이 분석표가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6,750만 원을 주고 논산시가 어느 정도 이게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는지 자체를 저희들이 가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것 좀 한번 말씀 한번 좀 해주셔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한국 그 지역진흥재단은 그 중앙하고 지방간에 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설립돼있고요 특산물이나 뭐 문화관광 같은 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쪽 홈페이지에도 그거 잘 게시돼 있고 또 그 홍보센터가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기축제라든가 젓갈축제 이런 축제도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 또 그런 사항을 알려주고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떻게 뭐 계산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요...,
박승용위원
예, 그래서 무형적이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그 돈 출연을 하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박승용위원
출연을 하면은 왜 출연해야 되냐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붙여줘야지 이거 자동으로 그냥 납부를 해야 되는 건지, 아, 그러면은 논산에 충청남도에 천안, 아산, 당진 같은 경우 큰 도시 같은 경우 왜 안하는지 이게 안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논산시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여기다가 적어줘야 저희들이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앞으로는 우리 그 실적까지 추진사항까지 잘 동의안 요구할 때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박승용위원
예, 왜냐면은 돈을 얼마의 효과를 보겠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아, 우리 뭐 젓갈축제’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줬다. 고속터미널에 뭐 이용권을 부여했다. 뭐 내고향 뭐 방송제작비 뭘 이렇게 해서 논산시가 이렇게 출연하는데 언제쯤 이렇게 지원해 줬다.’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현황은 알 수 있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앞으로는 현황까지 해서 다 올려서...,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자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천안, 아산, 당진은 왜 안하지, 이 사람들 이렇게 좋은데?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이렇게 좋은 걸? 그리고 이게 지금 750에서 저 825만 원으로 늘었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맞습니다.
박승용위원
늘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셔봐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어떤 이유보다요 그동안에 725만 원씩 지원하다가 각 시ㆍ군이 거의 맞춰서 825만 원 그게 필요해갖고 지난해부터 이미 결정돼서 오르고 있고 올해는...,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박승용위원
돈을 달라 해서 우리는 주는 거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지난해부터 그 다 협의가 돼서 그 정도 선에 맞춘 겁니다.
박승용위원
아, 협의가 됐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사전에 협의해서...,
박승용위원
협의가 됐다고 해야지 본인이 행안부랑 짜고선 여기 지역언론 진흥재단하고선 짜가지고 “돈 얼마씩 내!” 그러면 뭐 이게 강압적인 부분인지 뭔지...,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강압보다는...,
박승용위원
협의가 됐다고 하면은 얘기는 돼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사전에 그 얘기 돼서...,
박승용위원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은.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승용위원
그리고 이 「지방재정법」이 2016년 1월1일날 바꼈는데 왜 이렇게, 지금 뭐 2019년도예요. 왜 이렇게 이게 조례 제정이 왜 늦은 이유를 얘기 해봐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지방재정법」 개정하고 바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뭐 우리 충청권 자체가 2017년도부터 관심을 갖고요 2018년도에 완료된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박승용위원
예, 2018년도 3월에 조례 제정이 됐어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때 완료돼가지고 1년 정도 공백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2년간 지원은 못했지만 그 이후로는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는 우리시뿐 아니라 각 시ㆍ군이 그 당시에 처음 적응단계라 조금 늦어졌던 거가 사실입니다.
박승용위원
그래서, 그러면 양 2년 동안은 혜택 못 받았을 것 아니에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근데 혜택은 홍보는 꾸준히 해줬습니다. 우리가 출연금만 그때 지원을 못했지요, 축제 같은 것 이렇게 홍보는 지속적으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박승용위원
그럼 하지 마요. 뭐 안 해 주면 해 주는데 뭘 출연을 해!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아니 그래도 그 안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진흥된 업무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본 위원도 알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협조하는 겁니다.
박승용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그걸 살림을 꾸릴 것 아닙니까?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럼 2016년 1월 1일 날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으면은 2018년도 3월 달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럼 2천, 혹시 ’16년도에는 못 줄 수가 있어. 2017년도도 못 줬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럼 양 2년 동안 못줬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박승용위원
근데도 해줬단 말이에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그 전국이 우리뿐 아니라 그 당시에는 많은 지자체가 그런 상태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조금 예산도 올라가게 된 거고 잘,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장님 아니었지만 이 적극적으로 이걸 개진해서 법이 바뀌면은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빨리 빨리 바꿔 갖고 해줘야지 본인들이 쓸 것은 하루아침에 고쳐.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지역 논산시 전체에 발전을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늦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다보니까 1년만 늦으진 게 아니고요 2년을 못 냈어요. 2016년 1월 1일 날 바뀌었는데 2018년 3월 달에 개정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행안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침을 주고 각 시ㆍ군이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위에서부터 조금 잘못 돼가지고 좀 늦어졌던 거고요 저희들도 뭐 너무 늦어진 건 아니고요 지금 못한 데도 있잖아요. 해 나갈 겁니다, 다 해서.
박승용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또 우리가 진흥재단에 출연금을 또 내면은 그만큼 더 효과를 또 얻어내야 돼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알았...,
박승용위원
그게 전략적인 거란 말이에요. 전략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박승용위원
소수의 돈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 그런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해 보시는데 늦게나마 이 천만다행이 그 빨리 빨리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면은 최소한 이 법이 바뀌잖아, 6개월 내에 조례가 제정이 돼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박승용위원
근데 말요 이거 2년 넘도록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근데, 예, 혜택은 받았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시세가 제일 크고 또 인구도 제일 많은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에서 안 돼 있네요. 뭐 이상한 것 같아요, 내용이.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그 시ㆍ군...,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상황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행안부에서도 지침을 다 줬던 거고요 어쨌든 충청권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ㆍ군이 하고 있고 그 3군데만 아직 진행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 하게 될 걸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아니 이 유독이 시세가 인구가 제일 많은 3동네가, 3지역이 안 돼 있어서 이상하다 무슨...,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아무래도 수도권이라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참여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참여예산실장 박찬해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중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의 용어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자어 “계리”를 “회계처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하나의 일괄 개정 자치법규안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21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의사팀장 자리 없음) (｢진행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참여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걸 생략을 하고요,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들어옴) 아, 오셨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수..., (자료 확인) 오래간만에 하니까 헷갈리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여예산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23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 2개 어디서 이거 권고 받았지요?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에서 그 용어를 정비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박승용위원
정비하라고 내려 왔어요?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예, 예, 예.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 저기 논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를 운영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논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는 맑은물과에서 하고 있는데 통보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이 내용은 그 저희가 아까도 말씀, 모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일괄 그런 용어를 개정하라는 그런 중앙에서의 그 권고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괄 이게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부서는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그 내용은 저희가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례 규칙 심의회라든가 이런 것 받을 때는 우리 참여예산실에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박승용위원
받고 있어요?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예, 예.
박승용위원
그러면 계리를 회계처리로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는 다 했겠지요.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다른 의견 없었어요?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박승용위원
이 내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 복사해서 드렸지요?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자료 전달 받음)
박승용위원
복사해서 드렸잖아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얘기 해, 감채적립금이 뭐고 회전기금이 뭐고 관직이 뭐예요, 나 이것 좀 얘기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이것도 한자인데 나는 이거 처음 보는 한자여. 회전기금이 뭐여, 도대체?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회전기금이라는 게 이제 뭐 무역을 위하여 설정한 뭐 기금 이렇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지방공기업법」에 감채적...,
박승용위원
예, 적립금.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적립금하고 회전기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모법에 따르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용어를 정비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박승용위원
그 계리는 모법에 따른 거예요, 안 따른 거예요?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계리 이것은 법도 이제 중앙에서 고쳐졌을 거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를 담당하는 그 자치 지방자치분권실에서 이 용어가 불합리하니까 알기 어렵고 옛날 그 일본식 한자어니까 이런 걸로 알기 쉽게 정비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박승용위원
본 위원 얘기는 한 가지를 알려 주면은 서너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한 자 고치라면 한 자 고치고 두 자 고치라면 두 자 고치고. 아니 우리 위원들도 모른다니까 회전기금이 뭔지 감채적립금이, 관직이라는 말을 요즘도 써요?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지금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항은 우리가 중앙이라든 이런데 법규에 대한 용어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용어 이거 선택을 할 때 조례 같은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박승용위원
예, 예.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이것을 쉽게 풀어써갖고 한글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이리 있는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법무팀을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행안부에다가 이 계리를 고치라고 이거 내려 왔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한 예로 법은, 예를 들어 줄게요, 제가.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예, 예, 예.
박승용위원
「수도법」을 보니까 거기다가는 단수조치라고 돼 있어. 그 조례를 보니까 정수조치로 돼 있어. 그럼 왜 모법을 왜 안 따른 거요? 그럼 죽일 놈들이네!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모법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에 이제 그런 게 명시가 돼 있다보니까 그것을 다른 용어가, 다른 용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 정비를 위해서 저희나 도나 중앙에다 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맞아요. 그걸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의회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할 때 같이 해줘야지 한 자 하라고 했다고 한 자하고 두 자 하라고 해서 두 자하고 이걸 갖다가 이거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 이거, 이거 진짜 이것은요 안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례를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 또.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 다 찾아봤어요. 그 찾아봤더니 공용사업개발 설치 운영조례를 전체 뒤져보고 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전체 봤더니 아니 이, 이 얘기가 다나와.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진즉 몰라! 일반사람은 더더욱 몰라! 아, 그러니 이걸, 이걸 갖다가 안고치고 계리만 회계처리로 고쳐 버리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돼 있고, 령이 어떻게 돼있고, 규칙이 어떻게 돼 있나를 봐서 그거에 대해서 모법을 자법이 먹을 수는 없지만 따라 갈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을 해줘야 된다, 참여예산실장은 법무팀을 소속하고 있으니까.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예,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박승용위원
예, 저희들도 조례를 볼 때 분석하기가,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회전기금이 뭔가! 감채적립금이 뭔가! ‘어라 지금도 관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네!’ 아, 이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 이렇게 하냐 이 얘기요. 법이라는 것은 명료, 정확, 그죠? 간결 이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얘기요. 그 주무실장인 참여예산실장이 법무팀을 같이 소속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때, 할 때 의견을 내라고 그러고 그래서 도시재생과나 맑은물과에 대한 의견을 충분하게 받아요. 알아요?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승용위원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바뀌는지 자체도 몰라, 내가 보니까.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게 행정안전부에다 그 용어 그것을 한번 개정하는 쪽으로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래야 돼요. 왜, 지금 그런 용어를 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계리라는 용어에 대해서 늦게나마 이렇게 바꾸는데 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긴데 바꿀 때 좀 같이 좀 바꿔 줘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 하우링 소리) 저 하우링이 생기네!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계리라는 뜻이 이제 계산해서 정리하라는 뜻이잖아요?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걸 회계처리로 그 용어를 바꾼다는 그런 뜻이죠?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뭐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여타 그런 한자어가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런 정리 좀 해 달라 그런 얘기죠?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을 대리한 행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행정팀장 유재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만히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평소 애정을 갖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이영태 행정지원과장께서 교육으로 부재중인 가운데도 불구하고 팀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연무읍 대화아파트, 연산면 문화마을, 취암동 신축빌라 원룸밀집지 및 수린나아파트 건립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리ㆍ통 증설 및 분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편익과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연무읍 동산7리”를 “7리”와 “10”리로, “연산면 한전2리”를 “2리”와 “3리”로, “취암동 취암4통”을 “4통ㆍ13통ㆍ14”통으로, “취암동 화지4통”을 “4통”과 “6통”으로 각각 분구하여 별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의 의안번호 제3호의 제안 이유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무읍 현행 동산7리 4반 대화아파트를 동산10리 일반으로 분리변경하고 현행 동산7리 5반부터 13반까지를 4반부터 12반까지로 조정하고자 하며 연산면 현행 한전2리 5반 문화마을을 한전3리 1, 2반으로 분리조정하고 취암동 현행 화지4통에서 수린나아파트를 관리구역으로 하는 화지6통을 분통하여 6개 반을 신설하고 현행 취암4통 13개 반을 취암4통 9개반, 취암 13통 5개반 및 취암 14통 4개반으로 각각 분통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시장의 직제사항을 명시하여 직무상 행하는 사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경쟁력 있게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며 업무내용과 부합하게 일부 부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에 부시장은 논산시장을 보좌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현행 “마을자치과”를 “마을자치분권과”로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부서명을 변경하고 안 제7조의3에 정부정책과 연계한 조직운영 정책의 수립,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조직진단 등을 위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기타 성별 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37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연무읍 대화아파트, 연산면 문화마을, 취암동의 신축빌라 원룸밀집지, 수린나 아파트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리ㆍ통ㆍ반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편익과 행정조직의 효율성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부시장의 직제사항을 명시하여 직무상 행하는 사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주민과 함께하며 지역의 다양성, 특수성을 반영하여 실질적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39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시의원 조용훈입니다. 과장님 대신에 이 자리에 서니까 좀 힘드시겠네요,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그렇죠?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여기 우리 제3호, 우리 지금 논산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이제 보합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약간 감소추세인데 뭐 그렇게 그 눈에 띄게 뭐 감소하는 건 아니고 증가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취암동 뭐 화지6통, 취암동13통, 연무 동산7리, 연산면은 뭐 지금 인구가 지금 거기는 좀 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통ㆍ리 이게 그 증설할 경우에는 인구비례수로 안하나요? 그냥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이제 지역적인 여건을 많이 고려하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이제 새로 생기면 아파트 이제 단지를 이렇게 위주로 해서 구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생겨서 아파트 지역은 밀집화 되면은 관리가 이제 그 1개의 리라든가 뭐 그렇게 관리하기가 힘들 경우 이게 분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또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거기에 맞게 다시 이제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절차를 해야 되는데 뭐 아직은 주민들이 이렇게 폐지 쪽에는 좀 이게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그런 핵심적인 말씀 잘 알겠는데 그럼 일단 지금 논산시 인구가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뭐 논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우리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근데 그 동ㆍ리가 이렇게 그 증설이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이 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인구가 늘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지금 아까같이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그 한, 한 두어 동 지어놓고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그죠?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이제 그 지역주민들이 또 이제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동네 주민들이 그, 그러면 우리 동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률이 있냐 이 말이에요, 법률이?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현재 이제 이 조례로서 저희들이 이제 그 리라든지, 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하고 또 해당 관련된 그런 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제 제 말은 그 증설됐을 경우에는 연간 1,76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또 그 소비가 되잖아요, 지금, 그죠?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증설됐을 경우에는 또 연간 이렇게 돈이 드는데 이런 것도 물론 연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증설을 해 달라고 이렇게 제가 우리 그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많은 그 민원을 들었어요. 이제 그쪽 같은 경우에는 뭐 타당성 있나 없나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지금 뭐 50대 50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죠?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그죠?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대부분이 이제...,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다 찬성하는 쪽으로?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대화아파트하고 일반 주민들하고는 조금 그 의사도...,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거기 다 끝났어요?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 아까 취암동 지금 화지6통 하고 취암13통은요?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화지6통은 수린나아파트가 이제 그 입주를 하면서 6통을 이제 수린나아파트를 6통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사항이거든요.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은 그 지금 아직도 지금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는 인구는 그대로인데 아파트 이렇게 좀 뭐, 뭐하나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증설할 수 있다 우리 그 논산시에서는, 그러나요? 간단하게 말 해봐요. 그건 아니죠?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그 위원들이 좀 다 알고 우리 논산 시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끄름 그런 그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이?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 위원들도 같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우리한테 좀 갖다 주시면은 우리도 좀 그 답변도 하고 무조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우리 그 위원들이 그냥 증설합디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명분 있이 이렇게 그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어떤 기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반이 되려면은 10, 10가구에서 60가구 이렇게 계산 한에 반을 그렇게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약간 변동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의 반에는, 하나의 리에는, 하나의 리에는 이제 4개의 반을 정도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원칙입니다. 법의 원칙인데 이제 지역여건상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리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리인데 4개의 반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3개의 동이면은 3개의 반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아파트는 아파트단체의 어떤 그런 지역정서가 있고 주민들만의 그런, 그런 생활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웃 주변마을하고는 이게 또 같이...,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 동떨어진다.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동떨어지는 그런 건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 그래서 이렇게 분란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음 위원님...,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팀장님!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만나면 가끔 논산시 현재 인구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뭐 12만3,000 뭐 12만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현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저희 지금 주민등록상 12만 2,2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건양대학생 그 주소 갖다 놓은 것까지 해서요?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주소, 주소상 그렇, 예, 주민등록상.
영자
박영자위원
주민등록상 그러니까 주소 갖다 놓은 사항으로 현재?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현재에 논산시에 잠자고 있는 인구는 얼마 정도 돼요?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안 해봤지만...,
영자
박영자위원
주소상이 아니고...,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주소상보다는 많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8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시내 그 주차장 시설 해 놓은 데 있잖아요.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밤 9시 반만 되면 텅텅 다 비어 있어요. 왜 비어 있냐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의사, 약사, 또 선생님들 아침 7시 반에서 8시까지 차갖다 놓고 다 빠져나가거든요. 저희가 대전에 모임이 있어 가지고 5시쯤 넘어서면 아오리다리가 막혀요. 논산시 빠져 나가는 인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8만 정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밤에 잠자는 인구는?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그래서 이제 유동인구는 저는 유동인구는 현재 인구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자는 인구에 대해서는 아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그러면 좀 제가 알기로는 12만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그렇습니다. 12만 2,000명 좀 넘는...,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아까 조용훈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ㆍ통ㆍ반이 많이 늘으면 이장님들도 많이 늘어나는 거지요?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장님들 그 회의수당이 나가, 회의수당이 아니라 이 한 달 수당이 나가죠?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거 20만 원 나갑니까?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현재 2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20만 원 나가고...,
영자
박영자위원
뭐 세금 제하고 뭐 다 제해서, 제하고 20만 원 나가요?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20만 원 나가고 연간 그 명절보너스가 있습니다. 명절수당이 있어 가지고 상여금.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그 통장, 리장 이런 것은 제한이 없나요, 몇 명 이렇게? 인구가 증, 이게 통ㆍ반이 나눠지는 대로 통장을 만들어 주는 건가요?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그 인구가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늘어나잖아요, 아파트가 생기면? 그러면은 이제 그 관리하는 범위가 넓어지다 보면은 이장님이 이제 관리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민들이 또 이제 아파트단지하고 일반 이제 단독주택 그 주민들하고는 또 이게 협의도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눠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눠달라고 하면 이제 그 이장, 저 면장이나 그 동장이 그런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이제 그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차경선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입니다. 여기 별표를 보, 이 현행하고 이제 개정안을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지금 도로명을 쓰잖아요? 그럼 리ㆍ통ㆍ반을, 좀 생소하거든요, 이제 몇 년째 지금 도로명을 쓰다보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행정적인, 행정에 편리하게 이렇게 명칭을 했겠지만 제 바람으로는 괄호열고 무슨 무슨 길 이렇게 몇 다시 몇 번지까지 이렇게 같이 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리하고 반은 좀 생소해요, 이제는 듣기가. 저희 입에서도 나오지도 않고 귀로 들어오기도, 그렇게 같이 겸해서 해 줄 수는 없나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도로명하고 얘하고 지금 지번하고...,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알기론 이제 원룸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룸 그 빌라마다 이렇게 번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경선
차경선위원
예.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그 번지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제 번지가 이 정확한 거기 때문에 이걸로 한 거고 도로명으로 하면은, 글쎄요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건.
경선
차경선위원
도로명도 이렇게 저기 기준이 있잖아요, 자르는 기준이?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그렇게 해서 자를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경선
차경선위원
그런데 그 도로명하고 이 리하고, 반하고 딱 떨어지게 맞냐, 이거죠? 동산1리, 동산2리하고 도로명하고 이게 범위가...,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이거 도로...,
경선
차경선위원
이거 좀 생소, 지금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명칭이 아닌가, 좀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검토 한번 해...,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용훈 위원이나 박영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인구는 주는데 왜 이렇게 리ㆍ통이 늘어나느냐 18개, 이거예요 축약하면.
영자
박영자위원
예.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러면 인구제한이 없느냐! 그 없으면 명확하게 없다, 있다를 얘기를 해줘야지 이 주민의 의견을 거쳐서 읍⋅면⋅동에서 회의를 거쳐갖고 시로 넘어오면 시에서 얘기해갖고 행안부로 넘겨갖고 인가를 받아서 하지요? 여기 공무원수를 늘리려면 행안부의 인가가 있어야 늘리죠?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
박승용위원
아니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줘야지!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전에는, 지금 맞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은 그 주민 동의를 받아서 그 면장님이나 아니면 동장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에는 도의 승인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도나 행자부 승인 없이 저희 조례로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박승용위원
근데 각 지금 읍⋅면⋅동에서 시의원한테 협의 한 번도 안 해! 이 큰 문제야, 이거. 리ㆍ통을 자르는데도 협의 한마디도 안 해. 우리는 여기나 조례나 올라와야 알아! 이 큰일이에요, 큰일. 지역구의원이라고 하지 말던가! 그리고 차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다 질의를 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던가 그런 거 하고서, 왜냐면 만일 한 예를 들어서 대림아파트다, 대림길7 통장이라고 그래? 안 되는 것은 왜 안 된다, 된다를 정확하게 답변해줘야지 그 모르고선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죄송합니다.
박승용위원
그리고 이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영태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는 왔지요?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
박승용위원
업무보고할 때는 왔어요, 안 왔어요?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저희 업무보고 아직 안했습니다.
박승용위원
아직 안했어요? 업무보고할 때 다 오던데 우리 의회는 뭐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못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의안번호 제3호하고 4호하고 글씨 한 자도 안 틀린 이유를 한번 얘기 해봐요. 3호하고 4호 한번 봐봐요. 글씨 한 자만 틀리면 내가 당신 아들이야! 왜, 왜 안 틀린 거예요 이게?
장내 웃음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저희들이 이제 그 의안번호...,
박승용위원
3호하고 4호...,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3호하고 4호가요 그 내용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별지로 돼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은 이제 통ㆍ반이라든지 이런 건 별지로 돼 있기 때문에 별지 이제 별표가 이제 다릅니다.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려면은, 시에다 올리려면은 이 리ㆍ통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는 어떠한 제안이유가 있을 것이고 논산시 리ㆍ통ㆍ반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한 이유가 이 변동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되잖아요. 그걸 그대로 갖다 써?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그 조례의 체계성을 좀 더 내용에다가 다음부터는...,
박승용위원
아니 해야지...,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조금 담아서...,
박승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왜 포괄적으로 드리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논산시에 용역을 줘서 리ㆍ통ㆍ반이 제대로 이게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게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을 줘야 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통장들, 이장들 수당주고 반장들 수당 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리ㆍ통이 하나 생기잖아요. 경로당 하나 생겨! 경로당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알아요? 물품지원에서부터 거기에 따라 가는 행정적인 것이 그 엄청나단 말이에요. 도미노처럼 일어나! 이건 여기서는 그냥 잘라만 주면 되지만 이 도미노처럼 일어난단 말이에요. 상수도서부터 시작해갖고 100세행복과, 평생교육과 할 것 없이 전부 다 늘어난단 말이에요. 한글대학 한다고 막 몇 명 나오지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 안에서 용역을 맡겨갖고, 논산 같은 데도 보면은요 안방은 무슨 동, 건너방은 무슨 동,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여기는 동, 여기는 면. 이래요, 지금 상황이. 알고는 있지요?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좋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좋은 말씀이고요 이제 한번 저희들도 이렇게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한번...,
박승용위원
예, 용역을 줘서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박승용위원
그냥 손, 이게 막 그냥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그냥 조금 조금 할 게 아니라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져요. 논산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497개여. 야! 곱하기 얼마씩인지 알아요? 한 달에 운영비 경로당만 해도 15만 원, 여름에 전기세 30만 원, 난방비 5개월 동안 30만 원, 물품 들어가, 지원 들어가, 매월 쌀 10㎏ 하나씩 갖다 줘 그 곱하기 500을 한번 해보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쉽게 쉽게 나눠주는 일이 아니라 큰 틀에서 이게 좀 나눠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의안번호 제5호 보면은 조직관리위원회 있잖아요?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박승용위원
인사를 하고 뭐 하는 건 다 좋아. 뭐 이렇게 해서 인사권은 뭐 집행부에 있고 뭐 다 해서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길까지 다 통로가 막혔어. 인사위원회를 넣어달라는 얘기는 아니야! 조직관리위원회 정도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이걸 보면서 자기들만의 리그만 하는 거야. 의회는 뭐여? 아무것도 없네! 인사위원회는 넣어달라는 소리는 아냐.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직원과 대화 중)
박승용위원
아, 빨리 얘기 해봐요.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직원과 대화 중)
박승용위원
검토해볼 사항도 안돼요?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뭐 법적으로 이렇게 어느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저 의회의 의회 의원님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이제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의원이...,
박승용위원
강제적으로는 아니지.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검토해보겠다, 신중하게. 왜냐면...,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우리의 의견을 해서 의회의 의견에도 뜻은 반영을 받아줘야지. 내가 인사권 갖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면 이거, 이거 한번,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여. 그래 인사위원회를 넣어달라는 얘기는 아냐.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이게 조직위원회만큼은 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한명이 가서 우리 의회의 뜻도 한번 전달하고, 기잖아요?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박승용위원
이렇게...,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내부검토를 통해서...,
박승용위원
예, 내부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 없는 동안에 우리 행정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제가 서두에 이 드렸던 부분은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착오가 있었어요. 18개 반인줄 알았더니 이게 맞아요. 맞아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 미안하다는 내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아이고 아닙니다.
박승용위원
제가 왜냐면 줄어드는 반수를 계산을 안했어. 늘어나는 반수만 계산하다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하여튼 늘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데 자주 의회랑 소통을 해야지만이 이런 오해가 안 생겨요.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자주 소통 좀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감사합니다.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저 혹시 그 한전리는 이제 1마을이, 연산은 1마을이 더 생기는 거고 취암동은 취암동도 1마을 그다음에, 1마을인가요, 2마을이에요?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취암동이 4개 마을 아니 그 3개 마을.
만중
김만중위원장
4개 마을, 3개 마을. 그래서 연무대가...,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하나마을.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러면 총...,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총 5개...,
만중
김만중위원장
5개 마을이 지금 조례안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이장님들도 5분...,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노인회장도 5분, 그렇죠?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러면은 논산시 전체에 지금 마을수가 이장님을 수로 생각해서는 500개가 안 넘지요?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500개는 아직 안 넘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500개 안 넘죠?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4백...,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494개 정도 계산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 경로당으로 따지면 5백 한 15정도 되네요?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경로당은 그래서 더 있더라고 보니까.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이제 마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비용이 이제 더 들어간다, 이제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재락
유재락행정팀장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 달라는 대로 다 안 해주고 조절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근데 연산 한전리 같은 경우는 사실 문화마을이 생긴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아직 이제 다 가구수가 안 차서 이제 사실은 늦은 감이 있어요, 여기는. 뭐 경로당도 다 져있고 말하자면 마을회관도 다 져있는 데거든. 근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 잘 또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연산 같은 경우는 잘한 것 같아요, 이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의견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논산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조영경입니다. 상정된 평생교육과 소관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논산시 관내 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3조에서 제5조는 교육비 지원 근거ㆍ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을, 안 6조는 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를, 안 7조에서 8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 절차를, 안 제9조는 교육비 반환 등을, 안 10조는 사후관리를, 안 11조에서 12조는 준용 및 시행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7쪽입니다. 그 박스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저희가 제정조례안이고 밑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의견을 제출한 서면의견 조례안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 제7조1에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거를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다시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7조2항의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한다라고 저희는 이제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의견제출 사유는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총괄부서로서의 업무통일이 어려우며 학교입장에서는 보조금 및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8쪽입니다. 7조1항의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신청은 현행과 같이 보조금 집행과 정산의 주체가 학교인 만큼 학교가 교육장을 거쳐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내용이나 목적에 부합하며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저촉되는 문제 그리고 여타 교육경비 보조금사업과 일관성 문제 등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조2항의 의견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조례안대로 지급하는 것이 서면의견 조례안보다 절차상 간단하고 효율적이며 또한 실적보고와 정산검사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관련 법률 그다음에 조례에 관해가지고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그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쪽 비용추계서입니다. 고등학교 1인당 연간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로 약 111만 3,000원이 소요되며 관내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총1,442명입니다. 연간 교육비로 32억 897만 2,000원이 필요하며 이중 50%인 16억 488만 6,000원이 우리시 분담분입니다. 10쪽, 도내 타 시ㆍ군 조례 제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중ㆍ고등학생 교복 지원 사업 실시에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교육의 공공성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중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ㆍ고등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를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중ㆍ고등학생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학교 내에서 예상되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조례 개정시 추가로 발생하는 교복비용은 399명에 1억 1,970만 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ㆍ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15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논산시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나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ㆍ고등학교 교복 지원 사업 실시에 있어 지원 대상을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서, 교복을 입는 논산시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16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지금 뭐 7안에 학생 교복 지원 조례는 저희들 간담회에 보고했던 내용이지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논산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신규 이 조례안이네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승용위원
근데 이번에 이렇게 그 계상해서 잘 올려 보냈는데 첫 번째는 1,442명을 1, 2학년으로 계산하면 곱하기 2는 맞는데 1인당 111만 2,681원을 곱하기 50하면 어떻게 해요, 나누기 2를 안하고? 이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혹시 두드려봤어요, 혹시 과장님?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 1인당 지금 저희 지금 저기...,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111만 원 지원...,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50% 대고 논산시에서 50% 대는 것 아니에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아니 도에서 50%입니다.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러니까 교육청, 도교육청...,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승용위원
거기 교육청은 교육감이라고 해야 되나?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50대 50인데 나누기 2가 되는 거지 어떻게 곱하기 50이 되냐니까?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아,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이제 50%만 부담하기 때문에 그 나누기 2하고, 2로 하는 거하고 효과는 똑같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거 우리 위원들이 이 계산을 두드려보니까 금액이 엄청나와.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삭, 저기 지금 총 소요되는 비용은 32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0%가 이제 16억 정도...,
박승용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나눠야 되는데 이런 우리 산출서식 비용추계에는 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비용추계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출해 버리면은 갖다가 수정을 했는데도 틀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여요? 아니 50%를 지원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곱하기 50을 하는 사람이 세상천지 나는 못 봤어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박승용위원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제가 지금 이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의견을 냈기에 제가 이 조례를 뽑아봤어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승용위원
조례를 뽑아봤는데 이게 지금 보조사업자가 고등학교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근데 교육청에다 돈을 넘겨달라는 거야?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아니 교육 저기 도교육감으로 넘겨 달라...,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 이 도교육감이나...,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박승용위원
내 교육청하려니까 자꾸 이상한...,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아, 교육경비지원 조례에는 저희가 이제 교육지원청장을 경유를 하게 돼있습니다, 교육경비가 지금 저희 조례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이 조례에 그 준용해서 쓰다보니까 저희가 이번 만드는 조례도 이제 저희는 교육지원청장을 경유하고 지급은 학교장한테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의견이 들어온 것은 이제 교육지원청장을 경유하지 말고 교육감을 경유해서 신청도 하고 지급도 교육감을 통해서 학교로 지급하는 걸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에다 직접적으로 주는 시ㆍ군이 어디에 있어요, 충남에?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당진하고 보령 이렇게 있습니다.
박승용위원
거기가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교육청에다가 거기서 교육경비를 줬어. 그러면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줘. 그러면 우리가 영수증을 제출을 요구를 하거나 보완서류를 하면은 도교육청에다가 연락을 해. 그러면 도교육청에 다시 또 고등학교에다 연락해서 받아갖고 여기로 제출해줘야 돼, 그렇지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근데 보조금을 잉여, 그 양도할 수 있어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건 안 됩니다.
박승용위원
아니 뭔 소리 하는 건가를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걸. 내가 보조금 관리 조례를 봐도, 23조 실적보고를 봐봐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이렇게 자행하고 조례까지 고쳐달라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금.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 의견은 그렇게 들어왔는데 저희는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정확하게 집행해 주세요. 정확하게 이걸 집행해줘야지 나중에 모든 책임은 공무원이 져요. 정산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이 마감 후에 2개월 내에 정산하게 돼 있지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승용위원
어떻게 정산할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아까니 당진하고 보령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승용위원
당진하고 보령처럼 여기는 지금 그런 식으로 안 돼 있는데 의회의 상정처리 뭐 이렇게 돼, 의결 이렇게 돼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자라면은 고등학교가 보조금 사업자야. 그렇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용위원
그 직접 줘야지.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박승용위원
중학교, 초등학교만 해도 교육청을 통해서 줘야 돼! 그렇지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승용위원
그렇지만 고등학교는 직접 줄 수 있단 말이야. 줄 수 있는 것을 왜 자기네들이 법까지 고치면서 달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좀 안가요. 그리고 보조금을 양도하거나 양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산을 정확하게 못보고 만약에 잘못되면은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 이런 소신을 갖고 의회에서도 지적받았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자,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2건이죠, 2건, 평생교육과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 50% 우리가 부담하는 문제하고 우리 교복 그 주소지하고 이제 우리 학생으로 돼 있는 사람 그 2가지, 그런 거지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8.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3분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용희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3급 관사의 관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현 조례의 관사라 함은 시소유 공용주택만 해당되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에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용주택도 관사에 포함하여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록에실음
11시 24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기존 시장, 부시장 관사의 운영비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3급 관사 즉 시설관리사 그밖의 관사 등의 관사운영비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등 관계법에 위배됨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25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희 이제 그 이거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1급 관사는 시장관사를 얘기하는 거죠?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2급 관사는 부시장 관사를 얘기하고 3급 관사 그 이외에...,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이 서울사무소를 지금은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여기 운영비를...,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 관련 부서에서 지침으로 그동안에 지원을 해줬는데요, 작년 도감사때 이거를 조례에다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 주라라는 그러한...,
박승용위원
예, 지침은...,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결과가 있었습니다.
박승용위원
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진작에 했어야 돼요, 이걸. 그 늦게나마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서울사무소에서 고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방자치법」이 2016년 1월 1일 날 바뀌어 갖고 조례에 담지 않으면은 이것을 지출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이 지침은 법이 아닌데 그걸로 하다보니까 감사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참 사실 찬사를 보내요. 이렇게 해서 늦게나마 이렇게 추슬러가지고 왜냐면 열악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그 서울사무소는 직속기관이 안 돼 있나요, 직속기관으로?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직속기관 아닙니다.
박승용위원
그러면 별도 기관이에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그렇죠, 사업소죠.
박승용위원
사업소.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서울사무소는 누구 지시를 받아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당연히 시장님 지시를 받지요.
박승용위원
아니 시장님은 밑에 다 있고 뭐 친절행정국이 있고 뭐 행복도시국이 있고 미래발전사업단이 있는데 그 누구를 지시를 받냐고 묻잖아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별도 사업소죠. 시장님 지시를 그냥 직접 받아야죠. 국이 없습니다.
박승용위원
오늘 가서 조직기구표 보셔요. 부시장님 지시를 받게 돼 있어요.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가 별도 기구이기 때문에 별도라든가 뭐 참여예산실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 시장님 밑에 부시장님 밑에 부시장 이렇게 또 받거든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부의장님.
박승용위원
그런, 왜냐면 아까니도 해야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운영비를?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박승용위원
법을, 법을 보면 할 수 있다하고 해야된다하고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저희가 하여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박승용위원
예, 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예.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꼭 해주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그 필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담아가지고 시장님이 집행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 놓는 것 아니에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저 아쉬운 점은 만약에 우리 아까니 과장님 말씀처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된다라고 써야 되는데 조문을 쫙 보니까 할 수 있다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죠?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그렇...,
박승용위원
그래서...,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상황에 따라서, 예.
박승용위원
예, 그래서 꼭 해줘야 되지만 꼭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 명료하게 “해야 된다.” 딱 해서 써 놔버리면은 뭐 이게 좀 되는데, 지금 시장님 관사는 있어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없습니다. 매각 됐습...,
박승용위원
없어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박승용위원
그러면 1급 관사는 없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없지요. 그러나 지금 어디든지 조례상으로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저희가 그 시 1급 관사는 반드시 자치단체장의 관사를 1급 관사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명문상으로는 남겨놨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시는 1급 관사는 없습니다.
박승용위원
맞아요. 그래서 꼭 소유하거나 하는 것보다도 임차한 것도 운영비를 줘야 돼, 그렇잖아요? 임차한 것도. 이 잘 조례는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동안에는 소유한 것만 운영비를 줬단 말이에요. 논산시로 소유된 것만, 그렇죠?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그렇죠.
박승용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임차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줘야 된다. 서울사무소도 임차죠?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임차입니다.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폭넓게 불러줘야 임차를 하면은 임차한 만큼은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 운영비는 시에서 대줘야 되고, 시의 공무적인 일을 하니까. 그렇죠?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박승용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안당하고 먼저 만들었으면 좋았었는데 또 이 감사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위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려 온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이렇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도 잘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관리 좀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9.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 정비와 종합사회복지관의 경로식당 요금을 현실화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과 연임차수 제한에 관한 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3제3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금품ㆍ향응수수ㆍ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7조의3제4항에 “위촉직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직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9조제1항 중 상위법령 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 3급을 사회복지사 2급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별표1에 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별 요금징수 기준의 경로식당 이용요금 1,000원을 2,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조례 및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나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그 개선권고 사항인위원의 자격기준과 연임차수 제한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34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별 운영요금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시설요금의 현실화 등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등 관계법에 위배됨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35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 위원회 있잖아요. 그전에도 그 이게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 그럼...,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운영위원회라고요 총 8분으로 지금 구성...,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몇 명 정도 됩니까?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8명 구성돼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 그러면 공무원도 이렇게 들어가시고 해서...,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공무원은 당연직 5명이 공무원이고 위촉직이 3분 지금 계십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3분은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장님하고요, 자원봉사센터장 그리고 장애인연합회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근데 여기에 3년은 좀 길은 것 아니에요, 위원회가?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게 저희가 이제 타 시ㆍ군 조례도 좀 살펴보고 했는데요, 이게 보통 3년 정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그러면 일, 공무원들은 당연직이니까 관계가 없지만 일반직은 3년에 한번 씩은 바꿔 주면 어떻겠습니까?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그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에 뭐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이번에 그 반영해서 이렇게 올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여성단체회장님 같은 분들은 임기가 2년이거든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2년에, 이번도 새로 바뀌었어요, 회장님이.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면 임기가 2년밖에 없는데 3년을 어떻게 합니까? 여성단체회장이 새로운 회장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근데 여성단체회장이라고 이렇게 직위가 못 박힌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위촉을 할 때 이런 관련분야 계신 분들을 위촉을 하게 돼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여성단체회장이면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거기에 식당이니 뭐니 조금 참견할 말도 있을 거고 할 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단체회장님이 들어가되 임기가 여성단체회장 임기가 2년 후에요, 이번 2월 6일 날 새로 됐거든, 우민자 회장님이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다음 2년 후에는 1년이 또 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남은 임기를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분이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사항은 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한번 그 상세하게 좀 검토를 해서 차기 그 조례 개정할 때 이렇게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 그럼 장애인 회장님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연임합니까, 한번 단임, 단임입니까?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글쎄...,
영자
박영자위원
(차경선 위원과 대화) 가능해요?
경선
차경선위원
예, 가능.
영자
박영자위원
연임 가능?
경선
차경선위원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자기 임기가 2년인데 제가 저번에 그 행감때 이 위원회를 다 조사해보니까 논산시의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사람 숫제, 바깥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래...,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새로운 사람 좀 갖다 좀 이렇게 위원회 좀 넣어주지...,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영자
박영자위원
꼭 논산시에 오는 사람들만, 여기 위원회에 한 달에 4번, 5번씩 들어오는 사람 있어.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위원님 그 얼마 전에 그 운영위원회 정비계획이라고 해서 그 방침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례가 이제 지나고 나면은 그 위원도 새롭게 이제 구성을 하고 지금 현재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시는데 그 당연하게 돼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호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정비하겠다고 이렇게 방침 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논산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매일 그 해마다 오는 사람만 오면 논산시 발전이 안돼요. 쓴 소리가 좀 자꾸 나와야 되는데 맨날 달콤한 말만 관계공무원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해 주면 논산 발전이 뭐 됩니까? 쓴 소리를 자꾸 해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러니까 쓴 소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기용해서 그래야 식탁이 반찬도 좀 새롭게 나오고 반찬이 좀 반찬이 잘 나오고 그래요. 맨날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면 뭐가 좋아요, 반찬이? 맛도 없지 우리 다 가끔 한번 씩 가서 시식도 해보면, 지금 현재는 좋아요, 가보면. 참 잘 하고 있어요. 그 칭찬 해 줄만 한데 만약 이 민간위탁이 된다면 자기도 남아야 되잖아요. 내 이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민간이 뭐예요, 돈 버는 장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위원회도 좀 잘 구성해 주시고 거기서도 보면 회장이 바뀌면 딱딱 교체를 해 주세요. 회장님이 신임 해온 회장님이 무지 속상하게 여겨. 나는 새로 되어 와 있는데! 아이 여성단체 전 회장이 민주평통에 딱 들어가서 버티고 2년씩, 3년씩 그러니까 2년씩 3번 연임하면 6년째를 버티고 있으면 나는 2년에 끝나는데 한번 민주평통에 들어가보도 못하고. 그런 걸 왜 공무원들이 안 챙겨주냐 이거예요? 바깥의 회장님들이 사우나 이 바깥에서 만나면 본인이 임기가 끝나면 본인이 말아야 돼, 나 임기 끝났다고.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빠져나간 사람한테 계속 써 먹어. 새로운 사람 2년 동안 그래도 시에 들락거리면서 위원회에라도 좀 상황실에 버티고 좀 앉아서 봐야 되잖아요, 그죠?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소장님만이라도 잘 좀 위원회를 구성해 주고 그리고 2,000원 올린 이유는 뭡니까?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급식비를 재료비만 인건비 빼고 재료비만 따졌을 때 원가가 한 3,1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어느 정도 원가에는 근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연차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처음에 처음 개관 이래 1,000원씩 받던걸 지금 ’18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1,000원이거든요. 그 타 시ㆍ군사항도 좀 살펴봤습니다. 13개 시ㆍ군중에...,
영자
박영자위원
봤어, 봤어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13개 시ㆍ군중에 7개 시ㆍ군이 지금 2,000원을 받고 있고 2군데가 1,500원, 한 3군데 정도가 이제 1,000원을 하는데 타 시ㆍ군 동향이나 우리 이제 진짜급식에 들어가는 그 현실요금을 좀 반영하고자 그 2,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소장님 혹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겁니까?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민간위탁은 안 하기로 이렇게...,
영자
박영자위원
아, 안하기로 했어요. 안하는데도 1,000원을 올렸어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 예. 왜냐면 모 위원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만약에 민간위탁이 된다면 새마을회관을 가봤더니 대기소니, 대피소니 여기는 복지회관은 줄도 서서 쭉 일렬로 설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지금 정들어 갖고 참 하기 좋, 먹기 좋은데 그 민간위탁 해가지고 모든 게 불편한 사항이 많은 데 혹시 하시는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안하기로 했으니까 2,000원 올렸으니까 잘 하시고 반찬이나 좀, 좀 잘 좀 해 줘요. 아까 여기보니까 65세로 딱 찝었는데 65세는 2,000원을 내도 65세 아닌 사람은 1,000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드실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미만이면 드시지를 못해요.
영자
박영자위원
아, 미만이면.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거기 학원생들이 수두룩 빡빡이 65세 미만들인데...,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수강생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만 이렇게 드시게...,
영자
박영자위원
거기 수강생만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소장님 거기 보셨어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점심때만 되면 바깥에 자가용족들하고 젊은, 젊은 사람들이 무지 20대, 30대까지 다 줄서있는데?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그분들이 그 보이지 않는 장애 계신, 멀쩡한 장애 계신분들도 있고...,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죠.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소장님!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제가요 거기 수시로 가는 사람이에요. 다, 그 사람이 장애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아니 여기 공, 여기 각, 각 기관에 관공서에 다니는 사람들 증을 보이는데 아, 증차고 들어오는데...,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저희가 이제 급식 식권을 할 때 다 그 카드를 발급해 드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건이 되나 안 되나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 일반인이 이렇게 쉽게 식사하기는 어려운 저기 상황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저 과장님이 그렇다면 그렇고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논산 의원을 떠나서 주민으로서 한번 다시 한 번 여러 번 가보겠습니다.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야 질의가 잘 해야 맞지 소장님이 자꾸 맞다는데 내가 우기면 안 되지, 그렇죠?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제가...,
영자
박영자위원
소장님도 지금 현재 잘 하고 계셔요. 칭찬해 줄만 해요. 그만하면 100점이에요. 근데 앞으로...,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1,000원 더 올렸으니까 어르신들 소홀하지 않게 깨끗한 반찬에 따뜻한 밥 잘 좀 대접해 드리세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을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차경선 위원 거수) 다음은 우리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입니다. 6쪽에 보면은요 지금 그 기준이 나오잖아요. 요금징수 기준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는 무료거든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중증장애인들은 혼자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갖다 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 장애인 단체 3군데에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그분들을 동반한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들은 2,000원을 내요. 내고 같이, 왜냐면 밥도 타다줘야 되고 또 옆에서 또 어떤 그 저기 장애인들은 그 뭐지, 자폐장애인들은 밥만 먹고 반찬만 먹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잘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고 또 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 직원들은 한 달에 얼마를 내고 밥을 먹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네는 무료고 우리는 유료니까 안 먹고 이따 밖에 나가서 사먹고 올 수는 없잖아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두 번째 칸에 그냥 장애인 경증은 말고요 중증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또는 활동보조인 그런 분들도 2,000원을 내고 먹을 수 있게끔 같이 동행, 그렇게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렇게 해서 몇 명이 되돌아오셨더라고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예.
경선
차경선위원
이 복지관이 생기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가긴 갈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또 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 중증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또는 활동보조인 그렇게 좀 한 줄 더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적...,
경선
차경선위원
2,000원짜리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다음은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우리 박영자,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좀 축약해서 들으면 돼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용위원
검토해서. 그리고 우리 차경선 위원님 같은 경우는 소외된 분들 왜 그러느냐면 2,000원 올렸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배려 깊은 왜냐면은 돈만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대상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세밀하게 챙겨봤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3,100원 정도가 부식재료비로 들어가고 있지요, 인건비를 제외한?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럼 본청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 실태조사 해봤어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본청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지금 왜 그러는가 하냐면은 여기도 종합사회복지관도 여기 시의 소관인데 본청 구내식당 따로, 우리 따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들 따로. 장애인들 얼마짜리 먹는 줄 알아요? 1,500원짜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건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도 거기는 자원봉사자가 하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죽 이번 기회에 알아보시라 이 얘기야.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승용위원
아니 뭐 직원들 복지, 노인, 경로복지만노인복지야? 장애인 복지는 복지 아냐? 이 이상하잖아요, 이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본 질문을 들어가면은 이게 사회복지사가 3급에서 2급으로 바뀌는데 이게 특별한 뭐 이유가 있어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그 3급이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급 기준이...,
박승용위원
없어졌다.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승용위원
그래서 2급이 됐다.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승용위원
그 제안설명이 없어 갖고, 이 3급은 뭐고 2급은 뭔데 이렇게 바꾸나? 그래서 3급이 아예 없어지고 2급, 1급만 있다.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승용위원
그래서 2급으로 바꾸는, 복지사가 거기서 뭐하는 거예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복지관련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개발하고 그 이제 상담이나 이런 걸 좀 그런 업무를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용위원
그럼 어디에 근무하고 있어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복지관내에 복지사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번 인사때 저기 지난번 차경...,
박승용위원
내가 지금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만 해놓기에...,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차경선 위원님도 의견주시고 해서 저희가 인사부서에 부탁을 해서 그 공업직을 이제 복지직으로 바꿔 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받았습니다.
박승용위원
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좀 챙겨주시는데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얘기를 한번 할게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승용위원
지금 경로식당 직영한다고 했지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승용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건?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
박승용위원
아, 솔직하게 얘기 해봐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다 아시고 말씀드리는데 직영은 직영인데 한동안 얘기가 직영은 하되 장소를 좀 변경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새마을회관으로 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거기를 무료로 써 보는 방향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 그 지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제 독대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지회장님 답변이 이건 내 지회장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임원들하고 상의를 해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새마을지회 회장단 회의를 했어요. 다섯 분이 모여서 남녀회장, 또 지회장님, 또 거기 각 단체 분과 회장님들 해서 했는데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서 이제 시장님께 그렇게 보고를 드리기로...,
박승용위원
의회의 의견을 확 무시하는 거야, 이건. 아니 그렇게 꼼수를 부려! 거기 그 사람들이 새마을회관을 못 빌려준다는데요 무슨 앵벌이도 아니고 거기 가서 직영은 하되 새마을회관 가서 거기서 하겠다?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게 이제 확정된 게 아니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한번...,
박승용위원
아니 그 사이 이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한테 왜 자꾸 시에서 찌뻑거리냐 이 얘기야, 우리가 찌뻑거린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그런 꼼수를 자꾸 부리냐고. 직영은 직영인데 그러면 어르신들 대기할 장소도 없고. 아니 왜들 그러는가를 모르겠어요. 의회의 의견을 정확하게 담아서 올려줘야지.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다 말씀은 드렸, 보고 다 드렸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그래서 그런 꼼수를 부려갖고 나중에는 하여튼 그러면 의회동의를 안 거쳐도 되니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난리가 나는 줄만 알아요. 알아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박승용위원
이게 말이요, 그거 갖다가 새마을회관에도 막 거기서 전화 무지하게 와요. 왜 우리를 자꾸 못 살게 구냐고. 우리가 못살게 굴은 게 뭐 있어? 그리고 어떻게 말이 전달이 됐나 우리가 임대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임대를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얘기한번 해봐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그런 적은 없으셨습니다.
박승용위원
아이, 거기서 전화가 왔다니까 그 항의전화가.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임대가...,
박승용위원
왜 우리를 가서 넓은 평수에서 임대할건 임대해서 수익을 해서 자립을 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의회 의원들이 그런다면서 막 그러면서 막 항, 온 거야.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그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한 적이 없고요...,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요. 의회의 의견사항을 전달을 해줘야지 만만하면 의원들한테 가서 물어뜯고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승용위원
그리고 원 위치가 됐으니까 식탁 까는 것 이거 천장 가는 것 빨리 빨리 추진하세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설계중이고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일선에 계시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직영은 직영인데 새마을 가서 직영하는 거예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새마을회관 가서 직영하는 거예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런 논의가...,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럼 뭔 얘기예요. 지금 뭔 얘기예요, 지금?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논의가 있었는데...,
만중
김만중위원장
논의가 있었다?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있었는데 이제 새마을 측에서 이건 좀 수용하기 어렵다.
웃음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 뜻을 시장님께서 이제 전달을 하겠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뭐 일단 뭐 그렇게 말은 있었다고 하지만 그 없는 걸로 그냥 하세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없었던 걸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