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진행되는 회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랜만에 회의장에서 뵈니, 더욱 반갑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6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6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추복성 의원입니다.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일몰의 심의·결정 및 일몰의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일몰대상 시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의견의 청취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업무 전반의 재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폐지함으로써, 행정수요 및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 및 기본방향을, 안 제5조에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추진계획 수립, 추진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회의 운영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종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 정신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유림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향교, 서원 및 사마소 등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 대상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사업실시 장소 및 사업비 지원 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보조금 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지원 사업의 결과보고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외식 의원, 이용수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하여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활동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분야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고, 조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4조제3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분야 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5호 및 제6조제4호 등에서 그 밖에 불합리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삭제 및 수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1일 시행된 옥천군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배석 및 발언자를 변경하고, 안건제출 기한을 조정하며, 간담회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간담회 배석 및 발언자를 군수, 부군수, 국장, 실과 사업소장 및 직속 기관장과 그 소속 과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간담회 안건 제출 기한을 옥천군의회 회의규칙에 맞추어 회의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의2에서는 간담회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광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청호를 사이에 두고 사실상 두 개 마을로 분리 운영되어 온 군북면 이평리에 대해 주민들의 행정구역 조정 요구를 바탕으로 단일 행정리를 두 개의 행정리로 분리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나의 행정리로 운영되어 온 군북면 이평리를 이평1리와 이평2리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각 분리된 행정리는 각 1개 반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분리된 행정리의 세대수와 인구는 이평1리는 19세대 26명, 이평2리는 26세대 47명이 되겠으며, 행정리 및 반 총괄 변경 내역은 행정리는 당초 223개에서 224개, 반은 당초 994개에서 995개로 각각 1개씩 증가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11쪽 위성사진으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테두리 된 곳이 현재 이평리 법정리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분홍색으로 이렇게 대청호를 경계로 해서 그은 선이 이평1리, 2리 경계 예정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착장 1번, 구건리골이 이평1리, 선착장 2로 돼 있는 곳이 공곡재로 이평2리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박으로 이평 공곡재 선착장2에서 선착장1까지 가는데 3km, 한 15분 정도가 소요되고,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24m가 됩니다. 그래서 이평리에서 출발하면 이백리로 나와서 옥천을 거쳐서 이평1리 예정지까지 가려면 한 40여분 소요되는 관계로 상당히 주민불편에 애로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있어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협의회 위원을 20명으로 확대하여 지역 치안정책 수립 및 협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을 당초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4조제1항에 명시하였으며, 확대 이유는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장,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전문가들을 확대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치안협의회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3항에, 기관 및 단체 소속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기입니다.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군북면 이평리에 대한 단일 행정리를 두 개의 행정리로 분리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단일 행정리 이평리를 이평1리, 이평2리로 분리하여 한 개의 행정리 및 한 개의 반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총 224개 행정리와 995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제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있어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협의회 위원을 증원하여 지역 치안활동 정책 수립 및 협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을 당초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성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수당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1항에서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단서조항인 회기수당 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에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기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현행 제도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수당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회기수당이 폐지된 것을 반영하여, 안 제10조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1일 10만 원에서, 1일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세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홍진숙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 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으로, 제안이유로는 건강한 아이 출산으로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15년 3월5일 제정 시행된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층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위하여 2018년 12월 11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2019년 1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중복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조례 폐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관련 법령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2항 제1호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20세에서 39세까지 피부양자에게도 건강검진을 받도록 확대 개정되었으며,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제9조 건강검진사업 지원 대상인 만 19세에서 39세까지 가임기 여성으로 한다는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가 중복되어 2015년 3월5일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기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한 아이 출산과 모자건강증진을 위해 2015년에 제정되었던 조례안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만성질환과 관련한 위험 인자를 청소년부터 적극 관리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11일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과 중복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법령과 중복된 사업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4. 옥천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5.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평생학습원장 임홍순입니다.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경비 보조제한에 따른 우회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에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교복구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둔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지원으로 통한 정주여건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옥천군을 비롯한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명칭 및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운영 위탁,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법인에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의미는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충북학사의 현실적인 여건이 학사의 입소 수요대비 규모가 협소하고, 통학이 불편하다는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공동 분담하여, 충북학사 동서울관을 건립하여 현재에 충북학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서울소재 대학 진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향토인재 양성에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및 설치·운영 기준을 명확히하고,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에는 운영자의 자격기준, 작은도서관의 운영,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지도, 감독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격과 역할,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이 지역에서의 생활 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써 역할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화 소외계층에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기입니다.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지원 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지원 절차, 교육구입비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학사의 기능, 위탁운영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법인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기준을 명확 히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기준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기능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예산 지원 및 자치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평생학습원에서 한꺼번에 조례를 3개씩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이런 경우인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우리가 교복 지원을 할 적에 그 지원금을 학부모나 학생이 읍면사무소, 읍·면장에게 신청을 해야 지급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집행부에 한번 건의 좀 드리겠는데, 1천 명이 넘는 수천 명의 학생 내지는 그 학부모가 반드시 읍면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써서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 학부모들 중에는 엄마, 아버지가 출근하는, 아니면 또 일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 있고, 학생 본인은 또 학교에 등교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한 신청도 가능한지 여부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로는 학교하고 조례 제정이 완료가 되면 각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고요. 학교하고 지금 전화상으로 사전 협의를 통했는데, 학교에서 일괄 신청하는 것을 협조해 주기로 지금 전화상으로는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 측과 행정사무해서 일괄해서 군으로 신청해 주는?

예.

그러면 학부모들이 면사무소 안 가도 되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확인하는 서류도 일괄 구입한 것은 학교를 통해서 문서로 교복 구입한 것을 확인하는 걸 증명하는 것으로,

그러면 행정 절차가 많이 간소화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방금 동료 위원이 교복 지원 신청서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신청 위주지요?

예.

그러면 제9조 시행규칙을 담아놨어요, 지금.

예.

그러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해놨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27일 날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공포할 것 아닌가요?

예.

그러면 바로 뒤따라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청서라든지 절차를.

아직까지 시행규칙까지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집행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조례를 담아놨으면 시행규칙도 바로 만들어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간단하게 부군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부군수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모두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생학습원에서는 3개의 조례를 한꺼번에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군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관련 조례에서는 우리 군에, 집행부에 실행 실천 의지가 좀 더 강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 의지라든가, 거기에 보태서 우리 군의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라든가 실천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아지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의견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도서관법」이 있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있습니다.

예, 예.

도 작은도서관법이 또 있고, 군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지 않지만 저희가 옥천군민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연간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각종 독서문화프로그램도 30여 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작은도서관이 6개, 공립과 사립 합해서 우리 군립도서관 말고 6개의 도서관이 읍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내실 있게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조례 근거가 마련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원장님 답변 중에는 민간 영역에서 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작은도서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들께서는 읍과 면과의 불균형 발전, 또 문화나 이런 교육 같은, 도서관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 내지는 기대가 굉장히 큰 데에 비해서 조례에서 담아지기에는 좀 미약하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 것인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진행을 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위원장님, 잠시 정회 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회 후 진행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추복성 위원님!

아니, 무슨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임만재 위원님, 정회 사유가 무엇인지요?

정회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수정안 때문에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점심시간이 임박해 있는 바, 오후로 좀 연기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시간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정회 후에 의견 조정하고, 점심식사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에 합니다, 점심 먹고.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 우리가 지금 임만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조례에 대해서 수정안을 마련해서 의견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점심식사 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별 운영계획수립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운영계획수립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제4호 운영자의 자격기준 중 그 밖의 사항으로 지역 내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규정하여 관내 주민에 대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 운영자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 사항 또한 신설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하여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만재 위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바, 다른 안건에 앞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5명입니다. 임만재 위원이 제출한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인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위원 5인(이용수 위원, 곽봉호 위원, 추복성 위원, 임만재 위원, 유재목 위원), 반대위원 0명, 기권 0명으로,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은 실시하지 않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또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은 실시하지 않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심사안건은 2월28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