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이태신 위원입니다. 2월 18일자입니까?

푸드플랜 추진 관계자를 부득이하게 위원님들을 못 모시고 개인적으로 학사농장, 한마음공동체, APC, 로컬푸드 그렇게 해서 김현영 과장, 김영중 팀장 이렇게 해서 토론을 1시간 반 정도 했어요. 그것을 왜 제가 했냐면 임동섭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심각한 문제는 과거 몇 년 전 장성군이 정말 다른 시·군에서 실시하지 않았던 로컬푸드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를 보호하고 장성군민의 농업인들을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보조금 내지는 융자금 이런 시책을 해서 네 군데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임동섭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선진적인 선도농업들을 주장했던 그런 네 군데가 지금 우리가 공공급식으로 인해서 그 단체들이 실패는 실패, 성공이라면 성공 이런 과정인데 지금해서 장성 농업생산자들한테 들어가고 있는 납품이 다 사실대로 들었잖아요. 우리가 삼계농엽APC는 최고 47%까지는 장성군 농산물을 몇 개 품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음공동체나 학사농장은 거의 15%대 이 정도도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경영상태야 어떻든 간에 부실하든 아니면 전망이 있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물어봤고 공공급식을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조례안이 입법되면 바로 단계별 시행이 들어가는데 당신들은 아무 타격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공동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는가 당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모두가 한결같이 생산자 육성이에요. 생산자 육성이 되지 않고서는 그때 분명히 과장께서 들으셨죠? 생산자 육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OEM방식으로 돈을 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과연 생산자가 거기에 요구하는 농산물을 생산해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을 보류시킨 것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생산자 보호, 생산자 가격결정, 가격보장 이것들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류를 제안을 해서 보류를 시켰던 거거든요. 본위원은 여기서 쭉 나열할 필요는 없고 충분하게 네 기관에서 했던 부분에서 조례를 결정해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다음에 스텝바이스텝 향후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과정들을 꼭 자기들하고 의논하고 서로 보완하고 이래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공공급식이 원만하게 하면 장성군 농업 미래는 밝다. 자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찾아가겠다. 이런 결정들을 하고 거기서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좋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로드맵대로 2019년에 해야 할 일 3년에 걸쳐서 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추계비용들도 다시 추계를 해서 영기는 41억이라고 그랬는데 당장 올해부터 아니라는데 여기 내용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19년도에는 그러한 것들을 정확한 분석조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감지를 하면서 그 역량들을 키워내면서 2020년부터 투자해야 할 부분, 시스템을 갖추는 것, 센터를 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첫째는 생산자 가격보장,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하는 것, 센터 구축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직화 시켜내는 것을 충분히 준비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우리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기 올라오는 예산문제를 우리가 통과를 안 시키면 되지만 서로 소모적인 낭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철저한 로드맵에 의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준비를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승인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꼭 그것이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세부적인 계획들이 실천가능 할 수 있는 장성농업을 진짜 살릴 수 있다면 지금 몇 번이고 되풀이되지만 그런 상태들이 활용을 지금까지 10여년간 방치를 해왔어요. 장성군에서 처음에 보조만 해줬지 그다음에 같이 가겠다는 상생을 하고 당신들이 해서 장성군 농업생산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었어요. 친환경이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친환경들이 그만큼 어려워요. 어려운 만큼 육성을 해내야합니다. 농업보조금 서약은 않지만 요건을 갖춘 필요충분한 조건 그런 것을 갖출 때까지 저희들은 그런 약속을 좀 합시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여건들을 못 갖췄을 때는 우리 예산 수반되더라도 충분요건이 안 갖추어지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굳게 담당과장께서 약속을 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운영에서 이 자체를 우리가 충분요건이 안 갖춰지면 예산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기서 약속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격은 여기서 길게 하지 말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을 어떻게 하겠다. 거기서 보완들을 하는데 그것이 충분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예산을 제재하겠다는 소리는 그 사업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