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광연입니다. 제21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32일,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2월 8일,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저신용 소상공인 및 자동차부품기업 지원동의(안)” 등 3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었고 2월 12일, “아산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요구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2월 8일 접수된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15일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안정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아산시 및 산하기관 의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서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3조, 시장의 책무, 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 보호계획 수립, 실태조사, 모범지침, 권리보장교육, 기관 내 휴게시설, 사업장 내 안내문 부착, 고충처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보호조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15 조입니다. 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와 제17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2월 8일, 안정근 의원이 발의하여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정근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산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 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 보호계획 수립, 실태조사, 모범지침, 권리보장교육, 기관 내휴게시설 및 사업장 내 안내문 부착, 고충처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보호조치,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에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입니다. “아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산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해 경제생활의 안정된 삶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3조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재활지원의 목적, 정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장애인 고용확대,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경비보조, 자료제공 요청,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자료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장애인 복지법 제9조제58조,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와 3조, 그리고 비용추계는 해당 없음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아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1월 31일, 조미경 의원이 발의하여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은 조미경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해 경제생활의 안정된 삶을 도모하고자 지원대상, 시장의 책무, 장애인고용 및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개설·운영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맹의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아산시의 농산물 유통에 있어 생산자인 농업인이 수요자인 일반 시민에게 직접 판매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위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직거래장터의 사업내용,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4조에서 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인증, 행정·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8조에서 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 래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제9조, 11조 및 동법시행령 5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2월 8일 맹의석 의원이 발의하여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맹의석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산시의 농산물 유통에 있어 생산자인 농업인이 수요자인 일반시민에게 직접 판매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시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직거래장터의 사업내용,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개선 및 운영과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인증, 행정·재정지원을 이 조례에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직거래장터도 농산물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 형태 말고 지금 어쨌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 대한 분들에게 장을 열어드리겠다 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오는 갈등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려고하는지요?

지금 법령에 보시면 로컬푸드에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로컬푸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예전에 아산시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의 물량을 가지고 판매하는 시장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런 시장은 형성이 돼 있지 않고 획일화된 시장만 구성돼 있다 보니까 로컬푸드에 올려놓을 만한 양도 안 되고, 이렇게 유통이 필요한 단계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타 시·군에는 많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제가 취합해서 조례를 발의하 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남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은 전남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성열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거리가 먼 지역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대여하기 위해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8개 농협에 52대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2019년도 농기계대여은행 위탁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3년간이며, 필요 시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15억 1480만 원입 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9개 농협에 93종, 198대를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 또는 시설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여농기계를 구입하여 지역농협에 무상으로 위탁할 계획이며, 수탁자인 지역 농협은 대여농기계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관리 및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 농업인에게 대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으로 수탁기관은 대여농기계를 수리 점검하는 등 원활한 대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기계 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용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료는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다만 수탁기관의 필요 시 100%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 항에서 징수한 사용료는 수탁기관의 대여장비 유지 및 관리, 수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지역농협의 위탁사업 신청서 제출에 의한 접수 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기계대여은행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위탁운영 동의(안)”은 2019년 2월 8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이성열 농촌자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위탁운영 동의(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거리가 먼 지역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대여하기 위하여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어 대여사업의효율성 및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대여사업장의 분점설치가 필수적이나 인력확보 등의 문제로 분점설치가 어렵고, 지역농협으로부터 위탁을 통한 권역별 분산형 대여체계 구축, 지역별 수요가 많은 농기계의 지역농협 위탁운영으로 농업인의 영농편리 증진과 대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중에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동안에 이런 통계치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 사소하게 일부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대여농기계에 대해서 농기계보험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농기계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말고요, 이것은 거리가 먼 곳에서 농기계를 대여하기 위해서 오시는 과정에서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여할 때 교육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경우 저희가 보험처리가 다 되도록 대인· 대물·자차·자손까지 다 들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일반 농협으로 대여 시에 그 농협에 상주하는 인원이 적어서 관리가 부족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농기계의 보관이 용의치 않은 농협이 혹시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농협하고 협의도 하고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대부분은 이제 농협에서 수리센터를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운영 안 하는 염치라든가 그 다음에 송악농협 같은 경우는 참여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치하고 송악농협 제외하고는 모든 농협이 참여하고 있고, 또 현재 그 환원 사업 차원에서 농협에서 농기계 수리센터를 인원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해당 농협들은 전부 다 수리센터가 있고 보관이 용이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농협에서 그 위탁대여 업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지관리, 능력의 한도 내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기계대여은행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세정과장 한기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0페이지, 의안번호 제3988호,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일괄 고지하는 일시납부 기준세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7월과 9월에 연간 납부세액을 2분의 1씩 두 번 고지함에 따라 중복과세로 착각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2만 8300여 건의 고지서 제작비용, 우편요금 등 1100여만 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8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기영 세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일시 납부 기준세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계속해서 78페이지, 의안번호 제3989호,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종료된 시세 감면 사항 중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의 2의 개정내용으로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부담하는 최소 납부제도의 일환으로 100분의 85를 감면하고 15%를 과세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 특례조항 법 개정 내용을 시세 감면 조례에도 적용하고 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4급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과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적용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8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기영 세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된 시세 감면사항 중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조문을 신설하고, 일몰제 적용에 따른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경복입니다.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 반영과 아산시 공무원 노조 단체협상 체결에 따른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기존 연가일수 공제제도의 개선으로 근거법령을 기존 개별 자치단체 복무조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상향하는 것이며,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 한 기간은 그 기간만큼 비례하여 연가일수에서공제하도록 하는 등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화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규정의 완화로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사용시간을 만 1세 미만 자녀 1일 1시간에서 만 5세 미만 자녀 1일 2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돌봄 휴가의 사유를 자녀의 병원진료까지 추가하였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아산시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상 체결내용인 장기재직 휴가일수 확대입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장기재직 휴가일수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으며, 20년 이상은 20일로 기존 유지하고 30년 이상은 추가 5일에서 추가 10일로 이렇게 확대를 하였습니다. 이후의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8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은 이경복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 제29376호, 2018. 12. 18.) 개정 부문과 아산시 공무원노조 단체협상(2018. 12. 10.) 체결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연가일수 공제, 제도개선, 저출산극복을 위한 출산·육아규정 완화, 장기재직 휴가일수 확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아산시 읍·면·동·리 명칭 및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입니다. “아산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봉면 원남리와 소동리의 경계지역에 아산디지털 일반산업단지가 입지하여 준공함에 따라서 한 건물에 두 행정구역이 병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과 사업자가 동의한 바에 따라서 행정구역 분리상태는 유지하면서 토지이용계획선에 따라 시설경계를 반듯하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해당 음봉면장 및 해당 이장,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원남2리, 소동2리는 이원화는 유지하되 토지이용계획선에 따라 경계변경을 추진함으로서 원남2리 14필지 2만 372.7㎡를 소동2리로 변경하고, 소동2리2필지 3만 7346.9㎡를 원남2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소동2리는 이 사항대로 하면 전체적으로 1만 6974.2㎡가 면적이 감소하고 원남2리는 동일 면적만큼 증대하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등 기타사항은 첨부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아산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8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창덕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봉면 원남리와 소동리의 경계에 아산디지털 일반산업단지가 입지함으로서 한 건물에 두 행정구역이 병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과 사업자가 동의한바에 따라 행정구역 분리상태는 유지하면서 기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토지이용계획선에 따라 시설경계를 반듯하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맨위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입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월 29일 의원회의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 간의 교류와 실질적 협력강화를 위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2018년 10월 15일에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가 창립되었으며, 10월 30일날 전국 시·군·구에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현재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은 77개로서 충남에서는 우리 아산시를 비롯해 공주·논산·당진·금산·부여 등 6개 시·군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는 준회원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의회의 동의와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협의회에 납부 후 정회원으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본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발굴과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사례를 공유하 고,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을 강화하는 포괄적 협의와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 간 호혜적 협력방안을모색하여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활동하게 되겠으며, 부담금은 연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2019년 2월 8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정사유와 주요 내용은 김창덕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체감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 간의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강화를 위하여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