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안읍 성남3리와 성남8리에 신규 아파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리 관할구역 내의 인구와 세대 증가에 따른 행정리를 신설하고, 삼향읍 남악리 내에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의 리 획정기준을 벗어난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 3조 2항에 보면 획정기준이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개 단지에 500세대 이내를 1개 리로 운영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무안읍 행정리 및 반 조정신청이 무안읍으로부터 지난해 11월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존 자연마을에 신규 건축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행정리를 신설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성남3리 관할구역 내에 이에스아뜨리움이 만들어졌고요, 성남8리 관할구역 내에 대선해시앙이 건축되었습니다. 따라서 2개의 아파트 단지를 기존 행정리에서 분리를 해서 새롭게 성남9리로 신설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기존 마을 대표자와 아파트 입주자 등이 전체적인 주민 동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삼향읍 남악리 내에 조례상 획정 기준을 벗어난 행정리 관할구역을 조례에 부합하도록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남악리젠시빌은 남악2리와 3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개의 행정리에서 한 개의 행정리로 변경을 하고요. 또 회룡마을 주공아파트는 남악4리부터 9리까지 6개의 행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개의 행정리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는 남악12리에서 14리로 3개의 행정리에서 2개의 행정리로 변경해서 별표에 나와 있는 행정리 및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을 별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1월 18일부터 2일 7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심사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된 부서와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무안읍 성남리 신규 아파트 단지의 생성으로 인한 기존 행정리의 관할구역 내 인구 및 세대 증가에 따른 행정리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고 또 삼향읍 남악리 내에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의 리의 획정기준을 벗어난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해서 주민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 소통으로 화합하는 데 기여하고 군정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읍 성남리 내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기존 행정리 관할구역 내 인구 및 세대증가에 따른 행정리 신설과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에 부적합한 삼향읍 남악리 내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안읍 성남리 내 행정리 신설과 삼향읍 남악리 내 행정리의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군민 생활편의 도모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공자 당사자 당 세대에서 돌아가시면 2세 중에 유가족으로서 예우를 받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2세가 유가족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유가족이 가능하잖아요. 유공자에 대한 유가족이 그냥 어느 때만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유공자의 당 세대에서 2세, 3세까지, 4세 이런 부분들은 구분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거기까지 지급해 줘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명확하게. 아까 이요진 위원님도 아마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유공자에 대한 유가족들의 예우가 일괄 세대별로 해서 다음 2세대에서 끝나는 건지, 3세, 4세 영원히 역사적으로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지속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봤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기분 내키면 유공자고, 어느 정도 지급해 버리니까 시간 지났으니까 아니고…. 역사의 시간 지나면 유공자가 아니네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세, 3세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치밀하게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또 일부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것을 검토하고 준비를 명확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유공자는 마음에 들어서 주고,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세무회계과장 정일구입니다. 무안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청사 건물의 노후화로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무안군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청사 건립의 목적과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기금의 조성방안으로 1호부터 5호까지 재원 조성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2항에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신청사 건립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 당 150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에 계상하여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경비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기금의 관리운영으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무안군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항으로 무안군 신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제4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공유재산관리팀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8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그리고 제10조의 회의 운영 및 회의록 등 기록 공개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회계공무원을 지정, 관리하여 기금운용관은 세무회계과장으로, 기금출납은 공유재산팀장으로 지정운영하며, 제12조는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조항으로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수당과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 제15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제2조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그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의 기금과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 규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으로 청사의 노후화로 재해와 지진 등 약간의 진동이나 충격에도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가 어렵고 또한 사무실의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무안군 신청사 건립을 하기 위한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무안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무안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사의 노후화와 사무실 공간 협소로 군민을 위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무안군 신청사 건립을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되고 나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제정해 주시면 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요. 다음에는 기금계좌 설치하고 이번 추경에 청사 기본계획수립용역 및 공유재산관리 용역비 1억 원 정도 세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지를 선정하든, 위치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타당성용역 하실 거죠?

예. 용역….

타당성용역해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그런 절차를 해서 어디에 할 건지, 여기에 할 건지…. 올해는 그것만 하시나요?

예.

추진위원들을 봤더니 물론 의원들도 들어있고 그런데 추진위원 구성을 할 때 틀에 짜서 과장님들 넣지 마시고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해서 외부인도 좋으니까 그렇게 구성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는 기금만하고요, 추진위원은 별도로 40명을 구성합니다. 전문가도 있고 민간인 추진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것을 통과해 주시면 그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들 구성하는 것을 보면 그냥 지역에 어떤 단체라든지 형식적으로 넣지 말고 정말 일할 수 있는 분들, 조금 더 좋은 대안들이나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전문성 있는 분들을 구성해서 넣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 다시 추진위원 구성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그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