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창희
이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근환 의원 대표발의)(장근환·원병일·박성찬·전용균·이창희·이상기·최성임·이도재·백선아 의원)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1월 28일 장근환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장근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근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의정 활동에 노력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효율적인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내용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포함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초등학교 등”을 “교육시설”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지역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할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진입 제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근환·원병일·박성찬·전용균·이창희·이상기·최성임·이도재·백선아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28일 장근환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2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교통안전 계획에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교통안전 기본 계획 및 지역 교통안전 시행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고, 계획 수립 시 보호구역 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에 관한 업무가 경찰서, 교육청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이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근환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박부영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저촉이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부영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원병일·이상기·박성찬·이철영·김영실·박은경·전용균·신민철·장근환·최성임·백선아·이도재·이창희 의원)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2월 13일 이영환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하신 장근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의원
장근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영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 편의성을 높여 관광객 증가를 유도하고 주민 소득 증대와 농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 제5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분야와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제7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 등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와 지원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발생된 이자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이영환·원병일·이상기·박성찬·이철영·김영실·박은경·전용균·신민철·장근환·백선아·이도재·이창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3일 이영환 의원 등 열네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2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농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서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농어촌 민박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농어촌민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농어촌 가구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 예고와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 말 현재 신고된 우리 시 농어촌민박 운영 현황은 수동면 지역 69개소를 포함해 총 98개소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근환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남양주시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상권 및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서민 경제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 유통 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 혜택, 시상금 및 포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골목 상권 활성화와 영세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9조에는 남양주시지역화폐 운영협의회의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0조부터 제23조에는 전자 지역화폐의 유통을 위한 업무 협약, 운영 대행사의 준수 사항, 운영 시스템의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역내 순환 촉진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남양주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비자의 소비 패턴 변화 및 편의성을 이유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도입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경기도 내 31개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확대 추진 계획에 있어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에 있어 지역화폐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남양주형 지역화폐의 정책 활용 등 확장성과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조직의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방안강구와 지역 공동체 연대의식 함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8조에 보면 가맹점에 보면 4의3항에 보면 대형마트는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금액이 10억 이상인 업체는 가능하지 않게 돼 있는 거지요, 연매출?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10억 이상 되는 마트 같은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연매출이 10억 이상이 된 업소는 지금 제외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마트를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마트들이 보면 연매출 10억을 다 넘을 거예요. 그럼 일반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 좀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화폐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현재 경기도에 저희가 질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실무자 회의를 다녀왔는데요. 일단 경기도 입장에서는 시행 초기니까 기준을 고수하고 3개월을 시행한 후에 빅데이터로 분석한 다음에 다시 재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런데 이제 뭐 3개월 시행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역화폐를 만드는 거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지역화폐를 만드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검토를 했을 때 공직자분들이나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경기도에서도 이거는 빨리 적극 대처를 해서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월을 시행을 해 보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편의점에 보면 직영점이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화폐가 청년들에게 굉장히 배당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청년들 편의점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편의점에 보면 직영점이 있기 때문에 직영점은 아마 무슨 편의점 무슨 편의점 해 가지고 기업이거든요. 그런 직영점에는 이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용균
전용균위원
전체적으로 직영하는 거는 본사에서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편의점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마찬가지로 지금 프랜차이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현재 대다수 시민들이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자영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청년 배당을 저희가 지역화폐로 주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용객들이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용 제외한 업종에 포함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포함을 시켜 주고 있는데 이거 좀 과장님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의점도 보면 직영점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리를 임대를 해서 내 사업자를 내 가지고 하는 편의점이 있고 본사에서 직영으로 처리하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점장을 두어서 하는 편의점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 없을 거란 얘기지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그런 업소에 가서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편의점은 제외 대상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사가 운영 안 하고 가맹점이 운영하는 그런 편의점 같은 프랜차이즈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편의점도 A라는 편의점은 사용 가능한데 B라는 편의점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직영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활용을 할 수 없는 거고 B라는 편의점은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불편이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 그거까지 확인하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젊은 청년들이. 그럼 이런 거에 대한 대처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검토를 해서 이거 좀 잘못된 점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럼 하나로마트 같은 건 대형 매장이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잖아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또 대형 마트이지만 진접 같은 거 로컬푸드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순수하게 농사지어 가지고 거기서 판매하는데 그런 거를 또 제한을 뒀을 때는 또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도 지난 우리가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 기준은 제한 업종에 포함되지만 저희가 바로 경기도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도 그런 특수성이 점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항도 3개월을 시행해 보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다시 재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쨌든 농협에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농산물을 거기다가 위탁 판매지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이기 때문에 총 그런 거를 봤을 때도… 파는 것도 어쨌든 소상공인에 불가한 거예요. 어쨌든 농사지은 걸 팔러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했으면 하는 생각도 하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동의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훼손된 지역화폐 재발급 등” 해서 나온 게 있어요. 보셨지요?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지역화폐의 소지자가 도난·분실 등의 지역화폐를 잃어버리거나 지역화폐 훼손,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시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1번과 3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지역화폐를 소지하게 되면 사용하다 보면 분실할 수도 있고 당시 망실돼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희가 소지한 카드를 못 쓰게 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관련 카드 업체에다가 재발급 저희가 신청하지 않습니까, 발급해 달라고? 그러면 이거 시장에게 지역화폐를 재발급을 요청하겠다는 얘기는 소비자가 우리한테 요구하면 우리가 대행 업체한테 저희가 대신 신청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3항 같은 경우는 본인 부주의에 의해 가지고 도난이나 분실될 경우는 우리 시에서 시장이 책임지지 않다는 뜻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표 같은 것도 도난·분실할 경우에 거기에 넘버가 있잖아요. 지역화폐는 넘버가 없나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넘버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넘버 있지요? 그러면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내가 넘버를 알 경우에는 그게 다시 재발급 되나요? 넘버를 혹시나 쓰는 사람들의 용도는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해서 자기가 지역화폐를 발행한 걸 찍어 둘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찍어 둘 수 있을 때 거기 넘버가 있잖아요. 수표처럼 넘버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다 이런 내 지역화폐인데 이거를 도난당했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넘버를 내가 사진을 찍어 놨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재발급이 되나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재발급… 하신 말씀은 똑같은 카드 번호로 재발급할 수 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통상 우리가 신용 카드도 같은 번호로는 재발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재발급이 안 되는 거로 하고 있나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새로운 카드로 다시 발급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네. 새로운 카드로 발급받는 것 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지역화폐가 훼손될 경우에 어느 정도 훼손이 돼야 그거를 재발급 받지요? 전체적인 게 있고 그게 현금도 분류가 돼 있잖아요. 몇 분의 몇 훼손됐을 때는 이게 은행에 가면 바꿔 준다. 그런데 지역화폐는 만약에 훼손이 됐을 경우에 잘라져 나갈 수도 있고 찢어져 나갈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훼손이 될 시에 재발급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용을 못 한다는 거는 가맹점 가서 구입한 다음에 카드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카드가 사용 못 하는 거는 망실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마그넷 손상이 많이 가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 경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 시민이 이거는 소상공인이나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자고 만든 지역화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많은 것이 활성화되기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 때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불편한 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신경을 만전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꼼꼼하게 챙기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예기치 못한 문제점 발생 시에 즉시 조치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과장님, 목적에 보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역화폐라는 것이 과거에 성남시에서 진행됐던 사례들이 있는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매출에 따른 퍼센티지 같은 자료는 가지고 있나요? 전통시장이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고 소상공인이 또 어떤 식으로 매출이 일어났고 아까 마트, 편의점 이런 쪽에 성남시의 자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근거해서 우리 남양주시는 보완을 해서 전통시장이 좀 아무래도 가장 상식적으로 보면 좀 매출이 적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보완을 생각한다거나 제도적으로 어떤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처음 성남시에서 지역화폐로 도입해 가지고 사용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제 지역화폐 도입 후에 효과를 살펴보니까 경기 성남시 같은 경우에 돌고래 시장이 있습니다. 돌고래시장도 매년 한 18억 정도의 매수책이 있었는데 한 7억 증액이 돼 가지고 한 23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호시장 같은 경우는 한 5억 7000억 되는데 한 1억 6000 정도 증액이 돼 가지고 한 매출이 7억 3000으로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2017년 명절 기간 동안에는 전전 대비 한 28% 정도가 증가를 보이고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역화폐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올해 140억 가까이가 산후조리비 포함해서 ….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144억이요.
근환
장근환위원
144억이 집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아까 석 달 정도 보면 어느 정도 어떤 데서 매출이 나오는지 데이터가 나오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네.
근환
장근환위원
그럼 그거 취합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분석은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다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나타난 문제점은 아마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목적은 앞서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상권 보호라든가 또 영세 점포에 대한 보호 탄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측면이 강한 겁니다, 목적이 사실은.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세, 우리 시의 돈, 자금이 우리 시의 자원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좀 일부 있고요. 다른 건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 해 보고 하시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준비는 사전에 철저히 해야 돼요. 3개월 지난 뒤에 문제점 발견돼서 고치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우선은 지역화폐 이름은 지었나요? 저번에 공모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화폐 명칭은 저희가 오늘 오후에 강한 남양주 만들기 토론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토론회 때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직은 정하지 않으셨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 문제도 또 서둘러야 되고, 제가 다른 데 특히 성남시 같은 데가 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보면 이게 이제 제 기능을 다 못 한 점도 일부가 있었어요. 깡을 한다든가 할인… 깡보다 할인해서 이상한 구조로 흘러가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예방책을 가지고 계셔야 될 테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것이 묘한 거예요. 우리 시 돈이 역외로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또 인접 지역 간에 교류가 또 돼야지만 활성화가 또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또 생각해 볼 문제고 또 가맹점 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맹점. 가맹점은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지 가맹점은 어떻게 결정하고 계신지 다 정해졌습니까, 지금 현재?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정해진 거 없고요. 저희가 이제 대형 업체가 저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가 그때 현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사실은 대형 업체도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한 데도 10억 이상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10억 이상은 제한이 되니까요, 연매출이. 그런데 실제로 지역화폐를 가지고서도 쓸 데가 너무 사용하는 데가 너무 제한이 돼 있으면 사실은 있으나마나 하는 종이에 불과한 게 또 되거든요. 그리고서 10억 제한 문제도 좀 있습니다, 문제가.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 말하자면 점포, 매장, 아까 뭐 상호를 예를 들었는데 저는 상호를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그런 데는 10억이 넘는다 해도 우리 시민들이 밀접하게 아주 많이 이용하는 데가 또 있거든요? 그런 데가 포함이 돼야 활성화가 될 텐데 10억이라는 이 액수에 또 묶여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거, 우리 시 돈이 역외로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세금을 우리 시, 우리 남양주시에 내에는 그런 데로 제한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가맹점, 그런 데는 여기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데는 우리 시에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 본사가 다 외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용해도 우리 시는 우리 시 돈을 반출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는 소규모 점포라도 우리 시의 돈이 역외로 반출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면. 그렇지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은 세금을 우리 남양주시에 세금을 법인세든 부가세든 뭐 부가세는 부가세니까. 하여튼 세금을 내고 우리 시가 세금을 돌려받는 그런 업소에 한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야 돈이 외부로 나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미 아주 오래 전에 강화군 같은 데는 오래 전에 강화사랑 지역화폐 이런 상품권… 화폐라기보다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거기는 이제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그건 발행을 중단했습니다, 역할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예도 있어요. 그런 예도 왜 거기는 실패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강화군은 2014년에 벌써 몇 년 동안 하다가 작년에 중단했어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한시적으로 3년 동안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앞으로 3년?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유효기간 3년 뒀지만 앞으로….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화폐 발행 유효기간이 3년이잖아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계속해야 될 것인지는 한 몇 개월 진행해 보면 아마 장단점이 노출되고 되겠지만 이렇게 하다가도 중단된 지자체가 있으니 거기도 잘 한번 알아보시고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되는지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는 10억 미만 10억 이상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종합적인 말씀….
원병일위원
우리 지역의 기업이면 그것도 배제하면 또 그것도 좀 그렇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종합적인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가 가맹 매출액 제한 규모로 10억 이하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10억 이상 한 거는 그동안에 경기도나 중앙에서 현장의 의견과 또는 중앙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해 가지고 10억으로 결정한 거로 저희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역외 유출 관련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조사를 해 봤는데, 특히 우리가 카드 사용에 있어 가지고 전부 다 카드사별로 파악을 못 했지만 농협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역외 유출된 게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62%가, 역외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 62%가 역외 유출이 안 되고 우리 관내의 골목 상권이나 소상공인한테나 이렇게 쓰였다면 아마 우리 시도 상당히 발전이 있을 거라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같은 화폐를 우리 남양주 화폐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사러 갔어요. 그런데 우리 목적대로 우리 골목 상권, 소상공인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바로 옆에 구멍가게, 나들목이지요. 나들목가게가 있고 슈퍼가 있습니다. 조그만 슈퍼가 있고 그 옆에 편의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편의점은 안 돼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옆에 조그만 슈퍼에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 시민들의 민원이나 저항감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은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사용이 제한된다는 홍보도 충분히 하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실무자 회의를 할 때 저희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아마 다 검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원병일위원
네, 잘 정착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개월 후에 재조정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문제점 나타나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지금 그 3개월이라는 거는 우리 카드 유효기간을 3개월로 둔 건데요. 우리가 지금은 경기도 기준 보면 지류용은 5년 뒀고요. 카드형은 3년 뒀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3년으로 더 사용시키는 사항….
창희
이창희위원장
아니, 문제점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3개월 후에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비영리단체인데 예를 들면… 제가 수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수동은 거의 하나로마트를 이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제한 업종으로 두게 되면 수동 주민들이 이용할 데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역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좀 이렇게 제한 사항을 이렇게 좀 풀어 준다거나 그런 사항을 저희 경기도에 말씀드렸고요. 아까 3개월 유효기간을 둔다는 거는 해 보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점도 이제 각 이해 단체가 많이 요구를 해 온 사항이 많습니다. 해 보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오는 게 최선의 방법인지 재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도 많고 적극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거에서 반영해서 포괄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제가 계속 챙기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성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별내동 공동주택 등 입주민이 관리하고 있는 자동 클린넷과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단독주택 자동 클린넷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클린넷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클린넷을 별내 택지개발지구 분양자 또는 소유주가 설치한 클린넷과 사업 시행자인 LH가 설치한 클린넷으로 구분하여 운영·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분양자 등이 설치한 클린넷에 대해 운영·관리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모품 등에 한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자 또는 소유주 등이 설치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에 대하여 운영·관리의 주체는 분양자 등으로 하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내 택지지구 내에 분양자 등이 설치한 폐기물 자동 집하 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관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경우 클린넷 설치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하여 부담하였고, 쓰레기 배출 시에도 쓰레기 봉투를 사용 배출함에 따라 클린넷에 대한 운영 비용의 부담은 이중 부담이라는 의견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시가 인수받지 않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클린넷의 운영·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 제반 절차에 맞게 입안된 사항입니다. 다만 클린넷 운영·관리 대상의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되므로 집하 시설의 운영관리비 분담과 관련하여 향후 시의 재정 형편과 주민의 요구,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소모품 이게 6종에 한해서 수리 지원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소모품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지요, 지금? 1300만 원 정도?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1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되고 있지요? 그러면 재료비는 1300만 원 정도고 연간 3명의 증원한 인건비는 1억 1000만 원이 넘어요, 맞나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모품 6종을 수리하기 위해서 1억 1000의 예산을 들인다?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저희가 지금 인건비와 재료비를 합해서 한 1억 2400 정도가 저희가 직접 사용 예산이 소요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거를 우리 클린센터에서 직접 수리를 했을 때 이 예산이 들지만 아파트에서 개별적으로 수리 업체를 불러서 수리할 때는 5억 이상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우리 시 예산이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파트 입주민이나 공공주택 입주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지금 100ℓ 지난번에 클린넷 사고난 거는 지금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거는 지금 사용 중단하고요. 전부 다 50ℓ로 하향 조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 100ℓ 클린넷 수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은 있으세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100ℓ는 사용을 이제 중지하고요.
선아
백선아위원
수거를 해야 되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수거할 때 만약에 아파트 새로운 이사나 입주나 이렇게 해서 대용량 봉투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클린 투입구 옆에 따로 비치해 놓으면 저희가 클린센터 직원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00ℓ 수거가 지금 스톱이 되고 있어서 기존의 그 옆에 어제 별내를 갔더니 그 옆에다 쓰레기를 봉투를 막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버리고 있는 그거는 지금 전부 회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또? 차근차근 회수가 되겠지요. 그거 해 놓은 게 지금 잘못된 상황으로 이렇게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100ℓ에 한해서만.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수거를 소모품 6종이면 이게 매일 고장나는 건 아니잖아요? 고장날 때마다 이 인건비를 투자를 해서 이 기술자들이 이거를 수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이 소모품 6종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부분은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시 내부 방침이고요. 소모품 6종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우리 상시 인력 보통 인부를 저희가 채용했을 때 그 부품을 사고 직접 교체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제작한 본사에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본사에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앞으로 계속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리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저희가 어쨌든 이거는 아파트 소유잖아요, 이런 거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다 아파트 소유권을 시의 예산이 지금 나가야 되는 사항이 됐잖아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 생각은 항상 어떠한 것을 실행을 할 때 새로운 것을 실행할 때 시스템을 갖다가 이거를 도입할 때 잘 체크를 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시스템 도입이 새로 진행이 돼서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을 편리하게 해 주는 그런 상황은 좋으나 거기에는 항상 따라가는 게 인건비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저희가 신중하게 하는 거는 모든 예산이 이중으로 부담이 되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시민의 예산이. 100ℓ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 소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반감이 있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주냐 형평성의 문제를 또 따지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데는 이중 부담이 되지 않게 하라. 세금을 쓸 때에는 정확하게 심사숙고해서 남양주의 세금이 허투루 나가지 않게 하라는 얘기를 한번 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부칙에 보면 신구조문 대조표가 있는데요. 거기에 “위탁 기관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 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 계약의 해지 등등.” 4항에 나오는데요. 이거를 삭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보통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에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조례에 그 내용을 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직접 조례를 상정할 때는 집어 넣지만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관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상위법에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조례에 있는 것을 담지 않고 삭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과장님, 이제 수리 인력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고장이 났다라는 연락을 어느 쪽으로 자원순환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클린센터 이쪽 어디 연락 체계가 좀 있어야 되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클린센터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나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다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이런 데 안내문을 발송해서 클린센터에 신고하면 클린센터 직원이 출동해서 수리하는 시스템으로 갈 예정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점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인력이 도입되면 충원이 되면 수시로 점검해서 고장이 없도록 부품에 문제점이 생기면 수시로 교체하고 또 고장이 나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클린넷 시설 관련해서 사실 돈 먹는 하마라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성비라는 게 있는데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과연 그만큼의 시민들의 효율성이나 편리성이 있느냐 이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어요. 지금 LH에서 계속 다른 지구 개발하셔도 이게 지금 클린넷 계속 설치가 되고 있나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중단됐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
굉장히 잘 된 경우네요. 아무튼 지금 현 시설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요, 집행부에서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향후에 건설되어지는 것들이 당연히 중단됐다라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1억 24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향후에 5년간 6억 4000만 원이 되는데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보통 비용 추계는 5년 단위로 산정하기 때문에 지금 5년 치만 넣어 놨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똑같은 비슷한 물가상승률….
선아
백선아위원
계속 예산은 올라가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계속 올라갈 거지요? 그럼 이거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예산은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이 되네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지요? 관리나 이런 거는 제대로 잘 하실 것 같으세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만약에….
선아
백선아위원
이 예산이 쓰는 만큼.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추가로 인력이 충원되는 만큼 투입구 관리가 좀 더 원활해지고 투명해지지 않을까 저희가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1억 2400만 원이면 5년 동안 6억 4000이고 5년 후에는 또 그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계속 이렇게 예산이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게 클린넷이 자꾸 염려가 되는 바인 거예요.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저희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하여튼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부영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 및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사오니, 정숙한 가운데 방청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난개발 방지 대책 수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조정을 통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공장 증축 시 건폐율 완화 규정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한 연장을 하였으며,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고, 농림지역 내 공장 설치 시 용적률 완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숙사 및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려는 경우 등에 대하여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 한도까지 가능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난개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사도 및 기준 지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 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및 기준 지반고를 강화하여 산지 자원 및 녹지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1조 별표 1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 개정 사항은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현행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 개정조례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으로써 불허가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부칙에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화도·수동 지역구 이상기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의 급작스러운 개정 입법예고로 우리 지역의 관련 토지주 등 이해관계 시민들의 혼란과 분노가 극에 다다르는 두 달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훌륭한 산림 자원 및 주거 환경의 훼손은 반대하는 입장이나 시민의 재산권과 이익을 추구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신중하고 공론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과연 규제만이 이러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도 없이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하라고 몰아가는 식의 업무 형태’는 조광한 시장님께서 취임 시 의회를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스스로 퇴색하는 처사이며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며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법적 의무는 아닐지라도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규제 강화는 전문가 공청회 및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이 필요하며 그 과정을 걸쳐 합리적이며 유연한 방안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각종 규제로 체계적인 도시 개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아울러 화도·수동 지역은 상당한 부분이 임야이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 개발 등 대규모 산업단지, 택지개발 대상지에도 제외되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임을 알면서도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또는 개발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방치해 놓고 있다가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일방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인 듯합니다. 짧은 두 달 동안 공장 개발 등으로 주거 환경에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만났으며 급작스러운 규제 강화로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를 받는 주민들도 만나 의견을 청취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임야 개발 지역을 방문하며 과연 경사도 및 지반고를 강화하는 것만이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나 의구심도 생겼습니다. 개정 제안 이유에도 난개발 방지 대책 수립이라고 하였지만 난개발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없으며, 경사도 및 지반고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의 난개발 대책은 없이 임야의 개발만을 억제하는 것이 대책이라는 것은 정말 안일하고 행정편의적인 대책입니다. 이제라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규제로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후 필요한 국소적인 지역에 한해서 규제를 하여야 하며, 또는 충분한 지역 주민 공감대 및 의견 수렴과 공람화 과정을 거쳐 최소한 범위 내의 경사도 및 지반고 조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공동의 이익이라는 목적 아래 수동면의 해발 400m 이상의 임야에 300만 평의 산림을 훼손하는 유소년 축구장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환경 파괴에 영향이 없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이상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 대책 수립 사항은 지난 2018년 8월 저희 시에서는 비도시 지역에 대한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서 개별 입지 및 공장 난립 등으로 난개발 관련 반대 민원, 다수 민원이 발생되는 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남양주의 미래를 위하여 경관이 수려한 산지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의 예방을 위해서 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이런 사항은 거치지 못하였지만 시에서는 금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 입법예고와 2월 1일 규제 계획에 의한 규제 심사 등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 의회에 2월 12일 현안사항회 보고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현재의 입장보다는 남양주시의 미래, 2030년 이후의 미래를 보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체계적인 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현재 2035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35 도시 계획 수립 내용에 성장관리방안 대상지를 선정한 이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남양주시 비도시 지역은 저희 행정구역의 4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화도·수동, 진접·오남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항에 있고요. 최근에 수도권 제2순환선, 화도-포천 간 고속도로,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간 도로, 진접선-4호선 등으로 인해서 개발 호재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어서 이런 지역이 집계가 낮은 임야의 공장, 또는 노유자시설이 입주하여 경관이 수려한 산지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무분별한 난개발 사항이 계속 발생되었기에 저희가 수립하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을 안 한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소년 축구장 말씀하셨는데 공공시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사도나 기준 지반고 이런 부분이 배제가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소년 축구장 설치에 따른 경사도나 이런 부분은 본 조례와 상관이 없음을 이렇게… 본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더라도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참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그걸 뭐 막자는 생각은 아니고요. 3만 평을 훼손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거를 난개발… 환경에….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이제 유소년 축구장 말씀하시는 부분….
이상기부위원장
네, 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발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환경적 보존,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증이 되고 또 조치 방안이 마련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장근환 위원입니다. 지금 느끼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첨예한 이런 찬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경사도가 과거에 남양주시는 이렇게 강화된 기준이 그전에 행해진 건 있었나요? 아니면 이게 최초인지.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이제 기준 지반고 관련 개정 연혁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4회에 걸쳐서 기준이 완화되거나 강화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된 사항보다 강화가 된 사항은 경사도가 18도까지 좀 강화가 된 사항은 있고요. 현재 15도까지… 18도에서 20도까지 그거는 자문으로 해서 강화가 된 사항은 있고, 15도에서 18도까지 이번처럼 강화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없었지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현재 다른 시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 남양주시와 비교해 봤을 때?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30개 시·군을 비교를 검토를 했을 때 18개 시·군은 저희보다 더 강화된 15도에서 18도 미만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12개 시·군은 가평, 연천, 동두천 이런 산지가 많은 시·군들은 좀 더 완화를 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악법을 만드는 건 아닌 줄 압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이 ‘난개발 방지하고 무분별한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데에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아무리 의도가 선해도 그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정당성을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절차상 문제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입법예고 한 이후에 제가 의원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 아마 한두 번 정도… 아마 이 숫자, 반대 의견을 표한 숫자는 최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반대 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지만 예고를 하는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러한 여러 분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회에 상의 한번 없이 협의 한번 없이 그냥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전에 설명회라든가 아까 말씀… 포함된 지역,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 또는 이런 당위성 이런 것을 절차를 진행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저항에 부딪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런 절차를 생략을 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거치게 되는 부분은 남양주시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법적으로는 이런 부분만 해당이 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은 있고요. 다만 입법예고 과정 중에 다수 반대 민원이 많이 민원을 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을 한번 계속 찾아뵙고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답변이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그냥 무작정 밀어붙이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의회도 의원님들한테 각 구역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상의를 좀 하고 협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좀 시에서도 그런 당위성을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래도 이렇게 반발이 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또 이게 무분별한 개발 업자들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한다고 하시지만 선의의 피해자도 많이 있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은 또 그 지역이 그렇게 제한을 받음으로 해서 지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게 시장 바뀔 때마다 계속 바꿀 겁니까, 그럼? 지금까지 4번이 바뀌었다는데 제가 경험하기로써도 아마 이전에 바로 전에 지반고를 또 한 번 조정할 때 많은 저항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고. 그때도 이거 비슷한 경우가 있었지요. 그런데 또 이거 뭐 또 바뀌면 또 바뀌고 그렇게 될 겁니까?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제가 저도 공감한다고 했어요. 이 취지에는 법 취지에는 공감을 해요. 그러나 이게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또 우려를 하고 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계속 밀어붙이지 말라는 주문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에는 2035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남양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남양주 시민이면 누구나 환경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는 것이 난개발을 막아야 된다는 그 하나의 생각은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원병일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면에 있어서 소수의 의견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용인시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 전체가 난개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전체 남양주를 봤을 때 주로 수동과 화도 그리고 오남인데요. 수동을 예를 들어서 수동과 심한 곳을 볼 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난개발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어느 한 특정 지역은 이제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화도·수동 지역은 저희 도시기본계획상에는 건강, 휴양, 전원, 주거 이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국지도라든가 기반 시설 설치로 인해서 너무나 기형적으로 난개발이 발생이 되고 지금 당초 계획된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게끔 이런 농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지금 상대적인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난개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제가 지난 지방도 387도로 가곡리 너구내고개에서 수동 운수사거리 설명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도로 하나를 위해서 10여 년이 넘었더라고요, 그 도로 하나 넓히기 위해서. 근데 주민들 의견들이 다 모아지지 않아서 이제 보상도 다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도로를 넓혀야만 수동을 잘 들어갈 수 있고 우리 남양주가 전체적으로 수동으로 가려면 그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들어가는 호평이나 다른 지역에서 수동을 들어갈 때는 아침저녁으로 그 러시아워 시간에는 수동에 1시간 이상 지체가 됩니다. 그 도로가 지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저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소수의 의견… 이거 결과적으로 재산권 아닙니까? 이 정책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어서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손해를 보게 되는 정책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큰 틀로 보신 것 같습니다, 남양주 큰 틀로. 하지만 소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면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그들을 조금 선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마다 지금 많은 문제와 많은 민원과 모든 게 지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도 큰 틀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난개발 방지나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은 모든 위원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그건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기존의 지반고 설정의 위치를 지금 어떻게 정하고 있지요? 과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지반고 설치는 읍·면·동별로 그 기준을 정해서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화도의 경우는 송라초등학교로 되어 있던 거를 수동 넘어가는 산성-소래비 군도9호선 있습니다. 최고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50m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수동 같은 경우도 비금리 요양병원 최고 높은 기준을 하나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50m의 기준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토지는 다 개발을 허용을 하였습니다. 개발을 이렇게 허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기반 시설도 안 돼 있는 농림지역 산림의 수려한 부분에 공장이 개별적으로 난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게 되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별로 차이가 나게끔 지금 그 법의 규정에 따라서 다 잘 하신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세분화되지 않고 그냥 어떤 읍·면·동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지금 발생을 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이상기 위원님이 화도를 예를 들었는데 오남 같은 경우에는 팔현리는 지반고가 굉장히 얇아요. 예를 든 겁니다. 오남 양지리는 지반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오남의 경우는 좀 특수하게 그렇게 지반고가 낮고 높고 차이가… 그래서 지역 팔현리 주민들은 반대하시고 오남 양지리 주민들은 또 찬성하는 이런 결과가 지금 낳게 되고 있는 양쪽의 민원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정에 맞지 않게 분석하고 조정해야 돼서 거기에 대한 거를 다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서 집행부에 대한… 이렇게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일부분은 공감을 하면서도 읍·면·동별로 이렇게 기준을 달리 적용을 했던 부분들은 수동이라든가 진접이라든가 오남 특히 이런 동 지역, 이런 부분들은 평균 표고가 최소한 40m에서 화도 같은 경우는 200m, 수동 같은 경우는 280m,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다 달리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현실 조사를 통해서 표준 기준 지반고를 정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표준 기준에 따라서 정했다고 말씀은 지금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각 지역별로 나가서 보면 이게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읍·면·동을 분석해서 하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많이 훼손된 환경 보호 차원에서나 난개발에 대해서는 그게 많이 훼손된 경우 중의 하나가 저희 양지리 오남 쪽은 모 병원 옆에는 산들이 세 개가 다 날아가고 없어요. 아마 어떤 지역 주민들도 나와서 보시면 아니 동네도 이 가운데에 이렇게 된 오남 지역에서 한 쪽은 산이 있는데 한 쪽은 산이 없어요. 이 시의 허가를 누가 내준 거야. 집행부에서 내줬나요? 맞지요, 시에서 내줬겠지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굉장히 주민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난개발과 환경보호 차원을 한다면서 하나는 한 동네에서 반은 없고 반은 있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하지 않고 실정에 맞지 않고 이거를 정확하게 나가서 읍·면·동 별로 체크하지 않아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기준 지반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한번 검토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그래서 지금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고 난개발도 훼손이 안 되고 한 보호 차원에서 우리의 자손들이 나무가 없는, 산이 없는, 숲속이 없는 거를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시민들이. 그것을 집행부에서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집행부에서 발로 뛰고 분석하고 실정에 맞고 지금 세대에 맞는 그런 것을 해야 할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모든 시민들이 환경을 사랑합니다. 난개발을 방지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거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없기를 간곡하게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그동안 저희가 경사도라든가 기준 지반고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사항이었었고요. 저희가 18도로 운영을 하다가 20에서 22도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 부분도 그런 논란 때문에 자꾸 완화적인 측면으로 갔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기준 지반고의 문제도 사실은 제가 판단에는 너무 완화를 많이 해 놓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번 조례 개정하면서 50m를 30m로 좀 하향 조정을 했지만 원래 당초에 설정된 기준 지반고의 위치가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또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불공평한 그런 불공정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도 재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화도·수동 같은 경우하고 또 오남 같은 경우, 오남에 아마 질의를 국장님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오남은 아주 평등하고 아주 올라가는 경계선이 그래서 지금 오남에 팔현리 주민들 아우성이 그래서 더 나는 건데 어쨌든 또 그에 반해 또 반대편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가 지역별로 분석하고 읍·면·동이 다 같진 않잖아요. 저희 16개 읍·면·동이 어떻게 다 같겠습니까, 그렇지요? 지역마다 차이가 많다는 것을 국장님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신중하게 하라는 거고 저 자신도 난개발이나 환경 훼손은 반대합니다. 이거를 파헤치는 거는 더욱이 저희 지역 주민들도 우려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그러나 팔현리 주민들에 대한 거기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그 지반고를 좀 체크를 하십사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기준 지반고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가 지역별로 어떠한 부분이 합리적이고 어떠한 부분이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재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양주시의회에서 15일하고 20일 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때문에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 간담회를 왜 의원들이 전체 시간이 없어서 간담회를 한 거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저희가 질책을 많이 받았고요. 이런 충분한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을 좀 통해서 주민들을 더 설득하고 알리고 이런 취지에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이제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런 식의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 경사도나 이런 거를 보면 대개 다 보면 낮은 지역은 임야 지역이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특히 구리시 같은 경우도 시민의 자문을 받고 할 경우에 25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남양주 지역이 시민의 자문을 받는 게 18도라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참고적으로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임야가 개발할 수 있는 임야가 거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사도에 대한 영향이 많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비도시 지역의 개발 가용지가 전체 면적이 54%가 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용지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설령 그렇더라도 지금 보면 이제 화도·수동이라든가 오남·진접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타격을 받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에 대한 생각도 좀 해 주셔야 된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게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고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신 거는 있는지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떠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세세하게 한 명… 그러니까 모든 100%를 만족하는 어떤 그런 조례를 개정하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도에서 25도에서 15도에서 18도로 강화했을 때 이거를 영향을 받는 지역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면적에서 저희 시 구성… 18도 미만으로 했을 때 개발 가용면적은 54.4%가 됩니다. 당초에 현재 현행 조례에 의해서 22도까지 했을 때에는 한 66%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12% 정도는 현행 조례 대비 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11% 정도가 더 든다는 얘기지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개발 가용면적 18도로 기준을 뒀을 때도 약 54.4%가 나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우리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이 규제 때문에 찬반으로 지금 나누어져서 방청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찬성하는 시민이나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좀 하셔서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그래도 소외받지 않고 참 한 사람이라도 피해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좀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을 때 18도로 낮추면 12% 정도가 개발하는데 불이익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어쨌든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여지껏 의정 생활 하면서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올라온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거를 무조건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리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소수의 피해를 보는 분들도 남양주 시민이고 또 시에서는 먼 훗날을 봤을 때 해야 된다는 생각,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난개발 방지한다는 거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의정 생활 하면서 이렇게 많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참관하시는 분들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와서 위원들 이거 심의해서 넘겼으면 그 모든 눈초리는 누가 받아요?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굉장히 심적으로 압박 많이 받는 거 본 위원도 느끼고 알아요. 여기 와서 지금 이 상태에서 위원들이 이거 다 해 주고 나중에 책임은 위원들이 져야 될 판이 되고 사실 이거 오늘 여기서 어떤 답을 듣고자 할 결론을 내길 바라고 왔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 어쨌든 4년, 5년 차 접어드는 의원으로서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답이에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없는 거면 뭐 좀 더 쉽고 이렇게까지 안 되겠지요.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이 법적인 거보다 도리적으로 조금 남양주가 정말 살기 좋은 지역이 되려면 법보다 도리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회 와 가지고 위원들한테 던져지고 이거 오엑스문제인데 결국 이거 위원들은 어떻게 책임지라는 겁니까? 위원들한테도 어떤 명분이 있는 그런 답을 줘야 되는데 위원들은 사실 명분 아무도 없어요. 지금 민원인들 와서 대기하시고 와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정말 책임질 수 없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재선 의원 하면서 처음 느끼는 가장 뜨거운 감자 같아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좀 뭔가 좀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을 안 하면 앞으로 난개발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도시 계획의 전문가이시지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진입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기반시설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익 시설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개발이 계속된다면 이런 뭐 기형적인 개발로 인해서 시의 우수한 자연 경관이 많이 훼손된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발 면적 축소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계획적이고 살기 좋은 저희 도시 환경을 위해서 좀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저희 후손을 위한 미래, 자원, 보존 차원에서라도 경관이 좀 우수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의미에서 좀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모든 법이 영구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우리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7기 행정 때 이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8기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재산권적인 면을 손해를 보는 시민들도 피해지만 지금 저희들이 맡고 있는 저희 시 의원 자신들도 정말 극한 직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시겠지요. 왜냐하면 공익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정책을 내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어느 곳에도 갈 때 저희들이 버스를 타고 갈 때 보면 산에 갑자기 무슨 집이 하나 떡하니 있다든가 너무 너무 뜨악인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경사도로 다 막을 수가 있다면 그런 높은 산들 말고 보통 좀 낮은 산들, 낮은 산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저쪽 뒤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피해자들이세요. 재산권을 발휘할 수 없는 분들이 오지 정작 개발을 많이 했던 분, 특히나 기존에 현 시점에서 굉장히 난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발업자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분들과 이분들은 좀 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자꾸 도수를 낮추려고 하시는 것도 이제 뭐 일리는 다 있는 거로 위원들이 인정하잖아요. 지금 남양주시가 이제 왕숙천하고 진접, 진건이 전부 수용돼서 거기에 지금 가내공업하고 공장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사실 이주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쩌면 일자리 창출은 정부에서나 어쨌든 시 차원에서도 일자리 창출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데 전부 다 그게 개발되면서 오갈 데 없을 때 역으로 오히려 더 낮춰 가지고 오히려 수동 쪽을 개발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아예 그런 거를 또 모색할 수 있는 방안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역으로 낮춘 걸 높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왕숙천하고 진건, 진접 건 개발하면서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가고 그 일자리 다 딴 데로 가면 남양주에서 일자리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어디다가 어떻게 일자리 또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오히려 자꾸 낮추는 것보다는 어떠한 좀 방향 제시가 180도 바뀔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좀 조언하겠습니다.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소규모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체계적인 개발이 돼서 그런 개발을 유도하도록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니까 환경에 너무 지금 뭐 환경, 환경 그래서 환경을 파괴 안 하는 상태에서 시에서 어떤 또 계획안을 잡으면 정말로 어떤 그런 공단 지역이고 지금 진건 왕숙천 진접에서 나가는 공장하고 이런 사업하는 분들이 사실 일하던 사람들 개발되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일자리 차원에서 그런 좀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그런 걸 좀 검토해서 시에서 어떤 제안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난개발 방지나 환경 개선이나 막는다는 거에 있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도시국장님, 우리 도시국을 맡은 지 몇 년 되셨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2년 반 조금 넘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계속 그 과에서 근무를 하신 거지요? 도시 관련된 과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던 거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저는 뭐 이거 관련해서 이 법이 형편성에 맞지 않다, 옳지 않다 또 이것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소수의 피해자는 낳는다, 법을 조정하면 피해자는 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피해 날 수도 있고 또 환경을 이렇게 막자는데 난개발을 방지하자는데 동의하는 시민들 굉장히 많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급격한 변화를 주는, 급격하게 이렇게 강도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철저한 계기가 이루어졌느냐를 좀 따져 보고 싶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성장관리방안 계획된 거 있나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기본 계획에서 대상지를 선정할 것이고요. 지금 기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기본 계획을 하시고 계시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선정을 해서 2030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성장관리방안을….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2020, 2030 계획 누차에 수립했었습니다. 수차례 수립했었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성장관리방안 이 제도가 나온 것이 2020 우리 도시관리계획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 방안이 나와 있는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35 도시 기본 계획서부터….
성찬
박성찬위원
성장관리방안 지침 같은 거 만들어 진 거 있어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지침은 아니고요.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지 어떤 뭐 그거에 대한 별도 지침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계획 수립 같은 것이 된 게 없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실제로 난개발 환경에선 시발점이 우리 수동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동면에 무분별하게 공장 창고가 많이 들어선 것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환경 훼손도 된 게 인정을 합니다. 제일 많이 개발이 됐던 곳이 송천분교 앞에 크게 개발됐던 곳이 난개발로 수동 주민들이 난개발로 보고 시위도 하고 그걸 막아 달라고 간곡히 호소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경사도 10도 이하입니다. 그렇지요? 자, 15도로 급격히 막아서 제가 ‘난개발이나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차례 수차례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15도로 낮춰서 18도로 낮춰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거 있습니까? 그리고 자, 뭐 이 조례에 개정을 하는 데도 있어서 이런 절차가 없어도 됩니다. 제 의견이 이게 옳지 않다라면 부결시키면 됩니다. 허나 답변하는 내용이나 저희에게 주셨던 자료들이 굉장히 나를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따져 보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여러분들이 주셨던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자료 좋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지반고 문제 보겠습니다. 지반고 문제 상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반고 그 전 조례에서 지반고 상향 조정 올려 줬습니다. 그러면 난개발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개발을 못 하도록 지반고 낮출 수도 있었습니다. 안 낮췄습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그 부분은 조금 아까 제가….
성찬
박성찬위원
자, 또 그리고요. 이 자료에 보면 31개 시·군에 18개 시·군이 우리보다 경사가 낮다. 그 시·군은 우리하고 지형이 형편성이 맞느냐. 안 맞습니다. 도시 지역이고요. 거기는 도시 지역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산지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우리 시의 정확하게 해 줘야지 이런 것 가지고 시에서 급격히 우리 환경 훼손을 막아야 된다고 시의회에다 던져 주면 저는 화가 납니다. 왜? 야,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을 하려고 하느냐. 자, 그리고 기존에 2016년 12월 29일 20도 미만 도시계획 자문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 개발된 게 얼마나 되지요? 퍼센티지 있나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저희가 입법예고… 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훼손됐는지 있느냐고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그런 부분까지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데이터 안 나올까요? 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18도에서 20도 사이는 가지고 있는 거는 있는데요.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약 50건의 농림지역 23만 8693㎡ 정도가 총 50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경관이 수려한 산지 훼손이 훼손된 부분은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게 기존에 했던 20도 미만, 그러면 지금 기준에 맞춰서 15도 미만인가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사이에 개발된 건가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 데이터 좀 주시고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그건 5년 치가 한 50건 정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네. 자, 또 더 나아가서요. 자, 실제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라고 봅시다. 화도·수동 지역은 남양주시 지역에서 땅 값이 저평가된 곳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왕숙 신도시가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돈이 화도·수동에 쏠릴 거라는 예측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도에 수려한 자연 경관을 막자는 취지에서 이 법이 이 조례가 개정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사도를 낮춰서 지반고를 낮춰서 과연 15도 이상의 땅을 훼손해서 난개발을 할 때는 그거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2035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대상지를 우선 선정을 한 이후에 2035, 2020년 도시관리계획 때 반영을 성장관리방안을….
성찬
박성찬위원
과장님, 그걸 듣고자 질의한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 시에 계속적으로 2030 발전 계획이다, 2020 계획이다 계획 다 세웠어요, 이제껏. 그 계획서 내가 자료 달라고 그랬지요? 그 데이터 달라고 그랬지요? 그런 자료들을 먼저 주고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속은 느낌, 의회를 무시하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지요! 저희 이 조례 찬성합니다. 환경 개선하자는 거 찬성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그림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선행 안 되고 딱 이게 환경 개선 막고 난개발을 막는데 이게 최선인양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나는 그게 짜증난다는 거지요.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위원님 화나시는 부분 이해….
성찬
박성찬위원
자, 다른 시에 성장관리지침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유사한 도시, 화성시나 다른 시에 거 다 뽑아 봤어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하는 데가 있고요,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네, 물론 없습니다. 사전에 비도시 지역의 성장관리방안 같은 게 우리 시에 왜 그런 걸 안 했냐 이거잖아. 그런 것이 만들어지고 성장관리방안을 맞춰서 조례,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조례 개정하는 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성장관리방안이 물론 계획적, 체계적 개발을 통한 계획의 일환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지만 그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점 또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조례에 담아서 규제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침들이 그렇게 해야 이 지침은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침들을.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성장관리방안은 무슨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부 시·군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하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성찬
박성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
네, 왜 우리 시는 못 하냐는 거지요. 자,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두 번째 보면 “경사도와 표고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 도시계획 조례로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할 수 있다. 우리 현재 조례 경사도 기준량 심의 대상, 불가 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경사도나 표고 규정 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보면 “산지 조항 허가가 기준에 세부 사항 등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단서 사항을 설정해서 무분별하게 난개발과 산지 훼손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경사도 18도 이하, 15도 이상 시민, 좀 단편적인 수치상의 규제만으로 우선 검토하는 자세는 ‘굉장히 시민의 재산권 문제,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 처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양호한 산림 양하고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훼손성 개발 규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접근 방식이 일방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개지나 수직 상태의 옹벽 같은 거, 다양한 방식으로 나는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내가 세부적으로 학습은 못 했습니다. 조그맣게 학습을 했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이렇게 급격하게 급작스럽게 “환경 훼손, 난개발을 막는 방법이다.”라고 저희한테 말을 하면.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이게 개발의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사도를 가지고 모든 제한… 환경을 위해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개발의 방법이 외국처럼 어떠한 지형에 맞는 어떠한 이러한 개발이 아니고 저희는 획일적으로 그냥 계단식 개발을 선호하는 어떠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과도한 산림 훼손을 막기가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성찬
박성찬위원
산지관리법에 막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그게 산지관리법에서 25도의 기준이 있는데요. 공원이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과도한 산림 훼손이라고 판단을 해서 제한을 하기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던 게 그 얘기가 길게 돼서 그거는 차치하고요. 좀 깊게 고민하고 타 시·군과 좀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우리보다 더 나은 곳, 전향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곳을 좀 이렇게 형편성 있게 좀 그분들을 벤치마킹을 하든 더… 아니면 타 전문가들한테 더 자문을 받든 우리 왕숙 신도시가 들어서서 굉장히 남양주는 크게 발전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외된 지역이 그 소외된 대로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서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개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 내신 걸 보니까 용도별 차등 적용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근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탈리아 로마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곳에 가면 경사도가 40도, 50도 되는 데도 집을 지어놓고 절벽에도 집을 지어 놨어요. 거기에 환경 파괴 또 이런 문제없이 잘 오히려 그런 데 집이 있는 것이 더 비싼 집이고 뭐 더 자연으로 하나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 환경을 보고 왔어요. 자,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선진국도 그런 획일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적용하지 않더라. 그거는 용도별 차등 적용 이런 점을 적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도 우리 시도 앞으로 이렇게 선을 딱 그어서 아, 여기까지는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 좀 하셔서 정말 환경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리 박성찬 위원님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고 또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통과된 날로부터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유예 기간을 좀 뒀으면 하는 요구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행함으로써 또 불허가 처리되는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 부칙을 둬서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변경에 따른 데 대해서는 경과 조치를 좀 둬야 되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통과됐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행 조례에 의하면 부칙 1조에 의해서 기존에 접수되고 진행되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거로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회와 그런 사항을 좀 정확히 짚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병일위원
시 편이 아니라 시민 편에서 좀 일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정회를 요청하고 정회하고 또 의견을 좀 나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회를 요청하는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홍유릉 전면부 유휴 부지에 대해 역사공원을 신설하여 남양주시 역사문화 자원 개발 및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고자 금곡동 423-23번지 일원에 1만 4057㎡ 규모의 역사공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도시관리계획 역사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9년 2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되는 시설로써 2019년 1월 9일 금곡동 423-3번지 일원인 홍유릉 전면부 유휴부지에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계획 심의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사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들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제 공원으로써 역사공원 조성은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활성화 계획상 주요 부처 연계 사업으로 홍유릉 전면부 유휴 토지를 활용하여 지난 역사를 기념·체험하고, 시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그동안 본 사업에 대해 사전 주민간담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시행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결정만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업도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든 개별 도시계획시설이든 이런 사항들은 다 도시정책과에서 시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정책과에서는 시설 결정만 하는 거지요? 사업은 타 부서에서 하고.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사업비가 390억 원이 됩니다. 전액 시비로 지금 편성하고 있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원병일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인가요? 아마 그렇게 기억하는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도 위치한 부분도 있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문화재보호구역은 아니고요. 인접 지역입니다.
원병일위원
인접해 있고 해서 지금 역사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시비만으로 다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 노력을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저희가 아직 공모는 안 했는데요. 공모사업 매년 한 번씩 합니다. 공모사업에 저희가 이 부분을 제출해서 꼭 국비를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우리 시 재정 여건으로 390억 이건 추정일 뿐이지 사실 앞으로 이거보다 더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 여건상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 노력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비에 이게 포함된 건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포함 안 됐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별도의 비용?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별도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시설 결정은 함께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별도로 재생사업과 관련 없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역사공원 부지는 별도로 이렇게 지정….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역사공원 이 부분이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연계 사업으로, 중앙부처 연계 사업으로 사실 결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자 하니까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토지도 이제 사유 토지이니까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서 매수 절차를 밟으려고….
성찬
박성찬위원
향후에 또 내용은 설명이 들어오겠지만 실제로 역사공원이면 지금 우리 목화예식장 그 부지에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목화예식장 부지도 다 포함된 부분이거든요. 목화예식장은 기이 저희가 금년도….
성찬
박성찬위원
시설 결정은 전면 다 공원으로 시설 결정을 하실 거고 목화예식장 부분에 역사적 공원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자료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상징물 같은 게 설치되면….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아직 저희가 아픔과 슬픔의 어떤 기념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요. 목화예식장 지하가 1층, 2층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상부는 철거를 하고 하부 지하 1, 2층은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적으로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역사적 공간으로 이렇게 조정이 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국장님 이게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한다고 예시를 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확정적으로 다 ‘21년까지는 할 수 있다고….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저희가 ‘22년까지 계획은 해도 5개년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 기간이 5년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놓은 거고요. 저희는 그 계획보다 좀 더 당겨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기한이 점점 늘어질수록 예산도 점점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사업비가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요. 국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바람. 둘째, 역사적인 공간을 반영하여 계획하기 바람. 셋째, 사업이 지연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에 따라 만전을 기하여야 함입니다. 제시된 내용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7.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4시 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청사 증축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편익 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곡동 185-10번지 일원에 2만 417㎡ 규모의 공공청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9년 2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공공청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되는 시설로써 2019년 1월 9일 금곡동 185-10번지 일원에 공공청사 증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행정수요의 급증과 이에 따른 조직 증가와 공무원 정원 증가로 인하여 열악한 사무실 공간을 증설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는 계획으로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제255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이 승인하였고, 사전 주민간담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시행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퇴계원면의 인구 증가에 따라 현 청사의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자치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퇴계원면 종합행정타운을 신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9년 2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공공청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되는 시설로써 2018년 12월 4일 퇴계원면 퇴계원리 221-3번지 일원에 퇴계원면 종합행정타운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퇴계원면 지역의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 청사 부지와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종합행정타운을 신축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2017년 10월 23일 제24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이 승인하였고, 사전 주민간담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시행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퇴계원 행정타운이 협소해서 새로 설립하는 거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퇴계원면사무소 부지가 너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도 몇 차례 얘기를 했었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221-1번지에 있는 땅을 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몇 차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매입하기가 어려워서 안 한 겁니까?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현재는 퇴계원면사무소 부지가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청사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가능하지만 저희 시에는 공공청사 부지가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이쪽 퇴계원면사무소만 지금 청사 부지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한, 그리고 일부 추가 매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만 이제 사업 시행을 하느라고 공공청사 부지로 계획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21-1번지 잡종지 이런 부분들은 청사부지 시설 결정은 별도로 한번 사업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여기 추가 매입을 해서 아마 현재 상태로 보면 퇴계원면사무소 굉장히 주차장이 부족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지를 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편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제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21-1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도 부지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하에 저장탱크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유류저장탱크가 있는 줄 알고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저촉이 없다고 하면 옛날에 유류저장탱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지금도 쓰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그 부분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담당 부서 여기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잠깐 회계과장님 앞으로 답변 좀 하시게 해 주십시오. 방금 전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창희
이창희위원장
과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심원철입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갑자기 오시라고 그래서 죄송하고요. 우리 전용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이 아마도 우리 도시국하고는 관련이 이제 없으시니까 답변을 확실히 드리려고 제가 모셨습니다. 221-가 잡종지 여기가 사실은 유휴지로 지금 있습니다. 철도청 소관 땅이고 그 옆에는 파출소를 지으려고 이제 그것도 계획하고 있어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지금 퇴계원이 아시다시피 읍 승격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계획대로 되면 연말쯤이면 읍 승격이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하기로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행정수요도 좀 늘어날 테고 해서 여러 가지 공간이 부족하고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아주 절실해요. 근데 그런 것은 매입하고 하는 건 물론 이제 관계 부처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의지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우선 퇴계원 종합행정타운 건립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는 당초에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계원면 종합행정타운 건립 계획을 수립하면서는 우선 부지 내에 주차장 확보하는 거 외에 철도 교각 하부에 지금 도서관 앞에 있는 철도 교량 하부 공간에 35대의 주차면을 확보하는 걸로 일단 지금 자동차관리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계원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지에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를 건의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퇴계원면 청사 부설주차장으로 할 건지 시민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할 건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자동차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주차장은 철도하고 공간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행정수요가 필요할 때는 바로 옆에 인접한 토지가 필요할 부분이 또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당장 필요할 거예요, 아마. 지금 퇴계원면 설계를 보면 공간이 작아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뭐 이미 설계 끝나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1층을 한 층 더 올린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은 그게 어렵잖아요. 장기적으로는 물론 팔 사람이 팔아야 되겠지만. 그렇지요, 땅을? 철도청에서. 그렇지만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안 부지로는 퇴계원 공공청사의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므로 인접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입니다. 제시된 내용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9.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정비 사업 추진 방식이 기존 6개 방식에서 3개 방식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초 법령에서 위임되었던 조항 및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주민들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정비 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당초 70%의 동의가 있어야 하였으나 이를 67%로 완화하고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매몰비용의 신청 기한을 정비구역 해제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매몰비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비 사업 통합에 따른 유형 간소화 등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7년 2월 8일 전부 개정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18년 2월 9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 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동의를 “70％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한 것은 법 시행령 제12조 개정에 따라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상한 비율이 완화된 것을 반영함으로써 주민 제안에 의한 정비 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15조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채권 확인 소송 등으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5조에서 조합원·토지등소유자가 조합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수수료 등을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근거하여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것은 과도한 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정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문 체계를 정비한 적절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15조에 보면 추진위원회 조합비 사용 비용을 지출 내역을 증빙 자료를 구비하면 이걸 70%가 매몰비용을 지원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쓴 게 70%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예산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고 있어요. 재산세의 3%를 매년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는 지급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중 또 그 비용의 50%를 도비 지원을 또 받게 돼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우리 남양주 지역에 지금 뉴타운 지역이나 굉장히 지지부진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이번에 추진위에 의해서 사업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다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할 예정인 건가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이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이 대충 이렇게 남양주시에서 아마 이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지역도 있겠지만 안 되고 있는 지역을 과장님은 많이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와서 이제 한 달이 지났거든요. 업무 파악해 본 결과는 50%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한 2분의 1이 조금 지지부진한데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또 바삐 움직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봄이 오면서 움직이는 건지 이런 법 개정도 아마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우려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어쨌든 간에 추진위원회에서 쓴 금액을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악습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 지금 3기 신도시가 우리 남양주 확정되면서 재건축 추진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전에 3기 신도시가 분양을 하기 전에 이걸 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금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변경된 내용을 빨리 좀 알려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우리 다산동에 보면 뉴타운 2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팀장님한테 제가 한 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빈집이 80% 이상이 됩니다, 2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한데요. 그분들이 지금 빈집으로 방치한 지가 한 4~5년 됐을 거예요. 여지껏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2구역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서…. 굉장히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거기 지나다니시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보일 텐데 최대한으로 좀 빨리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