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배홍석입니다. 의안번호 8-59번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불법 현수막, 벽보 등을 군민이 직접 수거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을 위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1조 4항입니다. 수거보상제 실시 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를 별표7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합니다. 다음, 별표7을 신설하여 불법 현수막, 벽보 등 면적에 따라 보상금에 차등을 두는 보상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2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규제심사 여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의견과 입법예고에 따른 주무의견 등은 없습니다. 예산은 연간 2,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개정안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을 위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함으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무안을 만들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을 위해 보상금 지급기준 신설 내용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님.

군민이 직접 수거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수막이 5㎡ 초과는 1,000원이고, 이하는 500원이잖아요.

예.

이게 상향조정이 된 건가요? 금액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향조정이 되어서 1,000원, 500원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5㎡이하는 700원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수거를 했을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 때문에 금액 조정이 안 되었는지, 아니면 이게 1,000원, 5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된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정은 안됐습니다. 조정을 해주시면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이하를 700원 정도로 책정을 했으면 좋겠고, 초과된 부분도 1,200원이라든지 200원 씩 상향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금액이 약간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요진 위원님.

지금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고 철거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하나요? 다 해요, 9개 읍면을?

아닙니다. 읍면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읍면 산업계 직원들이 하잖아요. 산업계나 건설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봤어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그 업무를 하기에 너무 많더라고, 그 업무가.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직원들이 하기에 본업무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요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직원들이 하기에는 이 양이 너무 많더라고. 현수막은 좀 쉬워요, 자르면 되니까. 그런데 벽보 같은 것은 일일이 긁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취지에서 직원들이 하기에 업무량에 비해서 많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례 개정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아까 말한 조금 더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이걸 직원들이 이 많은 것을 하기에 하루 종일 하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현수막 해서 전체 철거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런 점이 있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 요원들이 교육이 되겠죠?

예.

물론 직원들은 등록이 되어 있는지, 불법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수시로 그런 광고물에 대한 등록 여부가 교육이 되어야지…. 그런다면 단속요원들이 지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습니다. 세부지침을 읍면에 보냅니다. 그래서 요원들이 읍면에 선정이 되면 그분들을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시간까지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것이 치밀하게 교육이 되어서 손색없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박성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단속도 중요하거든요. 김대현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개발과 소관 각 읍면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남악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현수막들이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걸려있다 보니까 미관상, 또 보행자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력으로 안 되니까 주민들을 동원해서 이왕 하는 거 일자리 차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셔서 조례를 한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요진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까지도 잘 검토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의장님 같은 경우도 금액 부분이 상향조정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투여되어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지역민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그전에 이 예산이 너무 무분별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점검을 하시고 단속반도 운영을 하셔서 여러 가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덜 게재될 수 있게 실과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고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만약에 불법광고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그건 벌과금이 있습니까? 일반사례에 대해서?

과태료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조례가 단속만 위주로 하고 수거비 단속요원이 수거만 하는 비용만 하다보니까 계속 그 사람들은 단속대상에서 오늘 방금 떼면 돌아서서 또 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 광고물을 비치하는 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똑같은 광고물을 계속해서 붙일 경우에 저희들이 고지를 합니다. 그쪽에 고지를 해서 계속 그렇게 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하는 법안이 조례가 강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에 1~2회 한다든지 해서 그 현장을 불법으로 하는 부분들을 사진촬영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 위원께서 안 제11조 제4항 4호 별표7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지급기준의 현수막 면적 5㎡ 초과 보상금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면적 5㎡이하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수정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위원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병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배홍석입니다. 의안번호 8-60번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불합리한 규제정비 및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21조입니다. 구체적인 토지분할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택지식, 격자식 분할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코자합니다.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의 필지로 분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안 제30조입니다. 국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30조 제목 및 내용 등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변경코자합니다. 다음은 안 제36조로부터 42조입니다. 국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36조부터 42조 미관지구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합니다. 우리 군은 기존에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삭제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43조입니다. 국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43조 제목 및 내용 중 공항시설보호지구를 중요시설 보호지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7조 및 52조입니다. 국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84조 제3항을 제84조 제4항으로, 제84조 8항을 제84조 제9항으로 변경을 통해 현행법에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규제심사 여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의 의견과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 등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과 불합리한 규제정비 및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관리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불합리한 규제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대현 위원.

저희가 지금 경관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는 있죠, 우리가?

예, 있습니다.

경관지구는 어디예요?

경관지구도 아직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지정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경관심의나 이런 것을 안 하죠? 경관지구가 없으니까, 지정된 곳이 없으니까….

아파트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조례와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악과 오룡지구 하잖아요. 어차피 도시계획 변경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건 놔두고. 그걸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다른 지역은 경관심의를 다 하더라고요, 건축행위를 하면. 우리가 지금 오룡 같은 곳은 경관심의는 할 수 없지만 남악은 경관심의 할 수 있잖아요. 택지개발이 5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저는 항상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건 설계도 안하고 시공도 안했지 않습니까. 지어진 대로 인수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유지관리만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거기를 경관심의를 해서 건축물마다, 미관심의는 어차피 없다니까 경관심의는….

건축물 규모 이상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2층이 되든, 전체적으로 보면 건물이 다 똑같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관심의를 한번 해서 도시를 바꿔줄 의미가 있지 않나. 우리가 지구단위 변경 그런 것은 못하니까. 군수님이 싫어해서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경관심의를 해서 이런 건물 모양이나 전체적인 도시 형태를 바꿀 수는 있잖아요. 법을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경관심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도시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택지개발이 된 지역 안에서는 할 수 없지만,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택지개발 한 데에서 안에서는 경관심의나 미관심의를 할 수 없잖습니까. 5년이 지나고는 할 수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해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대로 놔두면 남악은 어떻게 되나? 우리 중앙통처럼 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경관심의가 됐든 미관심의를 하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도시를 바꿔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지구단위 변경, 특혜라느니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이 그런 제도를 하나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