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로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업무 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업무계획을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향순 맑은물운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 자로 맑은물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김학헌입니다. 맑은물운영과 보고에 앞서 인사 말씀 먼저 드리려고 실례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화성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화성시의회,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여 우리 시민들께서 상하수도 문제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1월 2일 자 인사 발령으로 교체된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의 오홍선 과장이 허가민원1과장으로 전보되고, 허가민원1과장으로 근무하던 윤영모 과장이 하수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운영과의 요금팀 문승환 팀장은 동부출장소로 전보되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던 조보흠 팀장이 요금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다음 지하수팀의 김승규 팀장은 안전정책과로 전보되고, 안전정책과에 근무하던 백두성 팀장이 지하수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의 하수시설팀 김태승 팀장은 공로 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대일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오수관리팀의 서경철 팀장은 우정읍으로 전보되고 자원순환과에 근무하던 김진경 팀장이 오수관리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맑은물운영과 소관 2019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맑은물운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상 맑은물시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시설과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맑은물시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모 하수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윤영모입니다. 화성시 하수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하수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하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입니다. 맑은물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옥주 국회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우리 화성시 수도 요금이 인근 평택시나 성남시나 수원시에 비해서 많게는 두 배 이상 비싸다. 그래서 똑같은 물을 가져오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2016년도 기준에 보면 화성시는 861원 60전에 가져오고 수원시는 636.5원에 가져오고 성남시는 가장 적습니다. 452.1원에 가져옵니다. 지금 수원시나 평택이나 성남시에 있는 정수장에서 공급을 받고 있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대부분 거기서 받고 일부 부족한 부분이 평택하고 저 남부권 쪽이, 아마 용인 정수장에서 받을 것이에요. 그렇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대부분이 성남 정수장에서 물을 받는데 성남하고 우리하고 두 배나 차이 날 정도로 가격 차이가 왜 나는가 하며, 또 인근 수원은 관로가 길다고 하면 수원은 우리하고 지리학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거기는 600원대고 우리가 860원대니까 이것 또한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입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기준으로 평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높습니다. 964원이고요. 송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16년도 자료는 920원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860원인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재 860원입니까? 2019년도 현재?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2017년도 860원입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질의를 위원님께서 잘못하셨고 답도 잘못하는 것이에요. 왜냐면 정수를 가져오는 것은 똑같은 금액이에요. 다만 성남시나 수원시나 이런 것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단가가 다르다는 그것입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일단은 성남하고 수원하고 안산, 고양 이런 데는 자체 정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를 가져와서, 자체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판매하는 그런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구입해 와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원가가 일단은 성남이라든가 수원 같은 데는 낮게 들어와서 자체 정수장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나가는 판매 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들여오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금액은, 금액을 말씀드리면 정수 구입은 432.8원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리고 원수 구입은 233.7원입니다. 거의 200원 차이, 두 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역이 워낙에 넓습니다. 관로 유지라든가 이런 유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큰 차이는 정수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저런 데, 이천이라든가 양평, 서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훨씬 저희보다 비쌉니다. 말씀을 드리면 가평군 같은 경우는 1,225원이에요. 이천시는 1,220원, 양평군 1,154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는 자체 정수장을 가질 수 없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금액이 엄청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물을, 한강물을 끌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물이, 거리가 엄청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 타산이 안 맞다는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에 화성권관리단이라고 수자원공사에서 호매실 뒤쪽으로 칠보산 아래쪽에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수자원공사가 들어와서 정수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서 많이 공급을 받고 있는데, 약간 시기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급받는, 물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이 수도 요금 체계가 60년 전에, 1961년 말에 수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60년 전에는 국가의 경제 여건이나 이런 것이 열악하고,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수도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현시점에 또 많은 경제 변화가 일어났고 한층 여유가 있는 이 시점에도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요금처럼 수도 요금도 국가가 지역별 이런 것 철폐를 하고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해야지, 이것 또한 복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다루어서 이루어져야 될 상위법에 관련된 문제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이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최대한 이러한 어려움이나, 주민들에게 결국은 다 부과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원수를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서 처리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자구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원수 구입해서 우리가 정수처리시설,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구조는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끌어오는 비용이라든가 수자원공사에서 먼저 지원했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해서 저희가 원가 절감 등을 통해서, 노력을 해서 수돗물 인상이 안 되도록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원가 절감이라는 것은 저희가 노후관 교체 등으로 누수율을 최소화하고 불출수 현상을 해결하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압장 등이 많이 있습니다. 배수지를 늘리고 가압장을 축소를 해서 원가 절감이라든가 유지 보수비 절감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정수장을 왜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에요? 비용이 얼마나 들길래 그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이것은 맑은물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맑은물시설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맑은물시설과장입니다. 팔당에서 우리 화성 지역까지, 매송 천천리에 있는 화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원수 관로를 묻어서 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요. 그런데 그것이 1,200밀리미터 관 같은 대형 관으로 오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별도로 끌어와야 되는 시설비가 천문학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의 수자원공사의 정수를 사서 쓰는 체계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 저희는 검토를 못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수원도 우리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야 될 텐데, 수원하고 우리하고 2백 원대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수원시도 정수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성남도 규모가 더 크고 용인도 있고,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에 가장 저희하고 금액이, 송옥주 의원님께서 두 배 정도 차이 난다는 것 저도 언론도 봤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성남시 같은 경우는 60%가 자체 정수를 해서 쓰는 것이고 40%만 수자원공사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더 금액이, 단가가 낮아지는 사항이죠. 수자원공사에서 수원시든 화성시든 다 갖다 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톤당 432.8원에 똑같이 배급해 주는 것이에요. 그 부분 이외의 것은 자체 정수라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단가를 낮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맑은물운영과장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아니 정수를 가져온 금액의, 광활한 범위 내에 성남이나 수원같이 도시계획이 돼 있고 재투자하는 그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하고 단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수원이나 성남이나 용인은 우리 시하고 인접해 있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시들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이러한 시설들을 했는데, 우리 화성시도 향후 100만 명을 목표로 몇 년 안에 100만 명이 될 텐데, 그 도시들과 인구도 비슷해지는데 이런 것들은 해당 과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리고 정수를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정수장을 건립해서 원수를 끌어온다 하더라도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공급해 주는 체계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다 거쳐야지, 그냥 팔당에 있는 물을 저희가 가져온다고 그래서, 시설해서 오는 그런 사항도 못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시도 규모에 맞게, 규모의 경계에 맞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표를, 설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실과장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원래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야 이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화성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증가율이나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이 1위로 가고 있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아무튼 우리 맑은물운영과장 말씀한 대로 매송 천천리에 있는 정수장이 수자원공사하고 체결할 때에 우리하고 매칭 사업으로 가서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던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상태로는 저희도 고민하는 사항은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큰,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가는 그 고민 자체는 한번은 더 검토해야 될 그런 대상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능5배수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능5배수지, 16-5페이지입니다. 병점 지역은 병점, 구 태안 지역은 아파트 개발 호재가 항상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소요되는 물량말고 여유분 물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지금 능5배수지까지, 합쳐지면 1만 5천 톤 정도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이 지금 소요될 것을 예상하고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점뉴타운 지역 쪽에는 LH가 개발하는 것에 저희하고 매칭으로 해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내면 저희가 발주해서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LH 쪽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사업비가 60%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사업비가 아니고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아니, 이용하는 관계도 거기 포함돼서 진안동이라든지 병점동의 주변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질의 요지가 뭐냐면요. 그렇게 사용되고 쓰임새 있게 이것이 쓰이기 위해서 능5배수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저스트로 거기에 맞게끔 증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어느 정도 되겠냐 이것이에요. 여유 물량이요.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일단은 우리가 이것이 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에 2014년도에 능5배수지 증설에 대한 것이 계획이 잡혔어요. 그때에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병점뉴타운이라든지 세대에 대한 물량에 대한 것을 여기에 반영해서 7천 톤 규모로 가서, 현재는 추가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안녕2지구라든지 3지구,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보는데, 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지만 물 공급 체계로 하기 때문에 현재 뉴타운이라든지 진안동, 병점동 그 일대 물 필요했던 양에는 저희가 정확히 얼마라고는 모르지만 1만 5천 톤 공급이면 배를 볼 수 있는 관계거든요. 배수지에 물량이 고였다 나가는 관계를 보면, 그러면 3만 톤 정도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는 현재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래서 안녕2지구나 주변의 병점, 태안3지구 같은 것은 지금 배수지 관계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은 아직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변에 계속 발전되는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능3하고 능4배수지가 규모가 조그만데 관리는 똑같은 비용으로 들어서,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지만 그것을 철거하고 통합으로 관리해서 좀 더 용량을 늘리는 그런 계획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원인자부담금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특별회계 유보 자금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난 감사 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원인자부담금, 대법원에서 패소할 때 패소 시 물어줘야 될 돈이 313억 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지금 택지개발지구, 주 대상이 택지개발지구거든요. 아까 능5배수지의 LH가 병점뉴타운에 대해서 물 필요한 것을 만들면서 해도 되는데, 그러면 6 대 4에 대한 것을 원인자를 대고 우리는 주변도 공급시켜야 되니까 4를 가지고 배수지를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이 택지 개발해서 하는 여섯 개 지역의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여기에 배수지가 건립돼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아니고 집단 지역 주민들한테 공급 체계를 가야 되는데, 아파트를 만들어 줘서 거기에 대량으로 물 가면 지역 주민에 부족한 그 배수지 용량이나 이런 것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를 시켜서 우리가 추가로 여기에 만들어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이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관계로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떤 이중 부담이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러면서 내부 시설하는 데도 또한 일반 원인자부담, 관로 들어가는 것, 그것 관계를 2배수지에서 관로까지 끌어가는 것, 이것도 원인자부담으로 아파트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배수지 관계에 대한 증설 관계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그럼 이중이다. 우리는 여기 기 시설돼 있는 데서 끌어가는 것이니까 이것만 내지, 추가 증설 관계는 화성시에서 알아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은 허가 조건상에 붙이지 않았었나요? 그런 것을?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조건을 거쳐서, 걸어서 처리는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민사소송에서 저희가 여섯 건 중에서 한 건은 3심까지 가있는데, 다른 지역의 3심의 진행이 빨랐던 것이 있는데 아직 최종 판결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심이나 2심에 가있는 것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어떻게 흐를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고 있는 그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수과장님! 오시기 전에 허가민원과에 계셨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허가민원과에서 허가 조건으로 이런 부분들을 달아 주고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상수도나 하수도 그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협의를 볼 것 아니에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인허가 조건에 원인자부담금을 지불한다 이런 내용들을 달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런데 개발 행위는 원인자부담금 대상되는 규모들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 행위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해서 몇백억 원을 걷었다가 다시 지금 돌려줘야,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금전적인 출혈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법 조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대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하수도 시설이나 그다음에 일반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분뇨처리장, 오수처리장,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보통의 하수들이나 오수들 이런 것들을, 처리 시설들을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을 택해서 BTO든 BTA든 이렇게 해서 주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업체가, 그렇게 해서 현재 관리 위탁을 맡기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민자까지 포함해서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민자 사업으로 한 건은 기존에 있는 시설은 네 개 처리장에 한 개 사업으로 한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민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면 부서에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뒤의 팀장님 도움받아서 말씀해 주세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추진 중인 민자 사업도 하나 있고 기존에 있던 민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정으로 한 사업 처리장이 열 개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사업장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열 개 정도 있는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위탁 관리하고 있는, 또 처음 시설을 민간 업체가 시설을 했든 우리하고 5 대 5로 했든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냐고요? 화성에코텍도 그중의 하나일 것이고 한화바이오밸리도 하나일 것이고, 이렇게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현재 세 개 업체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세 개 업체라고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디어디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한화, 기존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한 건이 한화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동탄2하고 향남2 합쳐서 한 개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정남하수처리장하고 정남, 제부, 서신, 양감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3개소 합쳐서 한 개사가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 시에서 시비로 돈이 나가고 있는 업체가 세 개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개밖에 없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민간투자사업 빼고는 구역을 묶었지요. 한 개 처리장에 한 개사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동탄 같은 경우는 동탄2처리장하고 향남2처리장을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한 건, 나머지 기존 처리장, 정남, 제부, 서신, 양감처리장하고 그다음에 마을하수도 23개 처리장, 그다음에 펌프장 153개소 해서 그것을 한 회사에서 한 건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난번 감사 때 BTO방식으로 업체에 사업을 다 맡겨서 민간투자사업이든 다 관리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한테 준, 지급된 수수료나 대행료 등에 대해서 투명하지가 않다, 그래서 민간 업체가 몇 군데 되는가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 민간 업체들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민간 업체들에 지급된 대행료 내지는 수수료, 최근 10년 안에 지급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상임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체들에 지급된 수수료나 대행료 등이 회계 처리가 되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막연하게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돈 지불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화바이오밸리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1년에 10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주고 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하수과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자료를 주실 때 계약서라든지 양해 각서라든지 특별한 단서 조항이 달려있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된 서류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정말 잘못 지급됐으면 회수해야 될 것이며, 또 막연히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1, 2년 준 것도 아니고 20년, 30년 장기 계약으로 주는데, 이렇게 주는 것들이 시민의 혈세로 다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과연 점검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하지도 않았고 감사도 받지 않았고,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 자료가 오지도 않았어요. 다시 한번 요구드리는 것입니다. 세 군데라고 하시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대행료나 수수료가 나가고 있고 관리 위탁을 맡기고 있는 민간 업체든 어떠한 업체든 간에 돈이 투입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계약서, 그다음에 양해 각서, 계약 조건들, 관리 운영 조건들 그다음에 10년간 나간 비용들 다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개방화장실은 아홉 개에서 추가해서 열아홉 개가 됐는데, 추가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아홉 개소 추가된 데는 향남읍의 KT시네마 두 개 화장실하고요. 그다음에 진안동의 금성빌딩, 진안동의 용성빌딩, 반송동의 수송플라자, 반송동의 리더스플라자, 석우동의 동탄산타플러스, 석우동의 삼성디오네오피스텔, 그다음에 병점동 태안플라자 이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공중화장실, 개방형 화장실 추가 지정하셔서 관리할 때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맑은물운영과 이향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경영 합리화 추진으로 해서 3년 연속 우수 등급도 받고 2019년에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들을 잘하셔서 우수 등급을 받고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여기 보시면 리더십, 전략 등 5개 대분류 지표가 있습니다. 경영 성과가 49점, 경영시스템에 대한 것이 24점 그리고 사회적 가치 18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영 성과에서 상수도 보급률이라든가, 98.6%가 저희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 부과율도 이번에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작년에 96%까지 갔고요. 이런 조직, 인사, 재무 관리 그리고 또 경영 환경 개선, 저희가 맑은물사업소의 여러 가지 환경 개선 등을 해서, 그런 점이 잘 부각이 돼서 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올해는 또 최우수 등급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왜 그러냐면 잘하신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상수도 보급률이라든가 징수율 같은 것 잘하셔서 한 것은 알겠어요. 수치상으로 딱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면 리더십이라든가 경영 목표 달성, 이런 것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는데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리더십에서는 그렇게 높게 받지는 못했고요. 6점에 4점 받았고, 전략은 2점에 2점 그리고 경영 효율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관리, 인력이 얼마큼…….
최청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점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잘한 것 같다, 상수도 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라든가 징수율 잘한 것 같이, 아까 흡연 부스 같은 것을 설치해서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을 잘해서 그런 것인지, 보통 다른 과에서는 우수.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작년에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열두 대 교체를 했고 홍보용 LED전광판이라고 해서, 오시면 저희 입구에 LED전광판을 했고 위쪽에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이라고 해서 크게 로고를 설치해 놨고요. 흡연 부스도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라든가 오시면 흡연 부스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워크숍 등을 해서 전 직원 교육도 하고 화합 도모를 했고요.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점점 1점, 2점이라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개선 공사라든가 캐노피, 자동차 놓을 수 있도록 캐노피 공사하고 차량 통제 시스템도 저희가 해서, 그 안에 가압장이라든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선 중에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대부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비용을 들여서 우수 등급 받는 것은 다른 데서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다른 것은 또 없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노후 계량기 교체라든가 지금 시민들 사용하고 있는 교체율 같은 것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데에 솔선수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화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수압 관리, 배수관망이라든가 맑은물시설과 쪽이 되는데, 맑은물시설과 쪽의 관망이 얼만큼 깔려 있는지 수압 관리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다 됐는데, 그래도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최우수 등급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윤영모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2지구에 안녕동 808-16번지 일원 쪽에 주민 제안으로 해서 12,111명 규모로 해서 주민 제안 아파트 인허가 들어가 있던 것 아시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최청환위원
거기가 전에 하수 처리 용량 부족으로 사업이 반려됐었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반려 한 번 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던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수 처리 용량 부족으로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 인근에 있는 거기가 용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인허가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특별하게 변동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 하수 처리 용량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 처리장이 현재 확보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규로 설치를, 반영을 시켜 주려면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그 인구를 추정해서 환경청에서 받아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구단위계획이 선 결정되면 그 아파트 입주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전기, 2024년도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받을 때 그 안에 넣든지 아니면 그전이라면 부분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변경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 처리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주민 제안이 처리가 될 것이잖아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최청환위원
하수 처리에 대한 것이 처리가 돼야 주민 제안이 되는데, 주민 제안이 안 된 상태에서는 계획을 짤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제안이 돼 있고,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최청환위원
주민 제안에서 통과를 해야,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현재는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하수법 의견을, 조건을 주면 그 조건으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조건부로 허가,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면 아파트 허가 못 받을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기본계획에 반영을 전혀 못 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최청환위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려면 지구단위, 그러니까 주민 제안이 승인돼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정확한 인구가 나오면 그 인구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주겠다는 그런, 기준이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조건부로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를 먼저 조건부로 하자, 이 조건이 맞아서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현재 상태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것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이것은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조암 쪽에 우정읍, 장안면이 창고를 하나로 쓰고 있는데, 거기는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개방형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 좀,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형 화장실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쪽에 개방형 화장실이 가능한 건물들이 있으면 건축주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3개과에 대한, 업무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맑은물운영과 이향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작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지하수 관리에 대한 것들이 사실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 안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31개 경기도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화성시가 미 수립 시군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아무튼 지하수에 대한 중요성이 기상 이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이쪽,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하수가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빨리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맑은물시설과, 우리 김정상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은 워낙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하수도에 대한 어떤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한 사항이 우리 신설 도로라든가 이런 쪽의 공사를 할 때 미리 기존에 있는 공장 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끌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제가 한 두 번 만났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현장을 발 빠르게 다니시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절감에 대처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지금 정흥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로 부분에, 개설하는 쪽에 대해서는 상수나 하수나 같이 들어가는 체계로 업무 협조를 좀 더 강화해 가려고 그럽니다. 즉 뭐냐면 소규모가 됐든 단지화됐든 개발을 할 때 허가과에서 개발 행위할 때부터 상하수도 관계될 때 같이 연관돼서 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갈 그런 계획에 있고요. 또 전 의회 때도 있었지만, 저희가 공사 관계하면 읍면에 협의를 볼 그런 것이 있어요. 읍면에도 마을안길이나 그런 도로들 재포장하는 관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공사를 할 때는 저희 상수도나 하수도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시설물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마무리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 절감을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저희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번 땅을 파헤치고 이러면서 주민들에게 불편 사항을 주고, 이런 사항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금에 와서는 그런 형태를 벗어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민원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 상수도 보급률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98%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공장이라든가 근린 생활 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60% 정도대로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도 화성시 관내로 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화성 취지로 기업지원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큰 틀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수과 윤영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역사, 서해 복선 전철 들어오는 데, 7만여 평 정도 되는 서희아파트 공사가 한창 중에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정흥범위원
거기가 공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대광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그전에 골프연습장이었던 데, 자동차학원이었던 데 거기도 벌목 작업 같은 것을 해 놓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파트가 대략 5천 세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쪽에 시청역 쪽으로 3천 세대, 이쪽에 2,020세대인가 2,080세대인가 들어오는데, 거기 하수 처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제가 아파트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수도는 제가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그것 파악이 되시면 자료로,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방 화장실이 9개소가 추가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하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주가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우정읍, 장안면에 제안을, 건물주에 제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정을 해서 제안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하는 방식인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건축주가 신청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24시간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주분들이 싫어하시는 경우, 신청을 했다가도 나중에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건축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24시간 다 개방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신청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위치가 어쨌든 유동인구가 많다든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위치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되는지, 그러니까 선정을 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허가를 하면 예산이 투입돼서 큰돈은 아니겠지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신청한다고 해서 24시간이라고 안내를 하고 해서, 신청을 해서 하긴 하지만, 이것이 너무 외진 데 있다거나 하면 그것이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정이 되는 기준이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글쎄요,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 저희가 반려 처분한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그래도 유동인구가 있는 건축물, 그리고 규모가 있는 건축물이 거의 해당되기 때문에요. 글쎄요, 그렇게 외지고 필요 없는 시설에 자기네 개인 화장실 쓰려고 그런 비용 아끼기 위해서 신청하는 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그래도, 혹시라도 나중에 현장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명확하게 번화하거나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지역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고, 위치나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허가를 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시민일 때는 사실 잘 몰랐던 부분들인데, 전기나 물, 하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생활에 불편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공무원분들이 그래도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그런 일들을 잘 처리해 주셔서 저희 시민들이 매일매일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시민일 때는 못 느꼈다가, 들어와서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꼭 상하수도나 하수에 국한되지 않고 또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분야는, 전기, 수도, 가스 이런 부분들은 생활에 기본이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표현하지 않아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화성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수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 처리,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슬러지를 처리해서 펠릿으로 만들어서 자원화시키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슬러지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를 2015년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 설계는 완료가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슬러지 처리 시설의 방식이 소각하는 방식도 있고 탄화하는 방식도 있고 건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 결정은 건조가 제일 좋다고 그전에 결정이 됐었는데, 다른 것들도 좋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검토, 지금 담당자나,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견학하고 검토하고 있는,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2015년도에 설계했는데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담당자 바뀌었다고 다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런데 늦어진 첫 번째 큰 이유는 지금 기본 계획에, 당초에는 190톤으로 결정돼 있다가 지금 290톤으로 바뀌면서 기본계획 승인도 올해 3월에 승인이 최종적으로 날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광역 기준이 190톤이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당초에 190톤이었다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시장님께서, 환경국인가요? 설립한다고 그러셨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화성도시공사 내에 환경국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환경국을 설립한다고, 시장님 기조하고도 이 사업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꼭 시장님 기조가 아니어도 지금 환경에 관한 문제가 거의 우리 모든 시민들의, 국민들의 원투스리 안에 들어가는 관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 슬러지를 톤당 17만 5천 원인가에 버리고 있죠? 맞아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번에, 작년에 보고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톤당 17만 원인가 얼마인가 상당한 금액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거해 가는 업체는 분말 형태로 만들거나 펠릿 형태로 만들어서 발전소에 팔고 다른 용도로 팔아서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돈을 받고 수거해 가서 돈을 받고 팔고 있는 사업을, 진짜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환경도 지키면서,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안 할 이유가 없다, 해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담당자가 바뀌어도 진행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담당 바뀌었다고 또.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처리장의 위치 선정하는 것하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송산그린시티에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처음에는 정남 쪽으로 계속 하다가 안 돼서 송산그린시티에 결정이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위치는 송산그린시티라 수자원공사에서 그 지구로 돼 있고, 또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한갓지고 외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과에서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여성안심화장실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몰래카메라나 도둑 촬영 방지를 위한, 해당 과에서 탐지 장비 운영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시행은 하고 있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래서 탐지 장비를 스물한 대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지금 관련 과에, 저희 과에 두 대를 가지고 있고 화성도시공사나 공공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에 배부를 했고요. 한 번 점검한 결과를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실과소에서 점검한 개수가, 150개소 화장실에 대해서 몰래카메라 일제 단속을, 장비를 가지고 다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실적이 나왔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그 화장실에 안심화장실 마크 이런 것을 붙여줍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스티커 부착돼 있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안심하다고,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부착했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나중에 화장실 점검하는 것 현장에 한 번, 현장 점검할 때 저한테 연락 한 번 주세요. 같이 나가 보게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정말 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탐지하는 것을 제가 봤으면 좋겠거든요. 한 번 다음번이라도, 주기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할 때 있으면 연락 한 번 주세요. 그럼 저도 한 번 나가 보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업체들, 회계 감사를 한 번 해 볼 계획은 없으세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 건은 감사를, 지금까지 안 받고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계속 중복적으로, 이것은 우리 시에서 검토해서 타당하다 그래서, 결정해서 협약한 것이 아니고, 국가 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를 해 준 것입니다.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또 수익률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우리 시에서도 회계 법인, 3개소 회계 법인한테 적정성 검토를 다시 한 다음에 다시 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를 해 준 결과를 가지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계를, 다시 계산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공투자한 데가, 거기가 KDI인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KDI가 한 번 했어요. 한 번. 지난 20년 동안. 그것도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딱 한 번 한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회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한 번 더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한 번 더 하고 덜 하고 그것 지금, 저는 이것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에 대해서 사실 손놓다시피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더 했는데요.”, “10년 전에 한 번 더 했다, 5년 전에 더 했다.” 그것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제가 업무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말은 못 하지만, 정책 제안을 드리자면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투명하게 절차들을 업무에 넣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맑은물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평에서 보면 보급률이, 상수도 보급률이 98.6%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상당히 보급률이 좋은 것 같은데, 아직 안된 곳은 어느 곳이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지만, 저희가 2017년도에 화성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지만 지하수로 음용하는 가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2024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해서 1,400여 세대에 대한 183억 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 가기로 검토를 했고요. 작년부터, 올해도 하지만 각 배수 관로 확장 나가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하고 재작년도에만 45개 지역을 관 확장, 연장 사업을 해 줬어요. 그런 것 보면 개략적으로 한 개 권역 단위로 보면 7, 8개 가구가 해당되는 것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150가구 정도가 2년에 걸쳐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가면 보급이 안돼 있는 데에 100%는 안 되겠지만, 멀리 있는 데는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도 애로 사항이 발생되는 것이 새로 주거 지역이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지하수로 가게 돼 있는, 여건이 돼 있는 데가 또 저희에게 숙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또한 저희가 안고 가는 체계로 장기적으로 해서, 100% 수돗물 공급을 해서 우리 화성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물은 곧 생명이다.” 하는 개념처럼 아까 이은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 부분이 1순위로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인데, 거기에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러면 보급이 안된 곳은 거의 지하수로 쓴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뭄 관계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도 이향순 과장님께서 황광용 부위원장님께 설명드린 사항도 있지만 예비비 측면을 좀 더 과감하게 우선적으로 그런 데를 가뭄 해결책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나가는 그런 관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러면 지하수를 쓰면 이분들 수질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7대 위원님들 중에서 그것이 나왔어요. 다는 못해 주고 영세성 있는 데를, 지하수를 수질 검사를 해 주려고 했더니 이분들이 다 참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불합격이 나오면, 전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음용하는 데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지적 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사용 못 하거나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개선하는 비용이 수도 끌어가는 것이잖아요? 그 돈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차근차근히 가는 것이, 2024년까지 장기 계획으로 가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럼 수질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비용 부담은 누가 하시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원래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세성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먼저 하니까 불합격됐을 때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못 하겠다.” 그래서, 그때도 6백여만 원 예산 세웠다가 일부 사람만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계속 끌고 갈 사항은 시민들이 부담감만 가고 그래서 그냥 수도로 가는 확대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안전하게 관리 잘해 주시고, 방금 전에 “물은 곧 생명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많이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길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입니다. 시민들 편의와 세계적인 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지역개발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계약행정팀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연경 계약행정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내기 시설공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서내기입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9년도 시설공사과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 시설공사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계획팀 김영태 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시설공사1팀 이창봉 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시설공사2팀 김현갑 팀장입니다. 끝으로 시설공사3팀 이상봉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시설공사과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시설공사과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이상길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산 지구는 작년에 사업 방식이 변경되었으면 하는 취지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 부결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간담회라든가 주민들이 그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방식에서는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사업 방식은 당초 공영 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하던 것을 이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별도로 사업 방식 변경은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 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태영건설에서 하는 49% 그대로 가지고 가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아직 SPC사업도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 사업이 8월 3일까지 개발 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일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가지고 갔던 계획안은 유지를 하면서 SPC사업이 진행되든지 아니면 다른 민간 사업이 되든지, 다른 형태의 방식이라든지 이 부분은 새롭게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태영건설이 작년 11월까지인가 사업 진행이 안 되면 해지가 되는 것으로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해지 절차가 진행됐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아직 해지 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우선협상대상자로만 선정이 돼 있었고 선정을 해지하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유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에 부결을 했던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이었던 것이잖아요. 개발을 했을 때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민간 사업자인 태영한테 143억 원 정도의 수익을 주느니 그것을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땅을 수용하는 분들, 강제 수용하는 분들한테 보상을 더 주는 그런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했던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사업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우정미래산업단지요. 우정미래산업단지 조성 사업, 이것이 사업 외형도 1조 원 가까이 되고 고용 창출 효과도 2만 명 정도 예상된다고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사실 우정, 장안 쪽은 자생적으로는, 그래도 화성에서 예전에는 태안 빼놓고는 자생적으로 향남, 봉담, 송산, 남양 같은 데보다도 원래 규모가 있었는데, 이상길 과장님도 도시계획 업무를 보셨지만, 화성시 기본계획에 항상 빠져 있어서 오히려 화성시가 발전되는 데에 비해서 인구도 줄고 상대적으로 낙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정미래산업단지가 들어올 때 제 생각은, 이번에 2035도시계획에도 빠져 있는데, 배후 도시로 잡고 광역교통망 같은 것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일단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어떤 절차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요. 광역 교통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갈 것입니다. 가지고 가는데 축을, 예를 들어서 어디에 거점을 둘 것이냐 배후 도시에 대한 거점을, 그렇다고 해서 우정첨단산업단지 주변으로 거점을 잡기에는 도시를 형성하는 데 장기간 소요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기본계획을 2035에서 가지고 가지만 2035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첫째는 우정 지역에 거점 형성을 위한 그런 방안도 하나 가지고 갔었고 대체 방안으로 향남을 또 거점으로 가자는 방안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업 계획은 사업성과 수요와 시장성이 다 결합되어야 분석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디를 배후 도시로 가겠다 이런 계획은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상 예정지만 어느 정도 포진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기아자동차가 들어올 때 사실 도로망이라든가 도시의 형태를 잡아주는 것을, 사실 화성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해서 안중 현화지구라든가 다른 쪽에서 오히려 혜택을 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도로망이 기아자동차 정문 앞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보긴 봤는데, 도로망이 그렇게 짜인다고 그러면 기아자동차 들어왔을 때와 똑같이 세금만 화성시에서 받는 것이지, 실제로 발전, 2만 명의 어떤 고용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화성에는 그렇게 큰 파급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망이라든가 광역교통망과 배후 도시에 대한 것들을, 안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같이 공유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정미래산업단지 자체적으로도 가치가 크지만 남양호 준설도 연결돼 있는 것 아닙니까? 연결돼서 하는데 그것이 저수량도 부족하고,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농업용수로써의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러는데, 저수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남양, 송산, 서신까지도 남양호 물로 공급이 돼서 농업용수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연계되는 부분 때문에라도 잘 성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내기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장안면에 건립 중이죠?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최청환위원
연약 지반에 대한 성토가 다 끝나서 토목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연약 지반은 어떤 공법으로 하셨습니까?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지금 공법이 아니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 지하층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지가 넓기 때문에, 다만 거기가 기존 도로, 장안 넘어가는 도로면보다도 레벨 자체가 낮다 보니까 3, 4미터 정도 낮다 보니까 거기를 현재 성토를 한 상태, 매립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현재 약 8% 공정을 해서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자체가 끝나면서 매립이 끝난 상태에서 바로 토목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성토하신 것은 알겠는데 연약 지반을 어떤 공법으로 하셨는지, 그쪽이 연약 지반이라 바로 성토하고 그래서 나중에 균열도 생기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은데, 만약에 과장님이 아니시면 다른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께 발언권 받아서.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잠시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 담당 팀장이 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팀장님께 발언권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시설공사3팀장
시설공사3팀장 이상봉입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지반 개량 공법은 PBD공법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침하 기간은 어느 정도 두고 계신 것인가요?
상봉
이상봉시설공사3팀장
일단은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조금, 현재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확인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쪽이 제가 지역이기도 하고, 그쪽에 연약 지반 공사를 할 때 나중에 공사를 했다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실제로 도로 공사를 하고 그럴 때도, 그래서 기술센터를 건립할 때 침하가 충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물을 지으면 나중에 균열이라든가 분명히 문제가 생길 텐데, 공법적인 것이라든가 시공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거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예산 문제도 제가 올해 안에 정상적으로 준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부분인데, 한번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의 지하 공법 자체는 향후에 건물 하자 없게끔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거기에 맞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길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도시개발사업은 지금 다 끝난 것인가요? 운동장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못 해서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남양도시개발사업은 준공은, 사실상 준공은 끝났습니다. 지난해까지 해서 준공 인가까지 됐고요. 시설물 인수는 아직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미진한 부분들은 점검을 하고 보강을 해서 인수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된 후에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보강을 해서 난간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완료가 돼 있고, 방부목 설치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몇 가지 보강을 해서 사용을 하는 데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운동장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미비 시설이 돼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아직 인수가 안 된 것인지, 미비 시설을 있으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게이트볼장은 전천후시설 요구를 하고 있어서 LH공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전천후 공사가 되면 소방 설비라든가 건축법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어려울 것 같고요. 시설물 인수가 끝나면 게이트볼장도 바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전천후 공사라고 그러면 어떤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거기 라이트인가 그것이 잘못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안쪽으로 다시 옮겨 달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지금 어떤 시설이 미비가 돼서, 이것이 언제쯤 끝날 것인지도 정확히 계획에 안 나와 있는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합동 점검을 했었고요. 합동 점검 결과를 LH가 계속 보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부적인 보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라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완결된 시설물에 한해서는 조기에 시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송산그린시티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측에는, 동측은 87% 정도 공정률이 돼서 어느 정도 입주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다음에 남측이 마도의 외국인보호소 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도 공정률이 11.4%, 서측은 2030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측 같은 경우에는 주거라든가 이런 것이 일체 안 들어가는 것이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남측은 주거 기능은 없습니다. 산업 시설…….
정흥범위원
그럼 공단 조성하는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산업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동측, 남측, 서측 개발되면서, 사실 우리 지역개발사업소에서는 도시의 어떤 개발 형태에 대한 공사라든가 이런 쪽에 이루어지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나중에 민간 업체한테 땅을 분양하지 않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분양을 하는데, 분양을 하고 나서 거기서, 그것을 기반 시설을 하면서 기존에 여기서 흙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것이 다 끝난 이후에 분양하는 데서 거기에 갯벌 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무분별하게 많이 매립이 돼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수자원공사하고 사전에 조율을 볼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이 또 근거가 없는 것이, 우리 시의 생각도 이것이 매립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기준을 못 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도시정책과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팀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료 채취나 이런 것을 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것을 매립을 해서 영농 목적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일률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은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그런 것을 하면서 수자원공사 쪽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매립, 그러니까 벌 흙을 다 밖으로 이동하지 않게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흥범위원
그렇죠. 지역개발사업소에서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아야 될 일 같기는 한데,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민간한테 나중에 그 지역이 아파트 공공 단지로 되면서 그것이 나옴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느 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당초에, 이런 사업을 최초에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본 적이나 이런 적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현재 벌 흙을 가지고서 협의한 적은 없는데요. 일단 남측 지구는 산업 단지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하 터파기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벌 흙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발생이 된다면 저희가 토사 처리 방법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양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수자원공사나 우리 화성시 쪽에도 그것이 아파트 공공 단지로 개발이 되면서 그이후의 문제는 민간 업자한테 약간 떠넘기는 이런 형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업자 쪽에서는 사업성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추후에 우리 화성시민들의 불편 사항으로 이것이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갯벌 흙에 대해서 자문해 보니까 갯벌 흙에서 될 수 있는 농산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된다. 안 된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안 정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수자원공사하고 얘기를 나눠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찾아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벌 흙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산 지구, 질리시죠, 과장님? 저희도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이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하셨는데,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억 원 공공 청사를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민간 개발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이 200억 원이 토지 포함 200억 원인지 아니면 토지는 별도로 하고 건물만 200억 원인지, 이에 대한 토지주들과 집행부와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주들과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것이 협의될 사항이라고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그날 1월 8일 시장님 주재로 간담회 했던 내용의 핵심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어요. 하나가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면 한다 그것이고, 하되 공영 개발 원칙으로 하겠다 그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영 개발을 하게 되면 시에서 문화 시설 용지를 매입을 하고 그 안에 200, 300억 원 규모의 시설물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었고, 또 하나는 주민이 요구를 했었죠. 토지주가, 토지주가 요구했을 때는 200억 원 상당의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가능성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 안에 200, 300억 원의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의미는 전체적으로 합산이 되면 500억 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업자가 SPC가 됐든 아니든 간에.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민간이 간다는 것은 민간도 그만큼에 상응하는 공공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아니면 판단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의미로 판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맥락에서 보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거기 위에 200억 원 상당의 문화 시설이든 공공시설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면 민간 개발 할 수 있게 하겠다, 내용을 요약하면 그것이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요약하면 그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토지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토지주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억 원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짚어가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사업시행자들을 통해서 기부채납이 가능한 범위를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만 저희가 간접적으로 접근했었고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제시된 것은 현재로는 없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동안 기산 지구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 저번에 시민과의 정담은 대화 때 나왔던 반월동체육시설에 대한 육교 문제,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일단은 그 당시 시민과의 대화 때 얘기는 충분히 나왔었고 또 시민, 그쪽의 입주민 대표자께서도 건의를 드렸고, 당장 그쪽에, 반월동의 현안 사항 문제 중의 하나인데, 그때 얘기했듯이 현재 우회 도로, 실질적인 우회 도로 문제가 현재 상태는 양호하고 현재 육교를 설치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부터 해서, 육교 위치부터 해서 규모 자체가 상당히 현재의 상황하고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도 얘기했듯이 현재 우회 도로 그쪽 부분을 이용하다가 어느 정도 그것이 다시 이용상에 어떤 문제점이 나오고 그랬을 때는 그런 문제를 재건의해서 재검토를 하든가 그런 사항이 실질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다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만약에 말입니다. 주민들이, 아파트하고 해당 부지하고 단 차이가 5미터 정도 나지 않습니까? 아파트 부지를, 옹벽 부분을 철거를 해서 거기를 통로로 만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육교 만든 것의 10분의 1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비용 자체는 아마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은 안 하지만요. 다만 아까 같은 아파트 내에서 실질적인, 자체 동의를 얻어서 실질적으로 단 차이 나는 5미터 부분을 단지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계단을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들어갈 때는, 그 업무 자체는 주택과, 거기 같은 경우는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그쪽에서 아마 지원 문제라든가 그런, 계단을 넣을 경우에 인허가 절차 그런 것은 거기에서 밟게끔 돼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 만약에 단 차이의 계단식의 어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지, 시나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런 방법까지 나온 것인데요. 공동 주택 지원 시설금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방법론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좀 더 시간을 두고 그 문제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 랜드마크 격인 문화터널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반석산을 통과해서 오산천 일원으로 나와서 동탄1, 2신도시를 녹지 중심축을 이용해서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 사업, 그전에는 확정이 안 돼서 구두상으로만 LH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못 해 주겠다, 옥신각신했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추진 실적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은 저희가 랜드마크 계획에 대한 구상을 해서,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해서, 기본 구상을 해서 “터널 뚫는 것이 좋겠다.”라는 용역 준공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LH에 통보를, 2018년도 8월 31일 자로 통보해 놨는데, LH가 이것에 대한 사업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계속 검토를 하다가 이것이 터널, 최근에 동탄사업단장이 바뀌어서 제가 지난주에 같이 방문했어요. 이 현안을 다시 토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LH사업단장 말씀은 터널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한다, 인정하는데 환경적인 측면을 얘기하더라고요. 입구하고 출구 부분에 대한 반석산이 얼마나 훼손되는지 이 부분하고, 반석산에 대한 터널 통과 구간이 토질 상태가 암이냐 아니면 일반 토질이냐 경암이냐 연암이냐, 거기에 따라서 터널을 뚫을 수 있을 것이냐 못 뚫을 것이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자기가 용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산림 훼손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화성시가 주민설명회를 해서, 환경적인 측면하고 그런 것은 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화성시가 추진 여부를 결정을 해라, 그때 가서 그러면 자기네가 사업 추진을 해 주겠다, 여기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사업 추진은 되는 것이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일단은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추가적으로 용역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2월 안으로 기술적인 부분, 반석산에 대한 시추 작업하고 그런 것을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 실행적인 부분을 더 보완할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이후에 연결되는 오산천 부지는 교량으로 가는 것으로 그전의 계획과 차이가 없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이견이 없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이 “터널이 가능한 것이냐? 암 지질이 양호하면 터널 뚫기가 좋은데, 암이 아니고 일반 토사로 형성됐을 때는 터널 뚫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보자.”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LH가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 만약에 시추를 해서 암이 안 나오고 토사로 되어 있으면 터널은 불가능하겠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시공 방법이 산림을 엄청 많이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이 사업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제가 반석산을 계속 돌아보고 지금 에코스쿨 있는 쪽에도 보면, 절개면 보면 터널 뚫을 수 있는 연암 정도는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만 토출구, 오산천 방향은 토사된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로 훼손될지는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좀 더 조사가 되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것을 설명회를 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역 결과를, LH 결과가 나오면 다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동탄 지역 회의에 부치실 계획입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일단은 시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지역 회의에 부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회,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지역 회의에 한번 이것을 현안으로 해서 의견을 다방면으로 들을 계획으로 저희도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 구상안 같은 경우도 전혀, 상상 외의 다른 구상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은 터널을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쟁점이거든요. 안의 콘텐츠는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터널이 가능하냐, 터널이 가능하면 아까같이 콘텐츠라든가 내부 시설을 일직선으로 갈 것이냐 곡선으로 갈 것이냐, 내부를 들어가는 것은 좁게 하고 안쪽을 크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은 추후적으로 논의할 사항인데, 일단은 토질 조사라든가 기초 조사를, 먼저 LH가 하는 것을 보고요. 가능하다 그러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문화예술터널의 기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좀 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LH사업단장은 이왕 뚫을 것이면 문화예술 기능을 그래도 멋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인식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굉장히 멋있는 터널이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타당성 용역 조사해서 나오면 그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동탄2신도시가 거의 다 준공 단계에 들었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인수인계할 시설물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인수인계할 때 충분히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하자가 있는 것을 받아서 나중에 우리 시 재원이 소요되지 않게끔 하자가 있으면 하자 처리까지 완료 후에 철저하게 도색이나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세심하게 봐서 인수인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도 마찬가지고 2단계 부분, 3단계 부분 다 시설물에 대한 하자 관계를 전문 기관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별도로 투입되거나 이런, 정기적인 관리 비용 외에는 따로 시설물 투자하는 것은 없도록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태안3지구에 혹시 한옥 마을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활성화 방안은 LH공사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이고 아직 공식적으로 그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3월 중에 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를 하게끔 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역분들도 그렇고 이주자 택지라든가 한옥 마을이라든가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참해서 좋은 방향으로 계획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은 좋은 콘텐츠인 것 같아요. 한옥, 효와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화성의 장점인데, 개발하기 위해서 문화재 나오고 이것이 불편하다 이것만 따질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다른 지자체, 경주나 이런 데 가보면 한옥 마을 한 달, 두 달 전부터 이미 예매가 끝나 있어요. 한옥 호텔 같은 것, 저희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콘텐츠를 개발해서 문화관광특구를 만들어서 고용 창출도 하고 수익도 증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당 과에서도 놓치지 마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이상길 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가 사실, 사업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물론 비예산 사업이라도 동탄 같은 데는 16조 원, 송산그린시티 같은 데도 9조 원 가까이 되고,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시민의 삶의 질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잖아요. 워낙 대형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일단 기산 지구도,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토지를, 토지 쪽에서 되는 것이 300억 원 정도, 공사비로 200억 원 정도 해서 500억 원 정도를 공공시설로 더 수익금에서 투자가 되는 것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만일에 공공에서 한다고 그러면 수익금을 사실상은 그런 개념으로 잡았던 것이죠. 수익이 200억 원 이상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수익금으로 공공시설 용지를 사고 여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반 시설, 토지만 가지고 있어서 될 부분이 아니니까 주변에 문화 시설이 워낙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보강하겠다, 그 의미에서 투자를 더 하시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뭐…….
최청환위원
그럼 시 예산을 별도로 투자한다는 것인가요? 전에 사업 수지 예산을 뽑았던 것은 286억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잡아놨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토지대가 300억 원에 시공비가 200억 원이면 500억 원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상태인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공사비를 별도로 더 지출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도시개발 사업이 결국은 토지에 대한 사업만 가지고 수지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요. 그 위에 올라오는 시설물은, 사실 투자되는 것을 저희가 그것까지 환산을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언젠가는 공공 청사가 됐든 문화 시설을 됐든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비가 결국 투입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토지대 300억 원은 어떻게 시에서 확보?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사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요.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최청환위원
시에서 별도로 그럼 토지 300억 원, 시공비 200억 원 들여서, 500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취지는 그런 취지로.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원래 기산 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자체가 그렇게 출발을 했던 것이죠.
최청환위원
그러면 시비가 50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 중에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토지만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만 산 것이지 시설물을 누군가 설치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은 다른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시설물에 대한 것은 투입을 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 토지는 수익금 충당하고 예산 들여서 사야 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회계가 도시개발사업 회계하고 일반 회계하고 달리…….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300억 원 정도의 토지를 사업자가, SPC법인 사업자에서 기부채납 형태로 가는 것인지 시에서 매입하는 것인지.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매입입니다. 당초 매입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매입에다, 그러면 사업자들이 특별하게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이네요? 저번에서 안이 바뀐 것이 없는 것이네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지금 큰 틀은,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큰 틀을 손을 댈 수가 없고, 그다음에 SPC사업은 어떻든 부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결 상태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은 다른 변화가 있었다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할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사업에 대한 연속성만 유지하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청환위원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기산지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찬성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기부채납,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300억 원 사고 시공을 200억 원어치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500억 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SPC법인의 어떤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토지주들한테 보상을 더 해 준다든가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네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설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민간 업체가 그것을, 땅과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이잖아요? 그 조건으로 해 주는 것이잖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민간 업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토지주들한테, 토지주들이 그 땅을 내놓고 거기에 20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지어서 우리 시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지금 최청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공공에서 개발했을 때 기부채납을 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공공에서 했을 때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공 개발은 이제 물 건너갔고 그것은, 그것은 끝났고, 이것은 방식 자체가 전혀 새롭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주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못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전면 백지화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최청환위원
그럼 지금 민간 개발로 하시는 것이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공도 살아 있고요. 민간은 공공이 하는 만큼을, 공공 기여를 하겠다면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이지 민간으로 가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결정된 것이 없어요. 아직은.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결정된 것은 없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개발을 하면, 민간에서 개발을 해도 시에서 500억 원어치 돈을 투자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민간이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이 하면 500억 원어치 규모의 시설물을 가져갈 용의가 있다, 민간이 할 것이면 민간도 그 정도의 공공 기여를 한다면 받아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간이 하면 기부채납이고…….
최청환위원
그러면 토지를 강제 수용해야 될지 이런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네요? 민간으로 하면 강제 수용이 아니잖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현재는 개발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은 수용 절차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는 다른 방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최청환위원
민간이 하더라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민간은, 민간한테 이전을 하면 환지로 갑니다. 그것은 사업 방식을 바꿔서 갈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으로 갈지 공공으로 갈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아직 시간이, 그 시간은 안돼 있고 저희가 민간은 3월 말까지 의견을 내라고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사업 수지 분석한 것으로 봐서는 민간이 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민간인들이 시에서,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수지 분석한 것보다 더 잘하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286억 원 수지가 남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500억 원 기부채납 하면 적자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은 민간하고, 토지주들하고 건설 업체하고 둘이서 협의할 내용이죠.
최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될 만한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하다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지가, 이것이 기부채납 500억 원이 걸려 있는 것인데, 사업 수지 예산 뽑아놨던 것은 286억 원이거든요. 적자가 예상되는 것을 알면서 민간한테 하게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업 수지를 다시 뽑아 보니까 수익이 한 600억 원 남는데, 기부 채납 500억 원하고 당신들 100억 원 벌어서 사업을 진행할래 안 할래 이러면 모르지만, 수지 자체가 220억 원이 적자나는 것을 민간한테 하라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한 번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검토했을 때가 그 정도 가격인데, 이제 시장 요건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시장 여건이 바뀔 수도 있고.
최청환위원
물론 그러겠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우리가 수지 분석을 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분양성이라든가 이것은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요. 토지에 대한 것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에 한정돼서 검토했을 때 그것이라는 것이고, 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된다면 거기는 공동 주택에 대한, 분양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수지는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것처럼 똑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민간이 개발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공공 개발이 원칙이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민간이 개발하는 것을 준다고 그러면 엄청난 특혜예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근본적으로 찬성이에요.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인데, 일 처리를 할 때 원칙이라든가 이런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민간인들이 지역개발사업소만큼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고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성 검토 같은 것, 공공에서 사업성 검토를 시켰을 때하고 민간인들이 사업성 검토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왜 그러냐면 수지 분석 뽑는 것은 데이터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결괏값이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개발 업무를 알아서 그러는데, 이것은 강제 수용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사업이라는 것이 공공에서 다 가지고 갈 수만도 없는 것도 있는 것이, 우리 시가 한다고 그러면 시도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 수요가 만일에 타당하다 하면 우리가 사업하는 것 이상의 공공 기여도 가능하고 기반 시설도 많이 갖추고 간다 그러면, 열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최청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가, 농업진흥구역 아니었어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진흥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것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민간 토지주들이 사업을 하게 해 준다고 그러면 엄청난 특혜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기본 계획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를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안에는 산지도 들어갈 수도 있고 농지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정흥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을 시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줘서 그 땅주인들 보고 사업을 하게끔 해 준다, 이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문제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공공 기여라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최청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일 진행하는 것을, 황광용 위원님도 오해하지 마세요. 일 진행하는 것을 태클을 걸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빨리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방법적인 것에서, 그래도 나중에라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시민들이 봤을 때도 “정말 객관적이네. 합리적이네.” 이런 방법으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거든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에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저희한테 설명해 주는 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100% 다 말씀드렸다고 판단을 하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그래서 공공 개발이 원칙이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토지주가 요구하는 바가 워낙 크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간이, 사업이라는 것은 공공이 할 수도 있고 민간이 할 수도 있어요. 어떤 토지든 간에 조건을 꼭 공공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데, 민간이 하더라도 충분한 기반 시설을 확보한다면 지구 단위 계획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최청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 주민 제안으로 일반, 서로 토지 작업을 해서 자기네가 주민 제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모르는데, 이것은 공공에서 하려고 지구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원래는 아파트를 못 짓는 용지를 아파트로 지을 수 있는 용지로 만들어 준 다음에 주민한테, 토지주들이 사업하는 형태로 간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이것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공공이 관여를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황광용 위원님 말씀 들으면 토지주들이 진행을, 민간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현재는 민간한테 위임하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확정된 것은 없는 것이고요. 원칙은 공공 개발을 원칙으로 하겠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괜히 너무 길게 들어가면,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나중에라도 저희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서내기 과장님께도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공사하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항상 관리도 사후 관리가 있고 사전 관리가 있는데, 저는 사전 관리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도 사전 감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 지적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래서 공사를 하시고 그럴 때, 저희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다 봐야 되는데, 미리 공사하실 때 문제가 없게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건설 경기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나마 화성시만 건설 경기가 있고, 평택, 세종 이런 데, 몇 군데 빼놓고 건설 경기가 안 좋은데 지역 관내 업체에, 이것 특혜 시비에 걸리지 않게끔 잘하셔야 되는데, 지역 관내 업체가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기술 수준이라고 그러면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요. 지역 관내 업체가 동등한 자격이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을 굉장히 많이 지으시는데, 그러면 짓는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발주도 다 시설공사과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업체 선정하는 것?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얼마 전에 기회가 돼서 제가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공공디자인 심의가, 심의 자체가 기본 설계 단계에서 어차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실시 설계 단계에서 들어가니까 사실은 심의 위원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고, 결국은 설계를 해 온 업체의 설계대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시대는 안의 디자인이나 설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외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지금 차를 사려고 하는데 배기량, 안의 편의 시설 이런 사양도 보지만 사실은 예쁜 차를 고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업체를 선정하고 하실 때 기본 설계에서 공공디자인 부분도 많이 반영을 하셔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개발되고 하는 신도시나 이런 데, 저희 송산그린시티도 그렇고 개발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물의 공공디자인의 부분을 많이 반영하셔서, 업체를 선정하실 때 많이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계 공모 들어가는 건축설계비가 2억 원 이상은 저희가 설계 공모로 해서 작품을 선정하는데, 저희가 작품 선정할 때 아까 외관에 관련된 건물 디자인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필하고 위원님들께 그런 사항을 더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외관 쪽으로 누구나 보더라도 특색 있게끔, 그런 식의 특색 있는 공공 건축물이 되도록 저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왕이면.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형남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영신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원찬희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광희 녹지1팀장입니다. 최민경 녹지2팀장입니다. 2019년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신흥범 공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신흥범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팀 서호순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이문희 팀장입니다. 생태운영팀 김용진 팀장입니다. 조경팀 조인수 팀장입니다. 2019년도 공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공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사승 공원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홍사승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응기 공원운영팀장이 교육 중으로, 최병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유진영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곽재영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이재헌 호수공원팀장입니다. 2019년도 공원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공원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은 전에 사전 설명 저희 의회에 하신 대로, 그때와 동일하게 계획 잡고 가고 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당초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때 터널 진입로 구간 도로 및 박스 구간이 좁아서 진입로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럴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됩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전에 보고드릴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기본, 여러 가지 검토를 현재 해 봤는데 상당히 예산 문제랄지 주변 상황이랄지 이런 것이 열악해서, 당초 계획대로 가되 차선책이 있으면 더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는 말씀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따로 준 것은 아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때 도로 쪽으로, 터널 들어가지 않고 우측 램프 쪽으로 해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협의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별도의 계획은 지금…….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그것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생각을, 깊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런 시설이 우리 화성시에 최초로 생기면서 사람들이 경쟁이, 예약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도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서봉산 문화 공원 조성 사업, 설명을 아까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해 주셨는데, 봉담읍 덕리에 서봉산 문화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당초에 사업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일정 부분 진행되다가 지금 전면 취소 쪽으로, 재검토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바뀌게 된 경위와 사업1단계에서부터 재검토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저희가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었고, 지금 서봉산 등산로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기존 등산로를 변경해서 별도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계획된 사업 구역 내의 필지는 농경지가 한 필지 들어가 있고 산림이 두 필지가 되고, 총 세 필지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몇 분 계셨고, 그래서 계속 협의를, 계속 사전에 협의가 돼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추진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도 의뢰를 해서 감정 평가가 나왔었고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주하고 땅 평가 문제 때문에, 주 쟁점 사항은 평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대두가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땅값이 감정 평가 금액하고 토지주 요구 금액하고 많이,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크게는 세 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세 배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요구한 금액이 세 배 정도 이렇게, 그 주원인이 뭐냐면 인접 도로의 확장 계획이 있어서 그 확장 계획의 보상가가 평당 120만 원 이상 이렇게 얘기가 됐었나 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국도 확장 계획이요? 이것은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조금 가까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인접 필지라고 해서 토지주 입장에서는 “저희도 그 정도 가까이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이 도로 쪽 붙은 땅하고 저 산속의 맹지하고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토지주 입장은,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는 안 됐었던 부분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구두상으로는 토지주하고 얘기가 돼서, 좀 긍정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당초에 추진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불발에 그치고 재검토를 해야 될 상황까지 온 가장 큰 원인은 보상 문제겠네요? 보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네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돈을 조금 더 주고 할 수 있는, 중간에 타협할 만한 여지가 없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감정 평가를 다시 하려면 바로, 저희가 감정 평가를 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감정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감정 평가가, 금액이 그러면 세 배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아니, 그분들이 그렇게 무모하게 요구를 해요? 차이가 그 정도로 나게끔? 이것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 것이지, 그럼 이 사업은 접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뒤에, 몇 년 뒤에 다시 할 계획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토지주 입장에서도 현재 감정 가격으로는 도저히 어렵겠다 하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도 더 이상 진행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고 일단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동안 투입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감정 평가 의뢰한 금액하고요. 용역비 1,600만 원 정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용역비, 여기는 4,800만 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4,866만 원.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집행된 것이 1,600만 원 정도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집행액이요? 그러면 이것은 잠정적으로 중단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일단은 그렇게 검토 보고를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그린네트워크 사업, 이것도 바뀔 수밖에 없는 서류를 제출해 주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지금 수원, 화성하고 수원 간 비상 활주로 그린네트워크 조성 사업비는 총 30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21억 원 해서 30억 원으로 저희가 도시숲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안녕IC 간, 용인으로 연결되는 민자 고속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또 예비타당성을 진행했던 것인데, 저희는 민자 사업은 수면으로 드러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알게 됐고, 수원시와 같이 알게 됐던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설명 자료에 의하면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나중에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원래 가운데 중앙분리대 나무 심기로 했던 부분은 빠지더라도 아치 형태나 조형물로써 화성시에 진입한 것을 알리는 상징물격인 것은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은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구봉산 유아숲체험장과 봉담 숲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한 계획서 및 도면 등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원과장님도요. 창의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한 계획서 및 자료를 도면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지금 도면은 설계 중이라 도면까지는 안 됐고요. 기본 계획에 의해서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기본 계획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제, 그제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때 풀베기 예산을 많이 증액했다고 하셨는데, 읍면동에 내려가는 풀베기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그것은 도로과 업무인가요? 그러면 공원과에서도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주변 공원이나 이런 것 풀베기 같은 것 예산이 있죠?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원관리과에 편성이 돼 있나요?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네, 공원의 제초 작업은 저희가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세요? 수인선 조성 공사, 수인선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봤었는데요. 협궤터널이 수원시와 업무 협약이나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협궤터널 부분은 여러 가지 수원시하고 맞물린 사업이 있어서 협의가 현재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과에서는, 협궤터널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수원시하고 또 철도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해 놓고 공원 부분만 우선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지상부 사업 계획에 광장과 자전거도로, 산책로, 파고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는데, 주차장하고 공원에 화장실이 없는 공원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오래된 지역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넣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안.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설계 때 반영을 할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실 것이에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꼭 옛날, 15년 전에 조성한 것처럼 하지 마시고 주차장을, 물론 부지가 많으면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정도의 주차장과, 공원에 갔을 때 손 씻고 화장실 볼일 볼 수 있는 정도의 복지는 우리가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꼭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생태쌈지공원, 병점역 자투리 땅 두 군데 매입 계획 어떻게 됩니까? 진행되고 있나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 나오면 하반기에 예산 세워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나중에 노점상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런 쌈지공원들, 제가 알기로는 1번 국도, 병점지하도 끝난 지점에서 진안동 들어가는 구 길에 쌈지공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산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올해 쌈지공원으로 해서 설계가 거의 끝나가고요. 지금 주민 의견 받아서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 쌈지공원 조성 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통리 저수지 산책로, 낚시터 쪽 있지 않습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낚시터 쪽 산책로는 데크가 아니고 경화토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 일어나서 흙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것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재포장하는 것도 유지 관리 사업에 넣어져 있습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유지 관리 사업에 재포장하는 것은 반영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남면에서는 그 부분들을 다 데크로 같이해 달라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데크로 가든지 아니면 경화토 포장으로 다시 가든지, 지금 거기 구간이 완전히 흙길, 흙밭이거든요. 더군다나 일반 흙이면 모르는데 경화토, 화학 성분 들어있는 흙이라 걸어가면 그냥 막 묻어요. 색소 입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지역 이장님께서 특별히 민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과에서 데크로 그러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데크가 좋은 것인지, 데크가 또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어떤 것이 유리한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데크가 많이 들어가나요? 경화토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데크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여튼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면, 그 구간은 기존에 경화토로 포장돼 있던 구간인데, 제가 그 현장을 봤거든요. 3미터 폭 정도 되더라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 시설, 작년에 상당히 잘해서 지역에서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병점1, 2동, 진안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봉산공원에도 물놀이장 한 개소를 추가 설치해 줄 수 있습니까?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죠? 하나 설치하는 데?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한 개소 설치하는데 5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억 원이나 들어가요? 어떻게 설치를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요?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제가 견적 그런 것은 다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열두 번째 봉담 해오름공원이 사업비가 5억 7천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그늘막 설치하는 데 5천만 원, 그래서 6억 원 이상 정도 들어갑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거기도, 작년 여름에 되게 더웠는데 바닥 분수가 안 나왔어요. 땡볕에, 그래서 분수를 수리해 달라고 했는데도 오래돼서, 자체를 아예 못 했거든요.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금년도에 바로 수경 시설이라든지 폭포라든지 이것은 점검을 전반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공원뿐만 아니고 시설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은 종합적인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동탄 호수공원하고 여울공원 운영 관리도 거기서 하고 계시죠?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번에 저희 상임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루나분수를 봤는데요. 루나분수하고 카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직영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위탁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위탁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아직 인수가 안 끝났습니다. 인수 예정 월이 6월, 7월 정도 되는데,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위탁으로 주시려고요?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에 지금 카페로 지정돼 있습니까?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까?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지금 다 알 수가 없어서, 저희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재헌
이재헌호수공원팀장
안녕하십니까? 호수공원팀장 이재헌입니다. 수변 카페는 지금 카페로 용도가 돼 있고요. 차후에 만약에 변경을 하려면요.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하면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재헌
이재헌호수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카약이나 물놀이 시설들, 조금 위험하지 않아요?
재헌
이재헌호수공원팀장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가는 사항이라 안전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안전요원도 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좀 염려스러워서 이것이, 물론 수상 스포츠 같은 것 도입해서 도시 자체가 활력소 있고 좋은데, 혹시 그런 안전상의 이유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특성상 바로 폐쇄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헌
이재헌호수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공원관리과장님! 7월에 2동탄 시설물 인수하시지 않습니까?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원관리과는 주요 업무가 대부분 유지 관리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철저한 검증과 시설 점검을 용역을 주고 전문가 그룹을 대동해서 체크하셔서 인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관리 대행 업체들을 선정할 때 투명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업체나, 의혹이나 투명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와 과정들을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지요.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산림녹지과 문형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 보면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최청환위원
주차 면수는 어느 정도 계획돼 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주차는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100여 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저는 일단 주차 공간 확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막히고 주차할 데 없고 그러면 어딜 찾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 공간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산불 예방, 산불 방지 종합 대책 보면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인력을 선발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대안을 찾으셨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저희 계획대로 한 60명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최청환위원
숲 조성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산불 한 번 나면 100년 된 나무도 한 번에 가지 않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철저히 준비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공원과 신흥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박연숙 의원, 송선영 의원, 공영애 의원, 조오순 의원, 제가 옴뿌리산공원하고 쌍봉산근린공원 촉구, 조기 조성하는 것 때문에 찾아뵀지 않습니까? 촉구서들도 시민들이 제출했었죠? 두 군데 다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최청환위원
지금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해당됩니다. 쌍봉산하고 옴뿌리산이 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6월경에 나올 것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공원 부분만 해소를 하려면 당장 2,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0년 7월까지 이것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가능한 쪽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할 계획이고요. 일단 용역 결과 나오는 것 봐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도시정책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517곳을 해제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6일에 시정질문할 때는 이 517곳도 전부 다 조기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장기미집행 공원 대상이 되는 현황 자료를 차순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리고 공원관리과 홍사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안남산체육공원, 축구 정규 구장이 105미터에 68미터로, 정규 대회를 치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찾아뵀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아마 장안면에서 공원과하고 체육 부서하고 저희 과로 문서가 왔더라고요. 축구장하고 X-게임장, X-게임장은 사용을 안 하는데 철거를 해 달라 그렇게 문서가 오긴 왔는데 그것을, 공원 관리 계획 변경이라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문제인지 그것을, 아직 판단이 안 서 있습니다. 또 거기 보니까 2017년도 4월에 준공이 된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자 보수 기간도 아직 끝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어떻게 팀장님한테, 팀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것 같으면 위원장님께 답변 기회를 얻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영
곽재영공원관리2팀장
공원관리2팀 곽재영입니다. 저희가 장안면에서 올라온 공문을 검토해 본 바로는 축구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외곽으로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 해서, 지금 축구장 쪽으로 더 확장을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공원법 법률을 검토해 본 바로는 그것이 공원 관리 계획 변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공원관리과보다는 공원과 쪽에서 업무 진행하는 것이.
최청환위원
공원과요?
재영
곽재영공원관리2팀장
네.
최청환위원
그러면 신흥범 과장님께서?
재영
곽재영공원관리2팀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두 과가 조율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조성할 때 충분히 주민 의견 다 수렴해서 저희가 했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국제 규격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 동네에서는 동네 축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조성할 때도 수없이 설계 변경해서, 제가 있을 때 옆에서 계속 봤는데, 준공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고쳐 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하면 예산이 한없이, 끝까지 들어가는데 이것 다 뜯어고치려면, 이것 간단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처음 조성할 때부터 그럼 농구대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얘기했으면 됐을 텐데 충분히, 처음에 설명할 때는 그러다가, 필요하다고 다 해 놓고 지금은 또 필요 없다고 해 놓고, 제가 보기에는 쓰다가 그때 가서, 리모델링할 찬스에서는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것이 낫지 준공된 지 1년도 안된 것을 다 뜯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세금을 막, 이것 했다가 뜯었다,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보도블록 했다 또 뜯으라 그러면 저희한테 질책하시듯이 준공된 지 1년도 안 된 것 갖고 다 리모델링해서 뜯으라고 그러니, 이것은 진짜 답답한 것 같아요.
최청환위원
활용도가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대도 그렇고 농구장, 족구장 이런 것을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처음에 했을 때, 지금 축구장은 동네 조기 축구회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냥 써도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거기서 국제경기 할 것도 아닌데.
최청환위원
라인이 105미터에 68미터로 인조 잔디를 깔았는데, 그 규격이면 되는데, 라인을 안쪽으로 2.5미터씩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회를 못 치르는 것인데, 면적은 족구장이라든가 농구장을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변경해 달라는 것이에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일단은 어느 정도 수선이 필요한지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봐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준공한 지 1년 좀 지난 것 같은데, 이것을 다 뜯어서 하기도…….
최청환위원
제 생각에는 처음에 할 때 조금 더, 공간 조금씩 더 확보했으면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길 텐데.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을 할 때 면하고 지역 주민들 의견 들어서 다 결정을 해서 한 것이거든요.
최청환위원
아니, 규격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저는.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현장을 가봤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남쪽 지역은 좀 괜찮아요. 와이어 메시, 펜스로 점거한 데는 그런데, 북쪽 지역에 스탠드 있는 쪽의 라인은 가깝긴 하더라고요.
최청환위원
위험하죠.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큰 위험성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국제 규격으로 해 달라고 그러시니까, 하게 되려면 X-게임장도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요.
최청환위원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난간대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계단도 있고 그래서 공을 차다 보면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위험하고 거리가, 간격이 너무 좁게 해서, 그래서 우정의 쌍봉구장도 다시 수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안타까운 것이 우리 박용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뭔가를 시설을 하고 그럴 때 제대로 하면 이렇게 수선하고 변경하고 그러는 일들이 없을 텐데, 그리고 그분들한테 저도 딱 보면 알죠. 서로 아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 되냐 그랬더니 거기 지역 주민들이 하도 민원을 넣으니까 면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농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몇 명 와서 하는 정도고 족구장은 아예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만 넓혀주면 되지 않냐고 민원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 것인데,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부서 운영 기본 현황을 보니까 과장님, 공원관리1팀하고 호수공원팀하고 하면, 동탄1, 2지구지 않습니까? 두 개인데, 물론 인구로는 30만 명 가까이, 30만 명 정도 되는 것이죠?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데 인구는 많은데, 면적으로 보면 사실 장안면 하나만 하거든요. 동탄1, 2신도시가요.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도 공원관리과장으로 와서 동탄1지구하고 병점 지역 이쪽을 다 돌아봤는데, 동탄1지구가 조성이 끝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다녀보니까 아주 노후가 돼서 거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수가 아니라 전면 교체할 상태에 다다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적도 상당하고, LH에서 공원 조성해서 전부 다 인계를 했습니다마는, 인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아주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조성이 다시…….
최청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공원 이런 데 관리하고 공원 조성하는 것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업무 분포를 보면 공원1, 2, 3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동탄1, 2, 이것 봤을 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동탄1, 2신도시의 면적이 장안면 하나 정도 아니면 우정읍 하나 정도의 면적인데, 그러면 나머지 전체가 공원이 그렇게 부족하냐 이것이죠. 거기 좁은 면적에 들어갈 만큼밖에 안 되나요?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공원 조성은 지역의 편차에 따라서 조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구하고 개발에 따라서 조성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부 권역에는, 사실은 지역은 넓지만 공원은 동부권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 쪽의 민원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죠.
최청환위원
그래요, 그렇긴 한데 면적이, 좁은 면적이 화성시 전체의 면적 대비 몇 분의 1 정도 되는 것이죠? 15분의 1 정도 되려나요?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뭐,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최청환위원
거기는 배가 돼서, 기본 현황을 보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동탄 호수공원 내 수상레포츠파크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보니까 분수도 하고 그러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수질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수 같은 것 할 때도 악취 나고 그러면 안 좋고 수상스포츠를 하려고 그래도 수질이 관건인데, 지금 몇 ppm 정도 됩니까?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ppm은 안 따져봤습니다만 3급수를 물순환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2급수까지 됩니다. 그래서 2급수는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수 이상은 쓸 수 있는 물이거든요.
최청환위원
2급수면 그냥 떠먹을 수 있는 정도 아니에요?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네, 그래서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가장 문제점 되는 물이, 우려가 유입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동탄 호수공원이, 그래서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것입니다. 제가 레포츠파크 때문에 송도센트럴파크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시 조성할 때 아예 레저스포츠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1.5킬로미터 정도, 폭 20미터로 해서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정제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깊이도 사실은 1.5미터 정도로 안전성 있게 거기도 하고, 1.1킬로미터 정도는 수상택시라고 해서 우리가 유람선하고 비슷합니다. 1.1킬로미터 정도는 그것으로 쓰고 나머지 500미터 정도는 카약하고 카누, 무동력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요원하고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성은 없는데, 저희하고 다른 점은 거기는 호수만 별도로 있고 주위에 상가나 아파트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호수하고 붙어 있어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볼 때 이 호수공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수질 관리인데, 수질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수질 개선하기가 사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그래서 동력선은 전혀 쓸 것은 아니고요. 무동력만, 그래서 카누하고 카약만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많은 배를 띄울 수가 없는 면적이기 때문에 20여 대 정도를 시범으로 한번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시설물 인수, 아직 안 받으신 상태죠?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받으실 때 수질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문형남 과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숲길,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사업이 있어요. 아까 계획 보고할 때 말씀을 들어 보니까 등산로 44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등산로가 각 지역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런데 등산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시설물들, 운동시설물이라든가 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고 놓이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양 무봉산의 화장실 개보수가 있는데, 그것이 봉림사 쪽에, 아래 있는 쪽에 그것을 개보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거기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 승낙 문제, 등산로 변에 과거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등산로 다니는 길목에 조그만 쉼터나 이런 것을 사실 임의적으로 놓은 부분도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토지주한테 반드시 보내야 되겠다는 주목적은 이것이 나중에 토지주들이 어떤 연락도 없이 시에서 설치했을 경우에 굉장히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이고, 또 사례를 보면 철거까지 요구하고 소송까지 할 그런 토지주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시에서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항상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현재 44개소 많은 등산로에 전체 다 동의를 받고 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저희가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보수가 필요할 데는 보수를 해 드리는데 새로, 새롭게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승낙을 받아야 되는…….
정흥범위원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한 번 꼭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실질적으로 산 정상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행위를 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역이, 화성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사유 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이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혹여나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서 설치를 해 달라 그래서 설치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설치를 했다가 이것이 또 토지주의 반발로 인해서 철거를 해 달라거나 이러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부분도 있고 어떤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또 예산도 편성해서 그런 것도 우리 화성시에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참고적으로 동탄 같은 경우는 토지주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합니다. 한 토지주분께서는 그렇게 등산로를 이용 못 하게 펜스까지 치겠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반응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것은 등산로에 대한 문제지만 시설물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나, 만약에 그렇게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놓게 되면 몇 제곱미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임대 계약을 맺는다거나 이런 것도 사전에 준비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남양 무봉산 화장실 관계는, 지금 어떻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화장실은 토지가 봉림사 토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흥범위원
봉림사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사용하는 데, 그 장소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인접 구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다 끝난 것으로…….
정흥범위원
아시는 팀장님 안 계신가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재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봉림사에서 동의를 하셨고요.
정흥범위원
봉림사 입장에서도 거기 신도들하고 같이 사용하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고.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가급적이면 4월 초파일 이전에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도 있으십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관리는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봉림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일단은 봉림사에서 주된 관리를, 본인들이 지금도 하고 있으니 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흥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유아숲 관련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광용 위원님께서 유아숲 관련돼서 두 군데 더 추진한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기존에 남양근린공원1호에도 유아숲이 설치가 됐어요. 설치가 됐는데, 그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형식적인 것, 구색 갖추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두 곳에 생기는 쪽에 그런 것들이 보완돼서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설치된 곳에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십사 당부의,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7 등산로 조성에, 남양무봉산에 책장, 숲 속 작은 책방 하시면서 책장하고 책 구입하셨는데, 제가 예산결산위위원회 할 때 책이 훼손의 가능성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구입을 하지 마시고 기증을 받아서 설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얼마 되진 않지만 제가 예산도 깎았는데, 구입했다고 되어 있어서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남양무봉산은 우리 주민자치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구입이라고 돼 있어서, 어차피 신간을 하실 것 아니면 기증을,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책 열 권을 기증하겠습니다.”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받아서 진행을, 구입이라고 돼 있어서, 어쨌든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 보여드린 것은 남광장, 북광장의 가로수, 음식물 침출수가 나와서 가로수가 이렇게, 이것이 잠겨있을 때가 굉장히 많고 또 이것이 많이 패어 있는 데는 보행자들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해서 단차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보도가 좁은데 또 가로수가 이런 상황이라서, 이것은 아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보완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여기에, 가로수인데요. 은행나무가 200여 주 지금 식재돼 있고 남광장하고 북광장하고 합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인근 상가에서 쓰레기를 가로수 주변에 쌓아 놓고 그래서 가로수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은진
이은진위원
음식물 이 문제도 있는데, 실제로 보셨다시피 이것이 많이 패어 있는 그것만 하시고, 제가 이 문제는 동탄출장소에 얘기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것은 동탄출장소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이것은 3월에 저희가 사업 착수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원과 20-12 비봉습지공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보니까 1년 계약으로 위탁동의안 올라와서 저희가 위탁동의안에 동의를 한 부분인데, 설명을 하시고 해설을 하시는 분들은 1년으로 계약을 하는 것보다 위탁 계약을, 업체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또 해설사분들이 새롭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는 1년 짧은 계약보다는 2년, 3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해설사분들도, 저희가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1년 계약보다는 2, 3년 정도 계약을 해 드리는 것이 인력을 수급하는 문제도 그렇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저희가 1월에 공모를 해서 대상자를 1월 12일인가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응찰하는 데가 없어요. 업자가 없는데, 일단 올해 운영 실적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별도의 것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얼마 없으니까, 괜히 매년 하실 필요 없이 그냥 2, 3년 장기로 가는 것이 행정도 더 편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호수공원, 공원관리과 홍사승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굉장히, 발로 뛰시면서 현장도 많이 가보시고 하시는 것 같아서 든든하고요. 7월에 호수공원 인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네, 예정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까 운영을 위탁을 준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견학을 갔을 때 루나쇼를 운영하는 것은 하시는 엔지니어분들이 저희가 위탁을 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하위 퀄리티의 엔지니어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 같은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위탁을 줬을 때 그런 기술자분들에 대해서 처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담보를 할 수 있는지 궁금, 그러니까 저희가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이렇게 위탁을 줬을 때 그런 분들을, 저희가 루나쇼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엔지니어분들을 계속 저희가 고용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승
홍사승공원관리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손을 안 댔습니다. 어떤 위탁 업체를 할는지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것이 쉽게 줘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조금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위탁에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탄1,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거든요. 녹도 되게 많이 슬고 벤치나 이런 것이 파손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돌아보시고 전면적으로 교체를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도시정책과나 도시디자인과는 그림으로 치면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지역개발사업소랑 앞의 과들은 공간에 그림을 채우고 공원과랑 산림녹지과는 색채를 입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과가 어떻게 공원이나 산림을 잘 관리를 해 주시냐에 따라서 그림의 색깔이 더 예쁘게 입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를 잘해 주셔서 화성이라는 예쁜 그림이 완성될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예쁜 화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주민설명회를 작년 12월 26일에 했었습니다. 그 후에 주민들께서 의견 내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금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검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저도 그날 참여를 했었는데, 주민들 의견은 교통 문제 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청취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의 좋은 의견하고 주민들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가능하면 원하는 것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한 번 만들기 굉장히 힘든 것을 시작하는 것인데 신중하게 잘해서, 물론 신중하게 잘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