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의식 의원 발언
유의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는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완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4차 회의를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차 회의 시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정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 또한 1차 회의 시 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그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 19조. 6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의를 했었고, 또 한 가지는 23조에 ‘요구할 수 있다’를 제가 ‘해야 한다’라고도 한번 얘기했는데 상위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두 가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춘만
행정지원과장 두 번째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완주군 자체감사 규칙 15조에 ‘처분 또는 처분 지시요구를 할 수 있다’로 해놨는데, 규칙에 맞춰서 ‘한다’로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문제에 있어서 ‘6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된다’ 이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켜줘야 맞을 것 같고요, ‘시기’를 ‘일시’로 하면 재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런 사항들을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담고, 그렇지 않으면 규칙에라도 담아서 명확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24조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
춘만
행정지원과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정회
16시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최찬영 간사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찬영 간사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조제2항 중 ‘요구를 할 수 있다’를 ‘요구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영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