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유재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2월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게 되겠으며, 2019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신 뒤,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2월1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각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건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5회(제2차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28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와 관련 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중 21건의 조례안은 2018년 12월10일과 12월20일, 12월31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5회(제2차정례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 의원 손석철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소멸 위기와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방에 많은 자치단체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 위험 지역은 우리 군을 포함하여 89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지비 지출 증가 등으로 지자체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 2010년 42조 500억이었던 복지 사업 예산은 2018년 93조 4,6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구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악화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에서는 기부제에게 답례로 지역 특산품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인근 일본의 경우 2008년에 고향납세제를 도입했습니다. 납세자가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국세와 지방세우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실적이 저조했지만 공제신고 간소화, 공제 상한선 인상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여 2017년 고향세 총액이 3조 7,000억에 달하면서 지역 발전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세를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주민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지역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12년 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거론되었으며,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공약으로 제시하여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내놓은 자치분권 종합계획, 지난 12월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그 내용을 담아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4개에 달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기부금품법 개정, 소득세법 개정 등 다양하게 발의되고 심사되고 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지방정부도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2018년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강원도지사가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좋은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작성하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재정자립도가 29.61%로 전국 평균인 43.3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충청북도와, 우리 옥천군을 포함하여 평균 재정자립도가 15.8%에 불과한 도내 11개 기초단체 모두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위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 그리고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한 후에 도입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서로 발전하고 상생하여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수도권도 살고, 지역이 고루 발전되어야 국가 균형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지역 주민과 동료 의원님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이 고향사랑 기부제 조기 도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이용수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21일부터 2월2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월27일까지 2019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2월28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