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중 정책기획과, 도시안전과, 정보통신과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중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세부계획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2일자 저와 함께 정책기획과로 새로 자리를 이동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윤희 의회분권팀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께서도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 외에 팀별 업무를 간단하게 중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 기획팀장 이승우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연간 업무일정에 대해서 기획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4월, 7월, 10월에는 분기별 공약사항 이행사항 점검 및 보고를 통하여 시장님 공약에 대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3월 중 시장님 공약과 관련하여 공약사항 이행결과와 공약사항 변경 등에 대하여 시민들의 평가와 공감을 형성하기 위한 주민공약배심원제 용역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체결하여 11월 전까지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월과 9월 중에는 2020년도 실국소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장주재 업무보고를 통하여 다음 년도 시정계획 및 주요사업 등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팀 소관 연간 업무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운범
신운범정책개발팀장
정책개발팀장 신운범입니다. 정책개발팀 연간 업무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2019년도 핵심 업무목표로 행정 효율성 강화 및 미래 화성 발전에 관련해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공무원 및 시민들의 정책참여 관련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추진 건입니다. 미래의 화성시 발전에 부합하는 시정 운영에 최상의 자체 종합계획으로써 시정 전반에 걸쳐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발전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미래 화성의 모습에 대한 시민 메시지를 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고자 시민참여단 621명을 모집하여 각 읍면동별로 상상테이블을 개최를 하였고 그 결과를 지난 2월 14일 ‘화성비전 2040 시민의 생각함’이라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시민참여단과 시민단체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내용을 보완해 3월 중에 결과보고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말 중간보고 이후에 장기발전계획 수정 보완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기획단과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수집안을 완성도를 높여서 4월 말에 2차 중간 보고회를 갖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확대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국민신문고에 제안제도 운영 창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으로, 연중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외에도 전년도에도 실시하였으나 정책제안과 공무원들 정책연구 모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저희가 1월에 업무개선계획을 시장님께 보고드렸고요. 저희가 현재 제안제도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 제안제도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오늘 날짜로 저희 조례를 공고를 띄웠습니다. 저희 사업으로써 정책제안 공모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64명으로부터 747건을 접수 받아서 이중 53건을 채택하여 내용 일부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호응이 너무 좋고 직원들 관심도가 높아서 제2차로 공직자 정책제안공모를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업무 혁신과 정책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희가 화성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시의 현안사업과 여러 부서 간 얽혀 있는 융복합 사업 등 이런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직접 진단해 보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는 이런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하는 연구모임입니다. 공직자 정책연구모임을 저희가 3월에 모집해서 4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여 연구 성과가 잘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책개발팀 주요업무 일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고맙습니다. 기존에 과장님이 보고하셨던 것을 같이 중첩 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큰 틀에서만 월별 보고를 요약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옥
박경옥조직팀장
안녕하세요? 조직팀 박경옥입니다. 조직팀 주요업무 현안과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일정을 보고드리면 3월에 상반기 조직개편안을 수립하여 4월 임시회에 자치법규 개정 의안을 상정하고 6월 초에 조직개편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 조직진단 용역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 및 상시적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추진하고 효율적, 탄력적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조직개편안에 대해 6월 1차 정례회에 자치법규 개정 의안을 상정하고 9월에는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기준인건비 산정 자료를 작성하여 행안부에 제출하고 11월에는 기준인건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에는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등 기구정원 운영현황을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기구정원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윤희
최윤희의회자치분권팀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자치분권팀장 최윤희입니다. 의회자치분권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자치분권팀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회 관련 지원업무를 하고 있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향 설정 및 실천전략 수립으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업무일정은 자치분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에는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하여 운영규약을 시의회 동의를 거쳐 3월에 고시할 계획이며 4월에는 화성, 오산, 수원의 상생 협력을 위해 MOU 체결한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6월에는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여 자치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하며 9월과 10월에 화성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화성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의회자치분권팀 연간 업무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용복
이용복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장 이용복입니다. 인구정책팀 연간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조례를 제정, 개정하며 인구교육과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인식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 저출산 관련 분야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지원으로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등 11개 사업, 출산지원으로 산후조리비 지원 등 13개 사업, 육아지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5개 사업, 출산장려 사회 환경조성으로 인구의 날 토크콘서트 등 3개 사업으로 총 42개 사업을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매년 1월에 임신, 출산, 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안내 책자와 출산카드, 종량제 봉투, 온누리상품권 등을 주로 하는 출산 선물세트를 제작해서 분기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여성에 대한 지원과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 조례 및 내규 개정을 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에는 제작된 출산 선물세트가 읍면동에 배부가 돼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지급이 되고 이와 동시에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출산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는 대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저출산대책위원회 회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4월에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반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는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조례 및 내규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또는 출산여성에 대한 경력단절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위수탁하고 있는 문화센터, 복지관의 프로그램 수강료를 50% 감면하여 여성들이 출산 후 경력단절로 생기는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개정 완료되는 대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성사랑 다자녀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의 날을 맞아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출산장려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소통과 공감을 병행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 결혼관을 형성하기 위한 미혼남녀 연애특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과 지원금, 공공요금 감면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시군종합평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그 다음 년도, 2020년도 임신, 출산, 육아 안내 지원 책자 제작에 따른 관련 부서에서 신규사업과 변경되는 사업을 취합해서 책자 제작 준비를 하고 또한 정책 제작을 위한 저출산대책위원회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고맙습니다.
석민
권석민데이터분석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분석지원팀장 권석민입니다. 데이터분석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터분석팀에서 하는 일은 빅데이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 팀은 크게 세 가지 추진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데요. 첫 번째로 조직문화, 모든 분야에 빅데이터를 융합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로 시민에게 데이터 접근권을 제고하고자 하는 게 두 번째 전략이고 세 번째는 데이터 기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조직문화에 빅데이터를 융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2018년도 3월에 ‘데이터 로’라고 해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걸 전 직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확대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업무가 있습니다. 분석은 추진 시급성이 높고 난이도가 낮아서 실현가능한 분석과제를 발굴해서요.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분석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데이터 접근권 제고를 위해서 가장 우리 팀이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데이터라는 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로’에 구축되어 있던 것들을, 공직자들이 보고 있는 내용들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중에서 데이터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셔서 우리 시 데이터에 대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장을 만들고요. 전문가와 함께 계속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들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일을 부탁드려서, 그래도 정책기획과나 예산법무과도 했었는데요. 주요 부서에서 오히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회의록을 다른 공직자들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공직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바로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여기는 7개 팀이 되다 보니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 보통 한 3개 팀, 4개 팀 정도 되는데 어쨌든 과장님 이하 일곱 분의 팀장님 시민이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고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정말로 화성시 조직에 제일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계획하고 조직을 관리 운영하면서 성과관리까지 나타내는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핵심 부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셔서 2019년도도 파이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개편도 정책기획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인구조사 내용을 잠깐 보니까 1월 말 기준으로 약 76만 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조만간에 80만이 넘어갈 것 같은데 물론 지금 구 설치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1월 말 기준해서 동탄 인구가 약 30만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동탄출장소에 공무원 배치수가 118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인구가 76만 중에 한 30만 명에 동탄1, 2, 3, 4, 5, 6동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저도 직접 한번 가보니까 하루에 일을 처리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3월과 6월에 조직개편 다시 한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3월이나 6월에 동탄출장소 관련해서 인원 보충이나 과 설치 부분 계획은 있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25팀, 118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 차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조직개편에 건축산업과를 분리해서 과를 1개 과 증설하고요. 인원도 한 10여 명 이상을 더 확대해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조직을 진단해서 확대해서 직원들이 불편치 않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물론 공무원분들도 힘이 들겠지만 인원이 부족하면 거기에 오시는 민원인분들도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조직개편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 8동하고 7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말 그다음에 8월말에 청사 준공이라고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청사는 준공을 하는데 개청은 계획을 대략적으로 언제 하고 있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청사 준공이랄지 이러한 일정에 맞춰서 그 이전에 우리가 조직에 담아서 TF팀 준비하고 해서 개청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에도 보통 각 동에 보면 한 20명씩 배정이 되더라고요. 대략적으로 20명씩 배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 인력들은 올해 제가 알기로 약 115명에서 120명 정도 공무원분들이 보충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지금 당장 상반기에 보충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하반기에 보충이 되면 여기 2개 동이 개청이 된다면 여기 있는 인원들은 각 부서에서 다 차출을 해서 가시는 건가요? 배정이 되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금 가용인력이 한 30명 정도, 45명인데 기타 장을 빼고 그러면 한 30여 명 가용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6월에 전국 동시 신규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20여 명을 채용할 거고요. 그리고 과잉 인력이 있는 데를 판단해서 적정인원을 배치토록,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동탄7동하고 동탄8동을 개청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부터 조직에 대한 개편을 잘하셔서 차후에 개청을 하더라도 주민들 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을 작년 7월에 시작해서 올해 6월이면 끝날 걸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공무원 실무기획단도 참여하고 시민참여도 참여하고 시민참여를 전년도에 보고사항을 보면 몇 분이나, 한 800명 모집이 돼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 6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축소된 이유는 뭐가 있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이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시민들 누구든지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여하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모집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1차 때 620명을 읍면동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 결과 620명 나온 거고요. 2차 때도 읍면에서 실정에 따라 희망하는 분을 더 넣고 해서 며칠 전에 상상테이블을 대강당에서 운영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몇 분이나 지금 하고 계신다는 얘기이신 건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2차 때는 많이는 안 오셨는데 한 200여 분 참석을 하셨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00여 분, 그러니까 전체 시민참여단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저희들한테 모집한 인원은 621명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중에 1, 2차 전부 다 해서 621명?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신 분들이 621명이 희망을 했고요. 1차 때는 읍면동별로 자문위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상상테이블을 운영한 거고요. 이번에는 다 같이 모여서 공청회 식으로 했습니다, 2차에는.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네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당초에 우리가 목표를 800여 명에서 1,000명 잡았던 건데 실질적으로 모집을 해 보니 620명이 응모를 하신 거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이분들이 계속 1년 동안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같이, 지금 말씀한 것에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장기발전 수립에 참여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모집원이 모집된 것 아닌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됐습니다. 목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8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모집에 응한 사람들이 621명이었고요. 이분들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크게 결정하고 이런 건 안 하고 그분들의 건의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받아서 계획에 반영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시민참여단 운영에서 지금 읍면동으로 돌아가면서 연 2회, 작년 11월에 한 번 하셨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금까지 두 번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번에 2월에 하셨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했습니다. 대강당에서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공간이나, 600 몇 명이 한꺼번에 모이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나눠서 참여하실 분은 참여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다 참여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참여율이 많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해봤더니 한 200여 분 참여하셔 가지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참여단이 구성돼서 그 인원 모임이 되면 다 와서, 물론 몇 분들 못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많이 참여를 안 하시는 거네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1차 때는 읍면동별로 순회하기 때문에 거의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2차 때 또 한번 되짚어 보는 사항인데 그때는 3분의 1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군요. 그래서 전년도에 보면 워크숍도 계획하시고 그러셨는데 올해는 워크숍 계획이 있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있습니다. 3월에 실무기획단하고 같이 가서 지금까지 계획 수립된 것에 대해서 되짚어 보고 신중한 토론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은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실무기획단과 시민참여단, 자문위원도 다 구성이 돼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보고서는 그러면 언제쯤 나와요, 중간보고서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6월 말쯤에 나오게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6월 말이면 최종보고서인데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중간보고서는 저번에 12월 달인가, 그때 얘기하신 게 맞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운범
신운범정책개발팀장
2차 중간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네, 2차 중간보고회.
도근
김도근위원장
중간보고회가 12월 28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보고서는 있으신지를.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보고서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언제 나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중간보고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 좀 해 주십시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안제도 확대하는 것에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제안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되고 연구 모임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서 좋은 안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러한 것에 대한 행정에서 반영된 사례집을 만들어 놓은 게 따로 있나요? 제안제도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행정에 대해서 반영돼서 사례집을 만든 건 없고요. 747건 발굴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온 제안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항상 꺼내볼 수 있게끔 실과소에 배부를 했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e-BOOK에 게재를 해 놔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최종보고서가 1월에 나와 있나요? 전년도 것에 대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 역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운범
신운범정책개발팀장
다 드렸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도 서류가 많아서 못 본 것 같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다시 챙겨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에 대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인구대비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인건비가 다릅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인구랄지 각종 개발수요랄지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반영해서 결정을 해서 그 다음 해의 기준인건비를 산정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산출 방식이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를 안 하더라고요, 칼자루를 쥐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 다른 시와 다른 수산업이랄지 농업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행정수요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기준이 모호하네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지금 인원이 80만 대비해서 136억 원이 더 증가가 되고 100만 명일 경우 얼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정확히 인구수대로 했으면 많이 지원이 됐을 텐데 그것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 여건을 여러 가지 반영하는데 구체적인 산식을 제대로 오픈을 안 하더라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의 역할이 크네요. 행정조직도 조직이지만 우리는 워낙 광활하잖아요. 넓잖아요. 여건이 다릅니다.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기준인건비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어필을 해서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속 건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고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은 걸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출산 정책이, 저희가 팀원이 몇 명 안 되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팀원이 세 명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팀장님 포함해서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포함해서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출산을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1%도 안 되잖아요. 사실 국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화성도 이것에 맞춰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저출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구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화성도 인구 비율이 청년층이 30%나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령인구도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지자체에 불과하지만 저희도 다른 지자체에 맞춰서 인구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팀원도 증가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우리 이용복 팀장님이 너무 고생 많이 하세요, 혼자서 하는 일도 많으시고. 팀을 증가시켜서 화성시가 저출산에 대응을 할 뿐만 아니라 청년인구, 노령화된 고령인구에 대한 인구정책을 총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도 요즘은 2자녀가 다자녀가 되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아시죠? 한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세 명이 다자녀가 아니라 2자녀가 다자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저출산 대응을 인구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가야 된다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조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데이터 분석이랄지 인구정책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집중해야 될 분야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조직 진단을 통해서 업무가 포괄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력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구가 100만 시대에 들어 왔을 때 어떤 인구가 증가하는지 청년이 증가하는지 노인이 증가하는지 거기에 대한 정책도 가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맞춰서 청년의 정책은 어떤 걸로 할까 맞춰서 출산을 늘리고, 아시잖아요. 청년이 아이를 많이 만드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청년 정책 조례도 만들었고요. 사실 그 부분도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청년정책에 대한 팀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업무가 나눠져 있는데요. 청년 배당은 정책과에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단 정책으로 한번 가서 청년정책을 어떻게 갈 건지 포괄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복지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돈으로 주고, 금전적으로 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청년이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을, 발판을 할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일단 청년일자리하고 복지에 관련해서 집행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어차피 담당 부서가 일원화되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지금 일자리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그래서 팀을 하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전략팀으로 가시는 건 어때요, 전처럼?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팀을 하나 신설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에 담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게 복지로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로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서 어떠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히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정책 기능까지 담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시민참여형 2040 발전계획에 시민참여단이 있습니다. 참여단의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자격은 별도로 우리가 부여한 건 아니고요. 읍면동에 지역발전이랄지 미래 비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 의지가 있어야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뚜렷한 자격은 두지 않았습니다. 참여 가능한 사람들 누구든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인데 어떤 전문성도 없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성시에 대한 자료라든지 어떠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여기에 참여하는 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이 오는 건 좋지만 그분들이 화성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아는지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우선 시민참여단은 아까도 말했지만 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고요. 그분들을 별도로 전문가, 교수진이랄지 전문가 풀을 만들어서 조직해서 했고 실무기획단에서도 시 정책이랄지 업무 분야에서 가장 밝은 팀장급들로 구성을 해서 그쪽 체계에서는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요. 실효성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먼발치의 계획이기 때문에 40년 후에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4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지를 고민하고 장단기를 구분해서 4년 동안은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할까 그리고 그다음은 무엇을 이루어 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상기 계획까지 반영을 해서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비전 제시, 의견 수렴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는 건 아니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개편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업무 같은 게 공무원분들이 많이 바뀌시는데 실질적으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부서가 바뀔 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간부님들도 늘 하시는 말씀이 업무 공백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툴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장님들은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서면으로까지 다 하면서 인수인계를 하는데 실무진들에서는 그런 절차, 툴 같은 건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관행상으로만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관행상이라고 하면 열정이 많으신 분들은 확실히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질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인사날짜 나는 대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책적으로 시에서 조례에 담든지 해서 인수인계 기간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렇게 정해서 하게 된다면 업무 공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부여되지 않나 싶어서 그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자치행정과와 같이 이야기해서 어떠한 지침이랄지 이런 걸 마련해서 최대한 업무 인수인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예 의무화시켜 버리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이 있으면 그건 이상한 것 같으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인정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화성에 보면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2040에도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론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툴 같은 것도 이용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자면 ‘서베이몽키’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건 1년에 얼마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50에서 200만 원 정도만 들이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툴이 있는데 그런 툴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화성시 인구가 거의 76만, 100만이 다가오는데 일일이 다 모을 수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서베이 툴을 개발을 해서 ‘서베이몽키’라는 데가 전문적인 회사거든요. 그걸 자기가 질문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삼아서 했으면 아마 이런 정책 개발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지금 저출산 관련돼서 조례를 봤는데 사실 저출산의 출산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난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난임시술이라든지 한 번 진료를 받으러 가려면 그 돈도 무시 못합니다. 정부에서도 난임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고 있는데 화성시에서도 단순히 출산 후에 어떤 지원이 아니라 출산 전에 난임부부들을 위해서 정책도 개발이 되고 조례에도 담아야 되지 않나.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담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도 그래서 이걸 조례를 넣어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수화’가 체결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의제가 많이 발굴이 되고 있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난번에 단체장들끼리 MOU는 상생하고 같이, 자치단체장들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먼저 해결하자. 화성, 오산 다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거기에 의기투합해서 MOU는 체결했고요. 지지난주에 실무과장들이 만나서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원시에서의 요구사항, 우리의 요구사항, 오산시에서의 요구사항을 일단 타이틀만 먼저 받아본 사항이고요. 협의회를 발족하기 위해서 회칙이랄지 이런 것을 회의했고요. 지금 각 시에서 협조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뿌려서 검토까지 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런 것들이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아까 ‘맘애 좋은 화성’, ‘칠드런’ 합성어로 해서 개발한 것도 있고 ‘산수화’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문구들이 산뜻하고 의미가 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산수화’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맘애 좋은 화성’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의제들을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책 사업으로 시장님 시정방침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외에 주요 추진사업 계획에는 시정철학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 관리, 이 부분은 어느 팀에서 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 부분은 일단 주요사업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구조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들이 연말에 성과율에 관련된 점검보고는 하시는 거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도근
김도근위원장
성과율에 관련된 것들 나중에 저희한테도 이런 보고서에 같이 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제안제도 관련해서 747건이 접수가 돼서 53건이 우수제안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747건이 보는 이의, 평가자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에 해당하는 훨씬 많은 10배수가 넘는 안들을 공무원 게시판만 공유할 게 아니고 어떻게 시민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을지, 그건 뭐냐하면 원래 아이디어거든요. 기초적인 소스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그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산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747건을 사장시키지 말고 어떻게든, 책자로 발간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막편집이라도 해서 파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 공무원뿐만 아니고 시민들에게도 배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고요. 화성시 홈페이지에 e-Book에 이미 올려놨고요. 그런데 요약은 우리가 하지는 않았지만 책자용처럼 다 넘겨서 볼 수 있도록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래요? 저희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제목은 받아봤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조금 이따가 가져오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와서 새 사업 출발하시는데요. 정책 중심의 내용들이 업무적으로도 공유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세세히 그때그때 보고가 되고 서로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전에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동균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균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합정보팀장 강래향입니다. 장용민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정희석 안전영상팀장입니다. 김영조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동균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에 전체 버스정류소가 2,560개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구축된 게 783개소라고 하는데 단말기나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요구가 없어서 설치가 안 되는 건가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요구보다는 단말기 한 대를 설치하는데 1,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자가 많은 승강장을 위주로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 안 된 정류소가 있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군요. 저도 향남 쪽에 민원이 있어서 요구했는데 일정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이미 정류장은 있고 그런데 정류소 안내 단말기가 없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들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워낙 요금이 비싸서 그런 건가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설치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설치비용이 비싸서, 그러면 순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설치해 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승차인원이라든지 수요노선이라든지 그런 쪽이 많은 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저희가 계획하는 대수가 있나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일단 평균적으로 100대에서 150대 정도로 신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장비를 교체하는 게 있기 때문에 비용도 비슷한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19억 원 정도인데요. 실질적으로 구축률이 30.6%면 너무 저조하지 않나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도시지역 위주로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농촌지역은 노선수라든지 하루 승차인원이 적다 보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요구사항이 별로 없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요구사항은 있는 사항인데 우선순위가 조금 밀린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지역은 단말기를 일반적으로 LED로 해서 표시되는 게 있는데 그것 말고 음성으로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저가형으로, 알뜰형으로 해서 연구개발과제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내년부터 5개년 정도로 해서 연 1억 원씩 해서 5억 원 정도 투자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승차인원이 적은 지역도 커버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전체로 해서 구축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군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시골지역은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농어촌 단말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개소당.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지금 100만 원 내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내년부터?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올해 말까지 개발되는 과제고요. 내년부터 현장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도심지하고는 요구사항이 적고 인원도 적다지만 결국 농어촌지역에서도 불편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개발 중이라고 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R&D과제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개발을 완료해야 되는 사항이고 향후에 업종이라든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기간 단축은 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농어촌 단말기 건 말고 버스정류장에 대한 단말기 있잖아요. 그건 도심지 같은 경우도 결국은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도요. 그렇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일단 위치 선정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 이행을 해야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너무 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단계별로 감사의뢰도 하고 설계에 대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달 정도는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두 달 정도밖에 안 걸려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행정적인 절차가 그런 사항이고 또 조달 의뢰하면 그것에 대한 소요시간이.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보니까 1월에 하면 8, 9월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안에 행정적인 절차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전기도 들어오고 네트워크도 연결하고 그래야 되니까 아무래도 개소도 있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되는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버스정보시스템 구축해서 사실 젊은 사람들은, 요즘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 앱에 들어가면 웬만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한 30대 정도 이하에 있는 분들은 그 앱을 이용해서 딱 시간 맞춰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조금 전에 개발하신다는 음성으로 알림서비스를 해 주는 기능을 가진 것을 다시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건 정말 특히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차라리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빨리 개발하셔서, 물론 인원이 적고 사용하는 실적이 적더라도 한분 한분 다 소외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정류소 내에 방범 CCTV 및 비상벨 30개소 설치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신규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작년 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실적이.
정수
배정수위원
실질적으로 버스정류소에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3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방범 CCTV하고 같이 세트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사람이 좀 적거나 취약지역에 선정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CCTV하고 벨하고 같이 하면 별도로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설치를 하려면.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지금 전기라든지 데이터회선은 기존에 있는 회선이기 때문에 장비 들어가고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정보제공해 놨는데 이것도 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LCD로 되어 있는 단말기에는 정보제공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LCD로 되어 있는 데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LCD 플러스 LED로 되어 있는 데는, LED는 버스 도착을 하는 사항이고 LCD는 다른 행정정보라든지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스를 잘 안 타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 시스템은 우리 주민들이 미세먼지나 이런 사항에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많은 비용이나 큰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늘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CCTV통합관제센터는 아까 60 몇 분해서 우리가 OEM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옆에 지능형 교통시스템은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같은데 이건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해 주는 주체가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이것도 연간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장 단말기라든지 센터 시스템에 대해서도 지금 한 7명 정도가.
정수
배정수위원
A/S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용까지 다 해서 한 15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도 아직 통합관제센터를 가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지능형 교통시스템도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의를 한 가지 드리자면 기획행정위원회가 시간이 된다면 한번 도시안전센터를 방문해서, 우리 화성시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는지 방문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혹시 시간이 되면 방문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일정만 할애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위원님들 찬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정 잡아주십시오.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이 잡아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영상 CCTV 설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범죄취약지역에 방범 CCTV를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현재 우리가 요구하여지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100% 지원이 되고 있나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일단 100%는 힘든 사항이고요. 생각 외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많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주위에 카메라가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쪽을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실 안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CCTV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CCTV가 있으면 범죄가 당연히 많이 안 일어날 것 같고요. 정류소에 안전방범 CCTV 설치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더불어서,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18년에 45억 원이었는데 지금 2019년에 19억 8,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게 내용이 이월이 돼서 그렇다고 하네요. 2018년 게 이월이 됐으면 45억 원 중에서 20억 원이 안 쓰인 건가요? 아니면 45억 원을 쓰고 남은 20억 원이 또 있다는 얘기인가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지금 45억 원 중에 이월되는 예산이 있는 사항이고요. 이월되는 것 외에는, 20억 원 외에는 다 집행을 한 사항이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요구사항이 많은데 왜 이월이 됐나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일단 이월예산은 예산 배정 자체가, 도비라든지 국비 배정 자체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2018년에 도비는 6,000만 원밖에 없고 그런데 20억 원은 도비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8월이라든지 10월에 내려오면 예산을 잡고 하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금액이 국비는 표시가 안 되는데 시비가 40억 원이었어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40억 원 중에서 이월되는 사항이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돈이 늦게 내려왔다고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도에서 늦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2018년에 시비가 40억 원이었고 도비는 6,6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비가 40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20억 원 정도가 이월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충분히 미리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요구사항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시비 40억 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발주 나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 외의 사항은 이월되는 사항인데 지금 작년에 381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돈이 집행을, 사업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사고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미 추진이 됐고 예산만, 그런데 제 말씀은 2019년 예산은 19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45억 원을 매년 배정을 받아서 지금 요구하는 데가 많아야 되는데 20억 원 이월됐다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도비라든지 사업 예산금액이 많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될 단계가 돼서, 너무 사업양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월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사업을 위치 선정을 하더라도 전주라든지 이런 공가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절차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1년에 설치할 수 있는 대수가 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요구사항도 많고 사실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아무리 요구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빨리 실행이 안 되면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이 40억 원 중에서 이미 설치가 됐는데 집행이 2019년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2019년 예산도 40억 원 정도는 받아 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지금 작년 예산이 너무 많이 이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CCTV 예산 별로 자르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의 문제를 제기할 분은 없으시니까 충분히 사업내용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40억 원 이월 안 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BIS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버스정류장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BIS는 도시안전과에서 하니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혼선도 있고. 이걸 대중교통과에 넘기면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이 업무에 대해서.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지 온라인신호제어라든지 원래는 교통정책과에서 한 사항인데요. 이게 네트워크 온라인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분장이 된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단순히 실무적인 것에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된 건가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IT쪽은 네트워크로 연계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센터를 통합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혼선이 없는 사항이 쉘터를 설치한다고 다 BIT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구혁모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 LH에서 100개소 정도를 신규로 해서 작년에 용역을 해서 12월 중으로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2월 됐는데도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그것도 쉘터를 설치하는 사업자하고 LH 쪽에서 보면 쉘터하고 BIT하고 별도 사업자이다 보니까 그리고 설계 자체도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류소에 맞게 쉘터를 설치하는데 BIT는 도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위치라든지 개소라든지 그런 것을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위치나 이런 것은 지금 다 정해져 있고 한데 계속해서 지금 전혀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거기도 사용자라든지 그런 내용을 같이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일부 아파트를 지어주면 늦게 설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쪽을 감안해서 하는데 지금 한 5월 이후에는 다 준공될…….
구혁모위원
5월이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네, 5월 정도.
구혁모위원
계속해서 12월 달에 된다, 1월 달에 된다, 그런데 지금 2월 달 됐는데도, 거의 2월 말이 다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5월 달 정도 되어야지…….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있고 운영을 인수 받아야 되는데 그 가동에 대해서 장애라든지 운영상 문제없는지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CCTV는 제가 얼마 전에 동탄경찰서도 한번 그때 개청해서 봤는데 거기에도 CCTV가 있고 우리 화성시에도 있는데 경찰 측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랑 우리 화성시랑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같이 공유가 되는 건가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건 있는데 경찰 쪽 자료를 우리가 보는 건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공유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왜냐하면 CCTV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또 그걸 보고 감시하는 것들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유가 되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 같은 망이 아니라서 제한이 되는 건지 겹치는 부분도 있는 건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주 사용은 도시안전과에 있는 CCTV도 거의 경찰 쪽에서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 플랫폼에 고도의 사업 일환으로 경찰이라든지 소방 쪽을 연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올해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에 국비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국비 사업을 해서 통화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한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서 CCTV를 굳이 따로 나눠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그렇게 하면 굳이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우리가 CCTV가 더 많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어차피 주 사용자가 경찰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보를 많이 주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경찰 쪽에서 지금 과속단속카메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시에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 가까운 수원만 해도 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30킬로미터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차량이 오면 속도만 어느 정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정도 선, 방지턱 그 정도 선이 있는데 과속단속카메라가 있으면 좀 더 안전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속단속카메라에 관련해서 그런 계획은 없나요, 사업이나?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과속단속카메라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대중교통과인지 교통정책과인지…….
구혁모위원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단순히 CCTV 같은 경우에 치안에 관련된 그런 CCTV.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네, 번호판 인식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신도시는 사업 구간별로 해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이관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화성시에서 용역을 해서 경기도시공사하고 LH에 약 200여 개 신청을 했는데 일부 우리가 준공 받지 않은 구역에 쉘터 설치가 차근차근 되고 있더라고요. 쉘터를 설치하고 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BIS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BIS정보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LH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일단 사업구역이 전체적인 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사항이고.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이 해야 되고 인수되지 않은 구역은 LH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이 요구는 하는데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일단 받아주는 경우가 많은 사항인데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도시공사구역은 거의 저희들이 인수 받은 곳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남동탄 쪽으로는 아직까지 인수를 많이 안 받았고 LH 쪽은 일부 받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주세요. 쉘터는 많이 놓아져 있어요. 놓아져 있는데 BIS정보시스템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LH에 의원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물품이잖아요. 그것을 LH에서 설치하고 인수를 받는 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화성시 입장에서는. 그건 저희 관련된, LH는 저희 말 안 들으니까 국회의원이나 연계된 분들하고 해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러한 인수 절차를 밟을 적에 사전에 항목에서 디테일하게 이 부분까지는 완료하고 인수를 해 주는 식으로 명기만 잘해도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안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동균 도시안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창모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 화성’ 건설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석 정보정책팀장입니다. 박차수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상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김성진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서만억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조동욱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규진 통신검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창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2019년도 화성시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해서 제4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그 뒤쪽에 보면 지역정보화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단계별로 해서 지금 4기라고 했는데 기술이나 환경변화,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정보화를 새로 4기로 수립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기본계획은 매년 5개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4기 계획을 세워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로 실행할 계획을 세우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지역정보화 역량강화는 약간 제목이 유사해서 혼돈이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시민정보화 교육하고 정보화마을 육성 지원, 그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가지 사업 자체가?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올해 3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기본계획 정도만 수립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겁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1년 동안 시행할 계획을 세우는 책자 발간 예산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2018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올해 말에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2월이요.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대략적으로 보시면 기술이나 환경 이런 쪽 관련된 내용이에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화성시 전체 실과소에서 업무상 전산화하거나 정보화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을 했고 앞으로 5개년 동안 연차별로 발굴된 과제를 실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정확한 아이템은 정해지긴 정해진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관련 실과소 인터뷰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용역사와 같이 다 조사를 해서 내용을 반영했고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공약사항은 한 가지도 없는데, 소요예산을 보면 정보통신과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 과는 없는데요. 다른 과에 있는 공약사항이 그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혹시 자세한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뒤쪽에 지역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다시 한 번 정비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2월 업무보고에 보니까 2월 점검을 나간다고 계획이 있더라고요, 정보화마을에. 혹시 다녀오셨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아직 7개 마을을 다 돌지는 못했고요. 관리자 분들하고 위원장님 시간 약속이 되는 대로 3개 마을 정도를 다녀왔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월 초인가 1월 말인가 시정 업무보고에 보니 마을을 점검한다고 그렇게 업무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3개 정도 다녀오셨다고요, 7개 마을 중에?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3개 마을 다녀오셨는데 대략적으로 올해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잡혔으니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계획이세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끌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수요가 적다면 굳이 그 사업에 대해서, 수요자가 없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얼마나 필요로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투자하는 시간 그다음에 예산까지 고려를 하셔서 정말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면 지속을 하되 그게 정말로 필요가 없다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 주십사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이 어쨌든 작년에 책정이 돼서 사업을 계속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올해 1년 동안 관리를 잘하시고 운영해 보시고 정말 필요가 없다면 내년에는 다른 사업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올 1년 동안 잘 살펴보시고 내년도에는 다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지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사업을 지금 세 군데 가셨다고 하셨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왜 다 못 가신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몰아서 갈 수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거기 마을을 방문해서 관리하고 계시는 위원장님하고 관리자분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을 같이 만나야 서로 소통도 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시간을 맞춰서 저희가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정보화마을이 화성시에서 주도가 돼서 하는 거 아닌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저희가 물론 신청을 했지만 그쪽에서 지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가 가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19년에는 국비가 안 내려오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작년에 본예산 세우기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을 못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국비 없이 시비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화성만 그런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전국적으로요? 그러면 앞으로도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건가요? 올해만 안 되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만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행정안전부에서 노력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7개 사업 마을이 지정돼서 국비도 같이 가지만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7개소를 다 방문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배정수 위원님은 안 되면 없애는 것도 생각을 했지만 이왕 시작한 거 더 잘 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도 부진한 마을을 위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최대한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작년에도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내년에는 또 안 듣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이긴 해요. 그리고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해서 좀 전에 얘기도 하셨지만 5년마다 세워야 되는 거라고 그러셨죠? 계획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기본계획이 그렇게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이 전략과제 10건, 중점과제 25건이면 저는 확실하게 안 와 닿아서 그런데 어떤 정도의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각 실과소에서 하던 업무 중에 정보화 사업에 맞춰서 전산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쪽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 업무를 전산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렇게 중요 사업인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현 정부도 그렇고 정보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계획 수립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해 보이지만 당연히 해야 될 흐름이고, 그렇죠? 그런데 5년마다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업데이트해야 되고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우고요. 이 업무보고에 들어가는 시행계획은 1년 단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또 세우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결국은 화성시의 정보화를 위한 계획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에 우리가 설계 검토하는 사용검사?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사용전검사.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닌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는 예산 수반이 안 되고요. 아주 간단한 의미로 말씀드리면 인허가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건물을 처음에 짓기 전에 그 건물에 들어가는 정보통신선이라든가 시설 같은 것을 설계도서를 검토해 주고 건물이 다 완공이 돼서 준공검사 직전에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승인을 내 주는 제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업무만 있군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정보화마을, 공무원정보화 교육 이런 내용들을 자꾸 얘기했던 부분인데 또 추경에 편성된 부분이 있네요. 노후된 정보화마을의 간판교체가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추경에 올라올 것 같아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정확히 산출내역은 뽑지 못해서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몇 개소나 되는지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7개 마을이 다 해당됩니다. 저희가 현장은 다 확인은 했고요. 정확한 산출내역은 아직 산출을 못해서 되는 대로 바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에 이걸 실질적으로 하면 지역주민들이 호응이 어떠세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마을은, 백미리하고 궁평리 마을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보화마을에 대한 참여도도 좋고 또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지역의 특산물 판매도 실적이 좋아서 굉장히 활성화된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마을들은 그렇게 특별한 특산물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큰 실적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많이 와 닿지가 않아요. 그만큼 홍보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수익으로 가는데 활성화시키기가 쉬운 것 같지는 않은 사업 같아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백미리나 궁평리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또 바닷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내 홍보도 유리하고 방문객 수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나머지 마을은 일반 농촌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활성화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수할 부분도, 사실은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활성화된 데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그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고 사실 그렇지 않은 데는 오히려 일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일인 거죠. 그 마을 입장에서는 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볼 때는 그 마을에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개발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농특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거지 마을 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부진한 마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든지,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판 교체에 대한 내용은 파악이 되시면 비용이나 예산 부분을 미리 알려 주십시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올해는 사업계획에 없지만 보니까 시민정보화 교육, 공무원정보화 교육 이렇게 있는데요. 점점 요즘에 SNS에서 동영상이 대세잖아요. 페이스북 동영상, 시장님이 많이 활용하고 계시던데 유튜브에서의 동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어떻게 같이 교육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도 알려줘야 되지만 농촌마을에서는, 이게 흥미가 있어야지 접근하는 거잖아요. 흥미나 활용성에 있어서 유용함도 고민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시민정보화 교육과 공무원정보화 교육 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을 이용한 교육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총무팀장입니다. 신동호 시정팀장입니다. 함향미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윤영신 교류협력팀장입니다. 행정조정팀이 하나 더 있는데요. 비서실 방문 민원업무 처리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일반구 관련해서는 앞에 설명을 많이 들었고요. 우리 당직자 근무제도 개선에 있어서 이걸 실시하는 근거가 화성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에 쉽게 말해서 변경을, 규칙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동탄출장소하고 동부출장소는 숙직사령 한 분해서 숙직반원 한 분해서 숙직자 한 분하고 청원경찰 한 분이 숙직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청원경찰은 원래 동탄출장소나 동부출장소에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한 명 정도씩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계속 당직을 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청원경찰은 30명에서 39명으로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원조례가 이루어졌고요. 정책기획과쪽에서요. 그래서 현재 39명으로 정원이 늘었고 저희가 인원을 가지고 동탄출장소하고 동부출장소에 배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몇 분이 배치가 되어야, 이분들이 숙직을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인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세 명씩 일단 각 출장소마다 배치가 될 거고요. 저희가 본청에도 보강이 돼서 주간에 의회라든가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방호에도.
정수
배정수위원
결국 세 분이 3일에 한 번씩 숙직을 서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너무 무리이지 않을까요? 우리 읍면동에는 당직근무를 폐지를 하셨고 그 대체로 민원발급기를 외부에 설치를 했고 전화도 콜센터로 착신을 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읍면동사무소야 실질적으로 저녁 이후에 무인발급기만 정상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출장소도 굳이 숙직을 꼭 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정차 업무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나 활동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구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 시들에서도 구청에 대한 당직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인원 배치를 잘하셔서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근무 중에 3일에 한 번 서면 사실 이틀 자고 와서 한 번 서야 되는 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피로에 대한 누적 이런 것들도 잘 고민하셔서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 차후에 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정책을 바꿔서 일하시는데 무리가 안 갈 수 있도록 대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많이 빠져나가 있어요. 대략 설명을, 총무팀, 시정팀, 기록관리팀, 교류협력팀, 행정조정팀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인사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업무도 있었는데요. 인사와 관련된 부서는 후생복지와 관련된 업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업무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복지후생 그리고 인사업무가 인적자원과로 편제가 됐고요. 주민자치업무가 저희 쪽에 있었던 것이 지역특화발전과로 옮겨가면서 그쪽에 사회적경제과에 있던 마을공동체 업무가 합쳐져서 현재 업무를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업무 이관은 잘 됐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업무 이관은 부서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서로 보완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은 종종 만나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불편 없이 협의를 잘하셔서 업무에 연관성을 잃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총무팀에 행사나 의전, 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행사 시 의전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하달을 하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전에 따른 위원님들의 소개 순서라든가 진행방법에 대한 부분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의회법무팀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각 읍면동 실과소까지 전부 배포가 된 상황이고요. 물론 공문시달도 됐고 저희가 얘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는 약간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사회단체 자체적으로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관에서 하는 행사만큼은, 왜냐하면 차후 이런 내용으로 얘기가 되고 하면 서로 불편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매뉴얼이 하달돼서 제대로 정착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연간 주요업무계획에 4월에 우리 시 동부권 세무서 유치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네요? 사전에 얘기가 된 게 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방문을 했을 때는 2020년까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4개 정도의 세무서를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밝히지는 않아서 저희가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흥세무서였습니다. 기흥세무서는 이미 설치가 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동수원세무서가 많이 업무가 밀려 있습니다. 인원도 1급 세무서치고는, 120여 명 정도 근무하는 게 1급 세무서인데 그 이상 140여 명이 근무할 정도로 업무가 많이 폭주해 있고 광교신도시하고 동탄신도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업무량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우리 시 쪽에서 세무서를 가지고 동수원세무서에서 하는 업무 일부를 나눠서 화성세무서 외에 별도로 하나를 더 신설토록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4월까지, 지금 4월로 명시는 되어 있지만 그전에 방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가능성은 있나요? 제가 얘기 듣기에는 이원욱 국회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많이 힘써 주시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중부지방국세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사업장의 수나 그런 걸로 봐서는 저희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오산시하고의 업무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로, 가장 사업장 수가 많은 저희 동부지역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성세무서가 봉담에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화성세무서는 봉담을 비롯해서 서부 쪽에 있는 사업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급 세무서로 전에 승급이 됐거든요. 1급이 있고 2급이 있는데 세무서장의 직급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1급 세무서로 되어 있고 업무적인 면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저희 화성세무서에서 걷어 들이는 국세가 굉장히 상당하거든요. 그 부분은 동수원 쪽에서 세무서를 유치하게 되면 만약에 근접거리가 된다면 업무 관련에 이관이 있거나 업무조정이 있거나 세무서 위치에 대한 부분이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화성세무서는 현재 봉담2지구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1지구 세무서의 위치가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함이 많이 있거든요. 마침 2지구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그러면 합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두 개로 갈 확률이 된다는 얘기시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두 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꼭 유치하시는데 행정에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많은 사업들이 지금 다 빠져 나가서,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여쭤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하시는 일들이 의전과 지금 보니까 공무 국외출장 허가 관련 연간 계획수립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의 공무원분들에 대한 출장에 대해서 여기에서 세워 주시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승인해 주신 자치행정과로 확보된 예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각 실과소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화성시 전체가 아니고 자치행정과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세웠지만 각 실과소에서 미처 세우지 못해서 발생되거나 시 공통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저희가 같이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연간계획 수립이라는 게 연간계획은 자치행정과만의 것이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서 나갈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10명 이상 정도 나가게 되면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15일 이상 나가는 경우에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해외출장 계획단계에서부터 어떤 것을 보고 와서 어떻게 행정에 접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까지도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연간 계획을 내보내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 연수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공무연수는 현재 언론사에 문제는 없지만 사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어떤 시스템하고 툴을 만들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거예요. 허튼 돈이 쓰이지 않게 제대로 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해서 나갔고요.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거나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우수출장 사례라든지 여비는 무조건 시 돈이라고 막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략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쪽에서 하는 부분 중에 탈북자예요. 탈북자는 왜 여기 남아 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의 업무 자체는 전국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나가지를 않았군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부 복지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군도 물론 있긴 한데요. 대부분 통일과 관계된 업무 자체를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저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리 동향 이런 것을 다 파악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지, 보건 이런 것도 여기에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이라고 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 왔을 때 언어습득, 물론 하나원에서 훈련은 다 받고 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과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케어를 해 주고 있고요. 생활보호대상자로 한 6개월 정도 지정이 돼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수당이라든가 그런 지원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과정에서 취업 관계 그런 것도 계속 연동 짓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분들 주민등록번호를 받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번호를 저희 쪽에서 부여하지는 않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사시나요? 그러면 의료보험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다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관리 수준이지 이분들에 대한 복지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보건소라든가 저희가 연계를 시켜 드리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의사를 계속 상담을 하면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여기에서 인적 관리는 이것 한 분야밖에 없는 거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소외되지 않은 탈북민들이 되게 해 주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교육협력팀에서 해외 프랑스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우호적인 곳이 있는데 매년 교류가 이루어지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프랑스 라로셸 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그쪽 부시장님이 저희 쪽에 방문을 했었고요. 아직까지는 상호 방문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답방을 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허트시라고 해서 저희하고 예전부터 결연이 돼서 진행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거리가 있다 보니까 긴밀하게 교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구혁모위원
캐나다 버나비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버나비시도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방문은 저희가 누가 하게 되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통상 실무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방문을 하게 되고요. 시장님이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보통 버나비시에서 한 번 저희를 내방한 적도 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오면 보통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 쪽에 상공회의소라든가 사회단체도 일부 방문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광지라든가 시설에 대한 안내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분들이 오시면 화성시만 왔다 가시는 건 아니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건 오는 시기에 따라서 약간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만 해도 외국을 나갈 때는 꼭 그것만 해서 나가는 경우는 그쪽의 기념일이 있는 때나 아니면 특정 교류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구혁모위원
하도 해외 공무와 관련돼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해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내방할 때는 그들은 어떤 일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확보가 되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같은 경우에.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중국이라든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인적교류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유럽이나 미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적교류까지는 현재 어렵고요. 상공회의소를 통한 서로가 이익을 맞출 수 있는, 민간에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우호도시와의 교류가 있으면 그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결과 같은 것도 기록이 있으면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비군 관련돼서 어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자치행정과라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예비군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예비군지휘관분들이 사실 어떤 훈련에 있어서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예비군 자원들이 우리 화성시 소속이 맞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예비군 자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51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구혁모위원
관리를 하는데 보통 지난 예산 때도 아시다시피 대대로 각 부대별로 억 단위인가요? 하여튼 그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3억 6,000만 원.
구혁모위원
그런 것들이 쓰여질 때 실질적으로 예비군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잖아요. 화성시 예비군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확실하게 목이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부대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확실하게 예비군지휘관들이 훈련을 함에 있어서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해 12월 12일에 예비군지휘관들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오찬을 겸해서 간담회를 가졌고요. 저희 국장님이 주재를 해 주셔서 그쪽의 애로사항이나 그 부분은 청취가 됐고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3억 6,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승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고요. 올해 안에도 또 예비군지휘관과의 자리를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들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여건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훈련을 하는데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가 많고, 예산 자체가 예비군지휘관분들이 동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원 받는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예비군 훈련을 받았거든요. 6동 동사무소에서 받았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중간 중간에 시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그분들이 보면 대부분 다 사회초년생이거나 대학을 막 졸업하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화성시의 취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짜기 나름이거든요. 지침에 따라 훈련을 하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빈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은 화성시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 시간 안에서 모여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너무 허투로 보내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그 안에서 뭔가 좀 더 생산적인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훈련과 관계된 내용 편성이나 그 부분은 군부대에서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보장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 민방위 훈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만 그런 데는 저희가 많이 넣고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그런데 민방위는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어제 다른 과에서 말씀하시던데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직장 민방위대가 200여 명이 있는데요. 어쨌든 군부대하고는 그 부분은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도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질의주신 내용에 덧붙여서, 같이 간담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시장님이나 시 집행부 관계자 그리고 저희 의회하고 간담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진하면 일단 듣고 나서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판단하면 되니까요. 현황파악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실제 대장님들이 움직이면서, 읍대장이나 동대장님들이 움직이면서 국방부 소속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지역의 자원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 홍보 영상도 하나 없다고, 3만 5,000명의 예비군이 있는데 화성시 홍보영상 5분짜리라도 먼저 시작할 적에 딱 틀어주면 얼마나 소속감도 생기고 좋겠냐고 그런 것도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고,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각지대의 빈 자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세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른 도움 방안이 있으면 만드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차기 간담회 일정이 잡히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희 기행위 쪽에서 같이, 해당 상임위이기 때문에 같이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관 업무보고 일정으로 인해서 추진사업이 너무 적게 올라온 것 같아요. 기록물에 대한 내용이 너무 없어서 제가 여쭤볼 수가 없었던 거고요. 주요사업은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봐도 잊어버리는 거고 다시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3월에 보면 기록물 이관이 있어요.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바뀐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기록관은 문서를 가지고 모아서 보관할 수 있는 곳이고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작년에 예산편성 때 말씀드렸지만 서고를 지금 향남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3년 이상 된 서류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과소에는 보관할 곳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관 받아서 기록관인 향남 서고에 갖다 놓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고요. 그리고 기록물을 조달청하고 계약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입찰 공고해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4월에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4월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10월에 끝나는 건 그 이후에 디베이스가 다 끝나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4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사이에 작년에 편성해 주신 6억 원을 통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것 매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10월에 끝나는 건 왜 그러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시기적으로 3월에 이관을 받게 되면 분류를 해서 30년 이상 보존해야 될 서류들에 대해서는 전산화,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그 작업 자체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다 보니까 기간을 충분히 잡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매년 계속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매년 하면 매년 이런 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계약자가 다를 수 있겠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조달청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계약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있잖아요. 저도 읍면동에서 몇 번 뵀었는데 다양한 형태로 움직일 거지만 지금 여기에 표현되는 시민과의 대화는 연에 한 번하는 걸 해 놓은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는 연에 한 번만 26회 정도를 하면 되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매년 이렇게 해 왔는데요. 지금 시장님은 지역회의라든가 각종 기회를 가지고 많이 마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220회 정도 시민을 만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데 그 220회를 보좌하는 실무 부서는 어디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역회의에 대한 부분은 지역특화발전과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읍면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누수가 없도록 저희도 고민할 계획입니다. 업무를 이관했다고 해서 전체 다 저희 업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아직 완벽하게 제도화가 안 되어 있고 구체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답을 못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지역특화발전과에서 하는 일과 자치행정과의 소관 업무가 구분이 되게 빨리 정리해서, 그래야지 실무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을 빠른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근 인적자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과장 유동근입니다. 먼저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적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적자원팀 성혁모 팀장입니다. 이준영 인사팀장입니다. 이병희 인적자원팀장을 대신해서 강용구 주무관이 왔습니다. 이미해 직원복지팀장을 대신해서 현석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2019년 인적자원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유동근 인적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혁모 인적자원팀장님께서는 월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모
성혁모인적자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팀장 성혁모입니다. 인적자원팀은 채용과 관련한 연간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 인재육성팀장과 직원복지팀장 부재로 본인이 두 팀장을 대신하여 인적자원팀 연간 일정 보고를 드린 후 인재육성팀과 직원복지팀 소관 일정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내용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총 3회 실시되며 분야는 연구직지도사 등 10개 직렬 채용계획으로, 2월 제1회 경력경쟁임용은 연구사, 지도사 분야 등 총 6명, 채용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3월 필기시험, 4월 면접시험, 5월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으로 경력경쟁임용은 월별 일정에 따라 총 3회에 걸쳐 시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개경쟁임용 채용인원은 총 229명으로 4월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6월 필기시험, 8월 면접시험과 최종합격자 발표로 추진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적자원팀 소관 일정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인재육성팀 소관 업무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팀은 1월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상시학습 운영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장기 교육생 5명을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직원비전특강은 1월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 자체 직장교육 및 전문교육 훈련기관 위탁교육 실시계획에 따라 2월부터 매월 실시하게 되며 자체 직장교육은 ‘화성시 바로 알기 과정’ 등 총 23개 과정 3,095명을 목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교육 훈련기관 교육은 공무원 직렬별, 분야별 등 60개 과정 1,500여 명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팀 소관 일정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직원복지팀 소관 일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에는 전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월 전 직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은 직원 건강검진 계획수립과 직장어린이집 위탁금, 행정조합배상공제금 지급 계획이며 직원단체보험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3월은 동탄권역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4월은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계획을 수립하여 9월에는 동탄권역 직장어린이집 위탁 심의 절차 이행 후 12월 동탄권역 직장어린이집 위탁 공모를 실시하여 직장어린이집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는 2020년 직원 통근버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업 정산 등 직원복지 관련 2019년 복지시책 마무리와 2020년 복지시책을 새로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복지팀 연간 업무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영 인사팀장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인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인사팀장 이준영입니다. 인사팀 소관 2019년 연간 업무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월과 7월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직개편, 휴복직 등 인사요인 발생에 따라 수시 인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월 대우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전 직원에 대한 성과계획서 작성을 분기별, 주기적 성과관리를 통해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3월부터 8월까지 인사제도개선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F팀, 인사운영계획개선TF팀 운영결과를 토대로 12월에 2020년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팀 업무 소관 연간 업무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두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적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꼼꼼하게 유동근 과장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인사에 관련해서 계획을 하신 것 같고요. 이걸 들으면서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사회적 약자 채용수요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의무채용 비율보다 높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채용이 됐을 때 그분들이 어느 쪽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거의 일반직원들하고 차별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근무평정을 해 봤는데, 업무평정을 해 봤는데 뒤지지 않는다고, 중증만 조금 문제입니다. 장애인인 경우에 중증이 조금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인성검사나 채용면접에서 정확히 보도록 해서 꼭 일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고졸도 2% 정도면 몇 명 정도 되나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명에서 7명 정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채용 기준에 대학 이상 이런 건 안 적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나머지는 다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고졸 직원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오히려 이렇게 해서 뽑겠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23%인데 전체로 따지면 한 2% 정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인성검증 없이 2018년에 채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인성검증 강화를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방법 면에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은 해 보신 건가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사실은 인성검사라는 게 여러 평가하는 기관이 있는데 도에서도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고 몇 명을 해 봤는데 그래도 상당히 검증이 잘 된 것 같아서 그쪽하고 계약이 될 수 있으면 거기에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독단적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사회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떻게 보면 화성시 자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잘 선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평가지표를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직위 지정 확대가 있습니다. 전문직 지정 확대라는 것은 전문직을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총 분야가 15개 분야입니다. 15개 분야 17명인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정보통신, 예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장기간 그 직종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전문적 지식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기관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관으로 지정이 되면 봉급도 조금 더 높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혜택이 있어서 그런 직종에 대해서 현재 1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라는 것은 일단 교육을 통해서 그 분야에서 누가 봐도 최고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겠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은 또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그쪽에서의 핵심 포인트라든지 해야 될 일들을 잘 체크하니까 좋은 생각이고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늘려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공무원분들도 어쨌든 직장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직장 내에서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그다음에 승진 이게 어쨌든 제일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인사하고 승진이 제일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사팀에 2월에 인사제도개선TF팀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제가요?
정수
배정수위원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아시는 분이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제도인지.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지금 1차 공모는 시작했어요. 한 25명이 지금 모집이 되어 있고.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일반인으로 모집하는 겁니까?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일반인은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 중에, 인사라는 게 공무원이 다 수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외부인들을, 우선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사제도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현재 25명이 모집되어 있고 직급별 안배가 안 맞아서 추가로 더 모집해서 한 30명 정도.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TF팀이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뭐냐 이 말씀입니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근무평정에서부터 근무를 어떻게 평정할 건지, 승진, 전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 건지 전반적으로 다 논의를 하게 될 거고요. 이 결과가 나오면 시장님한테 건의할 사항은 건의할 거고 우리 인사팀에서 수용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수용하고 이런 제도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를 건의를 받는 겁니까?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연구도 할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연구도 하고요. 다 공무원분들로 이루어졌고 그러면 이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결과안을 10월까지 도출하려고 그러고요. 되도록이면 내년도에 인사에 반영될 수 있을 부분은 반영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TF팀을 구성해서 10월쯤에 결과 도출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에 따라서 어쨌든 그걸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반영을 하겠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무평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승진, 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도출을 해서 그걸 종합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시장님은 그걸 토대로 해서 인사나 승진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겁니까?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아까 25명이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공무원분들 중에 아무나 신청하면 가능한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현재는 직급별 배분만, 나중에 맞추려고 그러는 거고요. 지금 있는 사람은 신청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4급, 5급, 6급, 7급 이렇게 직급별로 배분은.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5급 이상은 참여를 안 하게 되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6급, 7급, 9급해서 참여 인원은 대략적으로.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30명 내외로 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정해져 있고 어쨌든 운영 자체는 인적자원과에서 운영을 하네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TF팀을 구성해서 어쨌든 목표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올해는 적용이 안 되고 내년부터는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제일 중요한 게 직원 관리, 직원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결과물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적시적소에 잘하는 곳에 인원을 얼마만큼 잘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일 중요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자기 적성에 안 맞는데 맞지도 않는 곳에 배치를 시켜 놓으면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직원들 간의 화합도 안 되고 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회사라고 생각하시고 일반 기업이라고 생각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적시적소에 잘 배치를 하고 또 인원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자산입니다. 회사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 같은데 운영을 잘하셔서 인력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19년도 총 256명 채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 정규직 공무원인가요? 여기에 임기제 공무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정규직입니다. 결원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결원 플러스 증원 인원.
정수
배정수위원
나가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건 행안부에 어쨌든 결재를 다 받고 절차를 다 밟은 인원이에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지금 다 승인을 받아서.
정수
배정수위원
승인을 받은 인원입니까?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지금 경기도에 같이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생각보다 많이, 저는 한 120명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256명을 채용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시 실정에 맞춰서 오는 거니까.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정원 내에서 운영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뽑아 놨으면 장기적으로 대기할 인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은 정원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일반 임기제는 정원 내인데요. 시간선택 임기제는 별도로 정원 밖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간선택제는 정원 밖이고, 그러면 시간선택제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건만 되면 채용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되는 거네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지금 동사무소도 계속 늘어나고 우리 화성시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인원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2019년도 한 해도 고생해 주시고요. 효율적으로 인원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인사 관련하다 보니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그전에도 과장님한테 자료제출을 요청했던 부분인데 아직 안 왔습니다. 연도별 임용목표 비율과 관리직 목표제 시행에 대한 계획서는 제출을 요구했거든요, 5분 발언 때도 그랬고.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죄송한데 곧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내일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인사제도개선TF팀 구성에 대해서 여기에 10월까지 도출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계획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구성도 하셨다고 하셨고 제가 이번에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5분 발언 내용이, 그러면 TF팀에서 다뤄질 때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그 부분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TF팀의 인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요. 인원이 아니라 다뤄질 내용에서.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그것도 우리가 주제를 한정해 놓지 않고 TF팀을 논의 대상을 뒀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충분히’가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지 않는 게 이 제도예요. 현재 우리 인사제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제가 여성이다, 남성이다가 아니라 정말 정책에 남녀평등하게 기회를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여성친화도시로 저희는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에는, 여성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국장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번에 제가 이걸 하고 나서 여성분은 감사하다고 하시고 남성분은 이번 기회에 못 들어왔다고 그러시고 그런 차원으로 발언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행정에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저도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정책기획과에서 조직팀 이야기하면서 인수인계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무들이 어떻게 보면 공백이 안 되도록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인수인계라는 게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고 그렇게 해도 따로 제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사발령이 나면 기본적으로 일주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정책화해서 인수인계가 확실하게 의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 아무래도 이런 공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팀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인사과에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그 결과까지 확실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서 좀 더 원활하게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짧게 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는 정원의 밖에서 우리가 원할 때 채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아주 우수한 인재들, 퇴직자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쓸 수 없나요? 시간선택제라면 어느 분야에, 그쪽 부분에서 퇴직자분들을 저희가 활용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그분들이 우선 응시를 해야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동안은 이런 게 있었나요? 해 본 적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실질적으로 경찰관하시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체납징수, 영치하고, 어제도 봤는데 경찰관 두 분이 쭉 하시다가 연금 때문에, 임기제로 들어와 버리면 연금이 정지되어 버립니다. 그 문제 때문에 퇴직자들이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러죠.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그건 본인들이 선택을 하실 건데 우리가 그런 문이 열려 있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열려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전문가잖아요. 30년 넘게 근무를 하시다 퇴직하셨는데 아직 일할 나이인데 그렇다고 일반회사에 들어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그런 문을 열어 주시면, 한번 해 보시죠.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받는 연금이 한 300만 원 되는데 우리가 주는 게 270만 원이면 괜히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전부 그렇습니까? 다 그런 게 걸리나요?
혁모
성혁모인적자원팀장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18년 9월 21일부로 연금법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 모든 임기제가 퇴직하고 채용이 되더라도 연금을, 기여금을 납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퇴직으로 인해서 연금을 수령할 때 300만 원 받고 있는데 지금 임기제로 채용됐을 때 보수가 250만 원이다, 그러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사항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임기제 말고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혁모
성혁모인적자원팀장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퇴직하신 분들도 예전에, 지금은 호적 업무가 많이 없어졌지만 읍면 민원창구에 퇴직하신 분들 채용을 해서 운영한 사례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쉽다는 생각은 드네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퇴직자들은 퇴직했으니까 쉬라고 그래요. 연금법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퇴직한 공무원이 의원 나와서 당선되면 연금을 하나도 안 받아요, 그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실익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좋은 법인 것 같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 쪽에서는 좋은 법인데 전문 임기제는 풀어 놨으면 좋았던 건데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네요.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지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을 하면서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되니까 사실 이건 출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가졌어도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화성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지금 우리가 뒤쪽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2018년도에 76명 유아가 있고 올해는 지금 모집을 했는데 72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동탄 쪽에 내년부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데에 위탁할 수 있으면 동탄 쪽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부지라도 있으면 거기에 건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동탄 쪽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공무원분들이.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입소할 예정인 유아를 실제로 조사를 했는데 한 50명 정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동탄 50명밖에 안 돼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실제로 “애들을 맡길 거냐?” 그렇게 조사를 해 봤더니.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실수요가요? 그래도 그분들도 그렇고 앞으로도 일을 해야 되니까 아이를 안 갖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애를 가져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향남 쪽은 실수요 조사해 보셨어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향남 쪽은 한 18명 정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거기도 꽤 있으시네요. 그러면 그쪽도 위탁으로 해서라도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우선 동탄 쪽을 해 보고요. 순차적으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괜찮으시면 지역도 늘려 주시고요.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관 관련한 제도가 있잖아요. 그 분야에 관련된 자료를 어느 직위에 어느 정도 하셨는지 지금 현재 15개 분야, 17명으로 더 확대한다고 하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현재 운영이 15개 분야, 17명.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필요한 것에 따라서는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사항이 되기 때문에 늘려서 계속 가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계속 조사를 해서.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 분야를 알려주시면 저희도 분야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 제안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동근 인적자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