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복지문화국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소장께서는 보고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심상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계획을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질의할게요.189쪽에 음봉산동복지관 있잖아요. 산동복지관은 지금 철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산동복지관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부지는 마을공동 명의여서 대표 한 열 몇 분들이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산동복지관이 현재 3층으로 지어져서 한 개층 올리는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부지가 마을공동 소유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직접 시설비를 투자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꾸준히 대화를 하면서 부지를 우리 시로 기부채납 해 주면 얼마든지 해 주려고 예산 6억 정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장
문제점이 있긴 있네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고요. 191쪽이요. 지역사회서비스, 지금 시각안마 서비스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인가?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시각안마 서비스는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심상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195페이지에 양성평등정책에 대해서 목적 부분이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성평등 이슈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나 지역 성평등 지수가 낮은 수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가치확산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한다했는데 양성평등정책을 하면 지역의 성평등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연초에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충청남도 성평등 지수가 낮다라고 해서 시·군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낮고 충청남도가 그 중에서도 또 낮고 아산시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약간 아래의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연계선상에서 놓고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
같은 연계선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정책이라고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건 현재로서는 시민인식 개선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개선교육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또 성평등 지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성평등한 사회참여해서 경제활동 분야, 의사결정 분야, 교육훈련 분야, 여성의 인권하고 복지 쪽 해서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사실은 점차 시정전반에 대해서 운영이 돼야지 그런 지수에 대한 상향이 올라가는 부분이더라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요. 이게 성평등이 양성평등보다 더 넓은 의미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성평등정책을 함으로써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어도 양성평등정책으로 성평등 지수가 올라갈 수는 없는데 이게 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승
장기승위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에는 규모가 60억이 아니었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애초에는 아마 30억 정도.......
기승
장기승위원
20억으로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60억으로 증액을 시키고 시설도 확대해서 해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꾸준히 해서 국비와 도비, 특히 특별교부금까지 받으면서까지 고생들을 하셨었는데 아직도 시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어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어차피 실질적으로 시비 특별 10억 말고 15억 정도가 추가 소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 위원님들께서가 아니라 국비와 도비가 60억 중에서 아마 25억을 받았잖아요. 교부금도 확정된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기승
장기승위원
국·도비는 다 결정됐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근데 시비 35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20억을 하고 15억을 아직 확보 못했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받은 것까지는 잘했다. 고생들 하셨다. 그런데 시비확보를 못하고 있다? 시에서 추진하는데 시비 확보를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지체되고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 1회 추경에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려서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잘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앞 뒤 말이 안 맞잖아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국비와 도비는 확보했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시비 확보가 안 돼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맞으니까 예산부서와 더 긴밀히 국·과장들이 협의하셔서 시비 확보에 최선을 해서 예산확보를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어린이집이 총 아산에 몇 개원이나 돼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441개입니다, 현재.
기승
장기승위원
441개소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대상은? 원생 수는? 어린이집 원생 수는? 정확히 안 해도 됩니다, 대략.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원생 수는 3,000....... 제가 정확한 .......
기승
장기승위원
이따 알려주시고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또 441개소의 원장님과 보육교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좀 더 질 높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산의 어린이집이 44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평가인증을 하잖아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몇 개원이나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미인증 받은 데가 16개소에 한 600여 명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은 한 4,918명이 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원생으로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들은 평가인증을 받은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도 들어가야 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래도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들이 좀 낫다. 그리고 준비가 잘 되어 있다. 또 학부모들이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다. 이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다가 미인증보다 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무슨 인센티브가 뭐가 있는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현재.......
기승
장기승위원
보시고서 지속적으로 평가인증을 어린이집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야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좀 뭐하다고 잘 안하려고 하거든. 우리 관에서나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서 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아동양육시설 아인하우스, 3층 건물을 철거한다는 얘기죠? 7월에 철거예정이라는 거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예정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준공 시점은 언제로 보십니까?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준공 시점은 내년으로 보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처럼 우리 주무관, 팀장, 과장이 도에 계속해서 건의했는데 사업비가 크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년에 걸쳐서 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이 A동은 새로신축해서 문제가 없는데 B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최저 E등급에서 종합적으로 D등급이 나와서 당장은 위험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안전한 것도 중요해서 금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국회의원님께도 건의를 드렸고요. 또 도에도 출장 가서 금년도에 2년째 사업이라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는 공사기간에 약 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동절기는 공사 중지가 되는데 그래서 안 되면 제도적 대안으로 금년에는 총 사업비는 확정이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금년에는 설계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계약까지 끝내고서 동절기 공사 해제가 되면 바로 착공이 되면 예를 들어내년 3월에 착공이 되면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공사기간에는 식당이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식 밥차를 이용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종사자하고 입소아동까지 포함하면 한 61명 정도가 밥차를 이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입소한 아이들이 먹는 음식의 영양이나 상태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저도 수시로 나가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201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부분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은 선정이 됐습니까?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아직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아까 장기승 위원님이 염려하신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 1회 추경확보를 하고 확보해야만 사업을 발주해서 할 수 있거든요.
미경
조미경위원
사업발주 하실 때에 위탁기관 선정 시에 위탁계약기관 중 지금 건강다문화센터나 이런 비슷한 업무를 하는 돌봄체계나 이런 업무를 하는 곳에서 중간에 사업포기를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상 속에 계약서 속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항을 가미를 시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계도면은 다 나왔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나와서 설계는 끝났고 3월에 발주예정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설계도면을 제가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의 하나가 설계도면 상에서 휠체어나 임산부 그리고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객들인데 그분에 대한 비상대피시설에 대한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계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면이 나와 있더라고요.맞습니까?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유모차 이용하는 아이들, 많이 어린 아이들은 만약에 비상대피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고 내려갈 수 있지만 그 외에 안고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 그리고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대비사항으로 외부에 미끄럼틀 형태의 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공공시설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또 설계자가 시공업체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분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무쪼록 차질 없이 2020년에는 꼭 개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20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급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인증 시설이 16개소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평가인증 미인증 시설, 그러면 평가인증 미인증 시설과 인증 시설의 차액보육료 지급이 지금 현재 차등이 된다는 부분이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차등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차등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애초 무상보육이라는 도에서도 타이틀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했는데요. 몇 개 시·군을 확인해보니까 현재는 천안시에서 아직 예산확보를 못했지만 천안시에서 아마 미인증 어린이집에도 다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상대적으로 사실 인증을 받아야만 어쨌든 수혜자인 아동들한테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상대적인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차등을 좀 줘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추진상황을 보니까 차등 지급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셔서 추가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올 6월부터는 평가제로 해서 법이 개정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6월 이후에는 다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미경
조미경위원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주요 정책으로 평가인증제가 올 2019년 6월부터는 의무화형태로 바뀝니다. 맞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올해 안에는 아마 전 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두 가지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요. 내실있는 시간연장형 집 운영에 방학 때 있잖아요? 학생 진학하고 그럴 때는 2∼3일 정도는 맡길 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말고 저희가 일시 보육형태로 시민문화복지센터 1층에 ‘아가야’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있는데 홍보가 됐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많이 지금....... 엊그제 갔다 왔는데 방학 때 특히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거리가 있는 데는 가까운 데는 그런데 멀리 있는 데는 어떻게 해?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곳곳에 시간연장형이나 아니면.......
심상복위원장
몇 군데 있어요, 아산시에 그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시설이 있기 때문에 69개소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좀 분포가 돼있기 때문에 어차피 집 바로 옆에는 사실은 하기가 어렵고 조금씩 출근하면서 데려다 주고 이런 형식으로.
심상복위원장
부모들이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봐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애매할 거라고요. 며칠도 아니고 2∼3일 그런 것도 한번 대책이 있는 건가 한 번쯤 확인을 해야지. 부모들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봐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애매할 것 같더라고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상복위원장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건 아니겠지?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조그만 거라도 하면 그게 배려거든요. 205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지금 다문화가족이 아산시에 2,808가구가 있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이분들은 취업은 이분들이 생활로 따지면 넉넉한 형편은 아니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글쎄 아무래도 여기 와서 정착해서 살려면 그러실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아산시에서 다문화가족에 지원하는 건 대표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요? 밑에 이거에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다문화가족한테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통합부분만 빼고 다문화 쪽만 한다면 첫째 방문교육 쪽이 있고요. 다문화가족들의 사례관리해 주는 거 하고, 결혼이민자들한테 통번역하는 사업이 있고요. 부모들 코칭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해서 한 19개 사업 정도가 온전히 다문화사업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탈북자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탈북자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다문화 안에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사업이잖아요. 건강가정 안에 같이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탈북자는 아산시 내에 몇 분이나 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탈북자는 431명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431명. 그분들이 지금 취업은 어느 정도 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기초연금 내가 예전에 보니까 130만 원 정도 받아서 그것을 받으면 취업이 안 되고 뭐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자료가 있는 게 있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기초연금 .......
심상복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는 탈북자들 여기서 일반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위주로 하는 거고요. 기초생활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이나 탈북자 관리나 이런 거 자료가 있지 않나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도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잠깐 본적 있었는데요.이분들이 일정 소득이 넘으면 기초자격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활센터는 약간 방향이 틀리지만 저도 심도 있게 공부를 못했는데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몇 년 전에 나하고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탈북자 있잖아요. 아산시 취업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210페이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중에 발달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가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인식개선사업은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각 읍·면·동별로 방문을 해서 각 단체 이·통장이라든가 행복키움추진단 그분들 인식개선을 하고, 또 저희가 각종 사회복지 행사 때 나가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다각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발달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설치 필요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너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꼭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저희도 공감을 하고 금년 중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단기보호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209페이지입니다. 어르신 편의 증진을 위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로당으로 방문하는 기회가 잦습니다. 경로당을 가보면 굉장히 환경개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건물시설 노후화도 노후화지만 차별화되게 시설부분에서 차등적인 그런 환경이 열악한 곳도 많습니다. 또한 비품목록에도 정말 경로당에서 필요한 비품이 빠져있는 신청비품 목록에서도 빠져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청소기라든지 밥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청비품목록에서 빠져있는 상황들을 보고 제가 경로장애인과에 말씀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또 올린 신청항목 목록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 중이신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이나 개·보수지원 신청서가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 부분들에서 계속적인 예산확보를 하셔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좀 전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제가 각 마을의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경로당이 2층에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을 1층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것도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왜냐하면 2층에 있는 부분을 1층으로 옮기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 20여 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예산소위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전체 부분을 해야 되다보니까 예산 부분 때문에 그렇지.그런 부분만 예산만 확보된다면 기존 노후화가 심하고 실제 어르신이 고령층이 좀 더 심한 마을 순서대로 해서 단계적으로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대부분들 어르신들 보면 고령인들이 많으셔서 하체 근력이 없으셔서 계단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질의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요청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아산시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항상 온천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온천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안 드렸던 ICT 기반해서 상품 개발을 한다든가, 프로젝션 맵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셔서 다양한 상품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승
장기승위원
문화관광과에 얘기 안 하고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옹기 및 발효음식전시체험관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옹기 및 발효음식체험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전용을 실시를 했고요.
기승
장기승위원
다시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산전용을 해서 5,000만 원을.......
기승
장기승위원
누가 전용하라고 했어요, 5,000만 원을?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지난번 의원회의 때 저희가.......
기승
장기승위원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예산전용을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냐고. 보세요. 원칙부터 얘기할게요, 근본부터. 집행부는 의회가 심의의결을 해 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곳이 집행부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심의의결을 어떻게 해줬어요?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대의기관인 의회가 의결을 해줬잖아요. 심의해서 의결해서 결정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그럼 집행부는 뭐 하는 데에요? 그거에 따라 집행을 하는 부서가 집행부입니다. 그런데 의회승인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집행부가 문화재단 어쩌고저쩌고 언론플레이 싹 하더니 문화재단으로 딱해서 예산전용을 해서 해줘?그럼 이 예산 누가 댈 거예요? 이 예산 5,000만 원은 누가 댈 거냐고. 국장님 돈 누가 댈 거예요? 어디서 지출됩니까? 이 예산 5,000만 원을 누가 댈 거냐고. 국장님, 과장님이 땅 파던지 주머니 돈 꺼내서 5,000만 원 댈 거예요?의회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심의의결 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했어! 그럼 누가 돈 내놓을 거냐고 이 돈은. 여러분들 주머니 돈 끌러서 할 거예요?문화재단에다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사전에 언론플레이 했죠? 싹 흘렸잖아, 언론에다가. 그러고서 이렇게 그냥 은근슬쩍 해서 예산전용하고.......예산전용을 했으면 그 전용된 분야의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려고 합니까? 예산전용 했잖아. 어디서 전용했어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관광개발팀에 관광상품개발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관광상품개발 예산 5,000만 원은 사용을 못하죠? 사장됐잖아.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현재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적에 집행부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어요. 의회에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하지 말라고 심의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이쪽 돈 빼고 이쪽에 와서 전용해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잖아요?문화재단에 지금 5,000만 원 줬을 거 아닙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쪽 사업을 못하는 거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거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내놓던, 이것을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부로서. 과장이 질 거예요? 국장이 질 거예요? 시장이 질 거예요? 그렇죠?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과에서 목과 목 사이의 예산전용 할 때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에요? 예산전용의 최종결재권자.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전결권으로 해서 최종적인 시장님이 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시장님이 결재했어요? 전결로 누가 했어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부시장까지 결재 받았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부시장이 결재했어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부시장 올라오세요. 상임위 출석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부시장 상임위에 출석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오전에 옹기 및 발효음식전시체험관에 대해 국·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업무의 처리의 형식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걸 지적했는데 답변 잘 안 나와서 부시장을 상임위에 출석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부시장님이 의원사무실에 올라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부시장께서 국·과장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잘 처리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대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요.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아산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았는데 집행한 것이 있고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할 것이 있고 반납하지 못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오면 그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을 차후로 하시려면.......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준비해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보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다른 과 넘어가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다른 과 먼저 하시고 자료 오면 그때 문화관광과장님 오셔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아산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국·도비를 받았는데 집행을 안 해서 일부 집행을 하고 일부 집행을 안 해서 중앙정부와 도에서는 반납을 하라고 했고 시에서는 반납을 그동안 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이 있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 돈이 어떻게 집행했고 어떻게 진행이 남았습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받은 돈은 국비 2004년에 10억 원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5억 원을 받아서 총 국비로는 1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로는 22억 원을 받았는데 국비 15억 원 중에서 사업기간이 늦어져서 국가에 반납한 금액은 10억 원을 반납을 했고요, 국비는 반납하지 못한 금액이 5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도비의 경우에는 22억 중에서 2억 원은 사업의 집행과 상관없이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해야 될 돈은 사실은 25억 원입니다. 국비 5억, 도비 20억해서 25억이고요.보조사업은 보조사업비로 내려오는 예산들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고 난 후에 3년 안에 이 사업을 다 추진해야 되거든요. 3년 안에 이 사업이 추진이 완료가 안 될 경우에는 관련된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기집행한 도비나 국비에서 집행한 금액은 있지만 저희가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도나 국가에서 집행된 부분에서 국·도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전액에 대해서 25억 원을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치우는 게 많거든요.어렵게 국·도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에서는 집행을 안 했어.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알면서도 진행을 안 했어.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도 다 해놓고도 그냥 덮어놓고 있는 바람에 유효기간이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야.국·도비 25억 원을 아직도 반납을 안 해서 도에서나 중앙정부에서 계속해서 반납하라는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연도가 틀리게 자료를 준 것 같은데 연도가 틀리죠?근데 하여튼 감사원이나 도의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계속 남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돈도 쓰라고 줬는데 집행도 안 하고 반납도 안 하고 결국은 잘못하면 공무원이 문책을 당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우선은 보조금 결정을 할 때 저희가 목적사업에 쓰겠다고 해서 보조금 교부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보조금 운영하는데 규정이 또 있는 거고 목적사업을 수행을 못했을 경우에 반납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지금 현재로는 도에서 감사위원회의 지적도 있고 해서.......
기승
장기승위원
과장이나 국장이 그 자리에 오기 전의 전임자끼리의 한 행위이지만 행정의 연속석상에서 볼 때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산시가 아산시 집행부가 이렇게 국·도비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은 아주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깊이 따져야 될 사항이지만 업무보고 석상에서 기록함에 따라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우리 국장님 얘기해 주시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어쨌든 보조지침을 저희들이 준수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국비 5억 원과 도비 20억 원을 반납 계상요청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원상태로 돌려놓고 위원님께서 명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행정은 또 연속성이고 저도 후임자지만 어차피 후임자가 문예회관을 아산시의 염원이었기 때문에 퇴직을 얼마 남은 거 염두에 두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기본계획 용역은 작년에 1억 원을 명시이월 시켰고요. 지금 타당성재조사 용역은 1억 3,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재조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자꾸 늦어지면 안 돼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재원조달방식이 저희들이 가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체육팀장 할 때 이순신 빙상장 체육관 BTL방식으로 해본 적이 있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천안시 문예회관도 BTL방식으로 하고 있고요.근데 중요한 것은 원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당초 사업비보다 더 물가상승비, 규모도 변경이 있을 거고 아까 위원님께 보고드렸지만 기본계획과 타당성재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문예회관 건립방향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고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정식으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시간이 저희들도 늦출 수 없지만 최소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로는 기본계획과 타당성재조사에 우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습니다. 전임시장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쪽 관심이 덜해서 국·도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안 하고 멈춰 서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다행히 지금 오세현 시장은 아산문예회관 건립이 공약사항인 반면에 그 양반이 큰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도 거기에 맞춰서 반드시 이제 아산시가 해야 되겠다. 반납할 건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아산시가 없는 것이 딱 두 개 있습니다. 14개 시·군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아산시가 15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없는 것이 문예회관과 의원회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가 없는 것 딱 두 가지 의원회관과 문예회관이다. 그 중의 하나인 문예회관은 소관업무로 하는 국장과 과장이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시장이 의지가 있을 때 거기에 발 맞춰서 꼭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책임감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승
장기승위원
업무보고 간단하게 하는데 이것은 얘기 안 하고 갈 수 없는 문제에요, 의회 입장에서는. 무궁화축구단 예산이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과 다르게 다른 금액으로 의회에서 심의의결 받아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결정을 해줬는데 집행부는 의회 의사에 반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언론에 나오고 그들과 다른 얘기들이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데 내막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3월 의원설명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5억 원에 대한 예산 집행은 U18 인건비 목으로 정확히 그쪽에 드렸고 다른 예산을 못 쓰게 조치를 했습니다.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1월 2일자로 갔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3월 12일에 의원회의가 있더라고요. 그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3월 12일에 의원회의 때 보고를 드리는데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지금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약간 솔직히 비공개 부분이 있어서요. 그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공개석상인 상임위 업무보고 석상에서는 좀 그렇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구상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의원회의에서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집행부가 기본 마인드를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가 우선이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상임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상임위원님들, 비공개가 됐든 공개가 됐든 좋다 이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이번 축구단도 사전 보고 드린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하셔야 되고, 아까 문화관광과랑 같은 얘기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어떤 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잘했다고 했을 수도 있고 잘못했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결정을 했던 결정사항에 따라서 의회가 심의의결해 준 것은 집행부는 그대로 해야지. 집행부가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서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꼭 공직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자기들 멋대로 집행부의 의견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의회가 용납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할게요.221쪽 곡교천변을 활용한 복합 체육여가공간 조성 마스트플랜 수립, 지금 배방부터 염치까지 중간 중간 체육시설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탕정 쪽에 배방-탕정 매곡천 있잖아요. 거기 여술-탕정 그쪽이 더 개발이 가능한가요? 체육시설 같은 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체육은 시설이 야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배방 쪽에 가면 야구장도 있고 거기는 지방하천이고, 이쪽에는 국가하천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시설을 거기다가 넣어서 할 건지 기본계획을 짜는 겁니다. 은행나무 거리와 연결되어서 문화관광과와 협의도 하고 건설과 이런 데에 협업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체육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중간 중간에 의원설명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종보고 하기전에.
심상복위원장
의원설명회보다도 주민들하고도 같이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 친수지구로 지정이 되면 체육시설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하천 팀하고도 계속 협업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승
장기승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점잖으셔서 본 위원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문제는 지금은 별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세규
오세규위생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과장님 잘 체크해서 업무에 차질 없게 진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규
오세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어떻게 진행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세규
오세규위생과장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작년도에는 센터 팀별 중심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방법을 바꿨습니다. 직원들 영양이나 위생이라든가 일대일로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하여튼 고생들 하시는데 열심히 하면서도 반해서 시민들이 바라볼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안 좋은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최선의 일이겠죠.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겠지만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잘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행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규
오세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다음 주 2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