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희정 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남진 위원님 외 네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 1차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 및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 위원이신 박남진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네, 강세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강세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용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의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의 철원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의 철원군 평화생태마을 김화읍 도창리 민들레마을 행정재산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제7항의 철원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8항의 철원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의 철원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의 철원 군관리계획 화장장등 결정 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등으로 총 8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 신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철원군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비의 지급 기준금액과 여비 지급 범위를 조례에 반영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2항에 2019년 월정수당을 월 180만 원으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의정비를 월 290만 원 년 3,480만 원으로 결정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만큼 합산하여 지급하고 또한 여비지급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 발의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녕 하십니까! 한종문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국외 연수중 관광 외유성 등 일탈 행위로 인한 국외 연수제도에 비판이 제기되고 지방의원 국외 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 규칙을 재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 공무국외 출장 범위를 정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심사기준강화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공무국외 출장 후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철원군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위원 발의 규칙 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철원군 평화생태마을(김화읍 도창리 민들레마을) 행정재산(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개정조례안 1건, 위탁관리 동의안 1건 총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주민들의 삶 의질 향상을 위하여 축사 등 건축물의 인허가 관련 업무 철차를 변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2조 위임 사항 중 읍 면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 축사 등 건축물의 인허가 관련 업무 일부를 민원봉사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2조 위임 사항 중에서 하단을 보시면 단 별표2 읍 면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일련번호 11번부터 15번은 축사시설 건축물은 제외한다. 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드린 것을 참고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평화생태마을 김화읍 도창리 민들레 마을 행정재산 시설물관리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한 DMZ청정에너지를 담은 철원군 마을형 경제 순환 사업의 시설물에 대해 관리 위탁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복지 및 소득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평화생태마을 행정재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시설은 도창리 산양유 가공 공장 벼 건조장 두부 가공 공장 등 3개 시설이 되겠으며 위탁방법은 관리 위탁이 되겠고 위탁기관은 2019년 협약일로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도창리 평화생태 마을 운영 위원회며 위탁사무는 행정재산 관리 운영이 유지 관리가 되겠고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이며 위탁료는 조건부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대상 시설물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산양유 가공공장입니다. 건물 한 동이며 223.54㎡ 가 되겠고 사업비로는 5억 9,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벼 건조장이 되겠습니다. 건물 한 동이고 237.6㎡가 되겠고 사업비는 5억 1,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두부가공 공장이 되겠습니다. 건물 한 동이며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위탁운영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물 유지 관리사항입니다. 시설물 관리는 수탁자가 관리하고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감안하여 안전관리 대책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자 지도 관리사항입니다. 매년운영 실적이 표기된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보고토록 하겠으며 위 수탁계약서상에 협의사항 이행여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주요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동의를 거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거쳐 4월 달에는 협약체결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평화생태마을 행정재산 관리위탁 협약 안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먼저 철원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앞서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읍 면장에 위임한 사무의 일부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2조 본문 중 단 별표2 읍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일련번호 11에서 15는 축사시설 건축물을 제외 한 다 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해 보면 건축법 제14조에서는 시장 군수에게 허가권이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행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과 관련된 인 허가 사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31조 및 제32조는 건축허가 업무 등을 전산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민원불편은 다소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조례에서 건축신고 등 관련 사무에 대한 위임규정이 상당한 기간 동안 시행되고 있었고 현재에도 읍면에서 이미 처리 중인 사무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읍면 담당부서 및 건축사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철원군 평화생태마을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DMZ의 청정에너지를 담은 철원군 마을형 경제순환 사업의 시설물로서 18년 5월부터 착수하여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철원군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관리위탁 대상 시설물은 도창리 민들레 산양유가공공장 지상1층 연면적 223.54㎡, 도창리 민들레 벼 건조장지상1층 연면적 237.6㎡, 도창리 민들레 두부가공장 지상1층 연면적 88.77㎡ 등 3개 시설물이며, 본 동의안은 사업 본래의 취지와 철원군 실정에 맞게 관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관리위탁자 선정 등 행정절차 이행 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또한 법제처 의견 17-0122에서 볼 수 있듯이 철원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같이 지방자치 단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할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본 조례를 근거로 사무를 민간위탁하기보다는 개별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거나 철원군 사무의 민간촉진 및 관리조례에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에 대하여 명시하는 등 조례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이 취지가 지금 여러 가지 여태까지 제기된 민원 때문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별도로 만드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직까지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사안이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4쪽에 보시다시피 인제 처리중인 민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발표하는 순간 이게 위임이 본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결 하실꺼예요?

지금

지금 이제 읍면에서 해당하는 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이제 조례는 개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한시적으로 개정하기 전까지 결재에서 2018년 4월 달서부터 이 업무를 군에서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이제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시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시죠? 이게 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포괄적인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깐 여태까지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도 있잖아요. 비상대책위원분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분들 논리가 맞는 게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그런 적극적인 대처를 미급한 대처 때문에 허가 내준 게 있고 또 오히려 행적으로 반려 된 것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아직도 지역 주민들은 대게 집행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솔직히 갖고 있는 게 우리 현직 뛰는 의원들 귀에는 계속 들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적극적 행정의 변화도 비상대책위나 그런 관련자들한테 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민감성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담당 실무자들이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기에 이렇게 허가 났다는 논리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유형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안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 평화마을 철원군 평화생태마을 행정관리

아 저 한종문 위원님 그건 다음에

아 요건 또 아 예 예 그럼 차후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 다름이 아니라 요기 그 검토의견 보고서에 있듯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견서를 냈듯이 지금 저희가 재산에 관한 것도 우리가 행정재산이니까 관리위탁을 주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따른 사무도 저희가 저 위임하는 그런 거지요?

네 네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위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을 세 개 위탁 이분들이 하시다가 인제 시설에 대한 투자를 더 요구 할 수 도 있지 않나요? 그거는 인제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어 현재로서는 뭐 추가적인 그 시설은 계획은 없고요 운영하면서 수입금이 발생을 한 다던가 재투자 할 경우 그런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니까 우리 자체적인 행정에서 뭐 특별히 지원할 거는 없으신 거죠?

저희가 인제 시설을 보안을 해야 한다던지 이런 부분 뭐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예 예

추후 그니까 뭐 저런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공공장 같은 경우 어떤 기기가 업그레이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그런 건의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 예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지원도 가능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관리 협약안을 좀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갑은 해지를 하는데 을에게 통보를 하면 되요 30일전에 근데 을이 협약 해지를 원하고자 할 때는 60일 전부터 협의를 해야 되요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위탁을 받는, 받는 분들에게는 조금 좀 저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뭐 충분히 검토하시고 회유하신 거 같은데 요런 부분도 지금 좀 상호 좀 호혜적인 평등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리고 그 6조 6항에 보면 이게 뭐 받은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하게 되어있고 18조에 보면은 또 이사람 들이 뭐 시설물에 대하여 상해를 한 경우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되어야 되게 되어있어요

협약을 할 때에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심하게 네 그리고 내용을 자세히 보면 행정에서는 훼손이나 내지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 해주게 되어있고 필요하다면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을이 수탁하는 을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여기에 어떤 투자를 하거나 할 때 시설물을 할 때는 자기가 해서는 나중에 그 권리를 이계약서 내용으로 조금 주장하기가 어렵지 않나

을이 투자하는 경우는 뭐 아시다 시피 뭐 을이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거의 없어요?

네 관리 운영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주민을 위해서 하는 협약이고 계약서이면 주민 입장에서 많이 좀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요 10쪽 10쪽에 보면 시설물 지휘 감독에 있어서 보면 끝에 보면 은 모든 게 1번도 그렇고 뭐 실시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이게 꼭 해야 한 다로 바꾸면 안 될까요? 우리가 3번에 보면 관리 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그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려면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실시한다. 라고 표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될 거 같아서

음 물론 할 수 있다 라는게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뭐 1회 이상이니까,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강제 조항을 하는 것 보다는 예 뭐 그 더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니 모든 게 다 그래요, 시정시킬 수 있다. 할 수 있다. 2번은 갑은 을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실시 할 수 있다. 요게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 가지고 우리가 아 감독을 할 때 꼭 1년에 한 번씩 해주면 좋겠는데 또 바쁘다는 이유로 넘어갈 수 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강하게 나갔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문구도 한번 검토 해주세요. 그래서 강하게 1년에 한 번씩은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구를 수정하여 주셨으면 할 것 같습니다.

이건 강제 조항 보다는 예 예 대부분 조례나 규칙을 정할 때 아주 강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라든지 이럴 외에는 거의 다 예 이렇게 명시를 할 수 밖에 없고요. 저희가 뭐 할 수 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안한다는 뜻은 아니니까 관리 감독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에 관한 것은 저희 갑 쪽에서 지원 여기 협의내용을 아마 보시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관한 것 기계에 관한 것 은 갑이 지원하는 거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니까 그런 소소한 승강기 부분까지 갑이 다

수리 수리라든지 시설 보안에 관해서는 갑이 다

아니 이건 시설 보안이 아니고 그만큼 쓰면 달게 마련이거든요

시설로 볼 수밖에 없지 뭐, 승강기가 오래되다 보면 노후화가 될 수 있고······.

아니 그 바가지 특성상 그 지금 일시적으로 교체 하는 게 아니고 교환이 발생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 다 갑이 책임을 줘 주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명시해서 지금 아까 이익이 나면 한다 그랬잖아 이건 어떻게 보면 감가상각 부분을 조금씩 정립해서 그런 교환 부분은 이게 그때그때 인제 이 그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그때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다 갑이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좀 논의 하셔서 최소한의 감가상각 되는 부분은 수탁자가 좀 그때, 그때 그건 큰 전체적인 비용은 크게 들지만 그런 유지관리 비용은 큰 비용이 아니거든요

예 갑이 어 갑이 대체적으로 수리 시설이라 든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토록

기계에 대한 부분 전체

기계부분도 예 예

그런 바가지 한두 개 교체하는 것 까지 다 해줄 수 있단 말씀이세요?

예 저희가 지원 예 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제 말씀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좀 어느 정도 감가 상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철원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인구수 대비 노인 인구 율이 20% 이상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다가올 초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군의 자체 사업 예산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지원사업의 종류와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보고 및 검사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및 규제 심사를 받았으며 2018년 10월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으로 하였으며, 국 도 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매칭 비 및 철원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경로당 관련 예산은 소요 추계비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순수한 군 자체 사업에 대한 비용 발생분만 산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계결과 10개 사업 항목으로 2019년도에는 10억 3,8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55억 3,700만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자체 수입으로 충당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노인복지 관련 예산 현황의 지원 근거별 사업명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철원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초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철원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해 보면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법제처 해석 례 17-0514에서 알 수 있듯이 시 도와 시 군 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시 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시 군의 조례에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제4조, 제6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와 제5조에서 지원근거를 두고 있어,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제5호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조와 관련하여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기술된 대법원판결 2012추176 대법원판결2008추87 청주지법 2009구합 1285판결 등을 참고하여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조례안 제3조에 보면 3조 1항에 보면 노인복지 시설 운영 지원과 시설 종사자 및 그 단체에 대한 사기 앙양과 전문성 강화 시책이란 추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노인복지 시설 뭐 법에 지정되어 있는데 시설 종사자라 함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좀 ······.

시설종사자라고 하면은 그 노인복지 시설 또 그 재가 장기요양 시설도 있습니다. 거기서 상시 근로자를

상시?

그니까 한 1일 사무실공간 개념에서 8시간이상은 꼭 상시 근무하는 그 대상자를 종사로 보고 있습니다.

굳이 직군으로 이렇게 지정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도 있을 거고요 요양보호사도 있을 거고 간호조무사 간호사도 있는 데도 있고 영양사가 있는데 있고 조리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8시간 상시 근무하는 사람의 기준도 필요하나 그렇게 지정 하는 것도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여기 종사자라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가 있어야 될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규칙에 담으시더라도 그걸 좀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저희가 5페이지에 그밖에 사항에서 규제 심사결과에 보면 여기 주민생활지원과 에서 기획감사실 과 함께 내부문서 인거 같은데요? 거기 그 가운데 쯤에 보면 강원도 내의 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사업지원체계와 상충되는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그러면서 그 밑에 3조 3호 이 조례안에 대한 3조 3호겠지요? 또 4조 3호에 대한 삭제 공고를 그 준 부분이 있어요. 중복 규정하는 경우로 삭제를 권고 한다. 라는 그런 게 있는데 혹시 뭐 사업 지원 체계에 상충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또 여기에 보면 은 권고가 있었지만 뭐 삭제 안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체계의 상충되는 지원체계의 상충되는 부분 거기서 신중을 기해달라고 여기 공문에 나와 있는데 그 사업체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철원군의 사업하고 강원도의 노인복지 사업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아마 기감실 에서는 좀 본 모양인데 ······.

근데 여기 그

어떤 내용이 상충 되는 건지

규제 심사결과 그 문서에 보시 면은 그 상충된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은 강원도 조례 근거에 의해서 군비만 매칭 하는 것뿐이지 요것을 도비 군비 매칭 되는 다시 동일 사업을 군비를 들여서 같은 성격의 군비 자체예산을 새워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아닌데 그런 게 염려성이 있을까봐······.

그렇게 지금현재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 면은 여기 11페이지 저희가 지원근거에 노인복지법 강원도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요게 중복이 안 되는 거 만 저희가 자체 조례 제정 필요성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조례를 통해서 우리 관내 벌써 아까 자료를 보니까 9,000명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복지증진 되고 아울러서 사실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셔요. 보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또 사기앙양과 뭐 전문성 강화 시책에 그 만전을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책 발굴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여러 가지 복지일이지만 각종 시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군의 예산 지원 등에 대해 법적근거 마련, 그렇죠? 그럼 지금 과장님 판단하시기는 우리 지금 자료를 보니까 노인 복지 관련 사업이 총38개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요? 그렇게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른신들 요구하는 사업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떤 법적으로 지원할 수 방법이 근거가 생겼잖아요. 유들이 있게 그러면 추가 될 사업이 예상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38개 외에?

아 저희 지금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는 것은 지금이 어느 정도 사업이 정한 것 보다는 그런 새로 어떤 사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대해석이 더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렇죠.

대비해서 그런 거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담아서 지원 할 수 있게끔

네 위원님 걱정하셨듯이 저희가 인제 조례를 제정을 하면은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을 해달라고 건의 오는 것도 많을 거 같아요.

지금 아마 대기 중인 사업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행정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 진짜 공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꼭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어디 한번 잘못 건드려 놓으면 또 비슷한 사례가 막 우리 의원들이 힘들어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여파 그런 것 까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인제 박남진 위원님 그 질문요지에 맞춰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어서 가는데 저도 어 박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그 어르신들 갖다 그 의료 복지를 갖다가 조례에 제정이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매 보면 지자체 군수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거는 진짜 너무 광범위 한 거 같고요 우리가 노인의료 복지도 좀 어디 한 귀퉁이 같이 들어가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의료복지는 저희 순수한 군비 사업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국비에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 사업입니다. 그 분야가 그래서 국비가 모태가 되고 지방비에서 도비 돈을 매칭이 되고 철원군비도 매칭 되어 부담이 돼서 의료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보건 복지부에서 그래서 저희 순수한 군비만 군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거까지 담을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 견햅니다.

아 그게,

그렇게 되면 은 군비를 다시 또 자체 사업에 대해서 이중지원이 또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희망복지 차원에서 긴급복지 해갖고 그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중위 소득 80% 120% 까지 해주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120%가? 그거는 순수한 군비 들여서 한 단계 더 높여서 해 논 보안적인 거는 저희가 할 수 는 있지만 기본적인 모태사업은 국가 시책에 의해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복지사각지대 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지 정말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리려고 읍이나 뭐 가면은 행정에서는 법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준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그 희망복지 부서에서 중위소득 1인 가족 중위소득 지금 170만 원 되는데요 거기에 1인 가족으로 했을 때 120%하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 넘습니다. 월 소득 그분들도 저희가 의료서비스 받을 때 의료비료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실지 재산이나 소득사항 또 여러 가지 부양가족 사항 그거까지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으면 의료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부양가족 사항 이라는 게 보면 은 저도 그래요 저도 친정엄마가 많이 편찮으신데 아 그 의료비 지원은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양의무 가족들한테 기댄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군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맨날 보면 은 뭐 국민 기초 생활 저기나 차 상위 계층이나 저소득 노인들에게만 모든 지원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그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무래도 행정에서 거기까지는 미처 손길이 닿지 않기 때문에 그 이런 조례라도 그렇게 만들어 노면은 행정에서도 좀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분들이 뭐 가족들이 도와주고 하는 게 몇 %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인 가족으로 이렇게 예를 들은 거구요.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됐을 때는 더 많은 소득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소득을 산정을 할 때 그 부양의무자 있다고 전체적으로 다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부양의무자 1인 2인 당 얼마씩 고 소득 수준을 차감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될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지금 와서 희망복지차원에서 긴급 의료비 지원해주는 사항은 90%이상을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상담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해갖고 지원을 해주려고, 행정에 어려운걸, 해줄라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는 큰 의료비 지원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

그러면 지금

그런 거 있으면 아무 때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저희가 찾아서 그런 분을 도와 줄 수 있게끔 저희가 행정이 할 거고 직원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조례에 그런 법은 없어도 도와주실 수 있다고

예 있습니다.

과장님이 약속하시는 거지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철원군에 1인 가족 65세 1인 가족 다 파악되어 있지요?

우리가 노인이 지금 한 만 명 정도 치거든요. 만 명 치는데 1인가구 한 2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 다음에 그 1인 가족에 대한 것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 다름이 아니고요 여기 신구 문구에 보면 뭐 검토의견 보고서에도 공동주택개선을 위한 지원 범위에 주민 공동을 위한 카페 강의실 다목적용 시설을 개보수 하도록 포함하도록 할 것 해서 4조 13호가요? 거기에,

13 네

13호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신규 시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을 해주는

기존시설

근데 대부분 이런 기존 시설이 없지 않나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보통 단지 안에 보통 카페나 강의실은 없었었고 그냥 단지 안에 보통 인제 그 노인정,

노인정 같은 예

예 노인정이나 요런 것들은 조금 있었었고, 이제 카페나 이런 것들은 없었었는데 이게 성별영향평가 시에 저희지역에는 해당은 안 되지만 시 단위 같은 경우에 이런 공동 시설에 대해서 아마 있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관련해서 사실 이게 만약에 어느 해당되는 그 공동주택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원한다면 해줘야 되잖아요?

금액은, 2,000만 원을 저희가 한도로 정한 거는

한도로?

자율적, 작년도에 처음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잡아서

평균적으로 예

2,000만 원 인거고 예 그다음에

상한선입니까?

상한선은 아니고 저희가 심의 위원회에서 지원할 때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자부담 비율들을 거기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2,000만 원 이 한도액은 아닙니다.

예 무슨 말 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걸 쭉 보니까 대표자가 있는 뭐 이렇게 다세대 주택 의무관리 대상은 빼고 지금 이게 25년 되고 50세대 이하이면은 여기 보면 5조에 보면 하 기위해서는 대표 회의를 만들어 대표자를 선정하게 돼 있고 대표회의를 만들게 되어있어요 그럼 이게 신청을 해야 사업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군관리계획 시설 화장장등 결정 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적 편차로 인해 강원 영서 및 경기 북부 지역에는 화장장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화장장 설치가 요구 되고 있습니다. 이에 철원군 율이리 439번지 일원에 사설 종합 장사시설 화장장과 자연장제가 되겠습니다. 을 결정 설치하여 철원군 및 인근 지역 주민의 장례문화에 관한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민간인에서 이반한 군 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하여 철원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43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결정사항은 종합 장사시설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결정면적은 19,022㎡ 가 되고 결정사유는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 위생 시설, 시설 결정이 되겠습니다. 뒤쪽은 참고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 군 관리계획 결정 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금 장사 시설 종합 장사 시설 1건 율이리 그리고 다른 민간에서 또 뭐 장사 시설 있고 1건 더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 후자 거는 이건 지금 어제 우리 간담회 보고 받은 건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후자 거는 어떻게 지금 뭐 이런 게 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뭐 올라온 게 따로 있나요?

정식적으로 지금 들어온 거는 없는데 저 하겠다고 거 뭐 위치까지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럼 지금 우리 어제 간담회 보고 받은 자리랑 어떻게 연관이 좀 있나요?

그 인근입니다. 보니까.

인근인가요?

예 예 예

그럼 추후 이것처럼 나중에 그 단체도 이렇게 들어오나요? 지금 세부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며 똑같이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밟아 오는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 추가 질문 강세용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어제 이 보고를 받고 정말 이 정말 서류가 팩트라고 하면 상당히 괜찮은 거거든요 이사업 자체가?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철원 군관리계획 화장장등 결정 변경 안에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원 군관리계획 화장장등 결정 변경 안에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찬성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은 2월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