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동태 축산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3일자 축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이동태입니다. 군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에서 3쪽 일반현황과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악취관리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창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광역축산 악취개선 및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2개 사업 지원에 64억 8,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은 사업설명회 및 우수시설 농장 견학과 조기인허가 및 계약실시로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악취저감을 위한 주기적인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양은 9개 사업에 14억 6,8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가축분뇨 퇴액비와 액비저장조 개보수 15기에 1억 3,500만 원, 그리고 액비유통전문조직 1개소에 2억 원, 스키드로다 5대 지원에 1억 5천만 원, 착유세정수 정화 6개소 시설에 2억 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착유세정수 정화시설 인허가 처리로 적법시설을 추진하고 악취가 많아 발생하는 여름철에 미생물 악취제거제 공급 및 중점 사용토록 지도하겠으며 가축분뇨 운영상황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정상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양은 23개 사업에 30억 2,3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양돈 4개 사업에 2억 2,500만 원. 양봉 3개 사업에 2억 6,200만 원, 가금 4개 사업에 2억 4,800만 원. ICT 14억 원, 그다음에 폭염대비 5개 사업에 7억 3,700만 원, 기타 6개 사업에 1억 5,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한 기자재를 지원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자동급이·환기시설 등 축산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축산재해예방을 위한 사육환경개선과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겠습니다. 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양은 7개 사업에 46억 3,1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수확제조비 1,953헥타르 지원에 23억 4,300만 원, 생산장려금 4만 4,250톤에 4억 1,600만 원, 종자대 2,027헥타르 분에 8억 1,100만 원, 장비 18대 지원에 8억 9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양질의 조사료 증산을 위한 농가의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료 생산장비와 기자재 적기 지원 및 이용관리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 한우개량 및 기반육성사업입니다. 관내에서는 797호에서 26,423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4개 사업에 7억 9,300만 원으로서 세부사업은 등록 및 선형심사 5천 두에 3,800만 원, 우량정액 15,000두 분에 1억 5천만 원, 친자감별 천 두에 3천만 원, 암소유전형질개량 13,800두에 1억 3,800만 원, 안간분무시설 5조에 3,700만 원, 한우헬퍼 400일에 4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한우 자질개량 촉진을 위한 우량정액 공급, 수정란 이식 친자감별 등을 지속추진하고 한우사육기반 개선을 위한 기자재 및 장비를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축산물 인증 한우헬퍼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에는 75호에서 9,699두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고 그중 착유는 5,161두로 1일 116톤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업양은 8개 사업에 7억 8,6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산유능력검정 2,500두에 7,500만 원, 친환경우유 생산 사업 8대에 1억 4,400만 원, 젖소우량정액 2,500두에 5천만 원, 착유시설 개보수 5개소에 1억 5천만 원,

과장님. 잠깐만요. 시책보고 받고 또 업무보고 이어진지가 얼마 안 되니까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보고 안 하셔도 되니까 간단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낙농 여건 개선 및 젖소개량 촉진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친환경 우유 생산을 위한 착유시설 진공펌프 교체 및 개보수를 지원하겠습니다. AI·구제역 선제적 대응입니다. 사업양은 총 9개 사업에 27억 6,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겠으며 항체 형성율 향상을 위한 구제역 백신 및 접종시술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동식 열처리 장비를 이용, 매몰지에 대한 소멸처리를 실시하고 소규모 축산농가 및 동림저수지 소독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3개 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가금농가 임상관찰을 위한 CCTV 등 방역 인프라를 지원하여 차단방역에 주력하겠습니다. 11쪽 가축질병 조기차단 및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사업양은 총 11개 사업에 35억 1,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축종별 협회에서 추천한 예방백신 및 돼지서코백신을 상·하반기에 공급하고 소 브루셀라, 결핵 청정화를 위한 채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돼지 소모성 질환과 HACCP 컨설팅 비용, 차량무선인식 장치 등록 운영 상태를 수시 점검해서 통신료를 지급하겠습니다. 12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상황입니다. 위치는 공음면 덕암로에 1일 처리용량은 95톤이고 주변지역 사업은 환경감시단 운영에 1천만 원, 대산면 용두마을 용수관로 설치 등 2개 사업에 3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연간 13,000톤을 처리하고 퇴액비 3,800톤을 생산해서 주변지역 농가에 무상공급하고, 환경감시단 운영하고 주변지역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입니다. 주변지역 사업에 대한 예산 3억 7,500만 원을 미확보 되어서 대책위원회에 정상운영과 협약사항 협의 동의 후 추경 편성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입니다. FTA이행에 따라서 가격할인을 입은 염소 사육농가에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확보로 명시이월해서 현재 폐업확인 및 직불금·폐업지원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4쪽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20두 사업비는 2,220만 원입니다. 이것 역시 18년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고 명시이월해서 도태확인 후 미지급된 금액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양은 2개소로 15억 6,300만 원입니다.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으로 사업계획이 부득이하게 반경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흥덕면 신덕리에 시설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부지선정 및 설계지원으로 이월하였는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가금 사육제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이고 사업양은 8농가에 11만 9,400수입니다. 사업비는 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 확보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사육제한 이행여부 점검 등 사업기간 완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가축분뇨 처리상황입니다. 사업양은 4개 사업에 23개종 9개 사업을 못 끝내서 이월 시켰습니다. 이월된 9개소에 대해서 정상추진해서 조기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CCTV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42개소 중 5개소 8,300만 원에 대해서 이월한 사업으로서 모바일 앱 구축으로 기한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사업입니다. 공음면민을 대상으로 한 농사용품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대책위 정상화 지원으로 이월했으나 농사용품 품목 결정 및 지원으로 조기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으로 승진하셔서 처음보고 하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출근하면서요. 첫 시간에 축산과인데 저 역시 축산농가고. 뭔가 질의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제 업무시작한지 얼마 안 되고, 세세하니 따지는 것도 그렇고 생각해봤습니다. 축산농가는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여기 군수님보다도 축산과장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축산농가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겠다. 결국 이 말은 어떤 정책적인 그런 수혜 혜택이랄까, 이게 축산과장, 축산농가의 수장으로서의 각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축산과장으로 근무하시는 이동태 과장님의 각오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축산은 지금 현재 1월 달에 공감대화를 다녔지만 실질적으로 악취관련 상황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과장이 된 상황에서는 일단 처음 해보고 싶은 것은 축산농가들의 악취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AI나 구제역 방역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생물권보전지역이고 그다음에 친환경 지역인 이곳에 그런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지역주민들과 화합하면서 상생하는 그런 축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도나 군에서 구제역이 아직 발생하지 않고 마치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아직까지는 차분합니다. 저 역시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한 마리, 한 마리 다 방역을 하면서 무사히 넘어가기를 빌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협에서 운영하는 경매시장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경매시간에요? 아니면 다른 시간에?

다른 시간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래도 축산농가의 수장으로서 그런데도 한 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연 충청도나 경기도 쪽에서 소가 얼마나 우리 시장 쪽에 반입이 되어서 또 반출이 되는가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다른 양봉농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우농가는 빈번합니다. 그리고 통계잡기도 수월치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물론 축협이 행정의 어떤 지원에 의해서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물론 악취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수혁 의원께서 그 부분에 한 번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한다고 예산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한우 농가, 저는 한우 밖에는 모릅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임기 동안에 얼마나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뭔가 소신 있게 확실한 길을 잡고 가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이 부분을 아까 봤더니 2018년도 하고 자료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부족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이걸로 입을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데에서 비롯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우농가가 허가조건 관계로 해서 사실 많이 늘어났거든요. 전라북도도 다니면서 보면 그 넓은 평야지대에도 많이 늘어난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입식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농가가 많이 늘어났으므로 조사료 생산기반 이 부분도 제대로 업무가 됐다면 조금은 움직이는 양상이 보일 텐데 자료상으로 보면 그냥 잠자고 있는, 작년 것 가지고 올해 대입해서 그대로 시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데로 부족하면 예산 다 되면 끝나고, 이렇게 일관하면 그 부서는 별로 살아날 수 있는 부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말도 많고 저기 했던 우리 본 면에 가축분뇨 처리장 관련 예산 건이 어제인가 심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 본 면에 있는 사업소이고 또 본 면에 두 분이나 의원님이 계시고 해서 어쨌든 간에 김성길 팀장 정도는 제 방에 오셔서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더니 사람이 점잖으니까 이야기조차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일일이 물어봐야 돼. 어떻게 됐는지. 물론 이게 제 입지가 좁아지는 발언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처신을 해왔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저하가 되는 평가 발언을 했을망정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을라나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축산진흥에 고생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동태 축산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음 지역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 설명은 우리 축산과장이 항상 보고를 의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함께 상생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저께 협약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되어서 추진하기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이동태 과장 이하 우리 담당관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보니까 작년에 2018년도 예산을 세우고도 그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때문에 불용액 처리된 것도 있고 또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이렇게 넘어온 것도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불용액 처리된 것은 그냥 그렇게 처리됐던 것은 되고, 사고이월 됐던 그런 부분은 3월 달까지 이렇게 추진하겠다. 여기에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약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부의장님이나 지역의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해서 이것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광역 악취개선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2농가만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2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2개 사업이 2농가가 아니고요. 고창군 양돈농가, 전체는 아니고 참여하는 농가가 12호, 악취가 많이 나는 농가 위주로 참여를 합니다.

특정농가 지정해도 괜찮겠습니까?

농가는 현재 그때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이미 컨설팅을 받아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물론 흥덕 쪽에도 그런 여러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창 도산 쪽에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옆에 양돈장 있죠? 거기처럼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지난 시책보고 때도 내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되고 있습니까?

예. 거기도 광역축산악취 개선 사업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양돈농가들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며칠 전에도 가서 보니까 도저히 거기에서 우리가 그래도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하면 국립대학교로 명성 있는 학교 캠퍼스인데 거기에서 농생명과학과 학생들이 있고 또 평생교육원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도저히 밖에 문 열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 며칠 전까지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고창군민이 전부 다 같이 함께 같이 평생교육도 받고 또 전주에서 각지에서 이렇게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하고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악취가 또 우리 최인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흥덕 같은 곳 이런 부분은 진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또 양돈농가들과 협약해서 이것이 악취가 물론 100% 다 제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 불편은 안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요. 여기에 보니까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스키드로다 여기에 보니까 5대. 1억 5천 세워줬죠?

예.

수요농가에 비해서 몇 프로나 공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키드로다는 읍면에 추천심사표를 보내가지고 추천을 받습니다. 수요량이 많은 관계로 가축사육 규모나 농가 수 이렇게 해서 보통 축산이 많은 곳은 2호정도 신청을 받고요. 적은 면은 1호정도 받아서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군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5농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농기계죠?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 처리장비로 가장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신청하는 농가는 많은데 우리 군에서 수급조절을 못하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스키드로다 필요성을 축산농가 전부 하고 있어요. 축산농가도 이제 전에 비해서, 전에는 우리가 인력으로 다 했지만 지금은 인력으로 가축분뇨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현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필요한 이런 것들은 더, 우리 과장이 봤을 때 팀장님들이 봤을 때 수급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군수님한테도 보고 해서 군비라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은 관심 있게, 필요한 사업, 축산농가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고 또 시급하지 않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렇게 분류해서 앞으로 축산산업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동태 과장님 처음으로 이렇게 축산과장으로 오셔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고창 축산농가들이 필요한 만큼 진짜 필요한 과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음에 2분만 나오셔서 성내도 나왔어요. 공음 쪽에서만 다 나와서 성내는 없다고 할 것 같아서 나왔으니까 이해하시고. 방금 우리 임정호 의원님께서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도, 사실 양돈농가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심한 주의를, 관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 군데 있지만 사실 저기 계시는 성내 전 면장님도 계십니다만 성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살피셔서 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면 자담이 융자가 21억인가요? 전체적으로. 융자가 21억, 자담이 28억이에요. 그러면 융자도 자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너무나 부담이 안 될까요? 물론 2개 사업에 여러 가지 각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양돈농가에 뭐랄까, 주어지는 부담감. 그것은 괜찮을까요?

조금 부담은 됩니다.

부담이 되면 만일 회피할 수가 있잖아요. 양돈농가들이. 결과적으로.

광역 악취개선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예산을 따올 때 대전에 있는 축산환경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와서 컨설팅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야 한다. 컨설팅이 나왔어요. 그것을 다 계산해보니 62억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역 축산악취개선 사업은 한도가 35억입니다. 14억 보조에 21억 융자로 그러면 27억 8천만 원 정도가,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주된 포인트는 악취개선은 꼭 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나 융자나 자담이나 부담이 너무 되니까 혹시 회피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본 의원이 농가들 보면 그런 자부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회피하지 않을까 해서 회피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고요.

지금 전에 해당되는 참여농가 12호를 선정을 했어요.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우수시설도 견학하기로 했고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자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해서 같이 하기로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됐고요. 이제 본 의원이 어제도 농생명지원과 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농민수당을 지금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축산농가도 축산인도 같은 농민이고 하니까. 과장께서 이런 여러 가지 통합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스키드로다가 5대를 지원하는데 아까 과장께서 수요는 많은데 양이 없다고 했죠? 쓸 분들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1억 5천만 원인데 지원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조건.

보조 40%이고 자담이 60%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7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있어요. 7쪽. 여기 보면 장비가 18대에 8억 9천만 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장비는 무슨 장비에요?

이것은 조사료 생산하는 장비들인데요. 트랙터를 포함해서 이런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원 조건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40%입니다.

40% 보조에 60%자부담이잖아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지금 다른 곳에 모든 자부담이 60%로 전에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18년도, 17년도는 자부담이 이보다 덜했어요. 그렇죠?

예. 50%였습니다.

그런데 다 늘어났어. 자부담이.

조사료 장비는 40%가 맞고요.

물론 자체 수입, 군비는 다 늘어났어요. 자부담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축수산업 모든 분들한테 결과적으로 군에서 소외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소외는 아닌 것 같고요. 고창군에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이어서.

지금 예산이, 재정여건이 어쨌든 간에 매년 늘어나요. 그러잖아요. 매년 늘어나고 진짜 농업인들. 우리 고창군이 내걸고 있는 슬로건이 뭡니까? 농생명 문화살려 살기 좋은 고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농어민들 축산인들한테 제살을 깎아서 나눠 주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50% 자부담 하다가 60% 늘렸어. 예를 들어서 그게 적은 돈 같지만 농민들한테는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떻게 농생명 문화를 살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축산인 농가들이 소득은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농민들, 벼농사 짓는 농민들이나 축산농가나 과수농가 이 3농가를 놓고 볼 때 소득이 제일 높은 농가는 아마 축산 농가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형편을 놓고 볼 때 보편적으로 놓고 볼 때 농어업 축산인 모두한테 결과적으로 군비를 투입해서 지원하는 모든 예산은 다 삭감을 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따져보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액이 삭감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는 체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긍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으니까,

수요가 많으면 예산을 늘려야지.

한정된 예산으로 골고루 나눠주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늘어나는데? 오직 농업, 축산인, 과수농가 이런 예산만 동결시키고 늘어나지 않는 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맞추다보니까 보조금만 내려. 이건 형평에 어긋나죠. 과장님하고 싸울 필요는 없는데. 이런 행정이 정말로 우리 고창군에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고창군민들한테 치명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이제 우리 축산농가에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과장이 되셨으니까 이런 것은 과감히 탈피하시고 또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것은 실현하셔야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답이 아니에요. 검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축산농가들한테 전적으로 큰 도움을 주자. 이런 이야기보다는 동일하게 우리 고창군에 농업기반이 흔들리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 10%더 줬다고 해서 농업기반이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들한테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계획 세워서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고 아까 이봉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표현하신 부분은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이런 것들을 암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러고 업무보고나 기타사항을 보면 또 지적을 한단 말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 또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다 효과적인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해주시고 우리 우측에 앉아계시는 국장님들 부군수님, 군수님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 가능하면 시책보고 때 했던 내용에 대해서 크게, 물론 조직개편에 따르는 이관업무나 이런 것은 특별하게 보고를 자세히 하여 주시고 시책 보고에 연관된 사업들은 가능하면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재욱입니다. 평소에 군민들의 문화예술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규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조언을 의미 있게 받아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먼저 밝히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19년도 주요업무 20건과 이월사업 2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는 문화정책팀 등 5개의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일반직이 22명이고 청원경찰 2명, 공무직 12명을 포함하여 현원은 36명이며 결원은 1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액 규모는 지난해 51억 5,900만 원 대비 14%증액된 59억 2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이월현황으로는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 등 총 2건으로 2억 9천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쪽에 금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인쇄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바랍니다. 4쪽에 고창 역사문화 콘텐츠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소재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500만 원을 들여서 9월까지 역사문화 자원 조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 용역을 토대로 스토리텔링 지도 제작 및 안내판 설치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공모사업을 통해 고창만의 특별한 문화콘텐츠를 제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반도 첫수도 역사문화 재조명입니다. 선사시대에서 마한 백제까지 융성했던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를 재조명하여 역사 문화관광도시 발판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들여서 금년 8월까지 한반도 첫수도 역사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술대회 및 포럼개최 등 역사문화 축적 사업과 특별전시, 체험교육 등 정체성 확립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영상강 유역 마한 문화권 등과 타지역과의 연계사업 등도 적극 발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계획은 수립하였으며 용역은 아직 미발주 상태입니다. 6쪽 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및 재단을 통한 국가공모사업 등 적극대응을 위해 문화예술 정책을 수행할 전문재단을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까지 재단출범을 목표로 타당성 용역을 4월까지 완료하고 이후 재단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재단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예산확보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재단을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공모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천만 원으로 3월말까지 문화특화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문체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2020년부터 5년간 3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특색 있는 문화도시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북문화콘텐츠 연구소에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통해 군민에게 문화가 있는 삶의 일상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금년 7월까지 고창문화의 전당 및 고창문화원 일원에서 선사시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하듯이 월별로, 또 시대별로 특색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주말 상설공연 활성화입니다. 주말상설공연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7,400만 원으로 고창읍성 또는 선운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거리공연, 한옥자원을 활용한 야간상설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있는 삶 문화와 예술로 소통하는 고창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생활 속 문화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300여만 원으로 오거리당산제, 전라예술제 등의 주민참여형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겠으며 아울러서 전국시조 경창대회 전국 국악 경연대회 등 경연대회의 개최와 참여도 아울러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고창예술제와 모양합창단 정기연주회 등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문화예술복지 구현입니다.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활성화를 통해서 문화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복지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1억 1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3월까지 문화예술단체를 선정한 후 연말까지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공연과 전시활동사업 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창농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이 보유한 세계인류 무형문화유산인 호남우도농악의 전승 및 보전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 1억 2,800여만 원으로 고창군 한마당 행사 지원, 농악전승학교 운영지원, 농악경연대회 참가, 농악전수관 시설 운영 및 전수활동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양사업을 위해서 2억 8,7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정신선양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행사로는 지난 1월 10일에 있었던 전봉준 장군 탄생일 기념행사를 추진한바 있고요. 4월 25일에는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기념행사와 무장기포기념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선양사업으로는 학술대회와 녹두대상 시상, 동학농민혁명 교육, 체험캠프, 유적지탐방, 녹두교실 등을 운영하겠으며 유적지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인문학도시 구축사업입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한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상생발전은 물론 우리 지역에 걸맞은 인문학 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300만 원을 투입, 한반도첫수도 고창포럼을 개최하고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연계한 평생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민에게 기초학력 취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성인문해 문자해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읍면을 통해서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5억 9,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전강독 기초와 중급반 그리고 주역반 등 인문학 강좌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신청, 또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군민의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립중앙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립도서관에 공간이 부족하고 또한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있어 국비확보 등 제반절차 이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7억 원의 용역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용역 추진을 위해서 지난 해 12월에 문체부에 도서관 건립 타당성 검토 신청서를 제출하여 금년 3월 중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7월 착공을 목표로 제반절차 등도 이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은 도시품격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한국지역도서대전 개최입니다.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한국지역도서대전 앞에 지역명인 도시명인 고창이 선행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규모의 도서전 개최로 명실상부한 인문학 도시를 표방하고 독서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해리면에 있는 책마을 해리 일원에서 고창군 관내 주요관광지에서 전국 규모의 지역도서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지역도서전 전시회 및 각종 체험프로그램, 북 콘서트 등 고창만의 고유한 빛깔과 색깔을 살려낸 특색 있고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리선양사업을 통한 전통국악 진흥입니다. 전통국악 및 판소리 등 동리신재효 선생님의 유업을 계승발전하고 판소리의 진흥을 위해서 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판소리 유파대제전과 KBS국악 한마당 공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1월에는 판소리 학술발표회를 실시하여 판소리 연구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쪽에 동리문화사업 지원 추진입니다. 동리신재효 선생의 문화적 정신적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국악인재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10월에는 동리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11월 6일에 동리대상 시상식과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입니다. 전통국악공연으로 우리 고장의 인물과 또한 판소리 성지임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금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고창읍성 야외 특설무대에서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공연뿐만 아니라 판소리 유적지 탐방과 판소리 체험, 또랑광대 콘서트 등도 함께 개최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시설을 통한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품격 높은 문화예술공연과 작품전시를 통한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4억 5,9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판소리와 가야금 등 국악교실을 연중운영하고 문화예술 기획 및 초청공연 25회, 전통국악 상설 및 테마공연이 40회 등을 실시해서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찾아가는 자매결연도시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자매결연도시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서 지자체간 문화의 이해와 고창군의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500만 원의 예산으로 5월까지는 예술단체를 선정하고 자매결연도시 공연을 확정하겠습니다. 6월부터는 자매결연도시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하여 우리 고장에 다양한 문화를 홍보하고 자치단체 간 의의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연장 등 문화시설 유지보수로 군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억 9,300여만 원의 예산으로 판소리박물관 냉난방기 구입, 문화의 전당 방염무대막 교체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마재 시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과 관련한 지역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동안 균특예산 21억 5천만 원 등 총사업비 45억 원을 들여서 서정주 선생님의 질마재 신화를 재현하고 전통생활문화 체험공간과 전통먹거리 판매장, 문학산책로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책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건축 부분에 관하여 자문단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한 후에 공사가 2020년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창군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연구 용역입니다. 우리 군 특성에 있는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과 평생 교육 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사업비 5천만 원을 들여서 지난해 11월부터 고창군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80%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에 전라북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늦어도 6월까지는 용역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재욱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되었습니까?

2월 19일이니까 그제 국무회의에 의결을 마치고 대통령재가를 거쳐서 공포하는 과정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회의까지 거쳤죠? 그래서 언론에 5월 10일 날 확정되었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실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과장이나 담당과에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갈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8년 전에 동학팀장을 담당을 잠깐 했었습니다. 저희 지역이 주장했던 또는 제안했던 무장기포가 동학농민혁명 관련한 법정기념일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군이 지향하고 취해야할 스탠스는 지금부터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문광부나 전라북도에 요구해서 받아드릴 것은 받아드리고 진행해야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전국단위의 행사에서는 무장포고문이 반드시 낭독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한 의미 있는 장소가 두어군데 있습니다. 이것들 또한 사적지로 지정되어야하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는 선양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파랑새 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비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선양사업이 지금보다 더 훨씬 활기를 띠고 진행되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중앙부처라든가 도를 상대로 접촉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무장기포가 역사교과서에서도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비중 있게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월 25일 날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행사하죠? 그리고 무장기포기념제까지 같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를 지금 2018년, 2017년, 2016년 보면 행사가 획일적으로 똑같습니다. 과장이 지금 과장으로 이번에 어떻게 행사를, 이런 어려운 과정인데 지역주민 상실감도 큰 상황에서 5월 10일로 동학혁명기념일이 제정이 됐을 때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고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측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실감이 있다면 또 위로받아야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끼리라도 위로하고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들을 배치해서 행사를 추진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2018년도에 업무보고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녹두대상을 지속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녹두대상 시상이 1,500만 원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죠?

예.

녹두대상 시상을 과연 이렇게 계속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이 바뀌어서, 실무진이 바뀌어서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녹두대상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해서 시상을 해서, 그분들이 녹두대상을, 시상금이 천만 원에 용역비 500이라고 나와 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받아서 녹두대상을 그분들한테 어떤 시상금을 줬을 때 그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충분히 했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허탈감을 아마 표시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상황이 어찌했든 간에 허탈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상실감에 취해서, 상실감에 도취되어서 안 하면 그것도 모순되는 것이 라고 생각해요. 심기일전하셔서 좋은 고창만의 동학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제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행안부와 문체부를 방문했는데 너무 허탈감을 가졌거든요. 더 이럴 때 일수록 집행부에서 조금 더 동학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해버리면 본 의원이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드니까요. 그건 그렇고요. 본 의원이 나온 것은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이 있어요. 이월사업으로요. 내년까지 2020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데. 19년도, 아니 18년도 가을쯤 초겨울쯤 해서 심원 가는 수다동 있잖아요. 거기에서 부안면 들어가는 다리가 있죠?

예.

그 다리 건너서부터 부안면 질마재 시인마을 있는 마을입구까지, 본 의원도 몰랐어요. 어느 순간에 메타스퀘어 나무를 양쪽에 심었어요. 그러죠? 그거 아시나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본 의원이 그때 담당과장한테 하여튼 말은 했습니다. 이게 과연 거기가 심을 자리인가, 그런데요. 질마재 그 마을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과가 바뀌어서 과장께서 이걸 맡았는데 가보니까 어떤가요? 과연 그 자리가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에 어떤 이유로 그 메타스퀘어 나무를 왜 심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님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무런 상황 설명도 없이 심으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 의원이 뭐하는 것이냐고. 거기가 메타스퀘어 나무를 심을 자리냐고.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제가 한반도 첫수도 한 바퀴 걷기 모임 하는 계기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지나가기도 했고요.

가보니까 거기에 메타스퀘어 나무를, 본 의원이 정확히, 발짐작으로 해보니까 10m 간격으로 양쪽으로 쭉 심었어요. 그 지역이 그 나무를 심으니까 심을 자리인지 묻고 싶어요.

수종의 적정성, 조금 깊이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원래 폭이 2차선이라 넓지 않은 상황이고 수고가 상당히 됩니다. 메타스퀘어라는 수종 자체가 수고가 있는 것이어서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를 지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전지를 강 전지를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장애가 된다는 것은 아닌데 새로 잎이 나고 나무가 무성해지면 일부 통행, 교통에도 시야확보에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하면서.

지금은 가을, 위에 전지해버리니까 끊어놨어요. 그리고 거기가 4차선이 아니라 2차선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굽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산이 있어. 올 겨울에 눈이 안 와서 많이 안 와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눈이 왔을 때 거기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에 그 마을을 식재하실 때 과연 지역주민들과 그 지역에 맞게 이런 사업을 했나. 진짜 의구심이 나요. 이게 1, 2천만 원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메타스퀘어 나무는 상당히 크고 뿌리도 깊고 상당히 울창한 숲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게 2차선에서 우거지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길이 만일 질마재 관광 시인마을이 조성이 잘 활성화 된다면 아마 길도 확포장 해야 할 거예요. 그 계획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확포장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나무를 심었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는 답변하기 힘들 것 같고요. 과장께서 그 지형에 맞게 뽑을 것 같으면 뽑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곳에 심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심었어. 그리고 수종이 맞지를 않아요.

이봉희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질마재 시인마을 조성사업에 관련되어서 하면서 가로수 조성사업 가지고 문제제기를, 염려스러운 것을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인지를 충분히 하시죠?

예.

이 부분은 의회에서 특별하게 날짜를 잡아서 현장방문을 해보든지 그 후에 진단이 되면 행정과 의회가 고민해서 답을 찾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요. 그걸 주의 깊게 보세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걸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들하고 한번쯤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이나 문화유산관광과나 아마 우리 고창군에 축제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축제를 하시고 난 뒤에 평가를 하죠?

예.

그러면 어디다 하죠?

자체평가도 하고요.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다 하죠?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기관 모르세요? 남도관광연구원인가 거기서 하잖아요. 맞나요?

지역축제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저희 문화유산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확인해봐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도관광정책연구원 거기에서 거의 다 내놓더라고요. 우리 고창 축제 평가는.

평가 때마다 다르지 않을까,

거기서 다 해요. 지난 행감 때 다 봤어요. 우리 고창군 행감 때, 작년 행감 때 모든 축제, 복분자 수박축제, 국화축제, 모양성제, 청보리밭, 고창갯벌축제 이 모든 것을 남도관광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행감 때 모든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을 때 담당과장도 시인을 해요. 문제가 있다. 정확한 데이터가 과연 맞느냐? 의구심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문화관광축제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기 정책연구원에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니까 다 그런지만 알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볼까요? 한번 볼까요, 청보리밭이 40만 명 왔는데 고창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18억 4,500만 원. 이게 지역경제효과에요. 그리고 고창 지역 경제효과는 187억 9,100만 원이에요. 이게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아니에요. 고창갯벌축제 때요. 3일간에 4만 2,600명이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23억 5,100만 원의 지역경제효과가 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고창읍내지역에 추정치는 19억 200만 원이 났다고 했어요. 3일 동안에. 그래서 과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맞느냐고 했더니 과장도 시인을 해요. 허구가 있다고.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물어봐야 하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남도관광이 허구가 많아. 여기다 맡기지 말아야 돼요.

조금 더 권위 있고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믿고 그대로 이렇게 관광이 많이 오고 지역경제파급효과가 많구나.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군민들이. 이것은 안 되잖아요. 다 시인을 했어요. 과장한테 물어봤어요. 믿느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해. 그런데 계속 내놔.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군비를 가지고 돈을 쓰면서 이런 허구로, 물론 허구가 아닌 것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보면 안 맞아. 우리가 보는 눈하고는 안 맞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나온 것은 남도관광정책연구원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축제, 평가 나오는 것 이것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해야 돼.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고 권위적인 기관에서 평가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좋은 평가결과가 나와 가지고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아니할까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욱 과장님. 축제평가 업무가 문화예술과 업무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아니시죠?

예.

자기 소관 업무를 명확하게 의회에다가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축제평가는 제가 조금 압니다. 모양성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평가가 상당히 과장된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장을 시키는 원인도 있습니다. 이게 축제평가가 우리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도 보내야 되고 국가지정 축제는 국가기관까지도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조금은 과장된,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직시해서 의회에다가 의원님들이 이해를 구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내가 이말 하기 위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답답해서 나왔는데, 기왕에 나왔으니까요. 문화, 예술, 전통 정말 말로는 많은 말들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보기에는 문화에서 전통으로, 전통에서 역사로, 그것을 종합해서 예술로 이어지는 아무것도 없는 실종단계에 있습니다. 말만 무성합니다. 분명히 전통이 역사로 이어져야 되고 그 역사가 자원으로 변해서 재원화 되어야 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백재욱 과장께서는 어쩌면 우리 유기상 군수하고 컨셉이 맞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주문한 사항을, 부탁이 아닙니다. 주문한 사항을 앞으로 실행단계에 옮길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9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기념사업회장을 했습니다. 13년간을 기념사업회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우리는 조기에 스스로가 일어나는 주민자치를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2억 8천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순에서부터 무장까지 행사를 다 해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은 약 300만 원 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일어나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다운 필요성과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나서서 주민 자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그 효과나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월 25일 날 동학농민혁명은 시작을 했습니다.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 날 고부관아를 점령을 했습니다. 과정입니다. 시작은, 생일은. 분명히 포고를 하고 출발을 했으니 그때가 생일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으니 과정입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전멸을 했으니, 동학은 끝이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태어난 날 생일을 셀 수가 없고 시험에 합격한 날 생일을 세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아픔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말을 상기하면서 해드리느냐면 예산을 사용하면서 적어도 우리 고창 군민의 정신과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해달라고 주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 문화와 전통에서 역사로 이어지는 우리 자원이 고창군에 적어도 자주재원 확보를 하는데 필요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할 말이 참 많은데요. 문화예술입니다. 또 문화, 관광도 있습니다. 혼동이 옵니다. 지금. 문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과가. 집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본인이 주문한 사항을 참고해주시고요.

예.

우리가 주민 자치를 스스로 실행했던 단계도 있었다. 모양성의 복원도 주민이 행정에, 우리 행정에요. 예산 한 푼도 받지 않고 모양성 복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정도 있었으니 앞으로 예산 사용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상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3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사회복지과장 김상례입니다. 군민 행복을 실현하는 핵심부서인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및 목표와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1,147억 5,8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0.6%가 증가하였습니다. 2쪽 이월사업 8건은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은 목표 및 중점추진 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쪽, 일반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의욕과 자활의지를 고취하여 5개 사업에 18억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자활기반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작은 목욕탕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작은 목욕탕 10개소의 운영비는 6억 2,400만 원입니다. 운영으로는 남녀격일제로 해서 연 10개월을 개장하여 올해 1억 원의 사업비로 작은 목욕탕 이용자들의 그늘막과 의자들 편의시설을 상반기 중에 설치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에 2억 2,800만 원을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로 지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촘촘한 복지체계 운영으로 행복한 감동복지를 위해 2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긍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복지체감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5억 5,800만 원을 위기상황에 대한, 대상자에게 더 많은, 발굴하여서,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신속한 지원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희망나눔 디딤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2,319세대에 3,029명으로 인구대비 5.3%차지하고 있으나 예산으로는 88억 3,600만 원으로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활보장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서 중복되거나 소외됨이 없도록 저소득층의 권리를 구제함으로써 복지대상자에게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 연말기준으로 해서 등록장애인이 5,661명인데 그중에 장애인 거주시설 체험 홈 신축사업 1개소로 1억 6,7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소를 4개소에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저희가 장소를 4개소를 예상해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관리와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품위유지와 자존감 회복기회 제공을 위해서 1인당 연1회 6만 원씩 이·미용비를 지원하는데 저희 고창군에는 5,300명이 되는데요. 3월말까지는 3억 1,800만 원 예산을 목표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12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 노인인구는 작년보다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18,056명인데 군 전체인구의 32%입니다. 총예산으로는 511억 6,200만 원을 기초연금 등 적기에 지원해서 4개 사업을 연중 실시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서 군민과 공감대화 때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건의사항을 적극반영해서 총 예산액이 76억 2,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 힐링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과 다양한 프로그램 들을 연계해서 시설에 운영비를 12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9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선진장묘문화 정착과 장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사시설은 공설묘지 5개와 납골당 추모의 집 1개소, 푸른숲 자연장 1개소가 있는데 특히 추모의 집 진출입과 주차장이 협소하고 너무 낡아서 사업비를 5억 5천을 추경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장위주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쾌적한 장사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지역정책에 발전과정에 있어서 사회참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히 찾아가는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3개 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은 것으로 호평 받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통합서비스입니다. 한국사회 조기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다문화가족 역량강화사업에 24개의 사업으로 총 7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서 시설에 지도점검 및 수시로 실시하는 다문화가족 건강가정통합서비스 등을 적극 추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다문화가족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여성 사회참여 지원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역량강화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2억 7천만 원으로 여성 일자리를 단절된 분들에게 일자리 센터 직원 2명이 찾아가는 이동상담과 구직자 동행면접을 통해서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어서 고창군이 잘한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0쪽. 아이돌봄 지원 및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친화적인 사회조성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9억 7,600만 원을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전예방적 서비스 강화로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동개인별 사례관리와 발달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서 시설 운영과 요보호아동 지원 청소년통합지원 상담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운영비가 2억 3,900만 원으로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영유아 지원사업으로 관내 만 5세 이하 영유아 수는 1,610명인데요. 25개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총사업비는 102억 4,700만 원인데 지속적인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실시 및 양육지원 등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운영비를 3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신규장난감을 2월에 구입하였고 놀이체험과 만들기 체험, 보육교직원 교육, 육아상담 등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육아지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25쪽 장애인주간보호 직업적응훈련시설 신축사업비에 10억을 지원하여서 의견수렴 등을 통하고 간담회를 실시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실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무장면 고라에 자연장지 전환사업입니다. 활용이 저조한 무장면 고라공설묘지를 금년도 말까지 총사업비 24억을 투입해서 유·무연 분묘 중 현재, 당시에는 216기가 있었는데 173기를 이장 처리하였고 현재 43기는 미처리 중에 있어서 금년도 말까지는 완공하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종합사회복지관 식당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신 종합사회복지관 식당증축 리모델링 사업에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현재 공정율 98%입니다. 동절기라서 방수공사는 상온 5도씨를 7일간 유지해야하므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년 3월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노인회관 건물노후로 이용어르신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0억 원을 올 12월을 목표로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저기 보급사업은 2월에 592개소 경로당에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으로 경로당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경로당과 휀스 설치를 위해서 총 사업비 1억 4,6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승인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30쪽입니다. 흥덕면 소재지 꿈끼 지역아동센터에 BF본인증 총사업비는 1,700만 원으로 BF본인증 발급을 4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기능보강사업비로 총사업비 2억 8,300만 원으로 금년 1월에 착공하여서 4월말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전 신축과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사업으로 총 18억 6천만 원으로 올 12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적극적인 마인드로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 1,147억 군비가 약 337억 정도 방대한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김상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온다고 다, 나와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격려도 하잖아요. 제가 과장님 설명하실 때 얼마나 마음을 조렸는지. 가슴이 울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하셔가지고 첫 번째 업무보고잖아요. 100%는 못해도 99.9%는 합격입니다. 오늘 신고식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부담 없이, 같이 사회복지사업을 같이 공유하자는 마음으로 나왔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질의하는 것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지원 우리 10쪽에 보실래요. 갈수록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장애인거주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아름다운 마을하고 느티나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아름다운마을 하고 느티나무하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아름다운 마을을 몇 번 갔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갑니다. 느티나무도 가고.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아름다운 마을하고 느티나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1개소라고 했어요. 13억 4,700만 원, 2개소인데 1개소 지원하고, 아름다운, 느티나무하고 아름다운마을하고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마을을 지원하고 있고요. 느티나무는 개원한지 얼마 안 되어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개원한지 얼마 안 되어서 지원을 않는 거예요? 얼마나 됐는데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지난번에 제가 실제로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얼마 안 됐다면서요.

그 전에는 미인가 시설로 했었기 때문에 그랬고. 이제 사회복지법인으로 된지는, 2년 동안은 자가 운영을 하다고, 2015년 11월에 사회복지법인으로,

2015년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얼마 안됐으면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몇 년 되어야 해요?

1, 2년 운영하는 것을 보고,

15년 몇 월 달에 법인이 됐다고요?

2015년 11월에,

그러면 1, 2년이면 몇 년이 되어야 해요? 16년, 17년, 18년 지금 4년차인데 아직도 지원이 안 되고 여기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이 2개소 있다고 하면서 1개소만 택한, 그것이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됐습니다. 본 의원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복지,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는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게 법인이 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지원이 되는 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께서 이걸 파악을 하셨으면, 가보기도 했다면서요.

2020년도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만 5년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담당팀장님 누구신가요? 몇 년 되어야 해요? 말씀해보세요.

1월중에 1개소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거의 공감대가 설 거예요. 지금 마을이 600여개 경로당이 있지만 노인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고 적게 모이는 곳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죠?

예.

그러면 지원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모범경로당이라고 해서,

아니 모범경로당 빼놓고 나머지 경로당은 어떻게 지원이 되죠? 기준이.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또 7개월간 쌀도 지원해주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지원 하나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기별로 하겠지만 아까 모범적인 경로당 빼고, 모범적인 경로당이 몇 개인가요?

31개소입니다.

그러면 31개소 빼면 570여개가 일반 경로당인데 일반 경로당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모범경로당은 거기에 운영비가 연 72만 원이고, 난방기는 연 97만 원이고.

과장님. 그거 지원하는 것은 알아요. 570개 마을 경로당을, 기준을 똑같이 하느냐? 아니면.

인원수에 따라서 간식비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식량이나 보일러비나 모든 것이 그러잖아.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의외로 많은 동네가 있고, 어르신들이, 또 외로 적은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모범경로당 빼놓고 과장께서 이런 경로당을 자주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많은 경로당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집에 쌀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은 아니에요. 기름은 진짜 경로당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경로당이 효녀, 효자에요. 그런데 의외로 경로당이 연료나 식량 또 간식. 그런 것이 남는 곳은 풍부하고 또 부족한 곳은 상당히 있어요. 그런 곳을 찾아보셔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면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경로복지팀을 통해서. 인원수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또 같은 동네에 500m도 안 떨어진 곳에 경로당을 또 설치해놓고 인원수가 모자라서 옆에 동네 분들을 명단을 올려놓고 운영비를 받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실태점검을 하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원한테.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경로당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장께서 그걸 유념해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자주 방문하셔서, 본 의원이 느낀 것인데. 경로당이 어떠한,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필요한 개보수나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고갈되어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추경 세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긴급으로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쓰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고. 보니까 몇 가지는 아니던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 수시로 방문하셔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겨울철이라 화장실 변기가 파열될 수 있고 수도가 파열될 수 있고, 경로당이 노인어르신들이 와서 잘 쓰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부족해요. 이장님들도 잘하지만 노인어르신들이 거기 계셔서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수시로 직원들이 가서 볼 수는 없겠지만 보수가 필요할 때는 바로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7쪽에 찾아가는 여성회관 교육 이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잘한다는 호응을 받고 있다. 그랬어요. 축하합니다. 잘한다니까. 그리고 또 여성 사회참여지원 이 사업도 잘한다는 평을 우리 과장께서 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잘한다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찾아가는 여성회관 교육 3개 면을 했다고 했습니다. 3개면은 어디 어디 했어요?

흥덕하고 무장하고 부안면, 아니 상하면입니다.

면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시면서 잘 하셨다고,

올 처음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과장께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나 여성들의 교육, 또 여성들이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앞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어쩌다보면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남성이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여성이라고 여성친화도시라고 여성들만 감싸지 마시고 남성들도 도와주십시오. 남성들이 더 외롭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나왔습니다. 과장님 격려도 할겸 겸사겸사 나왔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더 우리 고창군 사회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봉사의 맥이 잘 이뤄줘야 하는데 지금 20대부터 50대까지 봉사의 흐름을 보면 맥이 흐르지 않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령대별로 파악해 볼, 의원님 말씀대로 파악도 한 번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2008년도부터 봉사를 시작해서 지금도 시간이 되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젊은 세대의 봉사자들이 지금 안 되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뒤따라서 할 수 있는 봉사자가 형성이 안 된다. 미력하다.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그만한 인력으로 지금 해왔던 봉사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해서 독려차원의 우리가 봉사자를 많이 발굴한다고 사업계획서에 쓰여 있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발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용봉사자가 기술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클리퍼, 미용가위, 이런 거 사실상 저가단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매해서 지원을 해주면 기술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도 기술이 있어서 하지만 그런 물품들 혹시 지원해보셨습니까?

7, 8년 전에는 여성자원활동센터에 이·미용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모집해서 한번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오래되어서.

제가 할 때인데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클리퍼를 한 번도 받아 본적이 없고 제 사비로 사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다 보니 문제점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이 저가단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좋자고 봉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메꿔지지 않아서 하다가 도중에 포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는 마음과 지자체에서 바라보는 마음들이 일맥상통했으면 좋겠다. 세세하게 봉사자의 마음도 채워가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고 또 젊은 인적자원을 발굴해서 각종의 봉사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과장님께 주문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올해 재료비로 2천 원 상당으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활동지원이라고 해서 밑에 보니까 추진계획 경로당 개보수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작은 민원의 소리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경로당을 가다보면 여성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경로당에는 못질하나 하는 것도 할머니들이 힘들어 하시고 뭐하나 조이는 것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은 그런 부분들을 민원을 넣을 때가 없어서 말씀을 못하고 덜컥거리는 위험한 상태에 물건들을 걸어놓고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민원을 들어주면 좋겠고요. 그 안에 있는 런닝머신 또 오래된 노래방 기계. 노래방이 채워지지 않아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오래 되어서 마이크 켜지니, 안 켜지니, 또 먼지가 쌓여서 재부팅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 생각은 런닝머신도 건강하시라고 드리긴 했지만 사실상 사용을 안 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노래방 기계도 추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그걸 다 주문을 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곡 관리도 잘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무용지물로 되고 있고 자리차치를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 또 에어컨도 필요에 의해서 평수가 작다보니, 예전에 달았던 것은 평수가 적어서 그대로 벽걸이에 걸어져 있고 또 필요하니까 스탠드로 또 사지 않습니까? 벽걸이는 그대로 부식상태, 그 안에서 곰팡이가 자라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경로당에서는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체크해서 개보수라고 하셨으니까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불필요하게 달려있는 것들도 생각해보시고 못질이 허술하게 되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민원을 대신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로당은 작년부터 노인일자리를 배치해서 최대한으로 청소 같은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정비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종합민원과에 주택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일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전달해달라는 과정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찾아가는 여성회관 교육 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인기가 좋으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이 계절에 여성분들 보시면 마음치료를 굉장히 원하세요. 위로강사, 마음치료강사 그런 분들 와주십사 하고 요구사항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레크레이션 강사도 좋고 재테크 강사도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여성사회참여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19페이지. 지금 좋은 교육을 많이 준비 해주셔가지고 지원자가 많이 차서 다 완료된 사업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종료가 됐어요. 지원이 되어서. 그래서 추후에 유림회관 같은 것 지금 문화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유리매관을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 인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고창군에서 교육을 시킬 과정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맞춰서 여성회관에서 우리 여성님들한테 이런 교육을 미리 사전에 시켜서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 공사가 완료 되어서 거기 유림회관을 사용할 때 그 강사도 같이 배출되어서 똑같이 윈윈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도 하시고 그분들은 나가서 사회적 벌이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또 쌤쌤이를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찾아가지고 연계해서 최대한으로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셔서 다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지만 작은 민원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대표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서 우리 20대부터 50대까지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섭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시죠? 저는 사실 오후가 점심시간 이후에는 가능하면 업무보고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시켜주는 것도, 오후의 일과도 있겠고, 점심 막 지나고 나면 졸음도 올 거예요.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 일 욕심들이 많아서 끝까지 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런, 우리 유기상 군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능하면 의회 본회의장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과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가, 그 업무, 업무 하나하나에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군수입장에서 꼭 파악을 하고 싶더라. 그래서 자리를 지킨 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시면 우리 행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쪽에 앉아계시는 우리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 지금 의회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란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자기 국 산하의 업무가 설령 과장께서 업무에 대한 연찬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국장님들께서 바로 주지시켜줄 수 있도록 의회에 질문하는 사안을 낱낱이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설, 복지시설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복지시설에 노인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이신지 아시죠?

예.

그런데 그 노인일자리가 한 달에 20만 원 수령하나요?

27만 원입니다.

그분들은 가능하면 그 마을 근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치를 해서, 어차피 그분들은 걸어서 일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행여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갑질이 있을 수도 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기왕이면 노인일자리를 배정을 해줄 때 그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미 배정이 끝났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이게 갑질일 수도 있겠다. 노인양반들이요. 좋게 보이기 위해서 별의별 행동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 담당자들한테. 종합사회복지회관이 그렇습니다. 나 종합사회복지회관 지원예산이 올라와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운영, 행여나 염려되는 갑질. 이건 염려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우리 환경이 얼마만큼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추이에 따른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능동적 대책을 못 세우고 있다. 지금도 아날로그입니다. 벗어나지를 못하고 행정을 한다.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똑같은 방법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원도 바꾸어져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에 회관이요. 앞으로 5년 안에요. 마을과 마을이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그러면 통합되어서 없어지는 마을은 과연 그 많은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5년 안에요. 그런 환경이 도래를 할 겁니다. 여기에 복지는 바꿔져야 됩니다. 한두 분이 사시는 마을은 그분들을 이주시켜서라도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지를 제공해준다고 보면 지금까지 보편적 복지에서 이제는 선별적 복지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게 정답일겁니다. 이제는 공용주택이라도 만들어서 마을에 2, 3분 남아있는 분들을 공영주택으로 옮겨서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지를 지금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부터 착실하게 그때 가서 우왕좌왕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자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선별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 이걸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현숙입니다. 김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6개 팀과 12개 보건지소, 24개 보건진료소로 나누고 직원 정현원으로는 일반직 82명, 공무직 21명, 공중보건의사 26명 등 총 136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올해 세출예산은 96억 9,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2019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 과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보건기관3개소 개보수와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3,500만 원입니다. 보건소는 재활운동실 등 재배치와 어르신 사랑방 설치 등을 실시하고 보건지소는 내진보강, 노후시설을 보수하며 보건진료소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시설개보수 설계용역 및 설계심의를 5월에 마무리하고 발주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응급 처리 능력 배양입니다.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보하고자 사업비 2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을 교체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심폐소생술 체험관을 상시 운영하여 영상, 실습용 마네킹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응급처치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생명연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안전한 의료기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약업소 146개소를 수시 정기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병원급 이상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과대광고 등을 점검하여 군민의 피해를 막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강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도록 안내하고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3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건강검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군에 건강검진 기관을 이용하도록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암 확진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를 돕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활력배터리 경로당 충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으로 관내 경로당 67개소에서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주1회 내지 2회 총 2,040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혈압·혈당 측정 등 건강관리, 금연, 절주, 구강 등 영역별 보건교육, 영양관리를 위한 건강밥상 체험을 통해 노년기 건강수준 향상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여 흡연율 감소와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9천만 원입니다.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 630명을 대상으로 이별선언 금연클리닉을 연중운영하고 흡연예방교육 900회와 마음지지 금연교실 20회를 운영하며 금연 환경 이미지 홍보 게시판 45개소를 설치하고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1,513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9쪽 건강 알림 멘토링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에게 방문건강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700만 원입니다. 올해는 경로당 미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를 분류하고 허약노인, 암환자, 만성질환자등 대상에 맞는 멘토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시키고 만성질환을 관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대상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와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업비 3억 8,900만 원으로 올해는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임산부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출산장려 등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출산기념 캐리어 지원 사업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요구도 조사를 통해 원하는 품목을 선정 지원하여 출산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증대 시책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 조례개정안과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1쪽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전년이랑 변동 없어서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감염병 발생 조기차단 및 확산방지입니다. 사업비는 4억 3,600만 원으로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마을권 564개소 소독은 5월에서 8월까지 실시하고 취약지 방역소독은 4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겠으며 모기 유충 구제활동을 펼치고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활동 등 감염병 예방교육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만성감염병인 결핵, 한센병, 성매개감염병 등록 관리로 감염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민을 건강하게 하는 예방접종입니다. 영유아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BCG외 19종을 접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3,900만 원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올해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당초에 천 명을 계획하였으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억 9,70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여 3천명에게 접종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 14쪽 행복한 노년 치매극복 건강 100세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사업비는 13억 8,900만 원입니다. 60세 이상 치매조기검사를 실시하고 협약병원과 연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2,200명을 등록 관리하여 투약으로 진행을 늦추고 예방관리를 위한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61개소 610회를 계획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종예방사업 등 치매극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중증화를 억제하고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5,500만 원입니다. 관내 농약판매소, 번개탄 판매소 등 53개소를 대상으로 생명사랑 실천 ‘어따 쓰게’ 캠페인을 통해 자살예방을 실시하겠습니다. 연중 자살 예방심리지원 등을 실시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돕고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가 장애인의 기능증진 강화를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 33명을 등록하고 재활운동실을 주3회 운영하며 장애인 건강관리, 사회참여 등 체험활동으로 건강상태 향상 및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체험을 통해 장애발생을 예방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창군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2018년도 업무보고 때 고창군 보건지소들이, 지역주민들 이용률이 하루 한 명 꼴 밖에 안 되는 곳이 5, 6개 지소가 된다고 했고 한방은 0.2에서 0.3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장으로 취임하셨으니까 보건지소를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서 운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건소 1개소와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2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 기관이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운동기구도 있고 안마라든지 휴식할 수 있는 장비도 있고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는 장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근무시간 내에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할 거고요.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물론 거리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보건지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면민들이, 고창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주십시오.

예.

이번에 보건진료소가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습니까?

다는 아닙니다. 아픈 사람하고 임신한 사람하고 1년 이내인 사람 2명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무장 강남에 보건진료소 직원이 발령을 받고 가다가 사고로 20일에서 30일정도 병원에 입원해서 보건진료소를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문에 병가로 진료를 못한다고 게시만 하고, 제가 듣기로는 마을에 이장님께 전화를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미흡해서,

어떻게 보면 A4용지 2장짜리 정도 크기로다가 문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이장님들한테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런 시설을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문 앞에 작은 글씨를 못 보고 그냥가십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로 전화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도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본 의원도 전화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올라가셔서 도로 내려와서 불편함 몸을 이끌고 가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들어서 제가 알았는데요. 미숙한 대처로 주민들께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건진료소가 올 예산을 보면 국외연수가 4명 정도 200만 원씩 8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국외연수라든지 좋지 않은 일이라든지 애경사가 됐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때도 보건소 문을 닫을 겁니까? 아니, 보건진료소.

앞으로는 지소도, 그렇게 공중보건의사, 4월 10일 날 복무가 만기가 되고 새로 배치되는 사람이 4월 19일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많이 비는데 저희가 이제 따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일주일 넘는, 그 안에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주일 이상 될 경우에는 인근에서 교대로 하루씩 하는 형태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이면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는, 시골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20일내지 30일 동안 장기간 문을 닫아놓고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장님들한테도 전파도 않고 그래서 보건소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물론 그때가 바로 취임하신지 하루정도밖에 안 되어서 시간적 여유는 없었는데. 자료하나 보세요. 뒷장까지 보세요. 제가 그렇게 밖에다가 크게 써서 어르신들이 와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해도 안 듣고 지금 4시면 청소년사업소에서 실내체육관 문을 하루 닫는데 플랜카드가 여러 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립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동력도 있고 나이들도 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하루 닫는데도 플랜카드를 생활체육축구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일 내지 30일 동안을 보건진료소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렇지만 문을 닫아놓고도 종이로 현관에 하나 붙여놓고, 전봇대에도 하나 붙여놨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물론, 보건소장님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 민원도 자꾸 들어오니까 앞으로, 아까 국외연수도 이야기 했지만 보건진료소 요원이 자리를 빌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 뜻입니다.

의원님 뜻 겸허히 수용하고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것 충분히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해서 앞으로도 보건행정에 충분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