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님, 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님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관계부서로부터 조례정비와 관련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는 것은 본 특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정비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신 기획조정실장님 및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는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고진행은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이어서 받고 보고가 모두 끝나면 일괄적으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관계부서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ㆍ정책기획조정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조례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관 조례는 2019년 2월 현재 총 552건입니다. 매년 조례 제ㆍ개정 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인 의원발의에 따른 제ㆍ개정도 제2대부터 제8대까지 총 34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조례 중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관행적이고 또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유사조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조례 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해 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불일치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과 한자어, 일본어식 표기,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 호적법상의 용어 등의 정비와 유사조례 통폐합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비 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는 소관 부서 협조를 통하여 정비 필요사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함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의 성격상 전부개정이라든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실ㆍ국에서 지금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내용이라는,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약 25건 정도의 개정이 필요한 조례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ㆍ국 검토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 위원회와 관련 없습니다만 장기미집행과 관련된 보고자료를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기획조정실 조례정비계획보고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평소 인천교육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현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에 근거하여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말 기준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 현황은 조례 97건, 규칙 65건, 훈령 14건 총 176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제정 7건, 개정 18건 등 25건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우리 교육청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 기관에 선정됨에 따라서 당시 보유 조례 78건에 대해서 법제처의 검토 및 정비 지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당시 상위법령 미반영 3건과 자치법규 입안규정 미비한 것이 7건, 법령 근거 없는 규제사항 신설 2건 또는 기타 7건 등 정비가 필요한 19건 조례에 대해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발맞추어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추진상 어려웠던 점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가 불명확하다면 적법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치법규를 적시에 정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정비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소관 부서의 관심 부족으로 입안 검토가 미비하게 추진되었거나 법제 담당 부서와 소관 부서 간 협의 부족으로 조문의 체계, 용어표현이 부적절한 경우도 있었으며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법제 업무 담당 부서의 전문성 등이 시대에 따라가지 못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문제점을 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청에서는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이 발생될 경우 소관 부서에 알림 및 정비를 촉구하고 법제처를 통한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 지원을 요청할 것이며 중앙행정기관의 표준조례안 제공 시 법제처의 사전 검토를 받아서 적법한 표준조례안이 시ㆍ도교육청에 제시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면서 조례의 제ㆍ개정 시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법제 담당 부서의 조정ㆍ지휘 권한을 강화할 예정이면서 법제처 교육과 입법 컨설팅 등을 통한 법제부서의 역량을 높일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조례정비에 이어 교육규칙에 대해서도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자율정비하여 교육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여 지침이 되는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현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정비계획보고서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우리 기획조정실이나 교육청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조례정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뭔가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아까 위원장님이 2박 3일 정도 워크숍 가지면 어떻겠냐라고 했지만 그것보다는 각자 바쁘니 관심 분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소관 분야뿐만 아니라 관심 분야들이 있을 테니까 이 조례들을 서로, 위원장님까지 해서 저희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분담을 하면 안 될까요, 몇 건씩들 한번 그 조례들은 위원들 입장에서 살펴보자. 물론 집행부에서도, 교육청이나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보지만 저희들끼리 보고 정말 궁금하면 집행부에다가 관련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제대로 열리고 있었는지라든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언적 의미의 조례인지 아니면 정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조례인지 이런 것들을 위원님 입장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것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 그걸 위원님들끼리 나누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까 보니까 552개 그 다음에 교육청 97개니 그걸 합쳐서 서로 나누어서 보고 또 저희들이 각기 위원님들이 가지는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들 나름대로 취합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취합을 하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병래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선희 위원님.

조선희 위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성인지예산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는 없더라고요. 그게 성인지예산 제도가 실질화되면서 그냥 해 왔던 업무였었나 봐요, 타시ㆍ도 보니까. 어쨌든 성인지예산이 형식화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몇 가지 살펴보다 보면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위원회 특정 성비의 10분의4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성별영향평가에 근거한 것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전의 조례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관점으로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전 회기 때 만들어진 조례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게 지금 모든 위원회를 평등하게 하려고 애쓰고 계신 것들은 있는데 사실 조례정비하는 차원에서 어떤 방안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들고 있어서, 안 그러면 전부 다 개정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방안이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위원회에다가 그런 성인지적 관점을 넣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미션을 주시면 우리가 집행부로 돌아가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들을 다 파악해 볼 것이고요. 그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들 중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조항이 들어있는 조례, 안 들어있는 조례를 해서 넣을 수 있는 조례들은 전체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면 저는 이 조례정비특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어쨌든 교육청도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같은 의견이신가요? 교육청 같은 경우도 예전 조례는 사실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넣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위법 자체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런 일을 할 때 상위법 안에 성인지예산을 넣게 되어 있고 또 여성비율에 대한 일정 부분을 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담지 않아서 그런 거지 법은 있거든요, 조례에 넣지 않아도. 그런데 다만 기획조정실장님의 말씀처럼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주시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에도 법무팀들 있잖아요. 법무팀에서 그 부분을 스크린해서 이 부분은 넣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조례가 없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 조례를 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만큼 사실은 이것 자체가 이야기가 되어져서 그전에 대부분 대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남성들 위주로 대표돼 왔었음에 대한 인지 그런 것들이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위원들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도들을 고민하시는 것은 읽혀져요. 읽혀지지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과정 속에서 이것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원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병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아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정비를 할 때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존의 목표 같은 경우들은 이런 잠자고 있는 조례들 그러니까 언제 가동될지 모르지만 한 번도 가동되지 않은 조례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것을 가동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냅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발견해 가지고 아예 폐지해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혹여나 미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들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지 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과랑 국이 조금은 번거로울 수는 있어도 이 부분들 적극적인 고민하시는 것들이 특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야 앞으로의 조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례가 발의되는 과정들도 조금은 선진적인 과정으로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용어 정비뿐만이 아니라 이런 조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언적 의미에서의 조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발굴하셔 가지고 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상임위별 위원님들 계시니까 상임위별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 나눠줬던 표에다가 그것들을 잘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취합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제ㆍ개정할지는 집행부랑 다시 한번 논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 특별위원회가 의미 있게 가동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적극적으로 오셔 가지고 상의하시는 부분들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건을 갖고서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 안 가지시고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 같은 경우에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그 부분들도 개개인별로 찾아오셔 가지고 말씀을 주셔야 저희가 이 특별위원회의 의미를 더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병래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저는 뭐냐 하면 아예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그렇게 하고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분담을 하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분담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한번 그 조례들을 살펴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집행부 관련 담당 과나 과장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들어가면서 하면 훨씬 알찬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끼리는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조례들을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박성민 부위원장님은 어떤 조례 몇 건을 일정 검토하기로 하고 서로 그렇게 해야만 각 위원님들도 책임감을 갖고 뭔가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바고요. 그런 과정들은 저희가 따로 모여 가지고 긴밀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맡아서 이 부분들 분담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조정관님, 교육청 조례가 97건 중에서 78건을 법제처 자치법규 전수조사 받아서 정비를 하셨는데 그러면 ’18년도 것만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전에 전수조사한 것도 다시 포함시켜야 됩니까?

일단은 법제처에서 저희를 따로 다 정리를 해 주셔서 2018년 이후 것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전 것 78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사실 의미는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없으면 저희들도 조례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놓쳐버리는 게 되게 많은데요.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이번에 열려서 저희도 내부 안에서는 조례를 정비할 것들을 소관 부서에다가 두고 다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7년 이전에 한 차례 법제처에서 걸러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고쳐야 될 것들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받아 보니까 교육청도 여러 건들이 지금 정비를 같이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전체를 다 보시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2018년 것만 유심히 보시더라도 상당한 부분에서 정비할 것들이 있다라고 저희는…….

그러면 ’17년도까지 정비를 했지만 새롭게 상위법령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손댈 필요성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18년도 것만 집중적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우리 실장님, 대부분 보면 기본운영조례하고 지원조례하고 크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예산의 반영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반영시켰던 조례라든지 그 모든 게 사업성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조례가 있을 거예요. 그 점도 각 부서에서 선별해 줄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가…….

가장 필수적인 조례인데요, 그게.

조례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수반하지 않지만 어떤 절차적인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라든지 설치근거를 마련해 놓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회색지대 조례들이 있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 아니면 B가 아니고 A, B 그리고 회색지대의 어떤 절차적인 규정을 한 조례라든지 이렇게 성격, 유형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그것에 맞춰서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운영조례 같은 경우는 아마 부서에서 계속 그것을 반영시켰 을 텐데 조례도 임의규정이 있고 강제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규정은 거의 대부분 예산에 반영을 시켰을 거예요, 의원님들이 감사 때 다 한번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임의규정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조례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 조례들이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중에서 예산을 수반하지 않거나 반영을 시키지 않는 조례들은 그건 한번 다시 또 저희들이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가능한지, 어려울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임의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재량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아예 판단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법에서 만약에 조례의 근거 없이는 민간에 대한 보조를 못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의무조항이 아니더라도 사실 임의조항이라도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될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임의조항으로 있지만 예산을 반영 안 한 것은 다 없애자 이렇게 하면 조금, 그런 부분들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이렇게 하나하나 조례에 관한 예산을 그동안에 어느 정도 반영시켰는지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 정도 체크를 해 주면 저희들이 혹시 다음에 사업을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은 반영시켜 보면 저희들이 심의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구분하기는 좀 어려우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제가.

김성수 위원님.

과별로 우리가 위원회가 가동되면서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 문제점이 있는 조례들이 있는지는 한번 다 보셨죠? 아직 안 본 상태인가요?

지금 아직 과에서 심도 있게 본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조례정비위원회가 가동되는 것은 알고 있고 저희가 전달은 해 놓은 상황이고 그걸 다 취합까지 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25건이라는 것은 어떤 거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것은?

이것은 저희가, 이것도 비슷한 건데 행안부에서 받은 우리 시 조례 중에서 용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시대 용어를 아직 쓰고 있는 조례들이 있다거나 부처 명칭이 바뀌었는데 안 바꾸고 있다거나 과태료와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상위법에 위반되게 과태료와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거나 또 제가 보니까 그런 몇 가지 사항들이 주로 있는 것이고요. 법에서 위임하는 것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위임한 것과 다르게 제정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로 지금 주로 돼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것 중에는 이쪽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쪽 조례를 삭제했어야 되는데 삭제를 안 했다거나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지금 현재까지는 해 놨습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다 알아보기도 하겠지만 각 과에서도 이것만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고쳐야 되거나 폐지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외적인 것들도 살펴보고 해서 빨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법무담당관실에서 각 실ㆍ국에다가 지금 저희가 어떤어떤 기준을 줘서 그것에 해당되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지금 공부를 조만간에 하고 있는데 마치는 그 시점에 같이 비슷하게 다 보시고 그래서 이걸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 위원입니다. 국제교류협력담당관이라든지 중국담당관 이런 데들, 없어진 데들 있잖아요. 그런 부서가 조정되면서 소관이 불분명해진 조례들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업무 소관이 바뀜에 따라서 그 업무가 만약에 넘어갔다면 그 조례 소관도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소관이 없는 조례는, 지금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료 중에 소관이 조금 잘못된 것도 있기는 있던데 실질적으로 소관이 없는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니까요, 소관이 넘어갔는데 아마 그 조례가 그 부서로 가면서 자기 부서 조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여기 지금 조례가 구분돼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조례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을 부서로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강원모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부서로 나눠주면 부서에서 자기 것 아니다, 아니면 챙기지 않고 있다. 법률도 국회에서 만들어졌는데 법률 제정한 의원이 그 다음에 낙선되고 그러면 그 법을 아무도 안 챙기거든요.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들이 있어요. 그 조례들에 대한 건 또 아무도 안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 지금 우리가 아까 법제처에서 컨설팅하는 것은 문구라든지 그 다음에 상위법에 의해서 바뀐 것 그 정도만 하잖아요. 그것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여기서 할 것은 조례를 어떻게 통폐합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는 것들을 없애줄 거냐 그게 부서에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본부에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이런 것 있어요. 이게 3대가 병역을 제대로 마치면 무슨 병역 명문가로 해 가지고 주차장 요금 할인해 주고 이런 것 하거든요. 그런데 인천시민 중에 이것 할인혜택받고 있는 사람 몇 명 안 될 걸요. 이런 것들은 국방부인가 거기서 일괄로 내린다고 그러던데 이런 것들은 사실 조례로 있지만 인천시민들이 보편적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이런 조례들은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로 디테일하게 나눠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옆에 교육청 것 보니까 실에서 발의한 건지 의원발의인지 표기돼 있던데 이것을 매트릭스를 그냥 파일로 주시면 의원들이 소팅(Sorting) 해 볼 수 있게 그러면 이게 의원발의 조례들이 대부분 조금 손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 4ㆍ5대 때 발의해 놨던 것 중에 아무도 안 챙기고 있는 조례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없애지는 못하고 그냥 놔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명기가 좀 같이, 과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 발의 조례인지 의원발의 조례인지 이것도 같이 표기돼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제시된 좋은 의견을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