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인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경제산업국 1)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안전재난과, 기술지원과, 소득개발과, 상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성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쪽에 396쪽 2018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97쪽부터 407쪽까지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기보고 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의원
질의가 아니고 부탁입니다.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예.
김창기의원
건설과도 계시고 도시과도 계시고 안전재난과도 계시는데 일반 공사발주를 하면 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초임직원들은 전문 저게 없어가지고 사실 잘 모릅니다. 노트만 들고 보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전문 저게 없으니까 모든 공사는 계장님들이 이틀에 한번이나 삼일에 한번이나 꼭 가가지고 확인을 좀 해 줬으면 싶어가지고 계장님들 사업부서 과장님들 계시가지고 부탁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원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예.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지방도로 맹 관리하시지요.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지방도로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차선 이러한 부분...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차선도색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도에다가...
재용
황재용의원
건설과에서 영주지방국도청에다가 건의해서 거기서 예산을 받아서 합니까?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아니요, 경상북도 북부사업소에 우리가 필요하면 요청을 해서 하도록...
재용
황재용의원
지금 촌에... 시내 건은 말고 촌에 갈수록 외진 길이 많잖습니까, 도색부분이 너무 어둡다는 주민들의 불평이 많아요. 밤에 운행하시는 분들이 사고위험이 많다 그러한 부분이고 하니까 외곽지역 마성, 농암구간 그리고 산북, 동로이쪽 부분하고 산양 쪽에도 그렇고 외진 쪽에 도색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셔가지고 그쪽에다가 건의하셔가지고 올해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고요.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국유재산 어차피 관리하시잖아요.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국유재산자체가 우리시에서 관리하면서 사용료 이러한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징수율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 부분도 지금 방치되어 있는 국유재산상의 도로부분 뭐 일반토지부분 이런 거 많은데 그 부분에 무단점유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사용료 말고 무단으로 점유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쉽게 말해서 사용료를 안 받고 있는 국유지 부분이...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예, 거의 정리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일제 조사 후에 했는데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그런 부분...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분들이 얘기하기를 저 사람은 자기 땅도 아니고 국유지 땅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관리도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예, 일제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예.
진후진의원
건설회 사가 일반, 전문 몇 개씩 있지요.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일반건설업체는 18개 돼 있고 전문건설업체는 263개 업종이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아, 200개요.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예.
진후진의원
철근, 토목이나 상하수도 해가지고 토목 쪽으로 있는 전문건설업이 몇 개 있습니까? 열관리라든가 보일러 놔두고 법인으로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요.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실내 건축공사 7개 있고 토공사업이 30, 석공사업 7, 도장공사 7개, 비계구조물 1차 공사 9개, 철근 콘크리트 공사 56, 기계설비공사 10개, 상하수도 설비 25개 업소...
진후진의원
올해... 작년에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경기도 좀 어렵고 하도급률이 우리 관내에서 다 이루어지나요, 안 그러면 보통 외지에 있는 큰 회 사들이 직영으로 와서 하나요, 작년기준으로 해 봤을 때...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대다수가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하도급이 이루어져가지고... 건설과만 그런 게 아니고 안전재난과, 도시과 할 것 없이 지역의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 전문건설업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또 우리 건설업끼리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부분 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서로 치열하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 더 낮춰서 만약에 그 사람들하고 계약이 됐을 경우에 어제도 제가 얘기 했습니다만 공사가 부실공사로 전향될 수가 많습니다. 그 치열한, 일정한 하도 정상적인 하도의 %로 공사를 받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일하고자 욕심이 나가지고 어쩌면 서로 오기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택도 아닌 부금을 줘가면서 공사를 맡고 합니다. 그런 공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또 건설업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서가지고 중간에 브로커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어떻게 하든 수주해 와가지고 다른 사람 면허가지고 저 사람들은 세금을 내가면서 면허를 내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좋은 인맥으로 인해가지고 공사를 따와 가지고 중간에서 남의 면허를 빌려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다보면 부실공사로 연계되는데 뒤에 계장님들 감독님들 다 계시지만 정말 올해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원청이 회 사를 불려서라도 만약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하면 그 부분은 곧 우리시민들 세금이 더 들어갈뿐더러 10년 사용할 거 7, 8년뿐이 못 사용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상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에 관련된 과장님들 조금 더 관심 가져가지고 부실공사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5%마지노선으로 해서 준수하도록 하고 그 이상 할 경우에는 본사에 해서 잘못할 경우에는 만약에 과다 부금으로 해서 압박을 받아서 못할 경우에는 본사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과다하게 제시한 회 사는 조심하라고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이상 안 넘도록 해가지고 그래야만이 우리 전문업체도 조금 덕을 보든가 저거하기 그거 경쟁으로 인해가지고 뭐 25%, 20몇%씩 줘가지고는 지금은 하도급 그래 받아가지고 제가 해봤지만 지금 현 경기로는 남을 수가 없어요. 부실공사 안 하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못 한다니까요.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예.
진후진의원
꼭 좀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원북 2리 세계명상마을 진입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가은읍 원북리에 추진 중인 세계명상마을 방문객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원북교에서 세계명상마을까지 폭 9m에 당초 670m에서 명상마을 안쪽까지 연장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하여 총 연장 900m의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0쪽, 소규모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구. 도심의 잃어가는 상권을 회 복하고 도시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도시재생 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여 지난 12월에 당선된 사업입니다. 신청 당시 국비 2억, 시비 2억 원으로 총 4억을 신청하였으나 본 사업의 선정과정에서 국비가 1억 5,500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전체사업비가 9,000만원이 줄어든 3억 1,000만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주어진 사업비 내에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 현안사업으로 문경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정비 사업입니다. 쇠퇴해가는 시가지 중심지역의 재생사업을 선도하고 행정과 주민간의 소통창구 기능을 수행할 문경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활용가치가 떨어진 구 역전파출소를 매입 금년도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마무리하여 보다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문학의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점촌역에서 구 삼일극장 사거리까지 179m의 거리에 2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통신주를 포함한 전선지중화 사업과 가로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문학의 거리를 조성함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440쪽, 흥덕 행복주택건립 사업입니다. 2017년 4월 우리시와 LH간의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한 사업으로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생 등에 대하여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흥덕지구에 추진되는 행복주택건립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0억 원으로 우리시에서는 40억 원으로 부지를 매입 제공하고 LH에서 180억을 투자하여 6,918㎡의 부지에 지상 15층 건물 2동 200세대 규모로 건립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 부지를 감정하여 보상 통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전 고압선 철탑 사업추진 현황이 어떻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당초에 탑을 설치하려는 경찰서 부지 쪽에서 협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위쪽 함창 쪽에 사람하고 협의가 됐다 해서 감정가가 나오는 바람에 약간 딜레이가 됐었는데 그거는 그분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우선 사용 승락을 하고 일을 추진하되 LH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약간 늦어지는데 올 상반기 초에는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추진 가능합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제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 있어 제가 물어봅니다. 철탑 밑에 가보면 어제 새벽에도 고압선 전류 흐르는 소리가 지나가다가 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가 나고 있어요. 주민들은 늘 그 소리를 듣고 수년간 살아오셨는데 결정이 났는데도 조금 늦어지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묻기에 저도 올해 꼭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추진이 보상관계로 늦어진다 해서 좀 궁금도 했고 지속해가지고 됐으면 좋고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또 하나는 문학의 거리 올해 발주했나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작년에 발주 했습니다.
진후진의원
아직 전혀 뭐...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겨울이라...
진후진의원
동절기라서...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겨울이라... 문학의 거리이다 보니까 문구라든지 시구라든지 그런 것들 소프트웨어를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상인들도 문학의 거리는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된다면 알아야 되는데 홍보가 좀 덜 될 것 같아요. 골목을 나하나 예식장 골목 쪽으로 했는데 한다고 하기는 한다지만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또 문학의 거리가 좀 뜬금없다는 얘기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책 읽는 거리인줄 알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도를 좀 줄여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고 전주를 지중화 한다는 사업을 아직까지 상인들도 모르더라고요.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상인들도 불편할 건데 미리 양해도 구하고 한번쯤은 현수막을 걸어주든가 해서라도 알려 주는 게 안 좋겠나,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도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공사하게 되면 더 불편함이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공사들어가기 전에 상인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도시 활력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진후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문학의 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정확한 개소는 파악을 안 했지만 도시뉴재생이라든지 도심재창조 이런 것들은 각 시군마다 국비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거 말고 다른 것도 국비사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국에 지자체 한 군데는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그게 활성화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저번에 매스컴에서 좀 나왔지만 활성화가 된다는 게 아니고 활성화시키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서울에도 지금 향파, 신촌일대, 연세대일대에 문학의 거리가 있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도 콘텐츠가 좀 빈약하고 이래가지고 대학생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관심과 인지도가 낮아서 별로 활용이 안 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인구 72,000에 젊은이들도 별로 없어요, 이 거리가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억을 들여 가지고 물론 전신주 같은 거 지중화 하면 거리는 깨끗하겠지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기본계획안에 되어 있는데 마을설명회 라든지 공청회 는 별도로 기본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자주 설명해가지고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문화의 거리도 자동차가 통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쪽일대 상가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다 싫어합니다. 경기가 침체된 데다가 더 안 된다, 자동차 통행까지 안 돼서 그렇다, 지금 그쪽으로 차를 통행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저만 보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문학의 거리하고 문화의 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문학의 거리는 차량은 통행이 되고 주차공간도 일부 더 확보가 되고 지중화 되고 그렇습니다. 제일 큰 차이점은 차량이 통행되고 통행되지 않고 하는 차이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거기에서도 공연 같은 거를 하고 뭐 시낭송 같은 거를 하고 그런 게 들어갑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현재 그런 공간은 문화의 거리만큼 공간과 폭이 넓지 않아가지고 현재 자체는 사거리 같은데 공터는 만들고 있지만 계획은 있는데 그 정도의 큰 공간은 아직까지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양변에 쭉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의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왜냐하면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조금만 나가면 경관이 좋고 산도 있고 다 있어요, 나무들도 많고 그렇지만 시내가 점점 삭막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은행나무는 살려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거리 폭이 좁다 이러면 그걸 좀 옮겨 심던지 해서 베어 내는 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문학의 거리와 문화의 거리가 사람들이 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또 문화의 거리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문학의 거리는 무엇인가 아까 진후진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너무 뚱딴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연 이게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안 되면 지금은 20억이지만 더 들 수도 있는데 효과가 있을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정말로 좋은 문학의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의원
수고하십니다, 방송국 사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한옥마을 조성한다고 지금 돼 있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의원
계획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저희들이 한옥마을 추진할 때는 우선 KBS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하고 기본적인 디테일 안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은 도시과하고 건축디자인과가 합쳐가지고 계획을 잡기로 아직 현재는 구체적인 바운드라든지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한다는 개념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됩니다.
김창기의원
계획을 빨리 세워가지고 일단 집이 들어서자면 도로부터 먼저 돼야 되잖아요. 또 거기 흙을 낮출 것인가 절개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나와야 될 거고...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기의원
빨리 저거해가지고 도로라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원
그리고 뒤에 보면 행복주택 지금 얼마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저번 주에 감정 평가한 자료가 와가지고 어제 개별 소유자들한테 감정보상 통지를 하였습니다. 법적인 절차로 30일 이상 충분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로 보냈지만 금요일 정도는 아마 개별적으로 보상통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찾아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창기의원
지금 보상이 나갔다 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보상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기의원
괜찮게 나왔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김창기의원
기준 잡아가지고 평당 얼마정도 보상이 책정이 됐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지목별로 좀 다른데 대지 같은 경우는 평당 100만원 좀 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산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산은 정확하게 단가를 제가...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기의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짓는다고 하매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쪽 분들은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이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빨리 좀 해가지고 빨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온천관리시설물을 도시과에서 하시잖아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두 분이 지금 온천관리사업소에 근무하시는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온천지구에 공원이 몇 개있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개소수를 따지면 온천지구안에 위에 어린이시설 말고는 3개가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가보면 공원이 아니고 거의 쓰레기장같이 막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 밑에 지구에 온천공원지라고 있는데 화장실 뒤편에 있는 거 JC공원 맞은편에 있는 온천공원 거기 보면 완전 쓰레기장이고 위에도 그렇고 공원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 부분은 소관은 도시과인데 위치에 있는 거는 온천관광지구내에 문경읍에서 보기에는 문경읍에다가 막 얘기를 하네요, 문경읍에서는 우리 관리가 아니다, 이래 얘기를 하니까... 서로 왜 그런가 하면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공원 이러한 부분이나 온천내부에 있는 모든 사업을 도시과에서 주관하는데 이런 부분도 읍에다가 뭐 제가 보기에는 이관하는 게 더 안 낫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관리하는 자체가 이원화 돼 있으니까 좀 그렇고 공원한번 살펴보시고...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공원정비 좀 해 주시고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족욕장 관리하시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현재는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러면 이게 잘못 됐지요, 시설물인데 그럼 운영은 관광과에서 운영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나 도시과하고 문경읍하고 3개부서가 협의해가지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겨울철에 지금 운영하셨잖아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족욕장답게 족욕장을 해야 되는데 온천지구에 열악한... 경기가 안 좋아서 보기도 좋게 김이 좀 나야 되는데 김나는 것도 잘 안 보이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거기가 솔직히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입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사람들이 추워서 앉아 있으려고 안 해요, 겨울철에 족욕을 할 수 있는 바람막이 좀 설치해야지 오시는 분들이 관광버스가 와서 앉으려고 하는데 추워서 들어가다가 다시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족욕장에 관련돼가지고 바람막이 이러한 부분도 한번 어떻게 문경읍이면 문경읍, 관광과면 관광과 뭐 획일화 되게 이거를 이관시키든지 한번 부서 간에 협의...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협의해가지고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문경읍에 KT앞에 사거리 있지요, 회 전 교차로 명시이월된 사업...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주민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제가 시장이나 어르신들 노인분회 가도 그렇고 이장님들 회 의... 이장님도 저한테 건의하는 게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교차로에 예산을 잡아 놓고 왜 빨리 안 하느냐, 이러는데 도시과에서 주민공청회 를 빨리 시행하셔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봄 되기 전에 일부... 내용을 제가 조금 들었었는데 일부 반대하는 분이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공청회 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설득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공청회 를 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의원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금 새로 개축하고 있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탁대학의원
처음에 구 파출소가 좁아가지고 역파를 문창고등학교 앞에 옮겼는데 지금 이렇게 평수가 늘어나요, 조그마한데 역파가...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도시재생 그런 사업 자체가 목적이 신축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헐고 새로 한다는 개념보다는 국토부라든지 그쪽에서는 있는 건물을 활용해가지고 리모델링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때문에 현재 2억 5,000 센터하려고 하는 거는 리모델링 활용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나 센터가 나중에 부족하든지 이러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든지 하겠습니다.
탁대학의원
다음에 증축은 할 수 있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가능합니다.
탁대학의원
건폐율은 되겠어요, 부지하고...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탁대학의원
계산해 보시고 역파가 너무 좁아 옮겼는데 거기다가 2억 5,000들여 한다는 이거는 뭔가 새로 뜯고 짓든지 해야지 이런 상태는 문제 있고... 알겠습니다. 문학의 거리 보니까 작가들, 시인들 이런 상태로 비춰지는 게 제목이라요, 지금 보리요, 문화의 거리나 문학의 거리나 똑같아요. 문학의 거리에 보니까 20억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중에 들어가는 게 맹 전선 지중화라...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탁대학의원
5,000 넘게 들어가지요, 지금까지 중앙로 지중화 해가지고 가로수 다 베어 냈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탁대학의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소도시에 전주 때문에 지역발전에 저해되느냐, 지금 문화의 거리나 문학의 거리나 똑같은 상태라 왜냐하면 문화의 거리도 우리가 앞으로 한 3년 지나면 좌우 점포가 업종이 변경돼야 돼요, 지금 전세가 끝나면 다 나갈려는 상태라... 그러고 보니까 문화의 거리를 차량통행을 금지하니까 좌우 동산병원 쪽 순대골목에 점포가 다 비어요. 왜! 중앙통과 차가 못 닿으니까 옆까지 다 빈다는 말이 라요,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문학의 거리는 차량통행 한다고 해도 결국은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억 투자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전선 들어가면 다음에 할 게 뭐가 있어요, 문학의 거리 여기에... 우리 문학하고 연관되는 게 안에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쉼터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런 거...
탁대학의원
쉼터, 의자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하고 안 맞아요, 이제는... 그건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탁대학의원
지금 문경시가 생각하는 게 뭔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거 또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사업 또 전선지중화 사업, 문학의 거리 이런 게 전부 우리 문경시의 경제 활성화 하고 연관된다고 극히 미미한 상태에 예산을 수십억 투입하는데 뭔가 좀 새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십억 투자한 게 과연 40억, 50억 투자한 게 효과는 뭐냐, 지금 농촌개발과나 가은읍에 100억 투자했지요, 가로등 몇 개 깔고 그게 다라, 결국은 뭐가 되느냐, 아사리 구도심지 지금 문경에 왜냐하면, 영강문화센터 짓지요, 문화원 짓지요, 또 보건소 짓지 점촌1동에 단지가 주거지역이 하나 없었어요, 건물이 다 날라 갔어요, 이러다보니까 인구가 없는 거 아니라요,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는 도시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 부시장님 계십니다만 이런 걸 할 때는 사전에 의회 하고 상의 좀 하고 이 사업이 국비 준다고 무조건 좋은 사업이 아니라요, 제가 봐선 국비공모사업도 잘못된 국비지원이 많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깊이 검토해서 문학의 거리는 지금 착공은 했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사업발주 했습니다.
탁대학의원
발주 했더라도 이거는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의원
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 회 의진행에 대한 협조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회 식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회 의는 시정에 관한 보고입니다. 시정에 관한보고는 의제 외나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추진사업 건 외에 궁금하신 거는 개별적으로 나중에 질의를 해주시고 전체 집행부에 관련된 사안은 저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의장이 공개적으로 여기서 대표적으로 질의하는 쪽으로 하니까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내용 이외의 것은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삼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축디자인과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오정환입니다. 455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으로 신축은 동당 2억 원까지 총 70동을 융자할 계획이고 화장실개량 40동에 200만원, 빈집정비 사업은 50동에 1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456쪽,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를 대항으로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등에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3월 중 대상아파트를 선정하고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7쪽,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임차급여 현금지원, 수선유지 급여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지원, 영구입대아파트 입주모집 및 공동 전기요금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안정에 힘쓰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지원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전세자금을 3년간 지원합니다. 458쪽, 중앙로 2차 간판디자인사업입니다. 중앙시장 입구에서 모전 오거리까지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3억 8,000만원으로 건물입면과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 선정 시 구 도심재상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머지는 2018년 시정에 관한보고 자료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정책에 주인 없는 노후간판 정비사업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시미관을 정비하는데 그거 말고도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도시미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축법상 도로지정 이 부분은 농어촌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지정고시된 거 지금 현재 문경, 가은하고 5개 동에서 신청 들어온 지정해 달라는 도로가 몇 개나 됩니까?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이 내용은 읍동지역에는 길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불가능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신청 농어촌도로로 지정해 달라고 들어온 신청 건수가 몇 건입니까?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건수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이 좀 덜 됐는 돼요. 시정에 관한보고는 그런 내용하는 조금 다른 겁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아니, 맹 그렇잖아요, 사실상 건축법상 도로 지정하는 게 도로로 지정이 돼야지 만이 우리가 그냥 다니던 관습상 도로가 도로고 표시가 안 된 것 같고 주변에 건축허가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래서 이게 도로로 지정이 돼야지 만이 건축허가가 나잖아요.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도로로 지정해 달라는 게 건수가 몇 건이 들어 왔는가, 문경이나, 가은이나, 5개동에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민원은 많이 발생돼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저들이 하려는데 아직 건수까지는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이 민원인들이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집을 짓고자 하는데 도로가 당연히 있고 차가 다니는데도 허가를 안 내준다, 이런 민원이라요, 저한테도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건데 특수시책으로 잘 하시는 건데 민원인들이 과연 한쪽으로 편성된 도로지정인가 이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허가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의원
의장님! 책에 없는 건데 하나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시내에 불법명함 엄청나게 뿌리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예, 많습니다.
김창기의원
시에서는 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못 뿌리게 한다든가, 안 그러면 고발을 한다든가...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저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광고물이 원채 범람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더욱 매진해가지고 깨끗한 도시...
김창기의원
기간제근로자를 몇 명 투입했습니까?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3명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김창기의원
제가 저번에 계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했는데요, 의논을...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창기의원
명함을 주워오면 쓰레기봉투로 교환을 해주지요.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창기의원
그거를 없애고 현금으로 노인들이 주워오면 바꿔줄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연구해 달라했는데 검토한번 해보셨습니까?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예, 기존에 있는 봉투를 다 소진한 후에는 현금으로 지금 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봉투가 지금 얼마나 더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동지역에 나눠져 있는데 개수까지는 제가 파악이 조금 덜 됐습니다.
김창기의원
봉투는 봉투대로 우리가 쓰면 되잖아요.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창기의원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지요.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창기의원
자고 나면 많을 적에는 10장 이상씩 줍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 주워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놔두고 별도로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하시든지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오정환건축디자인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안전재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윤태호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먼저 현안사업입니다. 467쪽, 2019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총 61일간 483개소 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안전관리실태, 법제도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합니다. 2019년도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안전점검 실명제, 점검결과 공개, 점검대상시설 전수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468쪽에서 481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3쪽, 내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농암면 내서리 846번지 일원 교량개체사업으로 설계 및 행정절차가 작년에 완료되었으며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2019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485쪽, 흥덕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입니다. 1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흥덕동 산35-10번지 일원에 낙석 방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487쪽, 문경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법령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극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원으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2020년까지 재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8쪽, 초곡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문경읍 상초에서 마원까지 6.96㎞ 구간으로 총 사업비가 170억 원이며 금년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490쪽, 관음천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문경읍 관음리 일원 소하천 4㎞ 구간 총 사업비 75억 7,400만원으로 올해 9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2쪽, 문경시 시민행복안전보험 가입입니다.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및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연재난, 폭발, 재, 붕괴 및 스쿨존 교통사고, 성폭력, 농기계 사고 등 19개 담보분야에 대한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험계약 기간은 올해 1월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1년간이며 문경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재난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보험수혜가 가능합니다. 끝으로 493쪽, 2019년도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안전재난과 주요 사업은 10개 지구총 사업비 221억 8,900만 원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얼마 전에 상·하리 소하천 정비 사업에 주민설명회 가 있었지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제가 참석은 못했지만 의회 회 기기간이라서... 제가 주민들한테 많이들은 게 있습니다, 지금 설계 다 하셨어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설계는 완전히 마치고 시행업체까지 결정 됐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지금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변경은 시행 중에 사유가 나오면 할 수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상·하리 소하천은 주흘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이거든요, 상리에서 내려오면서 하리 쪽에는 복개가 됐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복개된 그것도 좀 헐어서 하천정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도로가 좁은 경우가 많아요, 도로확장이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m 부분은 위험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하면서 해야 되고 하천이 지금 보면 계획이 재가 보니까 시멘트 옹벽 비슷하게 이렇게 해 놓은 거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항상 눈에 보고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주거지역에 다 있다 보니까 공법을 육각 개비온 이런 걸로 자연친화적으로 변경가능한가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지금 설계 돼 있는 거는 친환경블록입니다.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게 옹벽 식으로 돼있어 가지고 오해 소지가 좀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제가 보니까 옹벽으로 다 돼있어 가지고...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그림이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친화적인 걸로 되게 계단식으로 하면 주거지역 내에 있는 하천이 그렇게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설계... 공사하시는데 과장님!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관음천 소하천 정비 이 부분에는 아직 설계 안 들어갔지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올해 설계 용역발주 중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여기 소하천 정비하는데 소교량 설치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소하천에 걸쳐 있는 소하천 구간 내에 소하천 정비구간 내에 걸쳐있는 교량을 개체할 교량 같으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폭이 좁다든가...
재용
황재용의원
신규로 하는 거는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신규는 특혜 쪽이 아니라면...
재용
황재용의원
특혜는 아니고 도랑을 건너가서 땅이 여러 필지가 많은데 거기에 개인도 아니고 넘어가지 못해서 땅이 묵어 있어요,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한 부분이 민원인이 하매 몇 년 전부터 계속 했다는데 이번 관음천 소하천 정비할 때 관음2리 앞에 황정모리 바위입구에 소교량 하나 있으면 건너가는 거 그럼 그쪽 맞은편에는 농지들이 많은데 묵어 있는 밭이 많거든요. 그거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설계하실 때 많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거 도로확장 부분은 주민설명회 할 때도 말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김옥기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김옥기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2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업인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3월에서 11월까지 10개 과정 총 192회 2,650명 교육계획에 사업비는 1억 6,700만원입니다. 503쪽입니다. 기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504쪽입니다. 문경시 농업 현대화 사업 목적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98년부터 21년 동안 3,433농가에 834억 융자 지원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당초에 70억에서 135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505쪽과 506쪽은 기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507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본점과 동부지점, 서부지점 3개소가 있습니다. 기종은 67종 440대를 갖추고 있고 사업비는 6억 9,300만원입니다. 금년부터 주요내용은 현장배송 서비스와 공휴일에도 근무함으로써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안전교육을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508쪽입니다. 문경오미자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목적은 농가조직화, 규모화, 대량소비 농식품 산업화 기반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2019년에서 2022년 4년이고 금년 사업비는 5억 6,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오미자 농가 조직화와 오미자 신상품 산업화, 오미자 종합 가공 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509쪽과 510쪽은 기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511쪽입니다. 농식품 기능성 소재화 국책사업 모델 개발 목적은 지역농산물을 IT, BT등 첨단기술과 연계 융·복합기능성 식품 소재화 및 바이오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2019년에서 2020년 2년간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책사업 개발을 위한 전문가 구성, 워크숍 및 포럼 개최와 사업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오미자 기능성 연구 수행 13건이 있습니다. 512쪽과 513쪽은 기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514쪽 2019년도 주요사업조서는 자료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전동가위가 제가 저번에 보니까 1대가 있어요, 임대하는데 보니까...
옥기
김옥기기술지원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1대를 갖다 놓는 거는 임대가 아니지요, 사람들이 1대뿐이 없다고 여럿이 빌리러 갔는데 이거는 아무리 시범이라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라요.
옥기
김옥기기술지원과장
그때 의원님 말씀을 듣고 농기계에 최소한 2개, 3개 더 이상 구입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당초에 전동가위를 숫자를 작게 한 거는 보통 전업농 대단위 농가에서는 거의 다 전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좀 착오를 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말씀이 뭔가 하면 농가들이 많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에 전동가위를 이번에 보조신청 받았는데 요구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입시시험 같이 경쟁이 너무 세 가지고 수요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지 임대하는데 임대사업소에 전동가위 1대 갖다 놓고 임대를 해 준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썼고 비용이 얼마예요, 전동가위 하나 빌려주는 게...
옥기
김옥기기술지원과장
비용이 1만원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아니지요, 2만원 달라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다른 SS기는 저런 건 얼마입니까? 1만원 차이뿐이 안 되던데요.
옥기
김옥기기술지원과장
3만원...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데 몇 1,000만 원짜리 기계하고 200, 300만원 짜리 기계하고 가격차이 1만원이라요. 이러한 부분도 가격 측정이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정말 구색을 갖춰서 농민이 정말로 원하는 기계가 있어야 도지 않겠나,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구비할 시기가 되잖아요. 전정화 시기 되면 전동가위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옥기
김옥기기술지원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농정과에서 추경에 더 하든지 전동가위 부분은 좀 많이 예산을 더 세워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임대사업 하는 부분도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어느 적정의 내용은 갖고 있어야지 원활하게 농민들이 수긍할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옥기
김옥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역세권시대에 관광음식 상품화 개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옥기
김옥기기술지원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관광과에서도 대표 음식 매년 개발하고 센터에서도 전통음식 이렇게 개발하고 중복하는 것 같은데 음식이 관광과에서 매년해서 대표음식 만들어가지고 문경에 뭘 만든다 해도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약돌순대국밥 뭐 다 해봤지만 비빔밥도 하고 올해는 족살찌개하고 찌짐막을 한다고... 센터에서도 관광음식을 상품화 한다는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데 여기는 그럼 메뉴 이런 걸 또 하면 관광과하고 서로 이원화 되는 게 아닌가, 한 군데서 해가지고 돈을 합쳐가지고 하든지 서로서로 가격도 그렇네요, 관광과 3,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삭감해서 여긴 3,800만원 이렇게 하면 이러한 부분은 관광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하나의 과에서 하나의 문경 대표의 관광음식을 만들어야지 이원화 두 개의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뭔가 안 맞다, 이걸 조율 한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김옥기기술지원과장
협의해서 조율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이홍용입니다. 소득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7쪽에서 525쪽, 2018년도 주요업무성과와 1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6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조서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시범사업 외 4개의 도비 시범사업은 수요조사 시 신청했으나 사업배정을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량 보다 적게 사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흑진주 건강마을 시범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도비사업인 시설재배지 토양화학성 개선기술 실증사업은 사업명과 함께 사업내용이 추가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토양 물리성 개선기술 실증에서 토양 화학성 개선기술실증으로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화학성 진단을 위한 현장진단용 장비가 추가되어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문경오미자테마공원 운영 사업에서 당초 기간제 200일 2명으로는 테마공원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160일 4명으로 변경하면서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외에 사무관리비에서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 오미자대학은 문경 행복농업대학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소폭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보고 때 보면 이상기상대비 미래농업육성이라고 있었어요. 예산이 1억 9,500만원 그렇게 들여 가지고 노지과수버섯 시설채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522쪽에 과원 스마트 팜 종합적용 시범 이거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홍용
이홍용소득개발과장
올해 신규 국비사업으로 배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작년에 하기로 했었는데 요거는 지금 없고요, 522쪽에 과원 스마트 팜 종합적용 시범사업 이래가지고 거기에도 보면 이상기상 저장 및 환경조절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환경을 조성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액도 좀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서 변경이 된 건지 여쭤 보는 겁니다.
홍용
이홍용소득개발과장
그 사업 작년도 사업은 성격이 좀 다른 그런 사업인데 진흥청에 국비로 내려온 사업으로 그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작년에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은 안 하고 지금 이걸로 변경된 겁니까? 스마트 팜으로...
홍용
이홍용소득개발과장
신규 사업으로 새롭게...
춘남
박춘남의원
예, 신규 사업인데 작년에 이상기상으로 한다고 신규 사업에 목록 있었어요, 이게 지금 올해는 빠졌거든요.
김인호의장
이 사업이 취소가 됐는지 누락이 됐는지...
춘남
박춘남의원
예, 그래서 적절치 않아서 취소가 되었는지 진행 중인지 여쭤 보는 거예요, 금방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되셨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홍용
이홍용소득개발과장
예, 제가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황식입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현안사업 1번 가은상수도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0억원 국비 70% 보조 20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532쪽입니다. 현안사업 2번 상수도관망 블록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0억원 계속사업으로 작년 모전지구와 가은지구 11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 문경지구 사업비 9억 원입니다. 533쪽입니다. 신규사업 1번 점촌 4동 공평부대 앞 배수관 확장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534쪽입니다. 신규사업 2번 마을상수도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이목리, 월천리, 소야리 등 3개 마을이며 사업비 3억 원으로 7월 2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특수시책 1번 소규모 급수시설 신규 인가 및 시설 개체 사업입니다. 이화령, 여우목, 굴바위, 건학 등 4개소이며 5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특수시책 2번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 위탁 관리입니다. 대상은 113개소로 지난 1월 7일부터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537쪽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의원
531쪽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가은상수도 농암면 급수 배수지하고 가압장 시설물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에 있고 작년 12월까지 설계 진행된 설계서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구조물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일단은 상수도는 마을상수도라든지 소규모 쉽게 말해서 옛날말로 하면 간이상수도 먹는 구역을 가급적 줄이고 지방상수도를 먹도록 급수구역이 확장 돼야 되는데 너무 설계서가 구조물 집이라든지 구조물 짓는 쪽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현재 농암면에 사현이라든지 지동, 선곡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관로를 좀 더 변경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3월 11일까지 계획서상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2월 12일 일단 설계 중지해 놓고 관로가 더 연결되면 보고서를 받아서 의회 에 다시 보고 드려서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의원
예, 그건 그렇게 추진하시면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직상의원
제가 조금 걱정이 돼 가지고 한번 말씀 드리는 게 있는데 이번에 소장님이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이번 1월 1일자로 계장님들도 다 보직이 바꿔가지고 거의 다 새로운 분들이 오셨지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직상의원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듣기로 소장님이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다 인사이동 했는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소내 인사는 했습니다, 1월 1일자로 소내 인사 했습니다.
안직상의원
계 내에 인사이동을 다 하셨지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소내 인사는 했습니다.
안직상의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게 상수도나 하수도나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게 있어가지고 몇 년씩 근무를 해가지 업무가 파악이 되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1, 2명 놔두고 거의 다 바뀐 것 같아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새로 전입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이번에 1월 1일자로 상수도사업소 인사한 기본원칙은 저희들이 무인화시설이라든지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숙직을 하면 그 주에 해당하는 주에 하루를 쉬도록 되어 있고 일요일 숙직한 사람은 그다음 날 훗날 월요일은 당연히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은정수장이라든지 문경정수장에 근무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진행을 하면 월요일은 전부 다 아무도 근무 안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인원으로 불가피하게 가은정수장을 통합해서 7명을 맞춰서 하고 월요일은 3명이 근무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의원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가은하고 농암하고 취수용량이 3,000톤에서 5,500톤으로 증설이 됩니다, 지금 농암까지 올라 갈라 그러면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의원
그런데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해서는요, 지금 잘못하면 거기 큰일 나요, 무인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처리 하려고 해요, 제가 듣기로 문경취수장 있는데서 다 근무하시면서...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문경정수장에서 근무합니다.
안직상의원
정수장에서 근무하시지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의원
그래서 무인시스템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 생겼을 때 즉시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인사하시면서 누수관리계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누수관리계는 누수관리계 업무가 작년 1월 1일자로 상수도계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응급수리팀이나 누수관리나 명칭만 다르지 지금 상수계에 업쳐져 있습니다, 업무가, 작년 한해 운영을 해보니까...
안직상의원
아니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안직상의원
누수관리계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원래.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안직상의원
그런데 지금 누수관리계가 있습니까?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누수관리담당은 문경정수장에 배치하고 지금 명칭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직상의원
명칭변경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해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시설운영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내구역을 점촌상수도 구역이라 그러고...
안직상의원
제가 듣기로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안직상의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기에서 시설운영팀으로 명칭을 바꾸려고...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운영1팀, 운영2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직상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계획이 있고 하면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는 시의회 에 당연히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사이동을 시키고 근무지도 바뀌고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소장님 마음대로 지금 이름은 안 바꿨지만 지금 보니까 근무자들도 전부 문경으로 가서 근무한다면서요, 이 계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운영2팀은 지금 문경정수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직상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소장님 마음대로 월권행위 아닙니까?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의원님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직문제 때문에 문경하고 가은정수장을 업쳐 놨고요.
안직상의원
아니요, 당직...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주간 근무는...
안직상의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안직상의원
당직하고 이런 관계는 예를 들어 일원화 시스템으로 하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직원들이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현 시스템으로 계속근무하면서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나중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공식적으로 거론이 돼가지고 증원이 필요하면 증원되든지 이래해야지 그걸 소장님이 판단해가지고 무인화시스템으로 간다, 이래 해가지고 근무자를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그쪽 정수장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근무가 옳게 되겠습니까?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의원님이...
안직상의원
그리고 이게 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원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지속성, 연속성, 전문성 이렇게 돼야 돼요. 다른데 하고 다릅니다, 행정직만 쭉 있는데 이런데 하고 달라서 이게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머리 속에 도면 없어도 입력이 돼가지고 착착착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도 없이 무인화해가지고 다 믿을 수 있겠지요, 하다보면, 그런데 야간이라든지 응급발생이 됐을 때는 문경에서 어떻게 급하게 내서까지 가려면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쪽에서 상시도하면서 직원이 필요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직원이 필요합니다, 해서 의회 에도 설명을 하고 해서 필요하면 더 증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이 잘 판단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직문제만 문경정수장에 근무하지 주간근무 아침 9시부터 오후6시까지는 문경정수장에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문경정수장에 3명, 가은정수장에 2명, 동로정수장에 3년째 아무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데 낮에 주간근무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제가 업무를 해놓고 뭐 잘했다, 안 했다, 평가하기 보다는 상수도가 있으면 일단은 한 사람이 가서 예를 들어서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야간근무는 우리가 본청근무자가 2명, 휴일은 3명, 문경정수장 1명이 근무합니다. 그래 서로 유기적으로 되어야지 한 군데 가서 한 사람 있고 한 사람이 전화 받고 수리하러 나가며 그 정수장은 비어있게 되는데 그래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한 거고 주간근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가은정수장에 정식직원이 근무하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없는 직원은 퇴직한 직원이고요, 지금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저도 생각이 아직은 제가 의회 에 보고 드리고 시장님한테 결심도 받아야 되지만 또 필요하다면 인력 정규직원이든 기간제든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직상의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직원관리라든지 직원을 배치시키는 문제는요, 현 상태 유지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보고가 다 끝나고 의회 에서도 승인난 뒤에 어떻게 하든지 인사 조치를 해서 근무지를 지정해 주든지 해야지 지금 그런 상태도 아닌데 지금 소장님 생각이 맞다한들 그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의원님! 제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직상의원
찬성이라니요, 찬성하고 안 하고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찬성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안직상의원
규정대로 해야지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규정대로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계 업무는 저 상수도사업소 소장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안직상의원
권한이지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안직상의원
그런데 권한도 너무 마음대로 하면 그게 만용이 됩니다.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직상의원
그렇지 않다니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파악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안직상의원
파악을 지금 해보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특정이 한 분이...
안직상의원
특정인이 아니고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안직상의원
지금 소장님이 거 가셔가지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상수도를 잘 하시려고 하는 거는 다 저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모든 업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직원들하고도 화합도 해야 되고 뭐든지 전문성도 살려야 되고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직접 직원들 한번 물어볼까요, 계장님이하 전부 직원들 지금 어떤가요, 왜냐하면 소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는 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할 수 있는 게 소장님이 직원들 사기를 북돋워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소장님은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안직상의원
이게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복지부동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즐겁게 일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소장님입니다.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직상의원
말씀... 이상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이건화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입니다. 항상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1쪽, 542쪽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3쪽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보수 사업입니다. 총 1억 6,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탐방로, 오픈세트장을 비롯한 공원 주요 시설물을 정비 보수하여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문경새재 주차시스템 개선 사업입니다. 성수기와 축제기간 발생하는 극심한 교통 혼란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원 진입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경새재 주차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로 찻사발 축제 시작 전 금년도 예정사업인 제1주차장, 제4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도 소요예산은 4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주차시스템 개선으로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5쪽과 546쪽은 위치도와 설치예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7쪽, 옛길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임시회 에 기 보고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8쪽, 자연생태박물관 지붕보수 공사입니다. 2007년 개관한 자연생태박물관 지붕 누수로 인해 실내 공간의 전시물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여 박물관 지붕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총 2억 4,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으며 4월 말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전시물 피해를 방지하고 관람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0쪽, 2019년도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작년 임시회 에서 기 보고 드렸던 관리사무소 청사 신축 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청사 신축 타당성 판단 등의 기본계획수립과 도립공원 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하여 사업을 잠정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 옛길 DB구축 및 앱 제작 자료조사 사업 관련입니다. 문경 옛길 복원과 역사문화관광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문경 옛길에 관한 DB구축 및 앱 제작을 위한 자료 조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투자 대비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사업은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새재관리사무소 가셔서 문경새재가 조금 변화한다는 소리가 지금 많이 듣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도 많이 나오고... 기존에 새재관리사무소를 운영하시던 전직 소장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관리만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는 눈에 보이게 새로운 아이템도 많이 내시고 하여튼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고맙습니다. 자연생태박물관 전에 보고 받았지만 상당히 좋은 여건 있고 이러한 부분에 방문자가 너무 열악해요.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홍보를 많이 해서 자연생태박물관이 새재를 찾아올 수 있는 학생들 수학여행코스도 될 수 있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건화
이건화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새재 주차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올해 해봐야지 어떻다는 거 좀 알고 좀 느껴봐야 될 것 같아요.
건화
이건화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 건 닥쳐봐야 아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새재 야외공연장 앞에 공터 이게 1주차장입니까?
건화
이건화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4주차장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4주차장입니까?
건화
이건화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데 이 땅이 지금 잡종지입니까?
건화
이건화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도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이 2018년도 12월 24일 변경고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지구에서 유보지로 바뀌었습니다, 유보지로 돼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데 지금 지적상에는 잡종지로 나오는 것 같은데...
건화
이건화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지금 지적상에는 그래 나오고요, 도시관리계획에 공원관리계획변경사항 도면에 보니까 유보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유보지에서 주차장 할 수 있습니까?
건화
이건화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어떤 용도로든지 사용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풀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법적으로...
건화
이건화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과거에는 문제가 좀 있었다는데...
재용
황재용의원
법적으로 주차시설을 하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땅인가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건화
이건화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시장님이 일성리조트에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토석이나 이러한 부분을 야외공연장을 메꿔서 공연장을 확장하고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나머지 남는 부분을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다른 걸로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일성리조트 자체가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주차장에서 명시가 안 됐는 땅에서 우리시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거는 불법이다, 이러한 말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밑에 상가에서도 반응이 관리사무소 밑에 있는 상가들 화장실까지 있는데 상가들은 거기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주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하시고 저 밑에 있는 상가에서는 아니다, 거기 왜 주차장을 하느냐, 다른 용도로 해야지 주차시설을 배고 밑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땅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한번 거치시고 과연 이제까지 괜찮았나, 그런 부분을 또 해도 되는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이건화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하고 문경새재 상가번영회 원님들과 두 번의 간담회 를 했습니다. 두 번의 간담회 를 거치면서 문경새재발전이 앞으로 발전된다는 것에 상당히 고무적인 게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분들은 윗 상가, 아래 상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간담회 를 통해서 이분들도 지금 문경새재의 위기를 아시고 문경새재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한마음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금말씀하신 맨 위에 4주차장 그 관련 문제도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요즘은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보지에 대한 주차비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다음기회 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그리고 미로공원 조성하시면서 새재가 저녁때만 되면 겨울철에는 오후 5시만 되면 문을 다 닫고 식당들이 집에 퇴근을 합니다. 새재관광지가 저녁에는 사람이 오지 않는 곳이라요, 도시 관광지가... 이러한 부분이 매년 우리가 관광객추세가 떨어지잖아요. 미로공원 자체에 자연공원법이나 문화재관리공원법에 저촉이 안 된다 그러면 조명시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산림과하고 같이 협의해 보시고 오후 늦게 야간에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이건화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의원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건화
이건화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김인호의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장님도 잘 알고계시지만 새재관리사무소 청사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잘 짜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이건화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의장님,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전재원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 하수도사업소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2쪽입니다. 2019년 주요현안사업 중 점촌처리구역 차집관로 D-LINE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는 국비포함 80억 3,2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다만 녹문지구 외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점촌처리구역 노후 우수관로 정비공사 등과 함께 전면 책임감리 용역 수행 결정 과정에서 착공시기가 1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우선적으로 불명수 차단이 시급한 부분에 대한 비굴착 보수 공사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 점촌처리구역 노후 우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점촌 구도심 일원의 노후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2018년 11월경에 공사착공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와의 재원협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량 조정과 착공시점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56쪽, 녹문지구 외 오수관로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9억 5,000만원이며 당초보다 사업비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2016년 본 사업 지구 외 6개 지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어 녹문지구 외 오수관로 설치공사라는 사업 명으로 국비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그간 환경부의 노후관로 정비사업 우선 정책 방향 전환으로 인해 신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매년 제외됨에 따라 적정 하수처리가 시급한 의곡처리 분구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부득이 시비를 증액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8쪽, 산북 지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보고에서 추가된 사업입니다. 산북면 지내리와 인접지역인 예천군 개포면 풍정리와의 시·군간 동일 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4,300만원이며 그에 따른 주요 사업으로는 오수관로 3.6㎞, 처리장 설치 1개소, 배수설비 설치 118가구 등 입니다. 현재 2차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명시 이월된 19억 6,200만원의 예산으로 연말에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산북 흑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4,300만원이며 환경부와의 재원협의 과정에서 당초보다 9,400만원이 감액된 총 사업비 조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1차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0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써 562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실시설계 용역비 등을 포함하여 5,600만원이 증액된 20억 5,600만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오는 3월경 공사 착수하여 금년 말에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하수도사업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 에 보고한 주요업무가 시민과 중요한 약속임을 잊지 마시고 2019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또한 의제 외나 보고내용 외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지적한 내용 등등 여러 가지 안들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 의는 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2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