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발언

나라에서 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 일자리 인원을 농업인단체 사무국에 배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주관 부서는 경제협력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농업인 단체 사무국장들이 애로 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경제협력과와 협의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춘모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영개선 및 정보화입니다. 농업 소득 보전 직불금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쌀 소득 직접 지불제 등 11개 사업에 25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 경영 안정과 강소농 육성, 농가 경영 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업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농업인의 영농 규모와 수요에 맞는 지원 사업 발굴로 소규모 경영 농가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소규모 경영 농가를 대상으로 비닐하우스와 관리기를 70%에 보조율로 상향하여 지원하고 농업 경영 정보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영세농가 지원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 및 농업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정부 양곡 관리입니다. 지역 쌀 소비 촉진 지원 등 22개 사업에 19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벼농사 경영 안정 지원 9개 사업과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 1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구축 및 수급 균형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도 자체 육성 오륜 감자 주산단지 육성 시범 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오륜 감자 주산단지를 육성하고 줄 강낭콩 생산 사업, 강원잡곡 명품화 메밀단지 조성 등 밭작물에 대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소득 보전과 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지속적 생산 및 유지를 위한 기반 구축과 소득 보전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사업 등 16개 사업에 27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품질 강화,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친환경 농가 실천 지원 및 경영 안정 지원, 토양 지력 증진을 통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 소득 전략 작목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기후 변화 대비 전략 작목 확대를 통한 농가 신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6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기후 변화 대비 전략 작목 기반 확충 및 멜론 등 소득 유망 작목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출농업 및 시설 원예 단지 육성입니다.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 등 15개 사업에 30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수출 단지 기반 구축 및 시설 원예 단지 조성으로 고품질 원예 작물 생산 사업 및 최고급 아스파라거스 생산 단지 조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실증 시험포 및 특화 작목 종묘 센터 운영입니다. 실증 시험포 및 종묘 센터를 현장애로 기술의 신속한 해결 및 과학 영농 교육장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 작목으로 딸기, 멜론, 아스파라거스를 중심으로 신 소득 작목 종묘 공급으로 재배 면적을 확대함과 동시에 농업인의 재배 기술 향상을 도모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과학 영농 토양 및 병해충 관리입니다. 첨단 장비를 활용한 토양 관리와 병해충 진단으로 농산물 생산에 안전과 증대를 위해서 4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정밀 토양 및 병해충 관리를 통한 농산물 생산에 안전과 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현장 위주의 대농업인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입니다. 풋고추 등 소득 작물 안정 생산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지원으로 인제군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약 80억 원을 투자하여 무기질 비료 농약 등 9개 품목에 관하여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방식은 민간 자본 및 민간 위탁 사업으로 관내 시판상 11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자재 지원을 통한 경영비 절감을 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초 11월 말 일괄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신속집행 및 시판상에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6월 달과 11월 달 2회에 걸쳐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례 회동 때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추류 바이러스 예방 약재 지원입니다. 고추류 연작지 총채 벌레 매개 바이러스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관내 고추류 재배 농가와 모든 농가에 13,000봉을 보급하고 농가별 구입 상한은 20봉으로 한정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8,200만원으로 군비 50% 농협 20% 농가 30%로 인제군과 농협 간에 협력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령화 대비 미래 농촌 리더 육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에 맞춤형 농업인 교육 과정 운영 및 위탁 전문 교육을 위하여 1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인 교육 훈련,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농업인 대학 운영 등 7개 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인의 경쟁력배양 및 선도적 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행복한 농촌 생활 활력 지원입니다. 농촌 여성 생활 교육을 통한 농촌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여성 생활 교육 10개 과정 등 취미생활을 통해 행복한 농촌 생활을 실현토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입니다. 농작업 환경 조성과 건강관리로 안전하고 활기 찬 영농 생활을 위하여 농촌 자원 부가 가치 향상 및 농업인 건강 증진에 1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시범 및 농촌 어르신 복지 생활 실천 등 농촌 노인 활력 증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함재수입니다. 2019년도 유통축산과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규모화 현대화된 시설로 유통 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 가공 기반 조성 등 10개 사업에 24억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물 물류 가공 건립에 1억 5,000만원 농산물 유통 집하장 설치에 10억 원 저온 저장고 지원에 3,700만원 농산물 물류 가공 시설 보완 지원에 1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 유통 활성화 지원 등 11개 사업에 9억 7,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물 수출 촉진 및 품질 향상 지원에 7억 3,000만원 농특산물 홈쇼핑 행사 지원에 6,500만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5,600만원을 지원하여 잘 파는 농업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다각적 방향의 홍보 활동으로 우리 군 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자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 등 16개 사업에 13억 9,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1억 원 농산물 출하 운송료 지원에 2억 6,000만원 인제 농특산물 홍보에 1억 5,000만원 하늘내린 포장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4억 7,000만원 품질 인증 업체 시설 개선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신뢰 받는 농산물 인지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한우 사육 환경 조성입니다. 고급육 한우 생산 기반 구축으로 한우 품질 향상을 통한 소득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등 9개 사업에 27억 1,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축산 농가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에 13억 2,000만원 축사 시설 개선 및 자동 제한 급여 시스템에 1억 2,000만원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 활성화에 1억 2,6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노동력 및 경영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우량 한우 생산입니다. 고품질 개체 육성으로 한우 품질 향상을 통한 소득 향상 제고를 위하여 지역 특성화 사업 등 10개 사업에 4억 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우 우량 혈통 개량에 2억 200만원 고급육 생산 사료 첨가제 및 출하 장려금에 1억 3,000만원 초음파 육질 진단료 지원에 3,4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 개량을 통해 고급육 출현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중소 가축 및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생산 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강화 및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꿀벌 사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축사 시설 지원 등 10개 사업에 16억 5,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 가축 육성에 13억 600만원 양봉 생산성 향상 지원에 2억 9,600만원 토종벌 사육 기반 조성에 5,4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육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 급여로 경영비 절감과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하여 조사료 베일러 집게 등 8개 사업에 2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볏짚 사일리지 구입 장려금 에 6억 원 배합 사료비 지원에 4억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배합 사료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육 환경 청정화 및 안정화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축산업에 청정산업을 위하여 가축 분뇨 퇴비화 시설등 15개 사업에 22억 9,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축 분뇨 자연 순환 및 악취 저감에 퇴비화 시설 4억 1,600만원 축산 농가 수분 조절제 지원에 1억 5,000만원 가축 분뇨 발효 촉진제 1억 원 축사 시설 개보수에 1억 2,000만원 재해 대비 축사 시설 구조 개선에 1억 5,500만원 학생 승마 체험 및 학교 우유 급식비에 4억 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선제적인 가축 방역 활동입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에 발생 전 선도적 예방활동으로 안정적 사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상시 거점 소독소 운영 등 15개 사업에 10억 7,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동 방제단 운영 지원에 9,500만원 축산 농가 차단 방역 소독기 지원에 2,400만원 양축농가 진료비 지원에 7,2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 질병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 및 접종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약 및 접종 지원을 위하여 야생 동물 광견병 미끼 백신 등 16개 사업에 8억 5,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견병 미끼 예방 백신 지원 사업에 4억 1,000만원 전염병 예방 백신 및 구제 약품 지원에 6,200만원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에 3,200만 원을 지원하여 악성 가축 질병을 예방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하여 6개 사업에 11억 6,1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임대 농기계 구입에 콤바인 등 13대 9억 2,200만원 여성 노약자 인력 절감 장비 지원에 1,100만 원을 지원하여 적기 영농 실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계 이용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교육 훈련으로 수리 정비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1개 사업에 3억 8,900만원에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 기계 순회 기술 교육 및 부품 지원에 6,700만원 농업 기계 훈련장비 구입에 3,600만원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 기계 사용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유통축산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유통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연례 방법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지난해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그리고 신규 시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효율적인 조직 및 직무 중심에 공정한 인사 관리입니다. 현재 공무원 수는 544명의 정원에 별도 정원을 제외한 현원은 17명이 결원인 527명입니다. 사람 중심 행복중심 미래 중심 인제 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조직 진단과 직무 분석을 실시하고 평소 전 공무원에 대하여 일 중심의 혁신 조직이 되도록 인사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쪽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직급별, 직렬별 교육기관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정 혁신과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적합한 행정처리 능력 향상과 직원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민관이 융화되는 화합 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반장 활동 지원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특히 금년에는 인제군 이․반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고자 전부 개정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 리와 반에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안과 이․반장에 현실적인 실비 보상과 건강 검진을 실시하는 안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민 자치 센터 활동 지원은 지난해 수준으로 하되 특히 금년에는 인제군 주민 자치협의회 회의 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종전에 읍면 협의회장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함께 참여하시는 총무에게도 지급하는 것을 확대하였으며 아울러 인제군 주민 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도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학생 실습 공무원 운영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상 하반기에 나눠서 50명씩 연 100여 명에 대학생을 본청 및 산하 기관에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최저 시급을 반영해서 1인당 22일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최대 180만 원에 임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민간단체 활동 지원은 지난해 수준으로 인제군 새마을회 등 총 7개 단체에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을 하는데 적정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바르게살기운동 강원도 협의회 임원 워크숍을 우리 군에서 1박 2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확립으로 군민에 삶의 질 향상입니다. 연간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12개 자율 방범대 활동비와 지역에 치안협의회 활동 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자율 방범대 피복비 등 근무 환경 여건을 조사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분석 후에 사안별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0일 날 상호 간담회를 통해 건의 사항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및 신바람 나는 직장 문화 조성입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직원 후생 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금년부터 공무원 건강검진 제도를 2년 단위 짝수, 홀수 년생으로 구분 시행하고자 금년에는 홀수 년 생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견문 확대를 위해서 국외연수 기회를 좀 더 확대 추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1월 말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원수는 370명이며 금년에도 노사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사안별로 노사 협의회를 개최할 것이며 특히 건전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조원 워크숍과 노사 합동 직무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총 8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화된 난방 보일러를 LPG 보일러로 교체하고 사무실과 직원 관사에도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별 냉 난방기를 설치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본청 옥상에 누수 방지를 위해서 전면 방수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업시행 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효율적인 교육 경비 지원입니다. 연간 22억 8,600만원 예산으로 학교 급식비와 보편적 복지 경비를 지원하고 인제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행복교육 지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산발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관련 행사에 유사 중복성을 관련 기관 단체와 상호 협의하여 통폐합하는 등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경로당, 문화 교실 및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과 국비 공모사업 적극 참여, 100인의 인제 오케스트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에 알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강원도 평생교육원에 평생 교육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신청 한 바 우리 군이 선정 돼서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지난해 수준으로 총 53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지원 평생학습 동아리 나눔 공간 확대와 강사의 역량을 제고하는 등 주민 연간 평생학습과 주민 활동을 결하는 박람회, 수료식 그리고 평생학습 활동과 함께 학습별 강사 등을 적극 참여시켜 학습 환경을 더 확대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총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학교 방과 후 학습, 영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학교 방과 후 학습을 전체적으로 기관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부분들을 실태 조사를 해서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행복 인제 실현입니다. UN지속가능 발전 인제전문센터에게 지난해와 같이 2억 원의 돈을 지원하여 생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 사회교육 그리고 지역 혁신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혁신 협력 5개 사업이 보다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장학회는 인제군이 관리하는 지역 인재 육성기금과 재단법인 인제군장학회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재육성기금은 현재 99억 원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지난해와 달리 대학생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장학금을 50만원 상향해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8일까지 접수한 결과 지난해보다 21명이 많은 210명이 접수하여 2월 19일 어제 인재 육성기금 심의회를 개최하여 장학금지급 조건에 적합한 대학생 121명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33명이 증가하여 3억 90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내일 재단법인 인제군 장학회가 개최가 되면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 결정되도록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고교 학생 교육비 지원입니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쪽에서는 2020년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강원도 내 7개 시․군이 독자적으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필요성을 느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자 의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신입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지급 예상 인원은 총 513명으로 추정되며 연간 필요한 예산은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요구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학교 학력신장 및 학생역량 강화 계획입니다. 이 시책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지역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통한 학교 경쟁력을 높여 타지역 이동 방지 및 외지 학생 유입 유도를 위한 신규 시책입니다.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교복비를 지원해주면 무상 교육, 무상 급식 등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인제에서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그리고 외국어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학 특성화 학교 육성, 중․고등학교 기본 학력 신장 및 유명 대학 진학 맞춤형 교육 이러한 전력을 실현하기 위한 가칭 인제군 교육발전 협의회를 구성해서 민간 주도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단계별 추진 계획은 획기적인 학습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서 민․관․학이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비상 대비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관내 주둔 73개 부대에 총 9억 원의 예산으로 군부대 숙원 사업이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했던 제1회 군장병 한마음 대회는 지난 1월 8일 대회참가 군부대 관계자들 모시고 결산 보고회를 통하여 지난해의 개최 시기와 개막식 진행 뒤 문제점에 대한 개선 사항을 수렴해서 금년에는 더욱 발전하는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으로 군부대 면회실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만남존 설치 사업도 10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군 장병 휴식 공간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6월 사업으로 서화면 천도리 구 복지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군 장병들이 외출할 경우 편안히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계획 설계 중 이며 또한 건물 안전 진단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성 방향은 기존 건축물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조용하고 열린 공간 속에 음악과 영상 매체, 다양한 체험 그리고 즐길 거리를 조화롭게 시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획에 따른 실시 설계와 함께 주변에 특화 거리 등 평화 발전 사업과 연계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군 장병 평일 외출제도 맞춤형 서비스 계획입니다. 금년 2월 1일부터 휴가제를 포함해서 군 장병 병력의 35%이내에 월 2회 이내로 1일 4시간 외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 동안 군 장병 설문조사 1회 민․군․관 상생 발전 간담회, 외출 외박제도 설명회 등을 가진 바 있으며 부서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대별 실질적인 외출 외박 인원과 교통 이용수단을 실태 파악하여 사안별로 대책을 강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5쪽 행정 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식정보 행정 구현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행정정비 전산장비 보급 및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총 3억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직원 업무용 행정 전산장비 및 사용수를 고려하여 교체하고 업무에 대한 필요한 신제품 소프트웨어도 신규 구입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하추리 정보화마을 등 3개 마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국고보조금이 반영되지 않아 부족분을 도비와 자부담으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도 향후 2023년까지 도비 지원을 마을별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면서 자부담 비율도 현재 23%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기에 앞으로 마을별로 자체 사업 발굴 등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8쪽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30페이지 통합 관제센터에 346대의 방범용 CCTV를 민․관․군․경 합동으로 재난 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1일 4조 3 교대로 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난해 경찰서, 군부대 등 영상 자료 활용은 264건입니다. 금년에는 도로변 방범용 CCTV중 차량 번호 인식이 불가능한 노후 카메라 13대를 교체함 과 아울러 지역 치안 협의회에서 건의된 방범용 CCTV요청 지역 3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

이거는 저희가 큰 틀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역 에 학생들이 점차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가 또 텅 비고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급격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점차 줄다 보니까 특별한 학생들에 대한 학력 신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대한 특수성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민간 주도로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저희가 기본 계획을 갖고 가칭 인제군 교육발전 협의회를 학부모들과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 성공 사례를 좀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3월 중에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장 선생님을 공모해서 의지를 갖고 한 선생님들 있을 때가 가장 큰 성과를 이루었던 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에 학원을 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위주로 한 관내․외 있는 협력체를 좀 구상할까 하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행감 때도 일부 조금 말씀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민협의체는 전문가들한테 역량 교육을 우선 맡겨서 실시를 하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가져가려면 전문가가 좀 필요 하지 않겠나 하는데 공감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를 두는 부분은 검토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