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예.

예, 저희 한번 참고해서...,

예, 만약에 자치위원이 지금, 올해는 이미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미 다 결정...,

지금 50명이 위촉이 다 됐습니다.

예, 저 발전협의회에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하는 내용들은 전번에 있었던 맑고푸른21 운영하면서 좀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들을 좀 새롭게 출범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한대로 뭐 회장님도 새로 뽑힌 거 보니까 이제 회원들도 다 위촉이 돼서 한 것 같고 정원 50명은 다 채워져 있어요?

예,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재 성별비율은 어떻게 맞춰져, 어떻게 돼요?

(자료 확인중) 비율은 모르겠는데 여자 위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 위원님들 많이 있으시고?

예.

그래요, 뭐 성별비율을 항상 이 감사대상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또 이번 조례에도 그것이 또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동안 맑고푸른21 운영하면서 그 협의회의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논산발전 위해서 어떠한 뭐 의사결정을 해서 한 행동은 없고, 활동사항은 없고 거의 그동안 마을에 가서 도랑살리기 뭐 그 운동이나 이렇게 하시고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렇게 새로 야심차게 또 출범을 했고 또 참석수당도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지급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맑고푸른21 할 때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됐잖아요?

예,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2번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럼 1년에 회의를 2번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ㆍ하반기 2번 주고 나머지 회의는 안 주는...,

전체적인 회의는 한 2번 정도 하고요 분과위원별로는 그래도 이제 좀 몇 번씩 더 해서 운영 같은 것을 더 결정하는, 결정할 겁니다.

그래요, 이게 우려스러운 것이 맑고푸른21 그 협의회를 운영할 때도 사실은 논산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어떤 사업 활동을 한다는 것보다 정치색이 짙어 가지고 사실 시민들한테 많은 우려를 끼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야심차게 다시 출범을 하고 또 위원들한테 수당까지 지급하는 이런 상황에서 논산 발전을 위하고 또 논산시의 사회 안정을 위한 일들을 앞장서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잘 해 주시고 자리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뭐 지금 다른 협의회들도 논산에 많지만 이렇게 참석수당 5만 원 주는 건 거의 없었던, 없고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제가 할 때는 2만 원 주는데 올라서 뭐 3만 원을 현재 주고 있는지의 내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 지금 3만 원 올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협의회에서 활동하는데 5만 원 주는 것은 사실은 다른 협의회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향후 또 말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 염려는 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재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1호와 제12호 의안번호 논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과 논산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논산시 양촌면 일원 하수량 급증 및 수계오염 우려에 따라 기존시설의 정비를 통한 수질보전, 주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현재 시설의 용량을 일당 390루베에서 일당 700루베로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에 따라 ｢하수도법｣에 따른 하루처리량이 500루베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종류, 명칭,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업개요입니다. 논산시 양촌면 도평리 305-1번지 일원에 면적 1,768㎡의 인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회 기존시설의 용량을 일당 390루베에서 일당 700루베로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논산시장이며 목표연도는 2020년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45억 원, 지방비 62억 원을 포함해 총 207억 원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논산시장 결정사항입니다. 셋째,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10월 12일 맑은물과에서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결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1월 6일 우리 과에서 입안결정하였으며 2018년 11월 12일에서부터 2019년 1월 10일까지 논산시 관계부서(기관) 협의 결과와 2018년 12월 7일에서 2018년 12월 24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향후 2019년 3월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2019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할 예정입니다. 넷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변경)안입니다. 양촌면 일원 하수량 급증 및 수계오염 우려에 따른 기존시설 정비를 통해 수질보전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총면적 1,768㎡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논산시 관계부서(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 관련입니다. 논산시 문화예술과 외 13개 관련부서 및 기관의 협의를 거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논산시 양촌면 일원 하수량 급증에 따른 수질보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하여 주변지역의 공중위생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관리가 필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부서(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결과 사업의 조속한 시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설명 건을 마치고 계속하여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우리 시 인구변화, 사업체 감소, 건축물 노후도 등 지역의 쇠퇴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쇠퇴한 도심의 활성화 추진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역량강화 실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과거 물리적 정비에 주력했던 기존 도시개발정책에서 쇠퇴한 원도심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 지원정책이 마련됨에 따라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 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됨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논산시 도시지역 취암, 부창, 강경, 연무, 연산 포함 49.82㎢에 대하여 2025년을 목표연도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지역현황 진단 및 여건분석, 도시재생전략계획 기본구상,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도시재생 실행방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셋째,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6월 10일 논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착수하여 2017년 4월 6일부터 2017년 4월 14일까지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3월 27일 논산시 도시재생시설 전략계획안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 논산시 관련 실ㆍ과 협의하였으며 금회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향후 2019년 3월 충청남도에 논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쇠퇴한 원도심 재생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 지원정책이 마련됨에 따라 논산시내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민공청회 의견수렴, 반영, 관계부서 및 기관협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의견 청취 건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ㆍ논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변경)안,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재생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하수도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 등을 사전 이행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금회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하수도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려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로서 사전에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와 관련 실ㆍ과 협의를 이행하고 금회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에 논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승인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변경)에 대한 건인데요 이 양촌면에서 지금 390루베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700으로 늘리신다고 여기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인구증가 때문에 그렇게 늘리신다고 되어 있는데 또 만약에 인구가 더 늘어나면 또 이걸 확장시킬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예, 확장해야 됩니다. 당초 근 7, 8년 전에요 그 양촌 인천리 지구에 하수처리장 및 오수관로 공사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 하수부서에 근무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환경부로 이런 하수도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좀 계획인구라든가 이런 걸 증가되는 걸 고려해서 좀 여유 있게 좀 설정해서 해 주면 좋은데 거기의 예산에 맞게 이렇게 분배를 해 주다보니까-그때 당시에도 용량이 거의 가득 찼었거든요-근데 아마 얼마 지나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예측했는데 한 7, 8년 지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증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90루베 했을 때는 지금 몇 년 이나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7, 8년...,

7, 8년 됐어요?

예, 예.

우리가 이제 다니다보면 상반기, 하수도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 땅을, 도로를 파고 또 상수도 할 때 또 파고 또 파고 막 이렇게, 하수도 할 때 파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점은 좀 맑은물과에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싶고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그마만치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 논산시가 발전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반면에 이제 그 7쪽에 보면요 재생지역, 재생권역이라고 그래서 여기 논산, 강경, 연무, 연산 이렇게 나옵니다. 그중에서 옆에 보면 가야곡면도 이렇게 그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 계획한 저기가 하나도 없고요 거기도 산업단지가 많은데 여기는 계획이 지금 여기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저희 크게는 저기 관련되는 법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에 지정된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지역만 지원하게 되는 그 법률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인 가야곡면은 어쩔 수 없이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생권역 속에 여기 있기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설문지 조사내용이 있습니다. 그 6쪽에 보면 “10%가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은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별도 그 조사할 당시에 직원하고 그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해 주셔서 논산시가 새롭게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우선 먼저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건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해 주시고 이 내용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의 질의를 이렇게 나눠서 드릴게요. 그러면 답변하시는 분도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고 또 질의의 효율도 높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