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동식 의원 발언

김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한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그럼 한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54번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공공시설 및 산업인프라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총 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공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업 애로사항의 해결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한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공공시설 및 산업인프라 개선을 도모하여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라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 공공기반시설 등에 대한 물리적 환경이나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수반되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기업지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삼 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오영삼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예산 확보에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환경정비 등 예산의 편성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상 없습니다.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우리 관내 산업단지는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주안국가산업단지 가좌동이고요. 인천기계산업단지 이쪽도 가좌동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 여기도 가좌동, 석남동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라일반산업단지, 검단일반산업단지, 서부일반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총 6개소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 했습니다.
사실 그 용역 자체가 우리 구의 노후된 산업단지들이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산단에 대한 큰 틀에서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라고 하는 이런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구 예산상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건 좀 큰 사업이고요. 그 외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만 사업들은 환경정비를 한다거나 또는 방범CCTV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산단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예.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삼 기업지원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승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승일 의원님, 오영삼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9분
동식
권동식부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동익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이신 복지위원회에 참여하셔야 하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장님.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예.
동식
권동식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심우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심우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동식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53번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총 1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는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여 서구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부위원장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미세먼지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2월 15일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클린도시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김창원입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해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시기에 맞추어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또한 상위법에 부합되므로 저희 부서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동식
권동식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상위법 기준에 의해서 타시도 비교안을 맞춰서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고 기본계획을 설정을 해 놨습니다. 이 기본계획만 갖더라도 일단 미세먼지 저감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동식
권동식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없습니다.
동식
권동식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 김동석 경제환경국장님과 김창원 클린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10시 18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동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김동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동식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51번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신청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 지급정지 및 환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부위원장
김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률이 저조한 현실에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었으며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부서인 기획예산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임경환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는데 조례의 필요성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김동익 위원장님 좋은 조례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례의 취지나 목적이 참 좋아요, 보면. 정말 맞벌이 부부가 지금 엄청 많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좀 독특하게 여성분들이 육아를 좀 더 많이 담당하거나 가사일을 많이 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성분들이 육아휴직을 내서 실질적으로 여성분이 밖에서 사회생활 하실 때 한 3개월 정도의 육아휴직을 하시면 아이를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솔직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네.

김이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우리 인천에서는 이게 처음 서구가 실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타구가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 구가 파악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지금 인천에서는 2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와 남동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혹시 전국적으로 파악되는 곳도 몇 군데 정도 있나요?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전국적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요. 전국에서도 지금 이런 조례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장려금 환수부분인데요. 사실 1항이나 2항은 거의 여기 보면 사실상의 부정수급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구가 지금 보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 그 말이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 부분은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 현저히 곤란하다 이 부분도 크게 이 조례의 문구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행방불명 돼서 도저히.
네, 어려웠을 때.

김동익의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보강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강남인가 서초에서도 이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이 문구가 좀 그런 것 같다, 말씀드렸더니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사용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그대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장려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권동식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기획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동식
권동식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익 의원님, 임경환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동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김동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동식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의안번호 제2650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정의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2조(정의)를 신설하여 삽입하고 기존 조례 제2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4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부위원장
김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정의하고자 제2조 를 신설하고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안전총괄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효영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식
권동식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효영 안전총괄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없습니다.
동식
권동식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익 의원님, 윤효영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감정근로자 권리보호 조례안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감정근로자 권리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감정근로자 권리보호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동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동익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동식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52번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감정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감정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총 1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감정근로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감정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의 배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는 감정근로자 권리보장교육, 휴게시설 설치, 상담 및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감정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이룰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부위원장
김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감정근로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감정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근로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감정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보호·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부서인 총무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기운입니다. 서구 소속 감정근로자등을 보호하고 감정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하는 조례로 우리 과에서는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감정근로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운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없습니다.
동식
권동식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감정근로자 권리보호 조례안은 이의상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
10시 38분

김동익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은 존경하는 최규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최규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규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55번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총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구민장 해당 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구민장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부터 제14조에서는 장례위원회 구성, 관장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구민에 대해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최규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구민화합에 이바지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총무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안기운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운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없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은 최규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술 의원님, 안기운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흥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흥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40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은 총무과 소관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총 2건으로 토지 3,800평방미터에 건물 6,600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로 인한 현재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가 2018년 12월 이전함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연속성과 주민 자치 기능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조속한 신청사 신축 요구가 있어 청사를 신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지구 02부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 1,900평방미터에 연면적 3,300평방미터에 지하1층 및 지상4층 건물로서 주요 시설로는 북카페, 민원실과 행정실, 주민자치센터 등을 갖추게 되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43억 7천만 원, 설계비 3억 1,800만원, 시설비 77억 5천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2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루원시티사업지구내 위치하고 있던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가 토지조성사업으로 토지와 지장물이 매각되어 현재 임시청사 신축 공사 중에 있으며 당초 2019년 2월 15일 준공이었으나 컨테이너 모델변경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기간이 더 필요하여 2019년 3월 15일로 준공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임시청사 부지는 LH에서 토지를 무상임대 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LH토지조성사업과 동시에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가정동 루원씨티사업지구 01지구이며 사업 규모와 주요 시설을 앞의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과 같은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43억 7천만 원, 설계비 3억 1,800만원, 시설비 77억 5천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2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이흥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2개 사업 관련 의결사항으로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은 루원시티 도시개발로 인한 현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가 2018년 12월에 이전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이용 등 주민불편 사항이 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 또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사업지구내 위치하고 있던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가 토지조성사업으로 토지와 지장물이 매각되어 컨테이너 임시청사를 건립하여 2019년 2월 이전 예정에 따라 행정서비스 이용 등 주민불편 사항이 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 규정에 부합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평균, 아직 설계.
대략 한 28대에서 30대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위치에 따라서 청라3동같은 경우는 28대.
예, 지하가 한 16대 정도.
네.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선 총무국장님과 이흥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