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발언

네.

지역화폐를 소지하게 되면 사용하다 보면 분실할 수도 있고 당시 망실돼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희가 소지한 카드를 못 쓰게 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관련 카드 업체에다가 재발급 저희가 신청하지 않습니까, 발급해 달라고? 그러면 이거 시장에게 지역화폐를 재발급을 요청하겠다는 얘기는 소비자가 우리한테 요구하면 우리가 대행 업체한테 저희가 대신 신청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3항 같은 경우는 본인 부주의에 의해 가지고 도난이나 분실될 경우는 우리 시에서 시장이 책임지지 않다는 뜻입니다.

넘버 있습니다.

재발급… 하신 말씀은 똑같은 카드 번호로 재발급할 수 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통상 우리가 신용 카드도 같은 번호로는 재발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카드로 다시 발급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용을 못 한다는 거는 가맹점 가서 구입한 다음에 카드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카드가 사용 못 하는 거는 망실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마그넷 손상이 많이 가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 경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꼼꼼하게 챙기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예기치 못한 문제점 발생 시에 즉시 조치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저희가 지금 인건비와 재료비를 합해서 한 1억 2400 정도가 저희가 직접 사용 예산이 소요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거를 우리 클린센터에서 직접 수리를 했을 때 이 예산이 들지만 아파트에서 개별적으로 수리 업체를 불러서 수리할 때는 5억 이상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우리 시 예산이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파트 입주민이나 공공주택 입주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사용 중단하고요. 전부 다 50ℓ로 하향 조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ℓ는 사용을 이제 중지하고요.

수거할 때 만약에 아파트 새로운 이사나 입주나 이렇게 해서 대용량 봉투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클린 투입구 옆에 따로 비치해 놓으면 저희가 클린센터 직원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소모품 6종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부분은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시 내부 방침이고요. 소모품 6종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우리 상시 인력 보통 인부를 저희가 채용했을 때 그 부품을 사고 직접 교체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제작한 본사에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본사에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앞으로 계속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리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통 비용 추계는 5년 단위로 산정하기 때문에 지금 5년 치만 넣어 놨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똑같은 비슷한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만약에….

저희는 추가로 인력이 충원되는 만큼 투입구 관리가 좀 더 원활해지고 투명해지지 않을까 저희가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부영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난개발 방지 대책 수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조정을 통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공장 증축 시 건폐율 완화 규정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한 연장을 하였으며,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고, 농림지역 내 공장 설치 시 용적률 완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숙사 및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려는 경우 등에 대하여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 한도까지 가능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난개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사도 및 기준 지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 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및 기준 지반고를 강화하여 산지 자원 및 녹지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1조 별표 1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 개정 사항은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현행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 개정조례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으로써 불허가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부칙에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수동 지역구 이상기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의 급작스러운 개정 입법예고로 우리 지역의 관련 토지주 등 이해관계 시민들의 혼란과 분노가 극에 다다르는 두 달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훌륭한 산림 자원 및 주거 환경의 훼손은 반대하는 입장이나 시민의 재산권과 이익을 추구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신중하고 공론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과연 규제만이 이러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도 없이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하라고 몰아가는 식의 업무 형태’는 조광한 시장님께서 취임 시 의회를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스스로 퇴색하는 처사이며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며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법적 의무는 아닐지라도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규제 강화는 전문가 공청회 및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이 필요하며 그 과정을 걸쳐 합리적이며 유연한 방안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각종 규제로 체계적인 도시 개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아울러 화도·수동 지역은 상당한 부분이 임야이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 개발 등 대규모 산업단지, 택지개발 대상지에도 제외되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임을 알면서도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또는 개발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방치해 놓고 있다가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일방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인 듯합니다. 짧은 두 달 동안 공장 개발 등으로 주거 환경에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만났으며 급작스러운 규제 강화로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를 받는 주민들도 만나 의견을 청취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임야 개발 지역을 방문하며 과연 경사도 및 지반고를 강화하는 것만이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나 의구심도 생겼습니다. 개정 제안 이유에도 난개발 방지 대책 수립이라고 하였지만 난개발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없으며, 경사도 및 지반고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의 난개발 대책은 없이 임야의 개발만을 억제하는 것이 대책이라는 것은 정말 안일하고 행정편의적인 대책입니다. 이제라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규제로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후 필요한 국소적인 지역에 한해서 규제를 하여야 하며, 또는 충분한 지역 주민 공감대 및 의견 수렴과 공람화 과정을 거쳐 최소한 범위 내의 경사도 및 지반고 조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공동의 이익이라는 목적 아래 수동면의 해발 400m 이상의 임야에 300만 평의 산림을 훼손하는 유소년 축구장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환경 파괴에 영향이 없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 대책 수립 사항은 지난 2018년 8월 저희 시에서는 비도시 지역에 대한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서 개별 입지 및 공장 난립 등으로 난개발 관련 반대 민원, 다수 민원이 발생되는 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남양주의 미래를 위하여 경관이 수려한 산지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의 예방을 위해서 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이런 사항은 거치지 못하였지만 시에서는 금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 입법예고와 2월 1일 규제 계획에 의한 규제 심사 등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 의회에 2월 12일 현안사항회 보고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현재의 입장보다는 남양주시의 미래, 2030년 이후의 미래를 보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체계적인 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현재 2035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35 도시 계획 수립 내용에 성장관리방안 대상지를 선정한 이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남양주시 비도시 지역은 저희 행정구역의 4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화도·수동, 진접·오남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항에 있고요. 최근에 수도권 제2순환선, 화도-포천 간 고속도로,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간 도로, 진접선-4호선 등으로 인해서 개발 호재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어서 이런 지역이 집계가 낮은 임야의 공장, 또는 노유자시설이 입주하여 경관이 수려한 산지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무분별한 난개발 사항이 계속 발생되었기에 저희가 수립하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을 안 한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소년 축구장 말씀하셨는데 공공시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사도나 기준 지반고 이런 부분이 배제가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소년 축구장 설치에 따른 경사도나 이런 부분은 본 조례와 상관이 없음을 이렇게… 본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더라도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뭐 막자는 생각은 아니고요. 3만 평을 훼손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거를 난개발… 환경에….

그런 부분은 이제 유소년 축구장 말씀하시는 부분….

네,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발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환경적 보존,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증이 되고 또 조치 방안이 마련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고 설치는 읍·면·동별로 그 기준을 정해서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화도의 경우는 송라초등학교로 되어 있던 거를 수동 넘어가는 산성-소래비 군도9호선 있습니다. 최고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50m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수동 같은 경우도 비금리 요양병원 최고 높은 기준을 하나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50m의 기준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토지는 다 개발을 허용을 하였습니다. 개발을 이렇게 허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기반 시설도 안 돼 있는 농림지역 산림의 수려한 부분에 공장이 개별적으로 난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게 되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일부분은 공감을 하면서도 읍·면·동별로 이렇게 기준을 달리 적용을 했던 부분들은 수동이라든가 진접이라든가 오남 특히 이런 동 지역, 이런 부분들은 평균 표고가 최소한 40m에서 화도 같은 경우는 200m, 수동 같은 경우는 280m,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다 달리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현실 조사를 통해서 표준 기준 지반고를 정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준 지반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한번 검토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경사도라든가 기준 지반고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사항이었었고요. 저희가 18도로 운영을 하다가 20에서 22도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 부분도 그런 논란 때문에 자꾸 완화적인 측면으로 갔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기준 지반고의 문제도 사실은 제가 판단에는 너무 완화를 많이 해 놓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번 조례 개정하면서 50m를 30m로 좀 하향 조정을 했지만 원래 당초에 설정된 기준 지반고의 위치가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또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불공평한 그런 불공정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도 재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준 지반고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가 지역별로 어떠한 부분이 합리적이고 어떠한 부분이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재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2년까지 계획은 해도 5개년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 기간이 5년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놓은 거고요. 저희는 그 계획보다 좀 더 당겨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사업비가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요. 국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청사 증축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편익 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곡동 185-10번지 일원에 2만 417㎡ 규모의 공공청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9년 2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공공청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되는 시설로써 2019년 1월 9일 금곡동 185-10번지 일원에 공공청사 증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행정수요의 급증과 이에 따른 조직 증가와 공무원 정원 증가로 인하여 열악한 사무실 공간을 증설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는 계획으로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제255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이 승인하였고, 사전 주민간담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시행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퇴계원면의 인구 증가에 따라 현 청사의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자치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퇴계원면 종합행정타운을 신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9년 2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공공청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되는 시설로써 2018년 12월 4일 퇴계원면 퇴계원리 221-3번지 일원에 퇴계원면 종합행정타운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퇴계원면 지역의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 청사 부지와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종합행정타운을 신축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2017년 10월 23일 제24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이 승인하였고, 사전 주민간담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시행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