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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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은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동부출장소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2019년 한해 중점 추진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 전역에 차량이라고 하면 몇 대나 될까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거의 40만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용도 있을 것이고 버스도 있을 것이고 중장비도 있을 것인데 여러 가지 다 포함입니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화물차량, 영업용 등 전체.

유민

원유민위원

포크레인 등 중장비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건설기계로 분류가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화성시에는 건설기계 장비가 몇 대 정도 됩니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1만여대 정도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자가용도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건설장비와 관련해서는 같이 적용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똑같이 정기검사를 받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장기미수금 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 직권말소를 안했기 때문에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직권 말소라면 행정절차 중의 하나인데 왜 그것을 안 하고 계셨습니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직권말소라는 것이 정기검사를 안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안 받는 건설기계들이 실제적으로 건설기계가 없어서 안 받는 사람도 있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유민

원유민위원

없어서 안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이미 분해를 해서 팔았다든가 자기가 정식적인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누구한테 팔았을 경우에 받은 사람은 먼저 사람 소유로 되어 있고 자기는 쓰기만 하고, 그러니까 안 받을 수밖에 없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인력이 모자랍니다. 아주 안한 것이 아니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저희가 50여건을 직권말소를 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신문에 난 기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관리를 안 하는 것과 한 것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가는 개인적인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소유자들이 본인들에 의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들이 관리감독이 되었느냐.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행정과태료는 저희가 100% 다 부과를 하지요. 부과를 하는데 행정과태료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쨌거나 받아야 되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을 경우에는 못 받지 않습니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선별을 해서 고발할 것은 고발을 하고 과태료 매길 것은 과태료 매기고 직권말소를 할 것은 직권말소를 하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건설장비가 1만여대라고 했는데요. 그 1만여대 중에 1,300여대 정도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봐요. 그것은 맞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비율로 봐서 이게 과연 합당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는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1만대 중에서 지게차가 6,800대, 7천대가 조금 안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지게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라도 보강을 해서 현장을 나가서 고발할 것은 고발을 하고 또 직권말소를 시킬 것은 직권말소를 하겠습니다. 다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많이 해야 5건, 4건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안전한 화성시를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말씀은 항상 들어서 익숙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수당과 관련해서 26개 읍면동에서 똑같은 노인수당이라 하더라도 노인수당을 제대로 지급을 한 읍면동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읍면동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비율로 보면 어느 곳은 90% 이상 다 지급을 한 읍면동이 있고요. 반대로 60% 미만으로 지급한 읍면동이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까 지역적인 특색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역에서 담당이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사람 인력이 부족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보충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발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만 없다고 계속 얘기 하실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 보다는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보강을 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인원이 부족한 것을 보강하신 다는 것 아니에요? 보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보강한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보강한다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건설기계의 경우 앉아서 두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민원처리를 하고요. 한 사람은 현장 확인하러 주로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틈나는 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도 한 사람 보조가 있으면 보조해서라도 빨리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보조하는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요청을 하셔야 돼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화성시에 자동차가 40만대가 있다고 하셨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과태료 징수율이 올라오는데 의무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회피 현상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대처는 독촉장이나 압류통지서 밖에 없는 거예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래서 홍보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과태료 징수 건수도 줄고요. 차량증가분에 대해서 비율대로 하면 과태료 부과도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보 효과라고 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압류통지서나 독촉장이 대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기간을 두고 발송을 하는 거예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의무보험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조오순부위원장

압류통지서, 독촉장에 대해서 일주일, 한 달 등 계속 본인들한테 발송을 해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하면 그만이지요. 예를 들어서 정기검사를 안 받았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검사명령서도 보내고, 그리고 안 받을 때는 압류까지도 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독촉장 보내고 압류통지서 보낼 때 마다 기간이 늘어나면 받는 사람들이 안일하게 대처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압류를 하려면 시간을…….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는 맨 나중에 하는 것이고요. 독촉고지서 나가고 명령서 나가면 빨리 받으면 그만큼 과태료도 줄어듭니다. 검사의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안에 받으면 2만 원입니다. 한 달 안에 받도록 저희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독촉을 하는 것이지요.

조오순부위원장

한 달 안에 독촉장 횟수를 빨리 해서 상기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건설장비 등록할 때 차고지 등록도 같이 하는 것이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형식적인 차고지 등록이 만연하지 않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담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확인해서 출장복명하고 해 줍니다.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는 차고지를 시 땅에 일부 활용하게 하는 제도는 없는 것인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공영주차장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예를 들어서 시가 사용하지 않는 땅을 창고지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구하기 힘들면 시에서도 적정선의 임대료를 받고, 그런 것이 있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혹시 수원시에서 하는 비상활주로 건설기계 장비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 말씀…….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있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건설장비 차고지 등록할 때 개인적으로 확보할 수 있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주차장을 또 활용을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주차장이라는 것은 공영주차장?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공영이 아니고 사설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유지에 개인이 임대를 해서 차고지 등록을 한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사유지 등록이면 일반 도시 안에 있는 주차장을 안 될 것 같고 일반 사유지를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게 충분한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모자라지는 않고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이게 형식적인 차고지 등록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등록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차고지에 안 들어가고.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 들어가지요. 그것은 주로 건설기계는 그렇지 않고요. 보통 자동차들이 많이 그러지요. 예를 들어서 차고지가 있어야 되니까 차고지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차고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영업용의 경우 못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방에 갔을 때 거기에 가면 공영주차장에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길거리에 세워두고 가기도 하고, 그런 것까지 다 통제는 저희가 못하지요. 불가능하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차고지 등록이 형식적이 되지 않게 정말 적정한 장소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건설장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건설장비라 하면 일반 제조장이나 공장에도 사실 지게차가 많이 있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돼서 있지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지게차를 대행 운행하는 곳이 문제가 됩니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종류가 천태만상입니다. 공장에서 쓰는 것은 자기들이 쓰기 위해서 한두대 있는 것은 아무 걱정이 없지요. 매매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확보를 하고 심지어는 불법으로 어느 한 사람이 팔기도 합니다. 임대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요. 어느 지게차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소유자이고 그 사람이 정확하게 쓰면 상관이 없는데 누구한테 샀다, 누구한테 빌렸다고 했을 경우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도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대포차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네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아무래도 있겠지요. 쉽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필요로 해서 누구를 통해서 싸게 사고 이전등록을 안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불법으로 파는 것이고, 대포차처럼, 쓰는 것은 이상이 없고, 그렇다고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고.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도 정기검사 기간이 있잖아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있습니다. 보통 지게차의 경우 2년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힘드시겠지만 인원을 확보를 해서 일제 정비 기간을 갖는다든가 특별히 그렇게 해서 보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명의를 변경을 하려면 정기검사를 받아야 명의가 변경이 되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혹시 안 받았을 경우에도 정기검사의 경우 해 줍니다. 그 시점에서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오늘 날짜로 이전 등록이 되었으면 그 전의 것은 먼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혹시 검사 기간이 걸쳤다면 이 사람이 그 날짜부터는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건설장비도 똑같은,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과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고 매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한테 와서 이전 등록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요. 그 이후에 누가 쓰는 것이냐에 따라서 경우가 천태만상이겠지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와서 이전 등록을 하고 그 사람이 쓰고 검사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 것은 이상이 없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그 후에 2년, 3년 뒤에 검사 안 받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 몇 건이 검사를 안 받는데 안 받는 이유가 진짜 건설기계가 없어서 안 받는 것인지, 분실해서 안 받는 것인지, 고물로 팔아서 안 받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저희가 나가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설장비가 검사하는 기간이 넘었어요. 그런데 검사를 안 받아요. 그러면 물론 통보나 여러 가지 고지서를 보낼 수가 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원이 없어서 못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관리를 하시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대로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수치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자동차와 같지 않아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장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니까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도 지게차의 경우는 흔치 않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야 이 문제가 어느 정도는 서로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상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인원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있느냐를 중요시하면서 묻는 것이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적으로 100% 해결을 하도록.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어렵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미세먼지에 관계되는 것 때문에 저감장치를 안한다든지 노후 된 경유차량에 대해서 올해부터 CCTV를 통해서 잡아내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환경 쪽에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환경 쪽에서 하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등록은 저희한테 하지만 업무는 환경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차량소유자가 특별하게 제재 받을 수 있는 것은 없고 안내 문자 정도만 받는 것인가요? 그러면 것은 상관없으신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내 문자도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은 차후에 환경사업소에 다시 질의를 하고요. 원유민 위원님이나 이창현 위원님이 하신 질의 중에 법을 잘 지키시는 분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법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이득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퍼지면 꼭 필요한 정기검사도 안 받는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더 늘어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일제 점검이나 단속을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0만대면 거의 두명당 한대 꼴, 물론 거기에 일반적인 차 외에 특수차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차가 화성시 관내에 있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화성시에 있는 상황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모색을 하시고 그게 필요하다면 집행부나 타 기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올해 업무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자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우원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기술개발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윤우원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문 농촌자원과장 나오셔서 농촌자원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차재문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저희가 질의에 앞서 제가 6개월 정도 농업기술센터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서요. 팀장님들이 실질적인 본인 사업과 향후 발전 계획이나 아니면 지속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팀장님들 개별적으로 브리핑을 받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질의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각 팀장님들이 현재 하고 있는 중점 사업과 지속 사업인 경우에 필요성,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씩 듣고 싶거든요. 기술지원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의 기술지원팀장님, 여기 나오셔서.

미영

신미영기술지원팀장

기술지원팀장 신미영입니다. 10-12쪽입니다. 저희 기술지원팀은 예산, 회계, 기획을 담당하는 팀인데요. 이번 2019년도 중점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보고되었듯이 장안면 독정4리로 건립 중에 있는데요. 시설공사과에 2018년 8월에 이전을 해서 착공은 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지금 현재 중앙 투자심사를 거쳐서 설계 공모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25일에 현장 보고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전 건립과 관련해서는 무리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0-14쪽에 농촌지도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미래 농업에 대응할 수 있는 농촌지도사들의 기술역량을 위해서 전문 교육을 4개 과정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년을 내다보는 농촌지도사업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기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2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9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이나 아니면 최첨단 시설을 이용한 기술들을 위한 미래 4차 산업 육성에 대한 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성시민이 농업기술센터와 연관된 모든 사업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농업기술센터 홍보관도 시 사업과 연결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팀별로 중점사항 한두 가지 정도만 설명해 주세요. 전문농업육성팀.

수명

배수명전문농업인육성팀장

전문농업인육성팀장 배수명입니다. 10-9페이지인데요. 청년농업 중심의 미래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관내 농업계 대학교 농산대학교와 2010년부터 작년까지 졸업생 전수조사를 해서 142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형태를 분석을 해서 우리 화성 농업에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 친구들 자가영농의 문제점이 뭔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가장 부족한 것이 자금부족, 기반부족, 문화생활, 젊은 친구들이라 문화생활과 자녀양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농업과 접목을 해서 이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녹색교육팀.

광순

우광순녹색교육팀장

녹색교육팀장 우광순입니다. 우리팀에서는 10-6과 10-7페이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린농업기술대학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이 한개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청사를 장안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과정이나 작물별로 전문가 과정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전문교육 과정 중에서는 귀농귀촌 교육을 현재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기존에는 한번 하던 것을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품목별 전문 교육은 농협이나 작목반과 연계해서 연중 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계팀, 팀장님이 안 계셔서 주무관님이 나오셨나요?

알겠습니다. 도시농업팀.

초롱

박초롱농촌지도사

저희 팀장님이 교육 중이시라서, 도시농업팀 박초롱입니다. 저희 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교육은 지금 현재 빌딩숲 텃밭정원 아카데미라는 교육인데 동탄1신도시 메타폴리스 앞에 썬큰광장 공원에 상자 텃밭을 70평 정도를 설치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곳을 즐길 수 있는 곳을 교육해서 하고 있는데.

미숙

신미숙위원장

효과는 좋으신가요?

초롱

박초롱농촌지도사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식량작물팀 배상진 팀장님.

상진

배상진식량작물팀장

안녕하십니까? 식량작물팀장 배상진입니다. 식량작물팀 주요 업무를 보면 식량작물, 벼, 콩, 감자 등 하고 영농기술 지도 및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신기술보급사업과 종자 정부 보급종 우량종자 공급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가경영비 개선을 위한 농업신기술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규모는 600헥타르 내외로 해서 사업비는 5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업신기술 신기자재를 투입하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해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친환경기술팀 송필재 팀장님.

필재

송필재친환경기술팀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기술팀장 송필재입니다. 11-5, 저희는 곤충산업을 육성하고 있고요. 안전농산물 기반을 조성하고 있고 축산기술 IT사업을 주업무로 하는데요. 2019년도에는 우리 센터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양검정이나 농업용수 등 검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전하기 위해서 미생물센터 예산을 16억 7천만 원을 가지고 미생물 생산시설을 할 것입니다. 가장 큰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신기술을 하고 새로운 곤충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원예기술팀 박연희 팀장님.

연희

박연희원예기술팀장

원예기술팀장 박연희입니다. 저희는 원예기술팀에서는 화성시 관내에 원예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예작물생산기반 조성과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생산기반이 잘 조성이 되고 또 신소득작목도 발굴이 잘 되고 이러해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저희 원예작물팀이 일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11-12쪽에 보시면 원예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사업이 있는데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돌발 병해충과 국가 검역 병해충 쪽으로 집중적으로 예찰을 한 다음에 그 예찰 결과에 의해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수출지원팀.

재영

최재영수출지원팀장

수출지원팀장 최재영입니다. 11-14페이지입니다. 저희 수출지원팀은 수출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 수출기반조성사업, 포장재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연2,500톤 1,500만불 가량의 농식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2019년 목표는 경기도 시군 순위 수출액 7위 이내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 내용은 수출단지 기반조성, 포장재 물류비 지원, 농식품 해외판촉 지원 등이 있으며 현재 15품목 18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포도연구개발팀.

재연

최재연포도연구개발팀장

포도연구개발팀장 최재연입니다. 저희팀은 본소와 떨어져서 송산면 사강리에서 있는 포도명품화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포도신품종 확대보급 사업과 포도스마트팜 사업,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포도신품종사업은 현재 저희 지역의 포도가 97% 정도가 다 캠벨얼리로 단일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비자의 기호에 맞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으로 시범 보급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도스마트팜 사업은 11-1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포도 전용 스마트팜 장비를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고 또한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은 포도명가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회 3개를 운영하면서 현장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대체작목개발팀.

진우

이진우대체작목개발팀장

대체작목개발팀장 이진우입니다. 저희 대체작목개발팀은 새로운 소득 작물을 발굴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화성호 간척지에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을 7가지 정도 내외로 시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발돼서 적응이 잘되는 품목은 발굴을 향후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농업경영팀장님.

경희

이경희농업경영팀장

농촌자원과 농업경영팀장 이경희입니다. 저희 농업경영팀의 주요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2-5페이지 강소농 경영개선 지원과 12-6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능력 배양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가 저희 농업경영팀의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강소농 경영 개선 지원은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중소농의 가족농을 중심으로 기술 수준과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그 처방에 따라서 저희가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갈 수 있는 자립형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 게 강소농 경영개선지원의 목표입니다. 두번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는 저희가 시장개방 및 기상이변,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서 농가의 소득증대보다는 안정화를 목적으로 IT를 활용한 농업인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활용능력 배양 교육과 e-비즈니스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경희

이경희농업경영팀장

그리고 지금 생활자원팀장님께서 교육장이시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팀도 크게 두가지 업무가 있는데요. 하나는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해서 다양한 로컬푸드 가공기술 보급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소규모 가공창업장 시설 개선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창업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HACCP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을 유도해서 위생적인 제품생산과 품질관리를 통해 가공사업장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와 농업인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올바른 식문화가 정책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촌문화팀.

은경

조은경농촌문화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촌문화팀장 조은경입니다. 농촌문화팀 업무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농업인 안전을 위한 농작업 환경 개선과 농촌관광 융복합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업인 안전을 위한 농작업 환경 개선사업은 농업이 굉장히 위험한 산업입니다. 일반산업보다 산업재해율이 네배 이상 높은 그런 위험한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작업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작업 환경 개선과 편의장비 지원을 하는 사업을 올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 융복합 활성화 사업은 최근 들어서 잦은 미세 먼지, 황사 등 환경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체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체험 농가의 농장주 역량을 더 개발을 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 학습 수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올해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5천명이 했던 찾아가는 수업을 7천명으로 늘려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회 햇살드리 축제를 올해는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부권역인 향남 종합경기타운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우리꽃식물원팀.

현자

김현자우리꽃식물원팀장

우리꽃식물원팀장 김현자입니다. 우리꽃식물원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립수목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립수목원은 수목원종은 조성비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유로 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즉, 수목자원의 유전자를 수집 보존 관리, 전시를 하는 업무가 고유 업무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그 고유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갈 것이고요. 또한 식물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식물원 부지 확대 타당성 검토 및 수목기능 강화 방안과 타 식물원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영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특화농업팀

현진

석현진특화농업팀장

특화농업팀장 석현진입니다. 저희 팀은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종합적 병해충 관리와 매송, 비봉, 팔탄 등 지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비봉면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종합적 병해충 관리라는 것은 화학적 방제에 의존하지 않고 저항성 품종, 재배적 방제, 물리적 방제, 생물적 방제를 종합해서 방제함으로써 안전 농산물 생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팀장님들 업무를 들은 것이 실질적인 업무는 팀장님들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팀장님들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업의 어떤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려고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받는 자리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요. 현재 청년농 중심의 미래농업인 육성이라는 업무도 계획하고 계신다고 기술지원과에서 올려 주셨는데요. 사실 청년들이 귀농을 해서 정착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교육이나 여러 가지 육성도 못하는 게 수익이 없다는 것이지요. 귀농 교육을 받아서 막상 내가 농사를 짓는다 해도 직접적인 수익이 바로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정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귀농정책으로 바로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청년들이 귀촌부터 먼저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화성시가 도농복합도시인데 도시인 동탄 쪽과 이쪽 서부 쪽, 그러니까 서부권과 동부권을 나눠 봤을 때 서부 쪽에 농업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면서 농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전체적인 평균 연령도 높으시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부 쪽의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미래적으로 봤을 때 청년들의 유입을 독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화성시에서 이제 미래에, 그렇다고 봤을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 귀농부터 시작을 하면 정말 정착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지요. 타 지자체에서도 획기적인 귀농정책을 펴고 있는 얘기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획기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농사지을 땅을 준다든지, 물론 그쪽은 농지가가 저렴하니까 땅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고민해 보니까 농가주택을 빈집을 활용해서 귀농이 아닌 귀촌부터 시켜 놓고 그들에게, 예를 들어서 타도시는 공익적인 활동을 하면 청년들에게 청년 수당이 아닌 청년 수입원을 아예 보장시켜 준다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발 빠르게 획기적인 청년들의 귀촌ㆍ귀농, 처음부터 귀농을 시키는 것 보다는 귀촌화 시키고 귀농화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그렇게, 이것은 1, 2년 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12-12쪽입니다. 우리꽃식물원인데요. 우리꽃식물원이 개원된 것이 2010년 맞아요?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네, 2010년 5월 5일에 개원 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지금 9년 정도 되었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화성시를 대표하는 공립수목원으로, 그런데 지금 대표수목원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저희가 공립수목원으로 9년째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은 우리의 고유 목적인 유전자원이나 이런 것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기능이 미흡했습니다. 작년에 녹지연구사를 채용을 해서 연구직이 올해부터는 본연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도 서부 지역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우리꽃식물원의 시발점은 좋았다고 생각 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가면서, 거기는 그냥 무료로 가서 언제든지 보면 되는 곳, 내지는 유치원에서 견학 정도 내지는 어떤 농가 단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회의할 장소, 이 정도 밖에 부각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느낀 것은, 그래서 입장료를 내고 가서 보고 싶은 수목공원으로 자리매김이 아직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고유 업무를 강화를 할 예정이고 지난 번 조례 개정 때 들었을 때는 조항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 원인 중에 우리꽃식물원이 빠져 나갈 공간도 많고, 시민 의식이 무료로 보던 곳이었고 아무 때나 갈 수도 있으니까 집어 가는 것도 많았고, 또 한 예로 어디에서 보니까 국화를 잔뜩 가지고 와서 집 주위에 심었더라고요. 그쪽에서 유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이상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게 우리꽃식물원의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분명하게 잡지 않았으니까 시민들도 “저기는 그냥 공짜로 보는 곳, 언제든지 가서 돈 안내고 보는 곳” 으로 잡혀 있던 것 같아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19년도에는 고유 업무를 강화해서 우리 화성시를 대표하는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참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차재문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11-11쪽입니다. ICT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에서 미생물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 미생물이 단지 축사 악취 저감, 환경 개선,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일단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축산에는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경종농가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증대나 작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미생물 교육도 갔었거든요. 시청 대강당에서 교육도 들었는데 이 미생물을, 과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교육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저희가 미생물을 계속 젖소한테 먹이다 보니까 발생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설사를 해요. 그만큼 소화율이 없다는 것이지요. 단지 악취나 축사 환경 개선 때문에 이것을 계속 발전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과수 쪽이나 밭작물에 이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마지노선이 있어야 축산 농가들에게도 이게 투입이 돼야, 축산인들은 악취나 환경 개선보다도 일단 소가 먹어서 좋아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하지요. 설사를 하거나 하면 기피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것을 장기적으로 연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원

윤우원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10-8쪽입니다. 우리 화성시에 농업인 단체가 6개지요?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과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다르지요?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개를 하고 있어요?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와 쌀전업농.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4-H지도자회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쌀전업농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서도 보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농업단체를 육성하고 활성화 시키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농업인이 사기저하로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을 보면 농민들로 인해서 단체가 육성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것인데 그분들이 다 봉사하는 것이거든요.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농사일을 안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고 햇살드리 축제를 할 때 보면 자기일 접어 두고 며칠씩 나와서 봉사를 해요. 하다못해 알타리밭에 가서 하루 종일 작업하는 사람도 있고, 씻는 것부터 절이는 등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예산을 8백만 원이면 거기에서 80만 원을 깎고 1천만 원이면 1백만 원을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먼저 부의장님도 이것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 이게 농민들을 보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삭감시킨 것으로 비춰져서 이런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농민들이 농한기 때 가서 배우는 것에 대한 단체 기금을 삭감을 안했으면, 많이도 아니잖아요. 3조 원 예산 중에서 80만 원, 100만 원 삭감시켜서 살림에 도움이 됩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농민들 단체 기금에 대해서는 삭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첨단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이잖아요. 향상시키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역점을 둬야 할 것 같아요. 물론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화성농업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직파재배 보급이 생각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하게 되면 노동력 절감이나 농업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보급이 잘 안될까요?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속적으로 직파재배기술이 향상되어서 전년도부터는 면적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생산비 절감 사업 쪽으로 해서 직파재배를 많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팔탄, 향남, 장안 쪽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시범포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농업인들에 의해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지요?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집단적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집단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단지를 구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팔탄 쪽에 올해 많이 확대될 것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충분히 성공을 하고 있는 기술이지요?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조금 더 보급을 공격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신기술 영농자재에서 생분해필름, 사실 이것도 많이 보급이 되고 기술이 향상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농촌마다 폐비닐 때문에 몸살일 거예요. 생분해필름을 더 적극적으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가격에 월등히 차이가 있기는 있겠지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품목은 아니잖아요? 개발한 품목을 될 수 있는 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매년 미국 선녀벌레와 꽃매미, 매년 방제 비용이 점점 많이 들어가요. 이게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화시기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공동방제, 또는 개별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봄에 미리 예방 방제를 먼저 하고 집중 발생 시기에 한번 하면 될 것 같은데.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알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그 많은 알을 제거할 수 없잖아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부화시기가 있거든요. 부화해서 유충 때 농약을 살포해도 방제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때 부화시기에 맞춰서 농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방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매년 증가하고, 방제 방법이 없을까요? 보통 보면 방제 방법이 다 있잖아요? 이것은 도대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름에 보면 성충으로 다닐 때는 작목이 하얗게 보일 정도로 있는데.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완전 방제는 없고 해충 밀도를 줄여서 피해를 줄이는 것이지요.

창현

이창현위원

완전 방제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화성시는 무엇보다 축복을 받은 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도농복합도시라는 것, 수원에는 없는 농촌이나 어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발전면에서는 저해 요인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지요. 다른 지자체에서 정말 부러워할 정도의 지자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 박경아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너무 미래지향적인 얘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접목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도,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일들, 사업들,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화성시 대표적인 쌀이라고 하면 햇살드리 정도 되는 것이지요?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햇살드리는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햇살드리라고 하면 그것 하나로 다 통하는 것입니까?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햇살드리 품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시히까리, 추청, 수향미.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그나마 일반 농가에서 재배하는 벼보다는 햇살드리라고 하면 나름대로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키우는 벼로 보면 될까요?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재배를 하는 것도 있고 GAP,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을 하는 것도 햇살드리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면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농업을 할 수 있는 땅이 많이 확보된 지자체의 장점을 살려서 앞으로 지금과 같은 부분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과점에서 사는 같은 식빵이라 하더라도 어느 곳은 3천 원을 받는 제과점이 있고요. 똑같은 부피의 식빵을 6천 원을 받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영업이 잘되는 곳은 6천 원짜리 식빵을 많이 사먹더라고요. 그만큼 맛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 면에서 화성시에도 이런 재배단지를 지금 하고 있는 면적을 특정 지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면적을 넓혀서 이런 화성시만의 전국에서 이름난 쌀, ‘이천쌀’ 이 있듯이 그런 것을 특정화 할 수 있는 면적을 넓힐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 것이지요.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면적을 확대해서 검토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소규모라 하더라도 소규모의 벼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요즘에 AI가 발전이 되어 있잖아요. 친환경으로 오리까지 풀어서 방사를 해서 키운다고 하면 홍보를 시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은 일정 부분 해 주시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실질적으로 판로가 자기 스스로 된다고 하면 아까도 식빵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천 원짜리 6천 원에 사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든다면 개인이 판매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비싸게 받을 때는 차별화 전략으로 우리밀을 재배를 해서 식빵을 만든다든지 그런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실제로 수매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어요? 소규모 벼 재배 농가들.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부터 밀도 정부에서 수매를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화성시에는 거의 밀을 재배하지 않고 남부지방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부에서도 우리밀도 수매를 할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화성시에도 밀재배하는 농가가 생길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남부지방에서는 논에서 많이 재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는 밀을 재배할 수 있는 논이 별로 많지 않아요. 배수가 잘 되어야 되는데 간척지의 경우는 배수도 잘 안되고, 그런 것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주제가 밀로 바뀌었는데요. 저는 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은 벼를 많이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벼에 대한 부분이 소규모로 짓는 농가라도 특성화, 특별화 시켜서 그런 특성화가 되는 과정에는 본인이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자생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자체적으로 택배나 휴대폰으로 전국에 소문을 내서 팔 수 있는 정도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현실적으로 맞는 말인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지.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소장님은 ‘알겠습니다’ 로 다 통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은 5천년 이상 된 중요한 것인데 그 사이에 있던 직업이 없어졌지만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5천년 뒤에도 농업인이라는 직업은 살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화성시민이나 저희 위원님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하고요. 변화하는 화성시에 맞추어 농업기술센터의 기술향상이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인수 소장님과 더불어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동탄의 썬큰광장에 텃밭 만들어 놓으신 것 있지요?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70평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 면적이 70평인가요?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네, 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면적이 다 합하면 70평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작목을 다양하게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어차피 겨울이 되면 작목들이 다 죽게 되지요. 새로 어떤 작목을 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매년 피는 것이 있고 해마다 심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봄부터는 계획적인 작목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작년 가을에 보리와 유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하면 보리가 나와야 되는데 올겨울이 눈도 안 오고 가물다 보니까 사실은 두차례 걸쳐서 했는데도 싹이 나지 않고 다 죽어 버렸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상자라서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실 사업비로 따지면 큰 사업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리 등을 다른 땅에 심어 놓으면 자생해서 반복이 돼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여기는 환경이 다르니까, 틀에 가둬서 키우고, 환경이나 기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겨울에 잘 관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그쪽의 작목은 동탄 시민들이 보기에 나름대로 필요한 작목을 거기에 심어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결정은 어떻게 해요?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텃밭이라고 하면 엽채류 종류를 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교육 목적도 있기 때문에 조나 수수 등 식량작물이 되는 부분도 심었고 또 엽채류 뿐만 아니라 환경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화류, 꽃이나 꽃나무들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양하게 교육과 환경과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종합해서 교육장, 체험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곡류의 경우 수수나 팥 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어렸을 때 보고 수수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렴풋이 아는데 요즘 애들은 전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거의 추억이 서린 곡류도 보여주시기 위한 재배도 필요할 것 같아요.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면화도 심었는데 굉장히 신기해하시고 많이 머무는 것으로, 토종으로 내려오는 것들도 많이 접목해서 좋은 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장규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시민봉사과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종식입니다. 세무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최일선에 있는 동부출장소 팀장님들의 개별 업무를 듣고 싶었는데 위원님들이 두분이 안 계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과장님들보다 팀장님들의 주요업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희는 계속 인사만 받아서, 간혹 민원이 들어오면 각 팀장님들한테 전화할 일이 있는데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지 팀장님들의 개별 업무 사항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본인들 계획. 총무과부터 시작 할까요?

정의

홍정의총무팀장

총무팀장 홍정의입니다. 총무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은 일반직원 4명과 구내식당 조리원 2명으로 총 6명이 같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팀 주요업무로는 동부출장소 종합행정계획 수립 및 직원들의 구내식당 운영이나 직원복지시설 운영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는 게임시설 제공업, 음악산업진흥법, 체육시설업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작년에 원유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노래연습장이 있었습니다.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를 위해서 올 3월부터 관할 동탄경찰서와 합동으로 월2회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노래방 위반 사항이나 준수사항 위반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동 단속을 철저히 추진해서 건전한 문화조성을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회계팀,

회계팀장님이 연계를 냈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무관님이 계시나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주무관님이 한분이신데 계약 관계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 나중에 뵙고요. 총무과 정보통신팀.

최찬

최찬정보통신팀장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최찬입니다. 저희는 팀장 포함해서 직원 2명 포함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동부권역 출장소와 면동, 그리고 동부보건지소 포함을 해서 행정전화, 네트웍 PC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민정보화교육, 공무원정보화교육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착공되고 준공이 될 때 통신 도면 설계도 확인 업무도 하고 있고요.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통신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현장에 나가서 검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청사차량팀.

승현

원승현청사차량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사차량팀장 원승현입니다. 저희는 팀장 포함을 해서 직원 두명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청사 관련해서 직원복지 차원에서 청사유지 보수나 읍면동 청소용역 업무를 관련을 하고 있고요. 공용차량 관련해서 공용차량 유지 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의 민원팀장님.

선우

임선우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팀장 임선우입니다. 저희 동부출장소 민원팀은 팀장 포함을 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제 세분과 공무직 두명 포함해서 입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동부권에 들어오는 모든 유기민원, 구술민원, 전화 민원 접수를 모두 받고 있고요. 외국인 체류지 변경과 통합민원 발급, 그리고 정부24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탄출장소가 개청돼서 민원인이 다소 빠지기는 했는데요. 저희 위치가 병점역과 1번국도, 그리고 오산시, 수원시가 인접해 있는 사항이어서 발급 민원은 꾸준히 있는 상황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장님.

금란

정금란가족관계등록팀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업무를 맡고 있는 정금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는 법원의 위임사무이므로 가족관계 등록제도는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 그 사항을 증명을 통하여 공증하는 제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시민봉사과의 부동산관리팀장님.

미경

김미경부동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팀장 김미경입니다. 부동산팀은 팀장 한명 직원2명, 공무직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팀의 업무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부동산실명법, 부동산거래신고, 검인, 외국인 토지 취득,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부동산중개업소 동부권 334개소 중에서 40개소에 해당되는 130여개의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시키고자 하며 실명법 거래신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관리를 통해서 부동산의 투기, 탈세, 탈법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거래의 정상화와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며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터넷 자율점검을 통해서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시키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음은 지적팀장님.

기섭

신기섭지적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적팀장 신기섭입니다. 저희 지적팀 주요업무로는 현원 직원 2명과 팀장 포함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요 업무로는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성과검사를 하고 또 성과검사가 나가면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하고 정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그 외 국가소송 소유권 정리에 관한 소유권 소송 관련 국가 소송을 하고 또한 조상땅 찾기라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땅을 찾아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유권 정리 업무도 구태안쪽과 정남면 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팀장님.

종원

유종원지가조사팀장

지가조사팀장 유종원입니다. 저희는 팀장 포함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업무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와 개별공시지가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개발부담금 추진 실적으로는 102건에 68억 79백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부과액 대비 체납액은 약 12%로 납기 미도래 및 연분납 등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조사대상 필지로는 58,562필지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 세정팀장님이 안 오셔서 주무관이 오셨지요? 가능하면 업무중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과 외에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재산세팀.

재원

전재원재산세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팀장 전재원입니다. 저희는 팀원 3명을 포함해서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요 업무로는 재산세 부과와 개별주택 업무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부과는 7월부터 9월까지 과세를 하고요. 세목으로는 주택, 건축물,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과세자료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누락 및 착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 업무에 있어서는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시가표준액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택 특성 조사 및 검증에 심혈을 기울여서 조세의 부과 등 관계 기관의 공시가격 수요에 적기 지원하고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공평 과세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장님.

현지

강현지징수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징수팀장 강현지입니다. 저희 세무과 징수팀은 팀장 포함 직원 2명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체납처분 안내를 통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기채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등 각종 압류, 번호판 영치, 관허 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 강화, 그리고 징수 불가능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도세팀.

동환

김동환도세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세팀장 김동환입니다. 저희는 팀장 포함을 해서 직원 5명이 있습니다. 도세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자진신고 납부를 받고 있고 또한 취득세 안내와 미신고에 대한 자료 확인 후 부과 고지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에는 사전 납부 안내 및 홍보 활동을 강화 하고요.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누락 세원 방지 및 친절 세무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팀.

지숙

이지숙지방소득세팀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팀장 이지숙입니다. 저희팀 업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크게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나누어지며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외에 납부하는 세목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 양도소득분이 있으며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를 과세표준액으로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또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 직원들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저희 팀 주요 업무는 국세청 통보자료의 정확한 대사를 통해 미신고, 과소신고분에 대한 추징과 지방소득세의 적극적 사전 신고 납부 홍보 등을 통해 세수 증가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 업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 업무 파악을 하면서 하니까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다음에는 저희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팀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해마다 한두번씩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보고도 꽤 있으리라고 봅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만 계속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아! 이 업무를 계속 보고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듣는 위원도 있고 생소한 업무보고를 받는 위원도 있기 때문에 보고 하는 면에서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면에서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출장소는 특별한 업무보고는 없는 것 같아요. 질의를 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땅찾기 행사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조상땅에 대해서 궁금하다, 혹시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됩니까?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본청의 경우 토지정보과에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읍면동에서도 사실 신청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지적전산망 자체가 행안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전체가 다 통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상에 대해서 원적지 주변으로, 만약의 경우 화성시 봉담읍이라고 하면 그분이 거주했던 화성시를 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동명이인도 발견이 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본 사례로 보면 찾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법이 시행된 것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전산화 되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상위법에도 시작을 한 것이 제가 보기에 꽤 되었을 거예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실제로 그런 면에서 최근 5년간 동부출장소에서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서면 보고를 드리겠고요. 조상땅 찾기를 해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보통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경우 우리가 부동산등기를 가지고 조상땅찾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전산망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이름만 가지고 검색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최근 5년 동안 조상땅찾기 신청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없지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뽑아 놓은 것은 없고요. 그것은 본청과 얘기를 해서 한꺼번에.

유민

원유민위원

팀별로 업무를 보고 해 주셨는데 조상땅 찾기 업무도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여기에서 배제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에 있는 법을 시행을 안 한다는 차원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5년, 10년 동안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중앙에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까지 되겠어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왜냐하면 국민편의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도 지적전산이 계속 있는 동안에는 시행을, 왜냐하면 민원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그런 경우에 와서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 자체를 접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만들고 폐기도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거의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게 놔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사람들 그런 것 조금이라도 미심쩍거나 “조상땅이 있지 않을까” 했을 때는 벌써 다 신청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우리 동부출장소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설 주차장이 있는 것이고요. 동부출장소에 73면인데 인접 부지를 매수해서 주차장 건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다 끝났고 고시가 돼서 끝났어요. 그래서 설계가 들어가서 착공이 들어갈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고와 주차장과 같이 한 부지 내에 연접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털어서 3층 규모로 해서 1층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2층, 3층은 우리가 서고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몇 면 늘어난다고 했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16면인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보니까 14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거나 공무원들이 주차하는 주차시설이.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유진과 흥일주차장을 직원들 때문에 우리가 임차를 해서, 물론 동부출장소에 부설주차장이 73면 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장 대수가 민원인들에게 협소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댈 곳이 없어서 유진과 흥일주차장을 45대에서 75대로 28대를 증설을 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에 주차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금에 대해서 위원님이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쪽에 다양하게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봤는데 최저가로 임차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13만 원 가는 곳도 있고 10만 원 가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7만 원과 5만 원으로 평균 6만 원대 저가로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출장소 주차장의 경우 실제로 민원인들이 사용을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비어 있는 곳이 없잖아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하시는 부분들은 실제로 주차대수를 100% 다 사용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100개를 계약을 했다고 하면 중간에 계속해서 출근만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간에 휴가를 가시거나 하면 비어 있는 공간도 있을 수 있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100여대 정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대 75대까지 주차계획대수를 임차를 해서, 왜냐하면 안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또 휴가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75대 정도, 100여대를 하는 것 보다 75대 정도를 계약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은 15대 정도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에는 100대였어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전에 47대에서 75대로.

유민

원유민위원

늘어난 것이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왜냐하면 우리 직원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일반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주차장 임차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계약 관계는 임차를 해 주는 임대인에게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셨습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흥일 주차장에 가서.

유민

원유민위원

하셨어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작년과 올해 수준하고 똑같이?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뭐라고 하지요? 미디어보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법률상에 외부로 나가서, 동부출장소 내에서는 법률상 가능한데.

유민

원유민위원

너무 미리 짐작해서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난번에 보고 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야외로 빼서 다른 곳에 시민들이 많이 보는 곳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지금 설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위치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위치는 출장소 부지 내에 들어가는 정문 옆 부지에 하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니 만큼 활용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좋은 내용도 띄우시고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노래연습장 단속은 아까 팀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합동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협조 공문을 사전에 경찰서에 공문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회신이 오면 공무원과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전체를 다 돌 수 없고 샘플로 두세군데 다니면서 합동 점검을 해서 주류 판매를 하는지, 접대부를 고용을 하는지, 또 시설기준에 맞는지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불특정업소를 단속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하시는 쪽이세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민원은 주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을 하라고 의뢰가 오고 있고요. 이번에는 불특정 장소에 가서 경찰과 공무원과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월2회 실시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앞으로도 계속 월1회 정도 하시는 것으로?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월2회.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단속해 본 결과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런 소문이 나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지요. 그래서 업주들이 움츠리고 있는데 사실 가보면 대부분 술파는 행위가 상당히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찾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해서 “이것도 위법 부당한 영업 행위니까 가급적 하지 말라”고 주위를 주고.

유민

원유민위원

몇 분이 하세요? 보통 단속을 나가면.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우리 총무과 자체적으로 나갈 때가 있으니까 네분.

유민

원유민위원

동부출장소에서 나갈 때는 네분이 나가시고 합동으로 할 때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명, 네명으로 8명이 나가서.

유민

원유민위원

작년에 행정처분한 결과가 있습니까? 처분 결과 같은 것.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과징금으로 나간 것이 있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정확히 암기가 안 되고 있어서.

유민

원유민위원

뒤에 자료를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과징금 50만 원에 대해서 한건과 노래연습장에서는 과징금 50만 원 6건, 1백만 원 한건, 영업정지가 15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일 영업정지가 한건, 30일 영업정지가 3건, 40일 영업정지가 8건, 45일 두건, 135일 한 건으로 영업정지가 많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최고의 영업정지는 어떤 것입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135일.

유민

원유민위원

금액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며칠까지예요?

정의

홍정의총무팀장

보통 주류 판매는 1차가 걸리게 되면 10일입니다. 그리고 접대부 고용이 1차에 걸리면 30일 입니다. 대부분 노래연습장에서는 접대부 고용과 주류 판매가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번 적발이 되면 40일이 걸리는데요. 그게 다음번에 2차 적발이 될 때는 그것에 가중돼서 나가기 때문에 기본 10일, 30일이 되고 있습니다. 2차, 3차에서는 그것에 가중이 돼서 가다 보니까 최대 135일까지 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단속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시에서 단독으로 나가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는데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해야지 큰 문제가, 단속하시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무래도 시 쪽에서만 나가게 되면 반발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20-5쪽입니다.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운영, 읍면동 각종 회의, 교육 등 2천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천명을 할 예정인가요? 그렇게 잡는 거예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2천명을 올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의 각종 회의면?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주민자치회의, 통장단회의, 민방위 교육이나 요식업 교육에 같이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안 했었나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작년도에 15회에 33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더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읍면동 어디든지?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동부권과 민방위 교육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것이거든요. 공시지가는 땅에 대한 가격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건물에 대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재산세 부과나 양도소득세 부과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공시지가가 주택가격이에요? 어떤 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공시지가는 땅의 가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개별주택가격은 건물의 가격이지요. 땅도 포함이 되지만 주택의 가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파트는 한국감정원에서 별도로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방송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의 신청한 것이 굉장히 많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주택 가격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공시지가에 해당 되는 것인가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와 관계가 되는 사항이고요. 전국평균이 9.48%가 올라있는 상태이고요. 화성시의 경우 6.94%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긴장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세부담이 증가가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가의 이의 신청이나 지가검증을 거쳐서 나중에는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억이 나는데요. 이의 신청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이의 신청에 받아들인 건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받아들인 것인데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공시지가가 자기가 산 것 보다 높아도 내야 되는 부분이고, 이의 신청하신 분들은 이게 시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을 하면 가능하면 이게 바뀌지 않게 해야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의 행정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시에서 애매한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라도 공시지가가 다른 곳과 차별되지 않게, 많이 오르는 경우는 어떤 때는 주변의 환경이 개발이 되면 많이 오르겠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옆집과 많이 차이 나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받아들이는 것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건은 신경 써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8개 개발사업에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8개 사업은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보통 택지개발사업은 포함이 되겠고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단지 조성 사업 하는 경우, 온천개발이나 골프장 건설이나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거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그다음에 도시환경 정리사업이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같은 경우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8개 사업에만 개발부담금, 몇% 정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하나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개발이익의 25%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을 해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답의 경우에는 전답, 임야를 보통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지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상가나 공장으로 하게 되면 지가가 예를 들어서 1만 원이 상승을 했다면 1만 원의 이익을 봤다고 저희들은 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개발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러면 개발비용이 1만 원에서 5천 원이 들어갔다면 5천 원의 이익이 생기는 것이고, 그 이익의 5천 원에서 25%를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체 금액이 아니고 이익 된 금액의 25%라는 것이지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1억 26백만 원인 것이고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건설교통과, 건축산업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옥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복지위생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이연옥입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경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환 건축행정팀장 나오셔서 건축산업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산업과 건축행정팀장 강대환입니다. 고광석 과장님께서는 해외 벤치마킹 참가하셔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각 팀장님들께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지위생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에 있는 사회복지팀장님.

진숙

송진숙사회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팀장 송진숙입니다. 사회복지팀에서는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및 소매점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장 및 매장 신고 허가와 사설묘지 설치, 공설 묘지 관리 등 장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관리팀.

미경

이미경통합조사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통합조사관리팀장 이미경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된 국민기초, 한부모, 기초연금, 차상위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변동사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정확히 해서 적정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육팀장님.

지아

장지아보육팀장

보육팀장 장지아입니다. 보육팀에서는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한 신규, 변경, 폐지 등 인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담당 하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건전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시 저희 지도 점검이 어린이집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처분이나 적발 위주의 점검 보다는 행정지도 위주의 점검을 통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보육팀이 몇 명이에요?

지아

장지아보육팀장

팀원 3명과 저를 포함해서 4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청소환경팀장님.

종원

이종원청소환경팀장

안녕하십니까? 이종원입니다.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동부권 황계동 적환장 관리와 도로변 청소와 적환장 폐기물위탁처리, 생활폐기물 소각 투기 단속, 개인하수처리 인허가 지도 점검, 건설폐기물, 특정 공사, 비산먼지,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말씀하실 때 팀원이 몇 명인지와 담당 성함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청소환경팀장

담당 팀원은…….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니요. 팀장님 성함만 말씀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청소환경팀장

이종원이고요. 저희 팀원은 저 포함해서 5명입니다.

석정

이석정위생팀장

안녕하십니까? 위생팀장 이석정입니다. 복지위생과 위생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식품위생, 공중위생 관리, 위생용품 관련 영업신고, 허가, 등록 업무와 관련법에 따른 지도 단속 행정처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팀장 포함을 해서 팀원 4명으로 합이 5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장님.

원일

김원일건설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김원일입니다. 현재 건설행정팀은 팀장 포함 7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도로, 하천 등 공공재산에 대한 점용허가와 점용료를 부과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 및 도로 구역내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에 대한 지도 단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도로팀장님.

민수

박민수도시도로팀장

도시도로팀장 박민수입니다. 도시도로팀 직원은 팀장 포함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동부권 도시계획도로 개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권 도시계획도로는 총 1,789개 노선 연장 461킬로미터이며 이중 1,687개 노선 414킬로미터가 완료되어 개설률은 89.67%입니다. 현재 동부권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현황은 102개 노선 47.7킬로미터이며 현재 추진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67개 노선 13.8킬로미터와 금년에 9개 노선 약 1킬로미터에 대한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6개 노선은 연차적 추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보상팀.

성법

진성법보상팀장

안녕하십니까? 보상팀장 진성법입니다. 저희 직원은 팀원 두명에 팀장까지 세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상팀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도시계획도로 보상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업무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공익사업 결정의 실시 사업 인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 조사 및 토지조서 작성이 있고요. 세 번째, 보상 계획 공고 및 열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상 협의 및 계약 체결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수용재결이 있고요. 일곱 번째로 이의 재결 신청 및 이의 재결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행정 소송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교통과 시설물관리팀장님.

승환

문승환시설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물관리팀장 문승환입니다. 시설물관리팀 직원은 팀장 포함 4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정비, 가로ㆍ보안등, 지하차도, 교량 등 시설물 관리와 재난재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지도팀장님

길석

오길석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오길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팀은 팀장 포함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가지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둘째,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 도색 및 표지판 정비, 고정형 카메라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 마지막으로 무단방치차량 처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 교통시설팀장님.

의성

차의성교통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차의성입니다. 교통시설팀은 팀장 포함 3명으로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유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교통시설물, 차선도색, 신호등,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 어린이 보호구역 및 버스승강장을 유지 관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건축산업과 시작을 하겠습니다. 건축산업과의 건축행정팀장님.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팀장 강대환입니다. 건축행정팀은 저를 비롯해서 직원 3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업무는 건축관련 인허가를 지역별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관리팀에서는 반월동, 병점, 진안을 보고 저희는 개발행위까지 같이 복합으로 보는 정남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건축인허가, 건축물 표시변경, 공장물축조, 가설건축물신고 연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팀장님.

건도

이건도건축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팀장 이건도입니다. 저희 팀은 팀장 포함 총 4명입니다. 주요업무로는 병점동 등 동지역의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말소, 표시 변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음에 공동주택관리팀.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팀장 노남용입니다. 건축산업과 공동주택관리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팀장 한명,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무, 다른 하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관련 업무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산업과 광고물관리팀.

무형

이무형광고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이무형입니다. 저희 팀은 팀장 포함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광고물관리팀은 크게 나누어서 광고물 업무와 위반건축물 단속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업무는 동부권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광고물 인허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마지막으로 건축산업과 산업팀장님.

강석

김강석산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산업팀장 김강석입니다. 저희 산업팀은 팀장 포함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농정, 축산, 산불, 농지관리 등 1차 산업과 담배소매인 지정, 통신판매업, 가스계량기, 승강기, 직업소개소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2018년 민원처리건수가 1,500건으로 민원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접수된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건설교통과, 건축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유도차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유도차선이 뭔지는 아시지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고속도로의 경우 색깔로 칠해 놓고 유도하는 차선이 있는데요. 작년에 유도차선과 관련해서 관할하고 계시는 쪽에 민원이나 자체적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까?

의성

차의성교통시설팀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은 안 나는데 동탄2신도시에 한미약품 앞쪽에 했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한 것은 민원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하신 것인지?

의성

차의성교통시설팀장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또 어디 있습니까?

의성

차의성교통시설팀장

중리IC 들어가는 방향 쪽에 구분을 위해서 했었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 노후화 돼서 동부출장소 앞에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래 유도차선이 없었는데 몇 년 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요? 몇 년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몇 년 안 되었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민원뿐만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통혼잡지역이나 교통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한번 관리감독을 점검을 하셔서 유도차선이 필요한 곳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과가 정말 너무 좋거든요. 사실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물론 경찰서 협의는 봐야 되지요? 그런데 거의 협의를 보면 되는 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탄 지역 한 군데로 그때 정지영 전문위원이 건설교통과에 계실 때 부탁을 해서 바로 유도차선을 만든 지역이 있는데요. 그것을 하고 나서는 사고나 사고위험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도차선을 적극적으로 표시를 해야 할 곳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전수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난번에 볼라드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은 점검을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특정 연도의 국가행사, 선거 등과 관련해서 볼라드를…….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광장에 연결되거나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그런 지역을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그것은 전수 조사를 해서 일괄 발주를 할 때, 시설물 보수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할 것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유도차선 뿐만 아니라 볼라드 재정비 문제와 연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

유민

원유민위원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되어 있으니까요. 아무 곳이나 뺐다 넣었다 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볼라드가 과도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역, 필요 없는 지역에 박혀 있는 것들은 앞으로 점검을 해서 하시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21-6쪽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과태료 납부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80%를 납부한 것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럼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12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뽑아서 납기미도래가 14건이었고 나머지는 체납 건인데요. 이 체납 건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차량압류까지 다 진행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앞으로 압류까지 다 진행 할 예정이세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21-6에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가 있고요. 사업개요 중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써 있거든요. 위에 보니까 지도 단속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실제로는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 주차장에 한해서만 가능한가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인, 임산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이 법률 17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17조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첫날 일반안건 중에 조례를 5건 정도를 심의 했거든요. 동부출장소에서는 작년 한해 몇 건이나 개정 등이 있으셨나요? 일선에 있으면 민원을 통해서 조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아!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고 들어오는 것이 많거든요. 직접 최일선에서 일하다 보면 “아! 이 법률은 문제 있어” 라든지, 아니면 “이 법률은 형성성에 안 맞아” 그런 것에 의해서 바꾼 조례가 있으신가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그런 부분은 대부분이 시와 관계 법률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무선에서 협의를 통해서 본청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동부출장소에서 민원을 넣으면 본청에서?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불법노점상과 관련해서 동탄 지역에 하나둘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새로 노점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가 계고 조치를 먼저 취하면서 조치를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상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행정절차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추가로 자꾸 발생하는 노점상에 대해서 어떻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아예 노점상 자체를 처음에는 펴서 했는데 2회, 3회 피지 못하도록 사전에 대비 차원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은 없으신가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용역원이 작년에는 8명이었는데 올해 동탄과 동부출장소 합해서 12명이 배치되고 있고요. 새롭게 신규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집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신규로 노점박스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못 보던 곳에 생겨나는 노점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그게 노점상이 박스형과 천막으로 된 붕어빵을 파는 것이 있는데 붕어빵의 경우 10월부터 4월까지만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붕어빵의 경우 4월이 되면 모두 다 없어집니다. 그런 경우가 없다가 있을 수도 있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겼더라고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그래서 천막으로 된 경우가 기존에 있는 것이 없다가 생기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현상에 있는 데로만 하고 신규로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면서 신규로 발생되는 노점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대집행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계고를 통해서 기한을 둬서 시간을 둔 다음에 치우지 않으면 용역을 통해서 대집행을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기존에 ‘구두방’ 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것은 기존의 허가 나서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구두방’ 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유민

원유민위원

허가를 받은 곳이 있지요. 그런 곳은 그냥 하는 것이고요. 추가로 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곳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붕어빵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분도 사실 생계 수단으로 나와서 하시겠지만 신도시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에 펴서 하는 것은 사실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예 초창기에 발 빠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집행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이 미약해서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행위는 막아야 할 것 같아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구두방도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탄과 동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대집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구두방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설치되어 있는 것 외에 신규로 설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동부 쪽은 이미 다 끝난 것 아니에요? 허가 관계가 신규로 신청하라고 하면 해 줄 곳이 있습니까?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야 당연하겠지요. 당연히 철거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시작을 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22-7을 보시면 가로ㆍ보안등 정비 사업을 잠깐 보니까 LED로 교체하는 비용을 2018년도와 2019년도 2년차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할 구역에 있는 LED 교체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몇% 정도 교체하는 것인가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LED 가로등 자체가 가격이 비싸서 설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LED가로등이 50개 설치 예정에 있고요. 보안등이 100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50개 설치하는 비용인가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올해 150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래서 25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사업비가 신규 설치가 있고요. 공공요금까지 해서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공공요금은 전기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체 LED로 교체하실 계획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요? 올해 사업으로 끝나나요? 내년에 또 있으신가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지속적으로 LED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0%는 아직 못 했고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작년과 올해 하면 전체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전체적인 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현재 가로등은 형광등이 대부분인가요? 백열등이 대부분인가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한 가지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백열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자료를 파악해 보세요. 형광등, 백열등, LED등의 수명이나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백열등보다는 형광등이 10배, LED는 그것보다 두세배 정도 더 수명도 길고 전기소모량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니까 전체적인 예산 대비 가장 효과적인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금액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니까 전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신규로 짓는 가로등 설치는 무조건 LED를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현재 LED로만 설치하고 있고요. 기존의 백열등을 등만 교체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불법전단 단속과 관련해서 종이전단이 있잖아요. 동탄만 하더라도 남광장이나 북광장에 보면 불법으로 전단지를 바닥에 뿌린다고 해야 되지요. 그 정도 수준인데요. 전단 수거하는 분에게 장당 얼마씩 수고비를 주지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장당 어떻게 계산을 해서 주지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그게 장당이 아니라 무게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읍면동에서 그분들이 수거를 해서 가져다주면 저희 출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자율정비단에서 그분들이 그것을 수거를 해서 읍면동에서 킬로그램이나 양을 확인을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담당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동부출장소이기는 한데 동탄1, 2는 계획도시로 LH공사에서 도시를 만들 때 가로등도 같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등자체가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등기구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5억 원 부분은 사실은 백열이 아니라 메탈할라이드라고 해서 등기구가 운영이 되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용 자체, 그러니까 유지 관리 비용이 배 이상 들고 조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다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저희는 비율이 사실은 지금 초기단계라 40% 정도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탄의 경우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시정책과에 있을 때 가로등 뿐만 아니라 가로등기구 일체를 디자인 심의를 봐서 가로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디자인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돼서 LH공사에서 선정된 가로등을 일괄 LED등으로 신규로 다 교체를 해서 신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탄2신도시나 1신도시의 경우는 가로등 다자인 자체가 기존에 있는 가로등과 다릅니다. 그래서 등기구 등을 다 포함을 해서 디자인 심사를 해서 LED등으로 신규로 설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요? 어쨌든 동탄2의 경우 하면서 이관을 받잖아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물론 LED조명이 2만시간에서 3만시간 정도 수명이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평균으로 한 것이고 만약에 우리시가 그것을 교체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비용은 일반적인 가로등보다 훨씬 비싼가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제가 알기로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교체되는 주된 원인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조도나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밝기도 훨씬 밝지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건설교통과, 건축산업과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