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현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8건과 의원발의 결의안 1건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로는 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박부 경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 최덕 종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발의 결의안은 김현정의원이 발의한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촉구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부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 등 관련 자치법규 정비 권고안과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의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기존 한자어로 표기되어 알기 어려웠던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규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입니다. 지난 1월 28일 본 의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총 3건의 의안이 제21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금까지 구 규칙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감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민들의 안전과 교통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7월 개관 예정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수련시설 이용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을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의 근거 없는 규정 삭제 및 용어를 정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종합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시책 발굴로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공공조형물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공공디자인의 진흥 발전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 정체성 표현 및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조례의 용어 및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현․선암동 지역구의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촉구에 대한 제안사유는 전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촉구 결의문- 2011년 12월 석유화학산업단지 내에서 변전소 설비고장으로 인한 16분간의 정전으로 300억 원, 2014년 낙뢰로 인한 4분간의 정전으로 1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석유화학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가 전력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진, 해일, 폭염 등 어떠한 재난상황에도 즉시 기동 가능한 시스템 구비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 발전소 건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확장함에 있어 간헐성과 불확실성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발전소의 안정성과 융통성은 가변적인 신재생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도 매우 적합하다. 또한, 2014년 600MW용량의 중유를 사용하던 1.2.3호기가 폐쇄된 부지에 1,000MW용량의 천연가스 발전소를 하루 속히 건설하여야 2022년 예정된 1,200MW용량의 기력4～6호기의 폐지에 대비할 수 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 확보 외에도 조선, 자동차 산업의 위기에서 촉발한 고용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울산에 지역인재 채용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다. 울산화력본부의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5복합)건설로 고용유발은 11,000명, 생산유발 2조 1천억 원과 881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외에도 5복합기 특별지원금은 94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설비용량은 1,000MW 급의 천연가스 사용으로 중유대비 질소산화물 89%, 온실가스 53% , 황산화물은 100% 저감되는 환경개선 효과 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투자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가의 일례로 경기도 성남시에 2022년 12월 현대중공업 그룹의 R&D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연구·개발인력 5천여 명이 이전하게 되고, 일자리 8천 개 창출, 26조 원의 생산유발, 13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 및 연간 세수 105억 원 확보 등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의 R&D 센터가 울산이 아닌 성남에 생긴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라도 우리는 현재 울산에 있는 기업들이 울산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확장하는 데 행정적인 걸림돌은 없는지 살펴보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임을 각성해야 할 것이다. 부지, 송전망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세수확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울산화력본부의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울산 남구 건설을 촉구하는 바이며,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건의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침체에 빠진 울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를 울산 남구에 조속히 건설할 것을 촉구한다. 둘.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폐지되는 화력발전소의 인프라를 활용한 신규발전소를 건설하고, 경주, 포항지진과 같은 어떠한 자연재난에도 정지 없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고도의 내진 성능과 최첨단 기술을 반영한 발전소 건설을 촉구한다. 셋. 정부는 울산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위해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2월 21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촉구 결의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