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현정입니다. 제21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31일 장기승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19년 2월 8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지역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206회 정례회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부의되어 총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함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아산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안”과 “아산시 천무극 진흥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기승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장기승 의원입니다. 아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정 사유로는 이번 조례는 아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하여 교육평등권 실현과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는 바, 제1항에서 “학교”란 우리 아산시에 소재하고 있는「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항에 따른 공·사립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를 말하고있으며 단,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삼성고등학교는 제외하고자 합니다. 제2항 “학생”이란 재학 중인 사람을, 제3항 “회계연도”는 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즉, 2월 말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지원 대상으로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를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원신청 등의 절차를, 제5조에서는 지원자격의 변동으로 학생 자격의 자격변동 조치사항과 반환절차를, 제6조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의 시행시기를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여 초·중등 교육법 회계연도와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셋째, 참고자료로 관계법령 및 비용 추계서를 서면으로 보고드리면서 금번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어 교육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1월 31일 장기승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장기승 의원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 설명을 할까요? 행정은 도청과 시·군청이 별도지만 교육청은 도교육청과 일괄적으로 시·군 교육청까지 합니다. 그리고 도청과 도교육청이 협의에 의해서 교육비를 분담해서 지원을 합니다. 도청에서 지원하는 전체 총액 예산중에 도청과 시·군청이 나눠가지고 합쳐서 도교육청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산시니까 아산교육청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시·군에서는 도청을 경유해서 도청이 도교육청과 업무협의가 되는 겁니다.

아산시도 아산시지만 충청남도가 타 시·도보다 좀 앞서 가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건 추진하는 거고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교육청이 협약에 의해서 그것을 시행하고, 도청이 분담해야 될 부분을 교육청 분담비율이 아니라 도청이 분담할 비율을 시·군과 같이 분담하도록 합치는 겁니다.

교육부가 국회와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인데 아직 매듭이 안 지어진 거고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교육청이 타 시·도보다는 앞서가는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도하고 시비가 5대 5 매칭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도비 안에 도청하고 교육청이 같이 또 매칭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법 개정이후에 19년 하반기부터 국비 및 도비 보조비율이 변경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게 점차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국비지원 사업이 2021년도부터 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 연 초부터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국비지원을 한 6개월 정도 당길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올 하반기부터 혹시 시행이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나 예산이 약간 변동될 수 있다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지금 현재 조례나 법상으로는 전체 다 지원을 일단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참고적으로만 적어드린 내용입니다.

그럼 국비지원이 당겨지면 시비 부담이 조금 줄어질 수 있다는?

예,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할 때도 국비지원이 만약에 비율이 높아진다거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연도가 당겨진다거나, 학기가 좀 당겨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분담비율을 동시에 감소시키기로 이렇게 협약을 내부적으로협약을 맺어놨습니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나중에 도비는 절감 안 해주고 도에서는 많이 절감 안 하고 시·군에서 더 많이 내라고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비율적으로 협의를 미리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50대 50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산시에 고등학교 1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12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3개 고등학교는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삼성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학교고, 열린학교가 있습니다. 충무교육원에 열린학교하고 선장에 있는 성심학교, 특수학교입니다. 장애인특수학교가 그 3개 학교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9개 학교만 지원을 합니다. 그 3개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고등학교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여서.

거기는?

예, 천안의 북일고등학교.......

이번 조례에 대해서 거기에서 반대나 다른 의견은 없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라.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요. 입학한 학생들이나 학교에서도 본인들이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는 서약서를 낸 분들에 한해서만 입학료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점이 없고,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공주 사대부고처럼 동일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형식의 학교는 모두 다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북일고등학교라던가 아산의 삼성고등학교, 공주 사대부고.......

그리고 이거 예산은 확보돼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 다 지원되면 개인적으로 학교에 내는 건 있어요?

특별하게 예를 들자면 특수교재비라고 해서 체험활동을 하기 위한 자부담 비율이나 개별로 준비하는 학용품비나 여행비나 이런 경우는 있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보조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교과서비가 각각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린 건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저희들이 왜 이것을 하냐면 수업료하고 학교운영비, 교과서비를 딱 정해놔야 나머지 것을 하지.명시를 안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비슷한 학교운영비 내에 들어가는 돈이니까 지원해달라고 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단지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만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부대적으로 더 내는 시비 거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수업료하고 학교운영비, 교과서비가 아산시 9개 학교가 동일합니까?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 않아요?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차이가 있는 건 전액 다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학교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면 약간 더 지원해 주고요. 어느 특정학교가 교과서를 선택하다 보니까 약간 더 비싼 교과서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액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목이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라면 전액 다 지원을 하는 것이죠.그래서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 겁니다. 1인당 얼마 동일하게 지원을 한다면 신청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학생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학교마다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학교마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온양 관내에 12개 학교가 있다고 하셨고 그 중의 사립고인 삼성고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사립고가 삼성고등학교 밖에 없나요, 아산시 관내에?

자율형 사립고만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립고는 지원을 해 줍니다. 사립고가 아산고등학교, 한올고등학교 2개 학교인데 거기서는 동일하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자율형 사립고인 삼성고만 제외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및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덕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심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이상덕입니다. 의안번호 제3978호, “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식밀도가 높은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의 조절 및 포획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 의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안 제11조에 의거,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31일 이상덕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상덕 의원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농가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이 돼서 접수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피해방지단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출동하는 피해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새벽5시부터 당일 21시까지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24시간 동안 출동을 해서 피해방지에 대해서 포획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보통 아산시 같은 경우는 07시부터 19시까지로 저녁 7시까지 해서 12시간 정도로 해서 포획을 하게 되면 대부분 아산시 같은 경우는 자체소비를 하든가 아니면 피해농가에 무상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자체 현장에서 매립을 하든가 그것도 안 되면 아산시의 배미동에 있는 생활폐수처리장에서 소각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양 상에서 보면 포상금은 맞고요. 포상금으로 전환시키는 건 아니고 포상 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같은 경우는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그렇고 의정보고 할 때도 제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예전 같은 경우는 야생생물관리협회가 단독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아산시 관내에 전국야생생물보호협회라고 협회가 한 군데가 더 결성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차별성에 있어서 하나로 획일화하자고 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연으로 보조금이 나갔던 것을 매달 실적에 따라서 포획에 대한 실적에 대한 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제 설명이 맞나요? 제 설명이 맞습니까?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야생생물관리협회에 보조금을 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선지원 해 주고 사후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 운영과정에 있어서 출동비나 급식비라든지 사용부분에 있어서 일부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작년 12월 말로 단체가 두 개로 나눠짐에 따라서 이것을 해결할 방안으로 봤을 때 효율적인 것은 포획실적에 따라서보상금을 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낫다고 판단돼서 조례안을 이상덕 의원님께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포획을 하게 되면 포획 증거물을 남기기 위해서 꼬리를 절단해서 증거물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한 인식표를 부착하게 돼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위원님들께 사진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방향을 한 방향으로 해서 (자료를 들고) 꼬리를 자른 후 이렇게 한 방향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또한 인식표를 부착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제안번호를 놔서 증거물로 채택을 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온천의 문화로 상품화를 기획하셔서 문화도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성웅이순신축제나 신정호 별빛축제, 코미디핫페스트 이런 것들을 다닐 수 있는 셔틀버스라고 하셨는데 상시 문화축제 계획이 있는 지요?이것은 기간별로 문화축제인 거고 예를 들어서 KTX역에서 내리면 언제든지 문화축제를 즐길 수 있는 상시 문화·예술 공연이나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으신지?

상시 문화·예술 공연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축제들은 축제나 문화·예술 행사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축제가 있을 때만 셔틀버스 운행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운행시간하고 노선이라든가 범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축제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시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추후에는 상시 문화·예술 공연이나 이런 게 있어서 언제든지 아산에 오면 셔틀버스를 타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또 갖춰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기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표기된 축제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예시만 한 거고요.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라고 해서 범위는 하나의 예시이고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것들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다른 축제가 있을 때도 한다?

예, 시에서 주최·주관한 경우에 해당될 때만.......

여기에 표기한 행사들이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 또는 기관에 대행해서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아산 성웅이순신축제라든가 그런 거는 다 저희가 .......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표기된 축제들이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다른 단체 또는 다른 기관에서 예산지원하고 주최·주관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외의 다른 행사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거죠.이거 외에 행사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용어를 좀 .......

답변하기가 어려우세요?

주최·주관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주최가 되고요, 시는 주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이야?

제가 좀 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 직접 기획하는 행사는 저희들을 주최로 보기 때문에 포함된 것으로 해서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나요?

지금도 같은 방식이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게 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좀 있다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행사를 할 때에 셔틀버스로 운행했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운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거잖아요.

셔틀버스를 그전에 제 기억으로는 운행한 적이.......

없어요?

전국체전 에는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그때는 체육회로 해서 중앙선관위 질의를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일반 문화축제는 다루지 않아봐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답변 준비를 하셔서 오셨어야지.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셔틀버스를 운행한 적이 없다?

제가 대답을 해도 될까요?

답변 잘 해야 돼요. 아니,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 아니라니까 과장님이 자꾸 중간에 들어오세요?그동안은 축제 행사를 할 적에 셔틀버스를 운행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심의하는데 별도 보고한다면 지금 검토를 해서 심의 못하죠, 조례 보류시켜놓고. 답변 들어놓고 조례 심의해야지. 답변을 못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은 축제에 셔틀버스를 운행한 적이 있다? 없다? 답변주세요. 답변 잘 하세요. 속기록 남는 겁니다.

시에서 직접 주최한 것은 셔틀버스를 한 게 없고.......

한 적이 없다?

대학이나 협찬에 대해서는 셔틀버스를 돌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주최·주관한 행사에 셔틀버스를 운행한 적이 있다? 없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보니까 시 예산으로 직접 셔틀버스를 운행한 적은 없고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기업에서 협찬을 받아서 운행한 적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시에서 행사를 주최·주관이 들어가 있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불법행위를 한 거네? 그렇죠? 그동안 불법행위를 한 것을 시인하고 넘어간 거예요? 답변이 곤란하신 가요?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잠깐 정회를 하시고 답변 준비를 하게 한 뒤에 다시 속개해서 답변 듣고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합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주시죠.

정회시간에 실무자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은 시 예산으로 직접 셔틀버스 운행한 것은 전국체전 준비단장 할 때 전국체전이 매년 이루어진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벤치마킹하고 또 아산시 선관위에 제가 직접 출장 가서 문의해보니까 매년 국가적인 행사는 공선법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생활체전까지는 시 예산으로 투입을 했고요.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를 들어서 4. 28행사 때 곡교천에 주차장부터 온양온천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순천향대학교나 기업체에서 아산시 말고 순천향대학교 학교버스니까 랩핑이 순천향대학교,또 예를 들어서 기업체면 기업체 명의가 들어가서 그렇게 진행한 적이 있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운영의 묘미를 살린 것뿐이지 원칙에는 좀 벗어난 편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시가. 그렇죠?

협조 받은 사항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잔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노인잔치가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은 없으니까 단체에다 했겠죠. 그런 것은 조금 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는 적절하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건가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제2조2호에 대해서 용어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역축제라 하면 명시된 거 외에도 시에서 주체 또는 주관행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동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이 조례안의 큰 취지가 아산시 지역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는 취지죠?

지역민과 관광객.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 아산시에서 셔틀버스 몇 대나 보유하고 있죠?

마중버스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셔틀버스를 저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셔틀버스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관용차 얘기하시는 거면 관용차는 별개로 하고 노선순환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문화시설 관련해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축제 이용하는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새로 구입하겠다는 취지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로는 임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해서?

임차라든가 대중교통과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량의 가용할 수 있는 버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추후 협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범위도 명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네요? 어디까지 축제에 관련돼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지금 현재.......

지금 현재로는 2조에 보면 지역축제장 명시를 나열 해놨잖아요. 지금 개최가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은 아산 성웅이순신축제의 경우에는 얼마 남지 않은 축제기 때문에 이만큼 계획이 나와 있는 편이고요. 그 외의 축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또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후 더 논의를 한 다음에 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대를 운행할 계획도 없는 겁니까? 아직까지 명확하게?

성웅이순신축제 같은 경우에는 거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어요. 축제장의 넓이, 범위를 생각을 해서 2대에서 3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대에서 3대를 운행을 했을 경우에 배차 간격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이거 봐서 조례가 내가 봐서 졸속 같어.첫째, 이상덕 위원님이 얘기했던 축제에 대해서 버스를 어떤 식으로 할 거, 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할 건가도 그런 계획도 없죠?그리고 또 한 가지, 축제가 각각 다 한날한시에 하는 게 아니라 각각 하는 거잖아요?

예, 각자 다릅니다.

그러면 아산시 이순신축제면 어느 장소에서 했을 때 버스를 어떤 식으로 투입하고 어느 장소에서 할 지 계획도 없는 거죠?

위원님, 축제의 장소도 물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셔틀버스를 어떤 식으로 운행할 계획이 안 나온 거잖아요.

성웅이순신축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잡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웅이순신축제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 어디서부터 어떤 식으로 시간은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할 거고, 버스는 어느 회사 거로 할 건가 얘기해 봐요.

버스는 어차피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던 임차를 하게 되든 그런 식으로 버스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지금 성웅이순신축제의 경우는 온양온천역, 민속박물관, 현충사가 되잖아요? 현재로는 온양온천역하고 온양민속박물관, 경제진흥원 앞, 은행나무길, 문화재단 앞, 현충사 이렇게 정차를 할 계획이고요.여기서 셔틀이고 계속해서 차들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정차시간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출발은 어디서 하고?

유엘시티 앞에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그러면 축제장에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예, 축제장만. 여기에도 있다시피 지역축제장 간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셔틀버스거든요.

그러면 신정호 별빛축제는 어떻게 운행돼요?

신정호 별빛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는 이동 지금얘기하면 축제장에는 이동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동은 필요가 없는데.......

이동이 필요 없고 지금은 도고 코미디 거기도 이동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도고 코미디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과 축제장 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신정호 별빛축제도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제가 봐서도 거기도 그렇고 은행나무 거기도 필요가 없고.

은행나무 축제장도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이동한다?

예.

외암민속마을은?

민속마을도 조미경 위원님이 짧게 말씀을 주셨는데 주차장이 또 협소하잖아요. 송악읍내.......

협소한 게 아니라 거기 증차해요, 주차장.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인지 일방적으로 그냥 셔틀버스를 운영하자고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지역축제장이 필요하다면 성웅이순신축제 그 행사는 여러 가지 산재해서 하잖아요. 그거 하나만 필요한 것 같고 나머지는 신정호는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 뭐가 필요해요?

지금 현재 지역축제장 간.......

도고도 마찬가지고, 주차장에서 거기 가는 거니까는. 이게 연계를 해서 하루에 다 이런 축제가 이루어진다면 셔틀버스가 필요할지 몰라.그렇지 않고 KTX역에서 이순신 축제를 보러 왔다. 그분들을 태워다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그러니까 축제장소만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지역축제장 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아산이순신축제 그 외에는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하면 4. 28행사 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지금 현재.

그럼 이게 늦었어. 작년 10월 달이나 8월 달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서 시행 방법도 안 되고 어떻게 하겠어요.

성웅이순신축제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크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교나 시내버스, 우리 아산시도 시내버스 임차해서 하잖아요. 전에도 했었죠? 시내버스 임차해서 현충사하고 역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저희가 임차해서 축제 때 지원한 버스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선거법 위반 저촉 여부가 있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봐서는 검토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기승입니다. 셔틀버스에 대한 개념정의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행사를 해요. 행사에 셔틀버스가 필요해. 그러면 행사비 내에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얘기에요?아니면 행사는 행사고 별도로 시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거예요?개념정리를 확실히 하고 가자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출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위탁절차가 없이.......

문화재단이고 외암 민속마을이고 어떤 행사가 됐던지 간에 그 행사의 셔틀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행사를 준비하는 행사비 내에 셔틀버스 예산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 시에서 별도로 셔틀버스를운행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오락가락 하고 있냐고요.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해야지. 예를 들어서 외암민속마을 축제를 한다? 거기에 셔틀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행사비 내에서 셔틀버스에 필요한 예산을 거기다 포함시켜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아산시에서 행사와 별개로 행사 때 별도의 예산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 것이고 별도로 한다는 건 아니죠?

예.

답변이 오락가락 해서 혼돈되게 하냐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을 문화관광과에서 조례안 작성했어요?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다 한 거예요? 과장, 국장, 시장까지 결재 받은 거예요?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토할 적에 이 조례안 볼 적에 ‘아 이 조례안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결재 하신 거예요? 과장님 생각할 때 적정하다, 잘 됐다 해서 결재했을 거고, 그랬죠?

예.

국장님도 그랬어요?

필요성을.......

필요성은 있지만 조례를 볼 때 한 장짜리 조례안 만들어서 한 것이 ‘아 잘됐다. 공직자들이 만든 조례안이 완벽하게 조례안이 성립됐다.’ 생각해서 결재 했냐고요. 그래 가지고 제출했냐고요, 의회에.

위원님.......

국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잘 됐다고 생각하셨다며.

저희들도 법무 팀의 협조를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잘됐다? 조례안의 성립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결재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재하셨나요?

결재 단계에서 주무관, 팀장, 과장이면 저한테 올라오기 전에 법무 팀에 반드시 조례나 규칙은 협조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심상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을 처음에 기초를 해서 만들 때는 좀 더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줘야지. 한 장짜리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면 아산시 공직자 1,300명에 대한 저기입니다. 더 잘 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문구 갖고 하나하나 문구를 짚기는 뭐하지만 전반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조례안 하는데 딱 한 장짜리 해서 “이게 아산시 조례입니다.”라고 의회에 제출했다? 좀 그렇다. 하나하나 짚으면 서로 누워 침 뱉기 같아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과장, 국장께서 간부들께서 잘 하시고 의회에 제출할 때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큰.......

큰 틀은 그것 때문에 한 거지만 아산시 1,300명 공직자를 대표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장결재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런 식의 조례안을 내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다 하나하나 짚으면 누워서 침 뱉기라 창피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잘 좀 봐서 해라.

예, 알겠습니다.

실무자들이 했다고 해서 그냥 결재하고 해서 넘기는 것은 좀 간부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좀 더 챙기고요. 실행단계에서는 세부계획을 할 때는 꼼꼼하게 챙겨서.......

행사하는 주관부서에서는 면밀하게 하겠죠. 조례는 법이에요. 아산시의 법이라고. 법을 만드는 데 이것은 좀 그렇다. 짚어? 다? 하나하나씩 짚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잘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결재 올라온다고 그냥 결재하시지 말고 과장님이나 그쪽 팀장이나 팀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례는 조례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주시고 본 위원도 그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류해놓고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장기승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고 하시는데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강증진 과장 이정남입니다. 의안번호 1563호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조, 제2조, 제4조, 별지 제1호,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의 상위 인용 조문을 동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1일 을 1일 근무로 동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9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전심사결과는 붙임과 같이 “해당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아산시 조례·규칙 심의회는 2019년 1월 30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8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건강증진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아까 의안번호 몇 번이라고 하셨어요?

1565번이요.

1565번? 저희한테 온 건 3996번인데 내용이 다른 가요?

아닙니다. 제가 의안번호를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아산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이동

질병예방과장 장동민입니다. 질병예방과 소관 의안번호 3997호, “아산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헌혈의 집이 개설됨에 따라 헌혈자 및 헌혈활동 증진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아산시의 헌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헌혈장려를 위한 지원근거규정, 개인헌혈자 아산사랑상품권 1만원 지원, 헌혈홍보활동에 대한 경비지원입니다. 참고사항은 서면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헌혈 및 장기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8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질병예방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기승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어디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받아서 수행을 해왔었죠?

사단법인 중부재단에서 2007년부터 계속 3년 단위로 동의를 받아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번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에요?

이번 계약기간은 원래 당초에는 2019년까지인데요. 작년에....... 19년 올해 말까지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그만뒀나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는데 주된 원인이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 15개 시·군에는 다문화지원센터가 다 있는데 방문교육지도사 9명 중에서 일곱 분이 노조에 가입하셨는데 요구사항이 굉장히 쟁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5년 이상 좀 늘려달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처우개선비도 월 29만 원을 요구했고, 명절휴가비도 저희들이 추석에 20만원을 지급했는데 봉급의 200%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시에서 직영을 해서 공무직으로 전환로서 해달라고 건데 사회복지 관련해서 센터가 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처우를 기본적인 것은 제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이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게 되면 사회복지과에 4개 센터, 여성가족과에 6개, 경로장애인과에 4개가 있는데 복지 분야에서 운영하는 센터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당초 중부재단과 아산시가 계약할 때 계약내용에 포함돼 있던 사항입니까?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가 중부재단하고 단호하게 시의 입장을 밝혀주면 되잖아요.

예, 밝혀줬습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근데 왜 시가 거기에 끌려 다니면서 이것을 계약해지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특히 중부재단은 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계약기간을 완수하고 종료를 해줘야지. 중간에 이렇게 하면이것은 안 맞죠.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계약해서 하고 자기들이 힘들다고 중도에 계약해지 하고 이렇게 아산시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계약서에서도 오기 전에 검증서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시에서 중부재단에 위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요구조건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부득이한 사유를 핑계를 대서 계약을 해지해버린다, 중부재단에서? 그것은 책임 있는 재단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저희들이 해지 요청은 받았는데 처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해요. 중간에 해지를 하면 위탁수행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저도 보니까 계약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심도 있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부재단에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중부재단에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가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고, 행정력 낭비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계약을 할 때 다음에 어느 수탁기관이 됐던 명확히 표기를 할 필요가 있다.

예, 공감합니다.

또 특히 내용 보면 거기에 고용한 직원들은 아산시가 고용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중부재단에서 고용했습니다.

중부재단에서 한 것이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한 것이지.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기까지 우리 아산시가 책임을 져줘야 되냐, 고용승계까지 인정하면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능한 한 요즘 시대가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 좋지만 이것을 딱 문서에 명시해서 그분들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해서 다른 수탁대상 기관을 찾는다? 이러면 중부재단이 됐던 다음의 수탁기관인 어느 기관이 됐던 그대로 이거까지 다 현안문제들을 다 안고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위원님 고민하는 것을 저도 똑같이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 시에는 또.......

가능한 한 현재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가능한 한 그 업무를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원칙으로 딱 세워놓으면 지금 중부재단에서 겪고 있던 애로사항들이 다음에 수탁기관이 선정되는 그 기관도 그런애로사항을 그대로 안고 갈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것을 딱 명시하는 것은 어차피 되풀이 되는 어려움을 겪고 갈 것이다, 아산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미처 보고를 못 드렸었는데 시에는 노무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고문변호사가 있고 별도로 또 아산시의 고문변호사 조례에서 세 분한테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노무사님과 우리 고문변호사님께 한 번더 심도 있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문제도 아산시가 위·수탁기관을 선정을 하면서 이것을 원칙으로 딱 해놓고 가면 어렵고, 가능한 한 업무를 하던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가능하다면 모르지만 원칙으로 딱 넣고 가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중부재단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법적 검토를 하셔서 계약기간이 2019년 말까지인데 2019년 초에 거기서 해지요구를 한 거잖아요.

예.

그것은 말이 안 되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뭐가 어떤 직원이랑 계약을 한 것을 계약기간을 완료하고서 그 뒤에 “우리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건 모르지만 중도에 자기들이 그만둬가며 자기들은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빠져나간다? 그것은 아산시가 관이 뭔가 그쪽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좀 짧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노무사하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고문변호사도 법무 팀에 있지만 별도로 고문변호사 분야별로 세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반드시 여기에 표기하고 가는 건 곤란하다. 가능한 한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저기 할 때는 한다고 하더니 위·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업무를 대행해서 하고 좀 어렵다고 중간에 그만 두는 건 좀 그렇죠. 그것은 분명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법적 검토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위·수탁기관 계약서를 체결할 때도 중간에 해지를 한다고 할 때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서에 대한.......

관이 민간 대행기관하고 위·수탁계약을 해서 하는데 이렇게 해서 간다는 것은 지금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는 업무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됐든 전임자들이 했더라도 아산시가 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것은 철저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부재단에 책임 물어야 됩니다. 법적 검토를 하셔서 물을 수 있는 한 물고 가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이게 올 연말까지인데 지금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가 뭐에요? 거기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말까지는 해놓은 거잖아요?

일단은 그쪽에서 의사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에서.......

의사만 표시했지만 계속 연말까지는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다른 위탁자가 없으면?

위탁자가 없으면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 한 이유가 노사붕괴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노총에서.......

그러니까 다른 위탁자도 안 나타날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지금 시끄러운데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앞으로 위탁자가 없으면 연말부터는 중부재단에서 소속된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그전에 최대한 해보고요.

최대한 한다면 그분들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방면으로 이야기가 민주노총하고도 이야기되고 또 본인들 종사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간이죠.

그러면 아산시에서 이런 식으로 위탁을 주는 데가 얼마나 있어요? 만약 여기서처럼 그분들의 요구조건을 관철된다면 다른 위탁, 수탁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몇 가지 비교를 해본 게 비슷한 사업이 저희는 다문화가족방문지도사가 있고, 배움지도사라고 있고, 아이돌봄이, 아동복지교사들도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16시간이거든요, 방문교사가. 그분들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잘 어떻게 해결이 안 되면 아산시 전체 청소하신 분들도 직접 고용해달라고 하고 옹기체험도 다 고용해달라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중간에 그분들하고 협상이 다 요구조건 들어줘야 될 거예요. 골머리 아파질 거예요. 그래서 잘못 해결이 된다면 아산시 전체로 퍼집니다.

여가부에서는 민간위탁을 권장을 이게 워낙 사업이 방대하고.......

이것을 세분화 시키면 어때요?

그것은 지금 통합으로 묶어놔서....... 그것을 저희가 일부 사업이라도 떨어져 할 수 있게 건의를 하고는 있는데요.

어디로 건의해요?

여가부로.

아산시에서 세분화시켜서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아이돌봄이만 같이 통합으로 하고는 있지만 별도 사업으로 돼 있고요. 방문간호사하고.......

중부재단에 다 위탁 준거잖아요, 이 항목을. 그것을 하지 말고 건건이 수탁자를 찾으면 어떠냐는 거죠. 크다보니까 그런 노조 같은 게 생긴다 이거지.

나눠서 할 수 있을 거예요.

통합이 돼서 그 부분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돌봄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장기요양요원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는 실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장기요양요원의 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안제5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 안 제7조,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립·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2018년 8월 20일 김희영 의원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희영 의원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 있나요?

현재 등록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약 한 970명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근무는 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집으로 찾아가는 요양보호사들도 있죠?

그것은 일종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건가요? 재가요양보호사도?

예.

그럼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970명 정도가 되는 거네요?

약 대략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처우까지 다 해당되는 조례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산시 노인복지를 위한 요양시설 현재 현황이 어떻게 돼요?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4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양로시설로 운영되는 게 32개소,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14개소에서 총 46개소입니다.

민간하고 법인으로 나눠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법인 같은 경우가 양로시설은 6개소가 있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9개소가 법인시설입니다. 그 외에는 다 개인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별화는 별도로 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 개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되는 게 없고요. 법인시설에 한해서 지원되는데 온양정애요양원 같은 경우는 무료 양로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처우개선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중에 2008년 7월 1일 장기요양법 이전에 설치된 4개시설에 대해서만 운영비하고 처우개선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총 5개소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처우개선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센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점이 시기상조이지 않느냐라는 것과.......

센터를 설치?

예.

그러면 지난번하고 그것을 수정해서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류됐던 그 사안이라 저희가 수정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류됐던 그 안 그대로 오늘 상정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류됐던 조례가 다시 상정이 돼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요양요원의 범위가 어디까지 에요? 어떤 분들을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해요?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기타 어르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람을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행정요원들은 배제된 그런 부분을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분들을 장기요양요원?

포함됩니다. 물리치료사도 포함되고 간호사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시설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거의 요양보호사.......

가정방문해서 노인 분들로 하는 것은?

예, 재가노인복지시설도 다 포함됩니다.

지금 아산시에 900 몇 십 명이라고요?

현재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970명 정도.......

향후 그 인원이 증가되면 증가됐지 줄어들지는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증가추세는 혹시 통계를 냈다거나 추계를 해본 적은?

증가추세는 추계는 안 해봤지만 현재 46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정원 대비 현원, 이렇게 하면 한 85% 정도 차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준다면 우리가 직접 시에서 그분들 개인적으로 해야 합니까? 센터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재가노인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까?

노인복지시설을 통해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을 통해서 요양요원으로 근무하는 인력을 다 확인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분들 얼마 정도씩 급여라고 해야 되나, 보수라고 해야 되나, 시간당으로 나오겠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에 한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김희영 의원님 아시나요? 그분들이 얼마정도 받는지, 수령액이라고 해야 하나? 벌은 돈, 지급된 돈.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2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하고 있는 아주 저임금에 있는 거죠.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죠? 3시간 씩? 재가노인시설에서.

집으로 방문하는 거요? 예,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시간으로?

교대근무로 하면서.......

대략 얼마 정도 드나요? 그분들 임금 수령하는 것이?

임금 수령이.......

다르겠죠. 시간별로 3시간 단위로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법인시설 다르고 일반 개인시설 다르고 차이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분들에 대한 것은 다 건강관리공단에서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산시에서도 줬으면 좋겠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주는 것은 36개월 이상 장기근속에 대해서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해서 6만 원, 8만 원, 10만 원 최대 치 1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질문하냐면 이 얘기입니다. 그분들에게 지금까지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시설을 통하든 직접으로 하던 통제도 보수도 지급하고 했는데 이 조례가 생기면 아산시에서 그분들에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가 건강관리공단을 통해서 하는 그분들이 하는 업무에다 우리가 그냥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우리가 직접 할 것이냐. 이것은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얘기가 엄청 다른 얘기에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건강관리공단에서 그분들을 다 예산도 지원하고 급여나 근무감독도 거기서 다 했잖아요. 그렇죠?

지도감독은 시에 있습니다.

지도감독 하지만 다른 건 건강관리공단에서 했잖아요. 승인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데 시가 거기에 관여를 하고 껴든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면서 처우개선비를 직접 주느냐 아니면 건강관리공단을 통해서 해 줄 것이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직접 지원이 되지.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한다면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합니다.

제가 추가 보충 .......

센터설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센터를 통해서 이분들을 지도감독? 지휘감독? 통제? 업무지원?

센터를 통한 지도감독은 아닙니다. 지도감독이라는 부분은 시의 고유권한이고, 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분들에게 처우라든가 근무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측면이지. 행정적인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달라야 되죠. 달라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도 무슨 협회, 무슨 협회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고 하시더라고. 예를 들어서 요식업 쪽을 뭐라고 그러죠? 음식업 조합이라고 하죠? 음식업 조합에서 각 식당 통치하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숙박업 조합도 그렇고 이미용 조합도 그렇고, 그렇듯이 여기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협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센터를 중심으로 협회가 만들어 진다고. 우리 관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셨나요?

그 부분까지는 업무의 영역에 있어서는 센터 설립하면 되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에 센터 부분이 돼 있지만 전체 열악한 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을 통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서비스공단이 이런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센터 설치는 좀 장기적으로 그런 추이를 전반적으로 보고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설장이라고 그러나요?

원장.

그분들의 모임 있죠?

예,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분들끼리 모임체가 결성돼있는데 근무하는 분들끼리 또 하나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했을 때.

충남요양보호사 협회가 만들어져서 요양보호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입해서 자율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사무실 만들어 놓고 아산시에 센터 만들 테니까 조례 만들어서 예산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거잖아.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둔포에다 사무실 차려놓고 다 북치고 꽹과리 치고 자기들끼리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표현이 좀 거칠었나.

질의 끝났어요?

아니 답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센터 부분에 있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어떠한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현재 조례를 발의한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모 행사를 갔더니 어떤 분이 마이크 잡고 다른 인사말 했다가 공개적으로 장기승 위원님이 여기 오셨는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부결됐다고 그러는데 공개적으로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기분 나빠서 중간에 나왔어요, 제가. 그러면서 왈, 말 중에 공개적인 곳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심스럽지만 내가 어쩌고 저쩌고 어떤 의원한테 조례해달라고 했는데 장기승 위원을 비롯한 모 당 위원들이 반대해서 못하겠다면서 몰아붙이더라고. 거기서 뭐라고 하다가 나왔어, 중간에. 나와서 기다렸어. 행사 끝나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나오는데 거칠게 머라고 몰아붙였어요. 앞으로 나 아는 체 하지 마시오.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할 적에 굉장히 참 어렵더라. 조심스럽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이게 의회에서 한 행위를 다른 행사장에서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공개적으로 장기승 이름을 거론하니, 치고 나올 때 내가 뭐라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심히 불쾌했다. 아주 많이 불쾌했어요, 사실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등록요양보호사가 2천여 명 중에 970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반 이상이 요양보호사로서 근무를 하지 않은 이유는 파악된 게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은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해서?

처음에 장기요양법이 시행되면서 자격증을 손쉽게 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자격증을 따신 분도 있고, 또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자기가 자격증을 갖고 가정 내에서 돌봄을 할 때도 지원되는 그런 부분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자격을 상당부분 많이 취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에 요양보호사는 전문가 인가요?

일단 국가자격증으로 발급이 됐고 일정한 교육과 이수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봅니다.

요양요원 분들께서 근무를 하시는 것에 있어서 감정노동의 정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치매라든가 거동불편 이런 부분이 되고 어르신일수록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직종보다도 감정노동이 상당히 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장기요양요원으로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또 있으신 분들입니다, 젊은 분들이 아니고. 그분에 대한 처우, 권리보호, 지위향상, 근로조건 개선은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아예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례를 개정해서.그리고 경기도, 경상남도, 광주, 김해, 당진, 대전, 부천, 성남 등 대부분의 타 시·군·구들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지원센터설립에 대한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아까 앞에서 과장님과 이야기했듯이 요양보호사들의 감정노동의 정도, 그분들의 나이 대, 그분들의 권리나 지위향상, 근로조건 개선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여건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센터를 설치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시의 여러 가지 여건 상 센터가 설치가 되면 공간문제도 있을 것이고 인력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분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센터는 설치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조례는 실어놓고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센터설립을 준비하겠다는 의지이신 건가요?

센터는 설치할 수 있다고 아까 조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거조항 있고 정말 서비스공단에서도 못하고 변화의 흐름상 장기요양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때는 설치를 해야 되겠죠. 지금 당장은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그분들에 대한 근로환경이나 이런 부분의 개선에 초점이 맞춰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 이 조례에근거해서 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 제2조의 내용을 “장기요양원이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괄호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다시 보니까 하부항목에는 다 법이라고만 돼 있어서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제2조에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하고 괄호 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같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미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미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계과장 권경자입니다. 여성가족과, 기후변화대책과, 자원순환과, 시립도서관, 문화유산과 총 5개부서의 9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 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대한 안”입니다. 여성커뮤니티센터 여성 커뮤니티센터는 여성친화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건물로 그동안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의 아픔이 있는 성매매 집결지 장미마을을 여성인권의 상징공간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연령,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서로 다른 경험을 공유하고 학습하며 생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여성의 역량을 집결하고 증폭시킬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아산시 온천동 16-40번지 외 두 필지로 토지면적 265㎡, 지상4층, 건축 연면적 700㎡의 규모입니다.재원은 국비 12억 6,000만 원,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7억 2,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22억 3,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수소충전소 신축(변경)에 대한 안”입니다. 2017년 제199회 아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공영차고지 설치가 확정되고 특히 우리 시가 2019년 환경부 수소버스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수소버스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수소충전소 위치를 기존 염치읍 서원리 산37-2번지에서 아산시공영차고지 예정부지 초사동 474번지로 사업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축면적은 기존과 동일한 320㎡로 지상 1층 2개동이며 사업비는 국비 15억 원, 도비 10억 5,000만 원, 시비 4억 5,000만 원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세 번째 자원순환과 소관 “친환경에너지단지 공용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안”입니다. 친환경에너지단지 공용주차장이 2018년 8월 준공됨에 따라 주차장 내에 영구시설물인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고 사용수익 허가하여 친환경에너지 활용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81.56㎡로 태양광시설, 창고, 사무동이며, 재원은 국비 2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자부담 4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네 번째 시립도서관 소관 “음봉공공도서관(가칭) 건립에 대한 안”입니다. 위치는 음봉면 월랑리 701번지 외 1필지, 2072.6㎡로 사업부지는 공공청사 부지로 기부채납 받아 기확보된 상태이며 건축 연면적은 3,060㎡로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재원은 국비 44억 1,000만 원, 시비 76억 2,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120억 3,0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문화유산과 소관 “아산외암마을 건재고택 매입에 대한 안”입니다. 아산 건재고택은 외암마을의 전통가옥 중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자 전통정원을 갖춘 공간으로 현재 소유권문제로 인하여 개방하지 않고 있어 외암마을을 찾는 관람객들의 불만 및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입 후 체계적으로보존 및 관리하여 외암마을의 대표브랜드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송악면 외암리 180번지 외 1필지, 토지 5,714㎡, 건물 연면적 411.38㎡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여섯 번째 문화유산과 소관 “아산 외암마을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한 안”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외암마을에 현재 조성되어 있는 제1주차장 면적만으로 외암마을을 찾는 관람객의 주차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고자 연적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확대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송악면 역촌리 65-3번지 외 1필지, 토지 1,484㎡로 총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문화유산과 소관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보호구역 토지 매입에 대한 안”입니다.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발굴조사 및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다방면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읍내동 255-1번지 외 33필지, 총 면적 2만 5,100㎡로 토지매입비는 국비 87억 원, 도비 19억 원, 시비 19억 원이며 기타사업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135억 원입니다. 여덟 번째 문화유산과 소관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 매입에 대한 안”입니다. 아산시 기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기산동 산성은 2015년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관광유적, 생활유적 등이 다양하게 조사되어 발굴조사 결과 나말여초시대의 판촉도서로 밝혀졌으며, 원형이 남아있는 구간에 대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원형보전이 결정되었고,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으로 설정되어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사안으로 매입대상은 기산동 215-2번지 외 1필지, 총 면적 1,780㎡로 토지매입비는 국비 1억 원, 도비 5,000만 원, 시비5,000만 원이며 시설공사비 5,000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형제송 주변 토지 기부채납에 대한 안”입니다. 문화재자료 제243호로 형제송은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에 위치한 소나무이며 나이가 400년 정도인 해송입니다. 인주면 주민들의 문화재 및 지역의 자산으로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형제송 주변 지역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효율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문화관광자원화 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 대상은 인주면 해암리 56-24번지 6,276㎡로 총 사업비는 조경공사 비용으로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 9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2019년 2월 8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9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커뮤니티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여성커뮤니티센터 공간 안에 공동육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주 역할이 공동체 돌봄 공간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공간구성이 확정된 건 아닌데요. 일단 공동육아 플러스 일시보육까지도 지금 같이 가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중복되지는 않는 건가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온천동에 마곡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이 있어요. 장난감하고 거기서 놀 수 있게 하는 공간을 그쪽으로 옮겨올까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위치가 그쪽하고 멀지가 않아서 그거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육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장난감도서관을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평일 오전은 어린이집 하고 예약제를 해서 운영하고, 평일 오후하고 토요일 같은 데에는 일반인들이 와서 할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아직 구체적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공동육아의 넓은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역할이 중복되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여성크레이티브랩과 여성청년창업공간하고 역할이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마 구분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WCL은 소통하는 공간이 되는 거고 청년창업공간은 그곳에 있는 빈 집들을 아니면 빈 상가들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착한가게나 커뮤니티가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나중에 여성크레이티브랩하고 연계해서 가서 인턴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아마 연결을 하려고 총체적인 계획을 도시재생사업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WCL하고 여성커뮤니티센터하고의 차이점은요?

이름이 아직은 정확하게 명칭이 명명은 안 돼 있는데요. 여성커뮤니티센터나 WCL이나 같은 공간을 그렇게 명칭을 처음에는 아마 WCL이라고 썼다가 지금은 커뮤니티공간이라고 명칭을 바꿔가지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애초에는 WCL이라고 명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한 가지로 정리가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여성커뮤니티센터에 공동육아 부분 중에 여성분들이 왔을 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시보육 이런 게 다른 모든 시설에도 다 있다면 모를까. 여기 여성커뮤니티센터에만 있게 되면 이것을 하는 주된 이유가 자료에 나와 있듯이 돌봄의 여성의 주된 역할이라는 인식을 전환하겠다고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게 되는건데 오히려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우려점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서 여성가족과에서 다른 시설에도 일시육아돌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마련해 주시던지, 여성들이 모이는 공간이라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성들 애기 데리고 나와서 하라는 소리로도 들릴 수 있는부분이 있어서요.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은 여성가족부하고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담당 사무관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의 한 분이 오셔서 계속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그 분들은 이것만 보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산시 전체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애초의 계획 자체가 거기 와서 활동을 하고 또 주변 상가에서 일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데다가 맡기고서 일을 볼 수 있게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데 제 말은 성별고정관념을 더 강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시설이든지 다 이런 일시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남성들이 모이는 공간에도.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수소충전소 신축(변경)의 건 맨위로 이동

이상덕입니다. 과장님, 수소충전소 신축 이 장소가 초사동 버스화물터미널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인 것 맞습니까?

예, 그 안에.......

수소충전소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불안이나 염려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민원사항들.

1월 7일에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들어가서 주민설명회를 1차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설명하고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수소에 대한 안정성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하는 것보다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주민들 설명회를 다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생각이십니까?

추가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현재 차고지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날 같이 했는데 설계는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아마 5월경에 착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친환경에너지단지공용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의 건 맨위로 이동

이상덕 위원입니다. 건재고택 매입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현재 소유자 채무문제로 인해서 법원 경매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산시가 이것을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경매는 언제 진행될 예정입니까?

현재 예보에서 입찰 진행 중인데요. 1차는 1월 8일에 진행됐고요. 2차는 2월 12일에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2월 12일에 응찰을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매각결정은 일주일 뒤에 최종 결정 날 텐데 저희는 아산시가 2차 응찰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2차 응찰을 한 상태라고요? 1차는 그냥 안 하고 2차에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차 안 하고 2차 한 이유하고 왜 2차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을까요?

1차 감정평가가 52억으로 입찰이 진행됐는데요. 52억은 지난 번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할 때도 1차는 저희가 참가 안 했고, 2차는 거기에 감돼서 최저가 36억 정도 됐는데 이 상황에 2차 입찰 진행이 2월 12일인데 그래서 저희가 2월 10일 정도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2차에 응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있어서 2차에 응찰을 하게 됐습니다.

입찰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나 있지 않은 상태고요?

응찰은 했고요. 최종적인 것은 법원에서 일주일 정도 뒤에 소유권 이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보통 몇 차까지 가죠, 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자 결정되면 종료되는 거고요. 16년도에 보면 3차까지는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차에 입찰 진행하다가 매각입찰 진행을 유보해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보면 와가 6동, 초가 3동해서 총 9개동으로 돼 있는데 보니까 금액이 35억이에요.

감정가액은 52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전에 행정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28억인가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한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도 그 금액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저희 의원님들 사이에서 나왔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들은 사항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 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무리수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고택 가치가 입찰 처음에 감정가 52억의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재 가치입장에서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요. 금액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8억, 25억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서 한다는 건 많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2차에 입찰을 했다고 하셨는데 3차에 입찰하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금액이 많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3차에 입찰한다해서 저희가 소유권 보장한다는 장담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입장 정리해서 2차에 응찰하게 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바. 아산 외암마을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