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장근환 의원 대표발의)(장근환·이영환 의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1월 28일 장근환 의원 등 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이영환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가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낮은 소득 수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 열악한 주거 실태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마련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생명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에 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에 대한 등록 신청 및 절차 등록 기준 등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의 운영비 지원과 시기, 지원 중단 사유 등을, 안 제9조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장근환·이영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28일 장근환, 이영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2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행복쉼터를 운영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상위 법령의 위배와 저촉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현대 사회는 경로효친 사상의 약화와 전통적인 가족부양 구조의 해체 등으로 인해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과 생활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인 행복쉼터는 노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익숙한 환경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적·사회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김지훈·이철영·이영환·김영실·박은경·백선아·이창희 의원)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2월 13일 이정애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정애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상향시키고 남양주시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 운영 조례’에서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 육성 및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광릉숲 축제 행사 시기 및 행사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구성·회의 개최 등의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광릉숲 축제 분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광릉숲 축제 관련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광릉숲 축제 위탁 및 지원 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정애·김지훈·이철영·이영환·김영실·박은경·백선아·이창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3일 이정애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총 13회에 걸쳐 지역 대표 축제로 발돋움한 광릉숲 축제를 경기도와 전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 광릉숲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을 10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25명 이내로 하였고, 위촉직 위원 구성에는 새로이 광릉숲과 관련된 국립수목원, 문화재청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연임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당초 조례에 명시한 사무국을 폐지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 제11조에 분과위원회 설치와 안 제12조에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조례에서 구성된 축제 추진위원회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기에 부칙에 경과 조치는 별도로 필요치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김승수입니다. 부서 의견 검토 결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이철영·박은경·김진희·신민철·김지훈 의원)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2월 13일 이영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영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사복지의 확대를 도모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화장 중심의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거나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연고자 등 조례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고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신청 방법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화장지원금 지급 중지 및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이영환·이철영·박은경·김진희·신민철·김지훈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3일 이영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복지 대상자와 개장 유골에 대하여 화장장려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례비용 절감과 매장문화 개선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재정 소요액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3050 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3050 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2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전략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전략기획관 우진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전략기획관실 소관 남양주시 3050 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 100만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강한 남양주 만들기 3·3·3 미래발전 전략의 구체적인 자문과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 3050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남양주시 3050 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는 우리 시 비전과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주요 시책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행정 개선 및 시정 발전 등에 관하여 자문하도록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제중심 자족도시 분야, 3대 시민생활 개선 분야, 시민 통합복지 구현 분야로 3개 분야, 8개 분과위원회를 규정했으며 총 17조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관실 소관 남양주시 3050 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3050 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3050 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제116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거 인구 100만 수도권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3050 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미래 전략 마련과 정책적 자문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기이 설치된 자문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3050 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3050 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전략기획실… 저기 전략기획실에서 이번에 3050 전략위원회 설치 조례를 하는데 굉장히 지금 보면 그 내용이… 물론 분과별로 세분화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굉장히 이제는 기존에 있던, 기존에 우리 국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나름대로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위원회하고의 지금 새로 이렇게 전략기획… 저기 위원회에서 만드는 이거하고는 약간 중복되는 게 분명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풀어 나가실 거예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저희가 이번에 3050 전략위원회를 만든 부분은 그간은 각 위원회들이 각 위원회 활동이 고유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2030년도에 경제중심 자족도시의 기반을 설치하고 2050년도에는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통하고 같이 협의를, 토론을 통해서 이런 미래발전 전략을 해 나가지 않으면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이렇게 이런 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그래서 우리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해 나가려고 별도… 이건 어떤 특별한 위원회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자문과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시의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현재 방향을 그렇게 잡으셨다는 건데 실장님 그러면 이 전문가를 대부분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찾을 겁니까? 아니면 이 전문가들을 외부에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외부에서?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외부에서?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남양주시에는 그만한 인재풀이.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아니, 남양주시에도… 그걸 뭐 지역을 구분하지는 않고.
정애
이정애위원
않고.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전국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포함을 해서 할 거고, 지역에 구별을 두지 않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최고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최고의 전문가를 구성을 하시겠다는 의도는 좋으신데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그 전문가들 인재풀 구성하는 거와 경기도에서 하는 거와 시에서 이렇게 구성하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영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분들이 아, 저분은 분명히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데 이미 서울에 아니면 경기도에, 또 다른 기관에 다 위원회로 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그분들을? 그게 좀 약간 궁금하거든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대부분이 위원회의 위원들 보면 위원회를 하려다 보면 참석을 해야 되니까 가까운 수도권에 있거나 아니면 서울 바로, 아니면 우리 남양주 인근에 있는 분으로 구성을 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참석을 해야 되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찾으셔야 되는 거네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그런데 이건 전략위원회는 그렇지 않고 실전 대부분이 저희가 토론회를 계획한 거는 1년에 회의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대부분 토론회나 개별 자문을 해서 이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리에 관계하지 않고 최고의 전문가를 모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이 심의 전체 추계는 혹시 얼마 정도 계산하는 거예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저희가 한…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는데 약 한 2400만 원 정도.
정애
이정애위원
1년?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1년.
정애
이정애위원
1년에.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맞습니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저기 회의 중심은….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회의 중심은 아니고.
정애
이정애위원
직접은 안 하고 자문료네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쉽게 말하면 자문료로 받겠다.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자문해서 페이퍼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능할까 하는 약간 그런 것도…. 왜냐하면 얼굴 맞대고 토론하면서 우리가 자문 받는 거와 그 사람들한테 페이퍼로 받는 거하고 차이가 분명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그래서 이제 분과위원회를 계속 둬서 분과위원 다 모두 모이는 게 아니라 그 분과위원들만 별도로 모여서 토론회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가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사실은 3기 신도시에 거기에 자족도시 부분의 어떤 기업 유치 그리고… 그다음에 양정 왕숙2지구에 문화관광의 허브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전략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 거기에 뭘 어떻게 입지시킬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 것이 주 쟁점이 돼서 아마 우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그 플랜을 가지고 정말 3개 시민생활 분야도 정말 열매를 좀… 뭐 단번에 맺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민이나 저희 위원들이 볼 때 달라진 모습이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좀 나와야 또 정말 잘했다는 박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게 뭐 이론하고 행동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부분에 좀 유념을 하셔서 첫 번째 일이니까 우리 실장님이 잘 좀 구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3050 전략위원회 구성하시는데 3050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향후 발전을 생각해서 미래를 계획하시는 건데 생각하시는 30과 50의 차이에 극명한 차이가 뭐예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30년도에는 우리 경제중심 자족도시의 기틀을 마련해서, 기반을 마련해 가지고 ‘50년도에는 2050년도에는 남양주가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가 되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출발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자족도시를 꿈꾸는 거는 우리가 맞다고 보고요. 전국 최고라는 게 어떤 부분의 최고 뭐 이런 게 조금 약간 너무 형이상학적이지 않나요, 이런 부분 좀?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전국 최고라는 것은 경제중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3·3·3 전략이 3대 분야가 있는데 경제중심 자족도시 분야, 시민생활 개선 분야, 복지 분야 이 3대 분야에 대해서 모두 전국에 최고의 도시가 되려고 비전을 수립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3050 전략위원회가 최초에는 미래전략… 미래발전위원회로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명칭을 바꾸신 거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저희가 구상을 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명칭인지 고민하는 과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여튼 3050 전략위원회로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뭐 말씀하셨던 많은 자료들이나 강한 남양주 토론회를 이렇게 참여하셨던 우리 전략기획관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3050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뚜렷한 게 보여지지가 않아서…. 저는 만약에 우리가 자족도시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잘 잡고 있는데 자족도시를 ‘30년까지 마무리하고 더 큰 걸 하겠다 뭐 이런 의미시잖아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조금 명확한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대내외적으로 나갈 때는 더 명확한 그런 알기 쉬운, 손쉬운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하실 때 위원회가 이제 강한 남양주 토론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 일단 이것부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강한 남양주 만들기 토론회는 우리 시 내부의 사항이고요. 우리 이 3050 토론회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박은경위원
3050에 들어가 있는 분도 우리 시의 주요 국·과장님들 함께하시는 걸로.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국·과장님도 같이 위원도 포함을 하지요. 위원으로 포함을 하고요. 시의원님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서 공동위원장을 2명 하셨잖아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부분 조금 이해가는 안 되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이거는 어떤 시장이 독단적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 하고, 시장하고 민간에서 호선하는 부분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같이 민간하고 함께 가겠다라는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여기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을 했는데요. 3개 분야에 각각 3개 분과가 설치되는 건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총 9개 분과위원회가 서는 거예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8개 분과위원회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 8개네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게 서는 건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8개 분과위원회.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25명이 이제 그….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우선 2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분과… 막 중복되게 들어가겠네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일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연 1회를 하는 거를 총회를 하는 거고.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위원회를 총괄해서 위원회 할 때는 연 1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희
김진희위원
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예산이 2400만 원이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근데 거기에 참석수당하고 자문료. 그분들한테 저희가 뭐 4시간 이상을 했을 때 그걸 자료로 해서 페이퍼로 해서 자료물을 보고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문료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수시로 하면 위원들에게 그 수당이 얼마 정도? 회의 참석수당이?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자문료… 회의 참석수당은 우리 실비수당으로 해서 1시간… 2시간이 넘으면 10만 원이고요. 참석수당은 그렇고 우리 자문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당 등급에서 1등급을 준용해 가지고 1등급을 저거 했을 경우는 약 1회에 한 60만 원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산을.
진희
김진희위원
2400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요구한 거는 그렇게 60만 원을 해서 30회를 해 가지고 한 1800만 원, 그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 뭐 이런 거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해서 한 2400만 원을 지금 일단 추계를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현재 정책관 제도를 갖고 있지 않나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럼 정책관들이 지금 현재 계시잖아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네.
김지훈부위원장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그러니까 정책전문관이 각 분야별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전문관들은 각 개별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우리가 이런 3050 전략위원회를 한 부분들은 이분들이 전념을 할 수 있는, 저희는 사실은 여기 3기 신도시의 자족시설, 그다음에 문화시설 여기를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원하는 기업들, 원하는 그러한 문화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책전문관을 해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과 구별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걸 좀 전략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뭐 남양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전략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큰 뜻에 반대는 안 하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 모임은 1년에 한 번 전체 모임을 할 거고, 상임위원회라고 그러지요? 각 분과별로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아까도 같은 질의이지만, 우리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만큼 자주 이렇게 하실 건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이제 지금 대부분이 아마 지금 우리 3기 신도시에 대부분이 집중돼 있어서 혁신성장 분과위원회, 교통발전 분과위원회, 교통혁신 분과위원회가 우선적으로는 그 세 분과위원회가 아마 올해 금년 같은 경우는 활발히 움직여서 그런 걸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과위원회들은 8개 분과위원회를 뒀지만 이것이 뭐 그것만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 모두 열어는 놓고 향후 그런 사안이 발견됐을 때는 또 그 부분 복지 부분, 또 환경 부분, 교육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 받을 수 있도록 문호는 개방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지금 이렇게 아까도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디테일한 부분이 안 보여요. 어떤 비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좋은 어구를 쓰셨는데 그 내용이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예를 들어봤을 때 청계천 개발할 때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1년에 뭐 500번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이 정책관 제도도 있는데 또 전략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하고 얼마만큼 많은 우리가 회의를 거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우리가 어떤 3050 전략에 우리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 거냐? 그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막연하게… 그리고 아까 예산도 이천 얼마 예산 수당으로 가능할까?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저희가 이 위원회를 둔 부분들은 위원회를 둬서 우리의 인력으로, 인력풀로 우리의 전문가로 모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 놔야 그분을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해서 어떤 기업도 유치하고 문화도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근거가 없이는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사실 이런 전략위원회를 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 그런 훌륭한 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변에?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언급은 할 수 없는… 그거는 공모를 해서 또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뭐 좋은 취지인데 괜히 위원회만 더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게 잘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3050 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2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순덕입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준공, 7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8월 개관 예정인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하며,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17년 2월 14일 제24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업무 협약에 따라 우리 시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남양주시,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2019년 하반기 6개월간 운영비 총 2억 4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2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제3의 규정에 따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의 금년도 하반기 운영비 40%인 2억 4000만 원 출연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광역자치단체 운영비 분담과 ‘경기’라는 광역자치단체 명칭을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운영비 분담 비율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시청자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우리 남양주 시민이 향후에 갖게 되는 혜택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지금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여덟 번째 사업입니다. 주로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미디어 체험, 예를 들면 기자나 아나운서 같은 체험 아니면 광고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미디어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교육, 또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평소에 접하지 못한 그런 미디어에 대한 걸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하는 일이 미디어를 올바로 보게 하는 방법이랑 말씀하셨던 지금 그런 내용들이랑 다양한 역할들을 할 텐데 우리 남양주 시민이 주로 혜택 보는 점이 어떤 점이냐는 말씀이에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일단 남양주 관내에 설치되기 때문에 경기도시청자미디어재단이지만 훨씬… 바로 정약용 도서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청소년, 일반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그런 교육이나 이런 체험 등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근접성 말고 다른 혜택이 또 있나요, 할인 혜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무료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저기 국가에서 진행하는 걸로 무료 기관인 거고.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한테, 남양주 시민한테는 근접성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다는. 구리, 남양주, 양평 다 같은 일면일 거고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 최초에 시작했던 게 우리 남양주 유치했던 게 남양주로.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2016년.
박은경위원
네? 이천….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2016년.
박은경위원
2016년이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여덟 번째 사업이잖아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근데 경기도는 31개 시․군이고 가장 큰 광역이고, 이제 경기 북부 쪽에 우리가 유치를 한 건데요, 남양주에 유치했다기보다는 경기 거니까. 북부 쪽에 유치한 건데 남부에도 추후에는 아마 유치를 할 예정인 거고, 이 기관이라는 게 앞에 보면 인천 연수구가 유치를 했잖아요. 인천도 광역 큰 광역 속에서 연수구가 유치를 해서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비용 부담을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방통위 60%, 그다음에 경기가 40%를 가져가야 되는 운영비를 경기 북부 쪽에 유치해서 남양주시가 40% 갖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그간의 과정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이 사업을 유치한 거는 2016년입니다. 이게 광역 차원의 미디어재단 설치인데 저희 2016년 유치할 때 아마 그 히스토리적으로는 다른 시․군에서 좀 준비를 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좀 강력히 유치를 요구해서 지금 이 운영비에 대한 부담 비율을 보면 2005년 부산하고, 광주가 2007년인데 그때는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광역이 하든 자치단체가 하든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에서 유치를 하면 기초에서 조금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광역에서 부담하게 그렇게 이전을 시키는데 저희도 좀 유치할 때 다른 시․군하고 좀 경쟁해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그럼 남양주시가 운영비의 40%를 책임지고 부담하겠냐 이런 절차들이 좀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박은경위원
과거에.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의 그런 계획은 한 2년 정도는 저희가 출연을 해서 부담을 하고 그 3년 차 정도에는 광역 차원의 경기도에서 운영비 큰 비용은 아니지만 한 4억 8000 정도 됩니다, 40%가. 그 비용은 경기도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가 여덟 번째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인데 앞서서 하셨던 말씀 중에 지자체가 하고 있다가 광역으로 다시 운영비를 돌렸다라는 데가 어디예요, 혹시?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인천도.
박은경위원
인천도 그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은 인천 연수구로 따올 때는 그렇게 따왔다가 인천광역시로 운영비를 광역시가 담당할 수 있게 했다는 거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출직 단체장들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 조금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러면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협약에서 우리가 보고를… 지금 말씀하셨던 2년 후에는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좀 있어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근거… 이게 광역 센터의 아니, 광역 차원의 센터기 때문에 그 목적을 보면 충분히 남양주 시민만이 아니라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충분히 경기도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치 과정에서 그런 일은 있었지만. 그래서….
박은경위원
협약에 따로 별다른 근거는 없….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협약을 변경을 해야지요, 하게 되면.
박은경위원
협약은 어떻게… 계약….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협약은 40%로 남양주시가 하게 돼 있습니다. 4자 간에 협약을 체결한 거여서.
박은경위원
협약을 변경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일단은 경기도에서 이 내용이 수용이 된다면.
박은경위원
그거는 향후에 우리 시가 경기도에 만약에 제2의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조금 관심 있게…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들어오는 건 너무 좋지만 관심 있게 지켜봐서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행 이렇게 하시게 되면.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한 우리 시민들이 근접성 말고도 어차피 들어왔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걸 우리 시민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많이 안내를 해서 좀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2년 뒤라고 하셨는데 계속 우리도 지켜보고 방안을 강구하셔서 대안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지금 저희는 이미 협약은 맺어 있고 기본 협약은 있지만 이게 법적인 근거가 정확히 없는 거예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애는 쓰셨지만 이 경기가 여덟 번째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 지자체 부담이 저는 너무 크다는 걸 느꼈어요. 솔직히 그렇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2년 후에는 이거를 경기도에 지금… 저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답변이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2년 후에 경기도가… 경기도가 이 문제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속된 말로 안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보면서 이거를 받아 주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좀 공격적으로 하시든가 근거를 남겨 놓으셔야지. “그래서 줄일 것이다.” 이걸 어떻게 저희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지금 앞선 7개 그 센터에서도요, 처음에는 기초에서 하다가 광역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간 저희 부담률이, 부담액이 4억 8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저희센터가 물론 경기도비가 28억이 들어갔지만 그 임대료를 저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억 8000을 출연하지만 거기에 임대료가 2억 이상이 남양주시로 다시 들어오고 또 3명 정도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어서 그 인건비 정도라고 보시면 엄청나게 부담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광역 차원의 센터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단돈 1억이라도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런 근거를 좀 명확히 어쨌든 간에 힘드셔도 단순히… 공무원들은 어차피 공무원들 그 자리가 아니어도 기본 공무원은 정원에 의해서 다 편성을 하는 건데 그걸 일자리 창출 이런 거하고는 저는 연계성이 없다고 솔직히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작은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가 유치하고 남양주의 위상 때문에 그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큰 사업이거든요. 큰 사업에 시민들한테 과연 이 혜택이 이걸 통해서 얼마만한 발전된 방향으로… 의미가 없으면 굳이 투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 방향이거든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시작은 했으니까 이거는 그걸 명확히 근거를 좀 남겨 주시고요. 그런 주문을 부탁드릴게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우상현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로 거듭나고자 진력하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 지역과 생활권과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리‧통 및 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불합리하게 설정된 행정구역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호평동 4통과 아파트, 빌라 건설 등으로 인해 인구 증가가 있는 화도읍 마석우14리, 녹촌4리, 호평동 2통, 4통, 5통에 대해서 4개 리, 4개 통을 신설하고자 하며, 인구가 적어 통합이 필요한 다산1동 51통을 폐지하고 23통과 통합하고자 합니다. 또한 리․통 조정과 아파트 입주 등의 사유로 총 221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며, 이외에 2017년 12월 18일 시행한 다산신도시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다산1동과 다산2동의 지번을 새로 부여된 지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금번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도읍, 호평동, 다산1동의 7개 리·통과 221개 반을 증설하고, 다산2동은 지번만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리를 신설하는 데에 어떠한 기준이 있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제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어떤 리는 반이 17개 반, 막 이렇게 15개 반이 있고, 또 어떤 리는 2개 반, 3개 반까지 이렇게 있는 적은 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구라든가 가구수를 비례했을 적에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것이 명시돼 있는 게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에 따르면요, 리·통 및 반의 조직은 3조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의 리·통은 50개 반 이내로 구성을 하고요. 근데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은 20가구에서 80가구 이하로 구성하는데 이것도 반 설치도 현지 취락 형태와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화도 지역 같은 경우에 라온아파트와 우방아파트 같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2개 리, 3개 리가 이렇게 늘어나는 사태인데 보통 보면 어떤 지역은 뭐 가구수로 봤을 적에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100여 가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아파트단지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0세대가 넘는 곳도 있어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연 이게 이장 한 분이 리를 분리하는 데 있어서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가구수와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획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개의 리로 하더라도 그게 더 효율적으로 리·통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어떻게 보면 통·반장님들이 계시고 또 아파트 주민자치회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나 전달 이런 거에서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세대 가구수를 둬도 리를 분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장님들께서 그런 것을 갖다가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좀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 좀 제가 들어봤거든요. 본 위원이 듣기에 어떤 지역은 주민이 60가구 정도 되는데 이장님이 한 분 계시고, 어떤 데는 1000세대가 넘는데 이장님이 한 분 계신다. 이래서 리를 분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리 분리하면서 주민들 의견들 수렴하시는 거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주민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거 지금 4개 리, 4개 통을 신설하는데 예를 들어서 또 예산도 수반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을회관들을 또 많이 원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을회관하고 뭐….
철영
이철영위원장
노인회관이라든지.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경로당 같은.
철영
이철영위원장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미리 질의하셨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 경로당이나 어떤 커뮤니티실이 있어서 마을회관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분리된 경우.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네.
김지훈부위원장
근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 말입니다. 연립. 연립주택이 낀 자연부락은 그게 없어요. 참 그게 지금 저도 애로 사항이 좀 있는데 우리 박성찬 의원님도 먼저 현안사항 보고할 때 그 부분에서 아마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뭐 이장님들이… 전에 저도 그런 일을 해 봤지만 굉장히 이장님들이 일이 많았어요, 전에는. 뭐 고지서라든가 예비군 통지서, 세대인 조사와 400가구 되는 걸 다 일일이 다니면서 그 집 숟가락까지 다 알아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아마 행정으로 다 우편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좀 많이 행정이 편해지신 것 같기는 해요, 과거의 이장님들보다는. 지금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또 어느 때에 따라서 가구수가 늘다 보니까 이제 분리가 되는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한 60가구도 안 되는 리가 분리가 됐어요.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마을회관법에 의하면 또 자부담이 일부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을회관을. 왜냐하면 60가구가 신설돼 떨어졌는데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 리·통을 분리할 때는 그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분리하고 나중에 해 주지. 그거 해 주기가 어떤 법에 전액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어떤 게 있으면 가능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우리 지역의 읍장하고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저희가 분리하는 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부지는 그 마을에서 준비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리고 건축비는 자부담 30%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맞습니까? 공사비?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자부담 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구 안 된 데가 리 분리해 놓으니까는 뭐 동네 마을기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뭐 연립 같은 거, 많은 데서는 연립을 하나를 사 갖고서 이렇게 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 등기는 시로 해 놓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대수가 적은 데서는 어떻게 마을회관은 필요한데 어떻게 준비할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우선 경로당 설치에 대한 거를 질의하고 싶은데 해당합니까? 아니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그거 저기 노인복지과에서.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지요? 지금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요.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4개 리가 한 군데를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 한 개 리에 몇 사람만 쓰거든. 절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 그 리에서 거기를 오려면 상당히 멀고 언덕이 져서 노인네들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분리를 좀 시켜서 가까운 쪽에다 하고자 하는데 그게 여기 담당이 아니지요, 마을회관을 하든 경로당을 하든?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그건 제가… 제가 답변을 좀…. 위원장님, 제가….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내용부터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마을에서, 과거에는 마을에서 사서 확보를 하면 건물을 지어 주는 그런 형태인데 요즘은 다 시가 확보… 소유를 시가 확보를 하게 되면 100% 그냥 건축비가 다 100%입니다. 근데 토지가 시가 확보가 아니고 마을로 돼 있으면 주민 부담을 시킵니다. 그게 30% 자부담이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퇴계원 같은 경우 이렇게 밀집, 인구가 밀집돼 있는 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 남양주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연립을 매입해서 과거에도 제가 복지문화국장 시절에 시도를 해 보고 그랬는데 지역의 민원이 또 생기고 그래서 못 했는데 그런 지역에서 연립이라든가 이런 걸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이렇게 별도로 설치하시기를 원하시면 그런 걸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이렇게 설치해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같이 있다가 따로 가는 걸 어르신들도 싫어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근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걸 좀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대개 지금 보면 리·통·반이 많이 신설되고 개설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혹 보다 보면 통장이나 이장님들이 공석으로 비어 있는 곳들도 있어요, 행정적인 부분으로. 그러다 보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행정서비스는 우리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좀 편리성을 위해서 이걸 좀 구분 지어 놓으신 거잖아요, 세부적으로 잘라 놓고. 이런 부분들 좀 더 검토해서 공백기 되는 이·통장분들이 없는 그런 기간이 없도록 좀 주의해서 잘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백 기간이, 공석이 없이 잘 운영해서 주민들이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유념해서 좀 지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위원님 읍·면·동장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런 리·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우리가 이·통장 및 반 설치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요, 이게? 꼭 반을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고 둘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두는 거지요, 지금?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지방….
김현택위원
지방자치법에 제4조의2제5항에 보면 “행정동·리에 그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 요즘 자연부락 상태에서는 반이라는 그런 반장님의 활동이 거의 봉사직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장님들도 봉사직이라고 지금 하고 계신데요, 당연히. 근데 아파트단지에 보면 이게 반이 지금 수십 개, 수백 개 반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라인별로 해서 하나씩?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성 자체도 채우기도 힘든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현실이. 그리고 그다음에 진짜 현실로도 또 그분들이 반장님으로서 활동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아시겠지만 뭐 옆집도 잘 모르고, 네? 윗집, 아랫집도 서로 모르고 사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현실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장님이라고 찾아가도 주민들이 문을 안 열어 주는, 이장님이 찾아가도 문을 잘 안 열어 주고 뭐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에서 왔다고 그러면 조금 다른데, 아파트단지 특성상. 그런데 이장님이나 반장님 하면 반장은 또 뭐신데 우리 집에를 하냐? 이런 식의 그런 하고, 또 실질적으로 반장님들도 1년에 5만 원, 1년에 딱 한 번 연말에 5만 원 정도 수당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반장님들이 그거를 수고한다는 것도 솔직히 현실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거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할 때마다, 리 설치할 때마다 반도 다 따라서 똑같이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꼭 설치를 해야 됩니까, 의무 사항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그냥 하던 건데 뭐 그거 가지고. 또 이거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안 해야 되고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럴 줄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아파트단지 같은 정도는 잘 조율을 해서, 이장님들하고 잘 조율을 해서 몇 명의 반장님 정도가 필요하신지를 상의를 해 가지고 진짜 반장님이 그 반장 활… 아니, 이장님들이 이장 활동을 하기 위한 반장님의 수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지, 그냥 뭐 평상시 하던 대로 관습대로 계속 늘려 놓고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고 연말에 뭐 진짜 다른 말로 하면 연말에 그냥 반장님으로 지목되신 분들 한 번 모이셔 가지고, 이장님하고 한 번 만나시는 정도의 활동 외에는 없다 이런 얘기도 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과장님이 한번 더 심도 있게 한번 계실 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아파트 신규 아파트 입주할 때 보면 반상회 같은 것도 가끔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반장님들 활동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실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퇴계원면 읍 승격에 대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퇴계원면 읍 승격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2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이어서 퇴계원면 읍 승격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기 신도시 및 다산신도시 개발과 테크노밸리 조성 등 퇴계원면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읍 승격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음에 따라 퇴계원면 읍 승격을 추진하고자 하며, 추진에 앞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퇴계원면의 대내외적인 환경은 서울 경계와 3.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도 및 도로의 요충지로 면적에 비해 인구는 많아 인구밀도가 높으며, 전체 인구 중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화된 지역입니다. 또한 행정수요는 인구에 비해 행정조직은 면 단위에 머물고 있어 늘어나는 복지행정 수요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지역 개발은 퇴계원면은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 왕숙신도시로 둘러싸여 있으며,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예정지로 선정되어 향후 도시화·산업화가 급격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민 여론은 내외적 환경 변화와 행정서비스 확대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읍 승격을 추진하고 있으며, 퇴계원면 읍 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명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퇴계원면 읍 승격에 대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퇴계원면 읍 승격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19년 2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퇴계원면의 읍 승격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읍의 설치 기준인 도시 형태를 갖춘 인구 2만 명 이상과 시가지 지역 안의 전체 인구의 40% 이상일 것, 도시 지역 상업에 종사하는 전체 가구의 40% 이상의 법적 충족 요건이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무엇보다 읍 승격을 원하는 지역 주민의 열망과 바람이 크고 관내 타 읍·면의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를 상회하기에 늘어나는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대처와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퇴계원면 읍의 승격은 조속히 추진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계원면 읍 승격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퇴계원면 읍 승격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면에서 읍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 시민들께 어떤 게 뭐 행정서비스나 이런 게 뭐가 좋아지는 거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지금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처럼요, 행정서비스가 좋아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면에서 읍으로 가면 행정서비스가 좋아진다 이거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퇴계원면의 공무원 수가 18명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읍 승격 됐을 때 보면 최소 인원이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 서비스라든가 생활행정, 환경서비스 이런 것들이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시민들께서 세금율이 뭐 부가율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불이익은?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세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동.
영환
이영환위원
면에서 읍으로 가는데 그런 사항은 없다?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향후 보니까 5년간의 인구 증감 현황을 보니까 감소를 했어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다른 지역은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니까 줄었네요. 그런데 읍으로 이제 승격을 갖다가 주민들은 많이 원하신다고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크게 읍으로 승격을 해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낄 수 있는 거는 큰 혜택은 없고 행정서비스를 좀 더… 쉽게 말해서 읍으로 가게 되면 공직자 수가 늘어난다 이겁니까?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 면에서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계원면 주민들께서 읍으로 승격을 원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주변도 개발도 되고 하니까요, 주민들이 좀 약간 그런 정서가 다른 데보다 우리는 좀 뒤쳐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진건이라든지 오남읍의 읍 승격 인원이 지금 퇴계원 읍 승격 인원 정도 돼서 승격을 했습니다, 2001년도.
영환
이영환위원
자격 요건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갖췄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하게 아무런 실익이나 이런 걸 봤을 적에 없는데 면에서 읍으로 간다고 해서… 뭐 읍으로 가면 그분들이 그렇게 자부심이 고취되고 높은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혜택이 많으면 당연히 가면 좋지요. 근데 행정서비스 차원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간 잘 알았습니다.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좀 더 설명을 드리면 2006년도하고 2014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읍 승격이 한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더 많아 가지고 그때는 추진이 무산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들이 원하셔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반대를 하셨던 거는 어찌 보면 면에서 읍으로 가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뭔가가 있기 때문에 크게 원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요, 읍 승격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지금 저희 퇴계원의 공무원이 18명이에요. 근데 지금 인근에 있는 우리 진건행정복지센터는 85명 정도가 돼요. 그렇지요? 인구는 우리보다 칠… 아니, 5000명이 적거든요. 그리고 또 1만 명 이하 되는 저거 면이 있는데 거기도 공무원 정원 수는 똑같아요, 퇴계원하고. 지금 현재 퇴계원은 인구가 3만 1000명이 넘는데 지금 행정수요나 이런 거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굉장히 좀 적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읍 승격되기 전이라도 한 2명 정도만 더 좀 증원을 해 줄 수 없을까 하는 그게 우리 퇴계원의 바람이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조직개편 때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이것도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게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 증원의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저희가 연중으로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금년에 공무원을 449명을 채용합니다. 역대 최고로 인원을 충원하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내부 조직에 대한 인적 배치 문제, 인원 조정 문제 이런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시급한 문제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선순위를 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직 인원을 늘리는 거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게 언제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그게 지금 하반기쯤에 됩니다. 하반기쯤에 되고요. 상반기는 순증 없이, 순증 없이 동부보건센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인원 증원 없이 그냥 설치하고요. 하반기 조직개편은 인원 증원을 전부 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할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하반기에 하게 되면 퇴계원은 읍으로 승격되면 자동으로 공무원 정원 수가 늘어날 텐데.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제가 지금 설명을 읍 승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꼭 된다고 보장도 지금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의,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거기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좀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은 대읍·대동제를 추구하고 있고 인근에 신도시 개발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쳐서 과연 읍으로 갔다가 동으로 가야 되는지, 바로 있다가 동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된다고 이렇게 보장은 못 합니다. 그래서 안 될 걸 대비를 해서 인원은 그렇게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제가 드립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저는 아마 공무원 정원 수 때문에 증원을 할 수가 없다면 사실 진건행정복지센터에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파견근무를 하게 해서라도 행정 그거를 공무원 수를 좀 늘려 줘서 행정서비스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봤거든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지금 이제 우리 조직에 결원이 한 100명입니다, 100명. 그래서 정원이 없는데 더 추가적으로 보낸다는 거는 조금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우선 정원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원 늘릴 때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실장님이랑 우리 과장님 많이 애쓰시고 계시고요. 제가 아는 건 퇴계원 읍 승격에 대한 의견청취안 여기 시의회에 올라와 있는데요. 2014년도, ‘16년도에는 우리 퇴계원읍에서 읍으로… 퇴계원면에서 읍으로 승격할 때 좀 학부모들이 있었어요. 그때 농어촌 혜택이 중고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의견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으로 승격을 하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염려 때문에 아마 그때는 함께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4년, ‘16년을 지나고 나니까 올해 ‘19년쯤 돼서 올해, 작년 이렇게 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고 청취해 보니까 그런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불합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읍으로 승격하면 주변 도시가 테크노밸리가 있고 여기 주변에 다산신도시가 있고 이제 왕숙신도시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건은 다 갖춰졌지만 면으로 있기에는 좀 더 낙후된 모양새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거기 윤 센터장님이랑 아니, 센터장이랑 또 주민들이 함께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면에서 동으로 간다라는 어떤 기준보다는 주민들이 열망하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읍으로 승격해서, 거기 청사를 새로 짓고 있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김영실위원
‘19년 말에 아마 개청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주민들이 소망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영환
이영환위원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단순하게 인원수 공무원 때문에 읍으로 승격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공무원 수는 지금 면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증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원이 수동이나 조안에 비해서 상당히 2배 이상이 많고, 3배 이상이 많은 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께서 어찌 보면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실적으로 면에서 읍으로 승격할 때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만족감이라 든가 행복감이라든가 또는 그 외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읍으로 승격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은 것 같고요. 크게 면과 읍의 다른 사항이 제도적으로 세금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교육 차원에서 봤을 때 불이익을 당해서 읍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한번 재고해 보아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좋아진다 이거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조금 전에 김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이 많이 발전하고 개발되는데 퇴계원은 좀 침체돼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일신하는 그래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변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라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퇴계원면이 2006년도와 2014년도하고 두 번의 읍 승격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두 번 다 무산이 됐었는데 2014년도에는 제가 자치위원장으로 있을 때 제가 추진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좀 보완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읍에서 면이다. 뭐 이런 게 좀 우스운 얘기를 하면 우리 딸아이가 이쪽에만 있다가 대학을 들어가니까 “어디서 사냐?” 그래서 “퇴계원면 산다.”고 그랬더니 “면? 전기 들어오냐? 경운기 타고 다니냐?” 뭐 이랬다고 아주 창피하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들도 자치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거나 뭐 이렇게 가면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야, 얼른 펴.” ‘퇴계원면’ 이렇게 하면 창피하다고 얼른 폈다가 사진 찍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석우 시장님께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시장님도 “그래, 읍으로 가자. 읍으로. 다 읍내 가자고 그러지 않냐?” 이런 얘기해서, 또 그 명칭 면의 명칭에 대한 약간의 좀 그런 주민들이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외의 것은 다 변동이 없습니다, 사실. 딱 한 가지 변동이 있다면 교사들이 읍으로 오게 되면 0.001점이 차이가 져요, 0.001점이 고과점수에서. 근데 0.001점이 그거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교사들에게는 몇 년 치 공적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금 문제나 농어촌 특별전형 이런 거에 대한 염려들을 많이 했지만 그건 읍과 면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었고, 단지 교사 고과점수가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이,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기피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정도이고요. 대다수는 뭐 지금 현재도 그렇고 우리 3만 1000명인데 1만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열망하고 있다는 걸 위원님들께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우리 의견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퇴계원면 읍 승격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중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법에서 정한 읍 설치 기준 요건에 모두 충족하고 지역 주민의 열망과 바람을 직시하여 경기도와 정부에서 조속한 검토와 승인을 촉구하며 둘째, 제3기 신도시 및 다산신도시 개발 등 급격한 도시화 추세 속에서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는 공무원 정원 및 예산 배분에 있어 합당한 조치와 함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퇴계원면 읍 승격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제시된 내용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퇴계원면 읍 승격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2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계속해서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종전에 있던 조례의 조문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의 재난현장 대응 단계를 현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였으며, 통합지원본부 표준 편제 및 주요 임무를 별표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재난이 발생된 현장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습·복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재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안전한 남양주의 가치를 더욱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과 지원을 통해서 재난현장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 체계를 확립하는 등 시민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요,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아래 이렇게 있는 거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본부장이 시장님이신 거고.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박은경위원
통합본부에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부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부시장님으로 명시를 하려고 하셨던 건이고. 그러면 이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재난현장 대응 단계에서 기존에 있는 거는 상황 전파, 현장 출동, 긴급 구조 지원, 긴급 복구, 수습 복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긴급 복구를, 네 번째 단계인 긴급 복구를 빼는 건지에 대한 조금 이 사유를 명확하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 복구가 4단계로 돼 있었는데요. 뒤에 5단계 수습과 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복구라는 것은, 복구라는 것은 긴급 복구가 있고 수습 복구가 아니라 하나의 수습에서부터 복구 단계까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한 단계를 그 4단계를 넣는다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한 단계를 축소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왜 상위법에서 이렇게 좀 요청을 했던 건인 건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즉각에서 진행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수습하고 복구를 같이 진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금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이 되겠습니다.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2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김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콘텐츠사업 활성화를 위해 물적 재산이 없는 콘텐츠기업에게 특례보증을 위해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제3차 사업 보증액은 10억 원으로 5000만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협약기간 동안 관내 콘텐츠기업에 보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문화교육국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금 출연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2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000만 원을 출연하는 안건으로써 현재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9개 업체에 5건의 대출 보증 실적이 있으며, 관내 콘텐츠기업들에게 사업자금 대출 시 담보 제공 부담을 덜어 주어 원활한 자금 확보에 따른 안정적인 기업활동 기반 마련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본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관내 콘텐츠기업은 53개 업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우리 남양주에 이 등록 업체, 콘텐츠기업 등록 업체가 53개예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53개 업체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게 소상공인 보호 및 이런 지원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게 되는 거잖아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기존에 이분들이 그럼 그동안에 이 보증 제도의 혜택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 조사는 안 해 보셨어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저희 시에서는요, 작년도부터 이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작년도에는 9개 회사가 보증을 받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가 이거를 함으로써 받은 거지요, 혜택을?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지원을 안 하면 그런 출연금 지원를 우리가 안 해 주면 못 받는 건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어려움을 겪겠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어려운 건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보증 제도니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이거 출자는 어쨌든 간에 거의 이렇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3차까지면 총 얼마가 지금 우리가 출연하는 건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우리는 이 보증을 15억을 목표로 삼고요. 거기에서 5억은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주고 50% 되는 5억에 대한 저희는 10%인 5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3차까지 2021년까지잖아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세워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그 기간이 끝나면 또 경기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속적으로 하면 그거에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네.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 콘텐츠기업 말고 다른 유사한 기업들도 또 있을 거예요. 그 기업들은 여기 해당 사항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네. 저희는 문화 콘텐츠만.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일장일단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제가 조금 명확치는 않지만 여쭤볼게요. 전에 영상 홍보 현수막? 광고 쪽 계열도 2개 업체 지원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 2018년도에 진행하실 때 2개 업체 진행했었고 9개 업체 신청하고 뭐 이런 상황 아니었나요? 다른 건인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작년에 처음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상반기 때 2개 업체를 지원을 했고요. 하반기 때 7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 7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3차 출연금이잖아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1차, 2차 때는 어떻게 진행했었던 건인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그 방법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1차하고 2차 때에는 선보증을 하고 후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에 그 출연금 375만 원을 본예산에 세워 놓은 이런 상황이고요.
박은경위원
네, 맞습니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그리고 3차 사업은 선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먼저 출연하게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저기 뭐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9개 업체명을 좀 말씀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요? 어떤… 저 또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어떤 콘텐츠기업들이 신청을 하는 건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가 조금….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명단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는데요. 종류는 출판업하고 디자인, 영화, 음악, 지식정보 각각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거 명단 있으면 나중에 사무실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9개 업체는 신청을 했고 추후에 또 신청받아서 보증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의 53개소에.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잘 홍보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사업들 하고 있다라는 거를 잘 홍보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부터는 2019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