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가정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인재육성과, 자립지원과, 주택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공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추진과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서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주기 위한 조례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사업추진,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위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문화가 중요시되고 있는 오늘날,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정리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화와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선입니다. 공정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그럼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공정숙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동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방역지원의 신청, 방문방역기동반 편성, 사업의 위탁, 대장관리 및 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청소년가장 세대, 다문화 가정 등 방역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방문방역을 실시해줌으로써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선입니다. 김동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익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최은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공동육아나눔터의 품앗이 활동을 장려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 의원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친화적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운영계획 수립, 위탁 등을, 제8조는 품앗이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으로 가족문화가 변화됨에 따라 자녀양육의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양육에 대한 부모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공동모임을 통하여 육아에 따른 정보공유 및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제도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은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의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안 제6조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자치단체장의 책무,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운영자에 등에 대한 안전교육, 행정·재정적인 지원 등을, 제8조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약자인 영유아에 대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도적인 지원이 요구되는바, 이에 「영유아보육법」및「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한 방안을 제도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주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주 의원님과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의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확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종합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예방교육, 홍보 등을, 제7조는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는 예산지원, 제9조부터 16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위원의 위·해촉 등을, 제17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보호대상인 아동에 대하여 내·외부로부터의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적절하게 보호 및 치유해 줌으로써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사법·의료·교육 등 관계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체제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이철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김미연 의원님 여기 보면 간사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자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간사입니까?

저희 위원회가 다섯 명으로 구성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다섯 명 안에 추대를 받으신 한분이 간사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하지 않았고 이 조례가 발표되고 나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할 것입니다.

이게 혹시 우리 구 말고 다른 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곳이 있는데...

거기 예산은 얼마죠?

아직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 못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확인을 하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이 조례가 발표된 시기가 거의 비슷하고 지금 그래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평등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인구수하고 그 다음에 아동의 인구수 그 다음에 피해사례들을 검토한 다음에 그 예산안은 그 지역과 구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 구에서는 타구의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고 저희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타 구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수반되는지는 지나가봐야 안다 이거네요? 모르면 과장님이 나오세요?

저희 인천시에는 해당 조례가 없고 구에는 미추홀구 계양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평구가 설치되어 있고 다음에 연수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시기가 지금 금방 김미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되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시설자체는 시에서 국가 돈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단지 회의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수당에 관해서 일반예산 우리 지침에 의해서 지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은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과 이철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이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의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청소년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민이 되도록 이바지하고자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안전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교육안전 지원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교육안전 지원 종합계획 및 안전 관련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안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지원기관에서의 안전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청소년ㆍ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책무,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교육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의 범위, 교육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교육안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수탁운영자의 의무, 제11조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일선의 당사자인 어린이, 청소년,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 등이 교육현장에서 맞이할 수 있는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안전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보호능력 습득 및 사회적 인식변화를 도모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중“구청장은 ··· 교육안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관부서 이외에 업무연관부서, 외부기관 등과의 사전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추진의 시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상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 지원 조례에 대한 우리 과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 지원 조례안을 보면 제2조 정의와 제6조 지원범위 내용을 보면 교육안전 대상이 어린이, 청소년,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이고 지원범위는 교육활동 안전, 교육환경, 교통, 시설, 보건, 급식, 교육안전문화, 재난안전 등으로 광범위한 사업으로 현재 이러한 사업들이 여러 기관 부서에서 분산 추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제정 시에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부서에서 업무추진이 어려우므로 교육안전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수정안으로 낸 조례 제3조 책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 추진업무를 위하여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고 재정적 예산이 확보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니 만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를 할 수 있으며로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제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의견 잘 들으셨죠?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좀 검토를 더 깊게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5분 정도만 정회를 잠깐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보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안에 대한 내용이나 여러 가지 취지나 뜻은 굉장히 훌륭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공감합니다. 다만 조금 여러 가지 범위와 그 다음에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조직개편까지도 이어져야 되는 사안들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논의하고 차후에 다시 우리김이경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 안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립지원과 허은주 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637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급여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입양아동등 12,239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성별 편중을 개선하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추가로 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하고 심의위원회 담당부서장과 간사의 직제 등을 조직개편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 4항에 의거 91년 11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고 위원은 현재 5명으로 위원장님이신 구청장님과 위촉 위원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의 사항으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과 선택병원 승인 부당이득금 상환 채권의 결손처분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18년에는 12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위원회 구성 시 성별영향을 고려한 조문의 필요성에 의해 성별을 고려하여 라는 조문을 추가하여 양성평등에 고려한 위촉을 하고 담당국장과 보건소 의무사무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여 의료급여 심의에 대한 전문성 현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 조직개편으로 업무담당 직제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건으로 제6조와 9조의 기존 생활보장과장에서 의료급여담당과장으로 위원회 간사를 기초생활보장담당에서 의료급여 업무담당으로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성별 안배 및 전문성 향상,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항 중 “포함한”을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위촉·지명한다.”를 “위촉·임명하되, 담당국장, 보건소 의무사무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제6조제5항 중“생활보장과장”을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으로, 제9조제2항 중 “기초생활보장담당”을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별 안배를 통해 위원회 구성의 형평을 기하고, 소관업무 담당국장 및 보건소 의무사무관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켜 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 및 간사의 명칭을 직제개편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아닙니다. 한숨 한번 쉬어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활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활기관협의체 전문성을 위한 당연직위원 추가 및 위원회 임기제한 완화에 대한 세부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활기관협의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서구 자활기관협의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2에 의거 조건부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활사업 실시기간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으로 구성된 상시적인 협의체로 2002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협의사항으로는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사업별 수용 가능인원 보고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자활기관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사업 중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등이 있으며 2018년 1회 운영 되었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은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이신 구청장님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3조 구성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위원회 구성 시 성별영향을 고려한 조문의 필요성에 의해 성별을 고려하여 조문을 추가하여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위촉을 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자활관련 부서의 장 자활사업 민간위탁 기관의 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여 자활기관협의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5조 위원회 임기에 있어서 자활기관협의체 위촉직 위원회 임기제한을 완화하여 “한 번만 연임”을 “연임”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해촉”을 “위촉 해제”로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활기관 협의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당연직위원의 추가 및 위원의 임기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탄력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제3조제1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자활관련 부서의 장, 자활사업 민간위탁기관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며, 제3조제3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제5조를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활기관협체의 위원구성에 있어 성별 비중을 고려하고,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에 부위원장, 자활관련 부서의 장, 자활사업 민간위탁기관장을 추가하며, 협의체 운영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의 임기제한을 완화하는 등 효율적인 자활기관협의체운영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다만, 제3조제3항 개정내용 중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는 같은 조항 제6호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이거 보면 위원직의 임기에 대해서 한 번만 연임을 연임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연임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연임으로 변경 한 번만 연임으로 하면 민간 지역자활센터의 장이라든지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이신데 한번만 하고 나면...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네 계속 사업의 효율적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 연임해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만 연임을 연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러면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계속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영구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한해가 아니고 한 번만 연임을 연임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얼마죠?

3년입니다.

3년이죠?

네.

3년을 한번을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6년을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한번 연임을 연임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6년 아니라 9년, 12년 뭐 15년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그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 임기는 2년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님이라든지 또 자원봉사센터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임기가 되어가지고 또 다른 분으로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활기관협의체는 자활사업의 가장 전문적인 그런 핵심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만 연임으로 하면 사업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아니 사업의 연속성을 따지기 전에 한번 만 연임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장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센터장 현재 전에 센터장님 임기 만료되어가지고...

아니 지금 기간이 말이에요?

센터장 임기요.

네.

현재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후에는 연임할 수 있죠?

네 센터장님은요.

그러면 지금 규정으로 얘기하면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규정은 한번만 연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계속 연임으로 한다고 하면 과장님 지금 만약에 임기가 3년인 분을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6년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연임으로 변경을 하면 이분이 6년 아니라 9년 12년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으로 이 협의체를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센터장으로 들어오시는 것이고 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으로 들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계속 소장의 역할 센터장의 역할은 계속 변경되고 저희 자활기관협의체 그 심의나 이런 서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전문가를 영입해가지고 임원을 구성하면 되지 그러면 지금에 있는 사람들은 바꾸기 전까지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을 보면 청장님과 국장님 또 담당과장님 또 일자리지원과장님 그 다음에 전문이신 구의원님 두 분 계시고...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구에 기관협의체 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쪽을 보면 저희 조례하고 상관없는 그러니까 구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대해서도 연임이 가능하다는 조항 때문에 너무나도 그냥 들어가면 영구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 영구적인 부분을 없애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연임을 넣으면 한번만 연임해서 연임한다고 하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네들끼리 해 가지고 자정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분은 만약에 연세가 있고 만약에 내가 좀 하겠다 빠지겠다 이래 되어가지고 빠지면 모르겠는데 내가 계속 하겠다는데 누가 그분을 말리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여기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은 위원님이 굉장히 많은 위원님 으로 구성된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장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의 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님 같은 분들은 위촉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 직에서 떠나시게 되면 또 다시 새 위촉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과 저희 기관과 서로 이렇게 합의하고 또 논의하고 심의하고 이런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센터장님이나 소장님이 저희 자활기관협의체에 들어오셔야지만 저희가 이 자활기관협의체가 전문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번만 연임을 연임으로 해야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자활지원팀장 송미숙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민간위탁기관이 있는데 민간위탁기관 그분들이 지금 한분만 연임을 해 버리면 이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면 그분이 지금 위촉직인데 지역자활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은 연수가 없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근무연수가 쭉 이제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바꾸지 않는 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분같은 경우 지금 이 협의체 기관에 꼭 들어와야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2년 연임을 해놓고 보니까 지금 1년 연임하면 4년이잖아요. 4년 후에는 이분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협의체 위원으로 회의를 같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이 1년 연임만 하고 나가버리면 그 회의를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만 한 번만 연임이 그런 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임으로 바꾼 것입니다.

저로서는 물론 우수한 인력을 초빙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만 들어올 수 있다.

우수한 인력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을 주는 민간위탁기관의 장이 들어와야 되는 사항인데 그 민간위탁 장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바꾼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해가 부족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이번에 조례에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때문에 센터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당연직으로 저희가 위촉직에서 바꾸는 것이 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촉직 위원을 한 번만 연임으로 해야지 되지 계속 연임으로 하면 영구적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쪽에 자활기관협의체에서는 자활근로자가 자활을 위한 일자리 이런 것에 관련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장 핵심 인물인 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장이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장이라든지 일자리 사회경제적 일자리 과장님들은 핵심적인 거기 센터나 과의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직이 바뀌면 또 바뀌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저희 자활기관협의체는 계속 들어오셔야지 저희가 자활기관협의체를 상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룰하고 필드에서의 룰하고는 상반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것을 그냥 하자고 그러니까 연임으로 가야만 기존에 일하던 분들이 떠났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떠난분은 떠난 분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용복지플러스 소장님이 지금 현재 계시는데 그분...

꼭 고용플러스 소장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든 돌아가는 전반에 있는 모든 것이 연임으로 간다는 룰을 없애는 것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룰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한번 연임을 다시 연임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는 하여튼 이해가 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국장님과 허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관리과장 박종률입니다. 의안번호 제263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5월 8일 부서 신설로 인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된 조항 문구 등의 추가 수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에 따라 동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건축, 공동주택관리센터담당에서 주택관리, 주택관리담당으로 변경하고 제6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소유자의 과반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7조제2항제5호 중 “붙이”를 “부치”를 제10조 “분기별 1회를 원칙 하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구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입법 예고하였고 각 실관과 소동에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특이사항이나 제출된 의견이 없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63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부서신설)에 따라 관련 부서 및 담당을변경하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업비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6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소유자의 과반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7조제2항제5호 중 “붙이”를 “부치”로, 제8조제3항 중 “건축”을 “주택관리”로, “주민대표”를 “주민대표로서”로, 제9조제1항 중 “ 공동주택관리센터담당”을 “주택관리담당”으로 하고, 제10조“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보조금 신청에 있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아니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담당부서의 변경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분기 1회에서 수시소집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면 소유자의 과반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거주를 안 하고 그냥 임차인이 다 쉴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쉽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일으키면 대리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무조건 소유자가 서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소유자가 멀리 있거나 이럴 경우에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완책 없을까요?

일단은 연락을 취야 되겠지만 그 수밖에 없습니다. 연락을 취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사인을 해야 동의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위임장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동의를 꼭 그렇게 본인이 직접 서명 사인을 해야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인지.

주택관리팀장 황경남입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공동주택이 집합건축물이기 때문에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결정 방법은 원칙적으로 집합법에 따라서 소유자의 4분의3이상 동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해를 주거나 해를 끼치는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원 주인을 통해서 연락을 하도록 하고 또 어떨 때면 그분이 멀리 계실 경우에는 팩스라든가 또는 우편으로 그 동의서를 보내 주시면 그것을 같이 첨부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빌라단지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네 다세대로 다 포함됩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부지에 쪼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빌라 동마다 이름이 다르죠. 사업주체는 사실은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것을 하나로 봅니까? 그 빌라 이름을 그냥 한 단지로 보는 것입니까?

그런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한 동이면서 한 단지이면서 여러 동이 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한 단지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건축물에 대한 것은 각각 인허가권이 다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이게 저기가 전부 한 단지인지 아니면 하나가 한 단지 잘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원칙적으로 전체 한 단지에서 여러 개 동이 있는 경우에 한 동에 해당 되었을 경우에도 그 해당 동에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신청해서 하게 되면 그 한 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개 동이 한 단지처럼 구성되어 있는 단지가 있으면 만약에 그 주변을 통과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같이 적용되는 것들은 같이 동의를 받고 한 동이 단독으로 하는 것들은 단독으로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마련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4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 감축을 위한 규정 및 관행 등 정비협조요청 및 조직개편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대리인이 공동주택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부서 신설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정비협조 요청에 따라 동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중 “인감대리인”을 “대리인”으로 변경하고 대리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삭제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에 따라 제6조에 명시된 종전에 “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센터담당”을 “주택관리 담당 부서장 주택관리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하여 구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각 실관과 소동에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특이사항이나 제출되는 의견이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4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신청의 규제를 완화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서 및 담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6조제2항 중 “건축과장, 서무는 공동주택관리센터담당”을 “주택관리 담당 부서장, 서무는 주택관리담당”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2호 중 “인감대리인”을 “대리인”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관련조항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주관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도시개발과장 최창수입니다. 의안번호 2641번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우리 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대곡동 264-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1,196제곱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보존녹지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입안사유는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으며 대곡3-1구역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보존녹지지역을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 및 도시개발법 업무지침 1-2-3에 따라 구역지정 병행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성 및 사유서입니다. 도시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존 보존녹지지역 41,196제곱미터를 자연녹지지역 같은 면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어 대곡3-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대곡동 264-4번지 일원 41,196평방미터의 보전녹지지역을「도시개발법 시행령」제2조 및 「도시개발업무지침」1-2-3에 따라 구역지정과 병행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합으로부터 대곡3-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을 제출받아,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 후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수용을 통보하였으며,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도수 국장님과 최창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