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완석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이자 도시와 농촌을 지역구로 둔 쌍봉동·화양면·화정면의 벗 문갑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국 최초로 해남군에서 추진한 농민수당 도입을 우리 여수시에서도 적극 추진하자라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 28일 해남군의회에서 전국에서는 최초로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이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올해부터 해남군 15천 가구의 농가가 매년 60만원씩을 지급받는 지원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의미는 농민수당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아울러 농업이 지역사회의 주력산업으로 인정되어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농민들이 생산한 가치를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법제화시켰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농민수당을 지급방법을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한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상생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농민수당을 지원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명 해남군은 농민수당에 대한 정책결정의 시기상조, 포퓔리슴, 재원마련, 형평성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한 해법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연구와 검증작업을 진행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해남군은 전국에서는 최초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농어민단체와 이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농민수당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해남군의 좋은 조례를 본받아 물밀듯이 농민수당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강진군과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순천시, 담양군, 화순군,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 고창군과 경남 함양군은 이미 시행 중이고 거창군은 시행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경남에서는 산청군, 의령군, 양산시, 거창군, 함안군이 추진 중이고 경기는 여주시와 양평군이 시행을 준비 중이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남의 농민수당 도입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2019년 1월 18일 순천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김영록 전남지사님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도입하겠다” 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의 실행을 위해 전남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대상과 금액을 산정하는 용역 발주와 주민 공청회 및 여론조사, 농민수당 지급조례 제정 등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도는 이달 안에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지급 대상과 수당액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시·군과 재원 분담안을 협의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김 지사님은 6·13 지방선거 때도 “농민·어민·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남형 기본 소득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이제 농민수당의 실현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완석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여수시도 농민수당을 적극 도입을 했으면 합니다. 단순히 전라남도의 농민수당 이행 결정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여수시 자체 내의 농민수당 실현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여수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반영했으면 합니다. 그동안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국가나 사회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 하고 있어 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주목받지 못 하고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소외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지금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물가인상 수준에 비해 농민들의 기본 소득은 최저 정점을 찍고 있어 이제 농촌은 생존권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농민수당의 도입은 그동안 우리 농업을 묵묵히 지켜주신 농민들에 대한 신뢰와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생명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사회적 배려 수단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농민수당의 도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남군처럼 농민수당 지불수단을 지역상품권으로 한정하고 사용처를 여수시로 한정하면 도농 활성화는 물론 침체된 지역 상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농민의 삶이 행복해야 여수 시민의 삶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농민의 삶을 배려하는 행정이 펼쳐지기를 간곡히 소망해 봅니다.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작년 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지 벌써 8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8개월 동안 시의원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봅니다. 조례 발의 3건, 10분 발언 3건, 상임위 활동, 예결위 활동, 특위 활동, 지역구 활동 등 초선으로서 정말 바쁜 일상을 보냈고 나름대로 참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거의 매일 의회에 출근해서 연구하고 토론하며 시의회 활동을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8개월 동안 마음 한편에는 아픔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활동해 온 시민단체나 지인 그리고 언론보도들이 저와 시의회에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잘해야 할 것인지, 내가 뭘 그리도 못했는지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8개월간 저는 정말 본회의장에 들어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웅천이라는 말 자체도 듣기 싫었습니다. 웅천 하나로 우리 의회는 반 토막이 났고 철저하게 갈라섰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찬·반으로 나눠졌습니다. 의회의 기능 또한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으면 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기 계신 어느 누구보다도 웅천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습니다. 웅천특위를 통해서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가려내겠습니다.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동선을 이루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는 시민들을 대신해 시행정이 올바로 가도록 매의 눈으로 감시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가 계속 분열을 한다면 시는 일방통행 식 행정으로 더욱 더 나아갈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다시 출발했으면 합니다. 후배는 선배를 믿고 의지하며 선배는 후배들의 손을 맞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에 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동료 의원들을 믿고 재밌게 웃으며 서로의 고민과 고충을 이해해주는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치열한 토론의 장을 통한 상생과 협업, 모든 의원들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의회를 소망해 봅니다. 비방과 모함은 반드시 다시 본인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민들과 가족들이 베풀어주신 은혜에 보답할 시간은 3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년을 분열과 싸움, 저주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의회 상 정립을 위해서 손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해결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백인숙의원 외 21인 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30만 여수 시민 여러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완석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만들기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여서·문수·미평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장 백인숙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복지의 사각에 놓인 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전국 지역아동센터 4,189개소에 닥친 2019년도 예산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정부가 추경예산 확보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신설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기존의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가정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건전하게 양육되도록 하고 저소득층 아동이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올해 최저임금이 8,950원으로 10.9% 인상한 반면 지역아동센터 국비 지원 예산 인상률은 2.8%로 정상운영 불가라는 처참한 예산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해 적정 운영비 보장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사회복지시설 단일 임금체계 적용, 인건비 분리 교부, 프로그램비 적정수준 보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해결 촉구 건의안! 현 정부의 포용성장은 정책 기조 중 하나입니다. 올해부터 아동 수당, 돌봄 교실이 큰 폭으로 확대되며 아동에 관한 복지가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광화문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액 현실화를 위한 천막 농성을 시작으로 지난 달 1월 15일에는 겨울 방학으로 인해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기에 바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와 종사자 7천 여 명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아동 돌봄의 뼈대를 만들고 아동 돌봄의 중심축으로 묵묵히 일해 온 지역아동센터가 처참한 예산사태에 처한 사실에 책임을 통감하며 정부가 추경예산 확보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소외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더불어 꿈꾸던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어른들로 인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11만 여 명의 우리 아이들과 종사자들은 또 한 번의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기존의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가정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건전하게 양육되도록 하고 저소득층 아동이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10.9% 인상한 데 비하여 지역아동센터 국비 지원 예산 인상률은 2.8%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급과 근무기간에 맞는 급여는 고사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비를 2018년 기본 운영비의 10% 의무 지출에서 올해는 5%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합리적인 예산안 산출 방식과 지원 방식 문제로 지역별 아동 지원 단가 420원에서 1,180원으로 지원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아동복지의 질을 논하면서 아이들에게 써야 할 프로그램비를 줄여 종사자들 최저임금을 메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정책이 컨트롤 타워 없이 여성 가족부, 교육부, 복지부, 지자체 등이 나눠서 주먹구구식으로 각종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다 보니 새로운 정책에 대하여 기존 시설 중심이 아닌 획일적인 내용으로 추진하여 복지의 사각에 있는 저소득층, 맞벌이, 다문화가정, 한 부모 가정 등의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돌봄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하고 낙인찍는 그런 나라가 아닌 아이들이 먼저인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는 더 큰 사명감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과 운영비를 보장해 주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부모가 겪는 빈곤을 다시 대물림하지 않도록 지역아동센터 정상화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여수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예산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 드립니다. 하나, 복지부를 중심으로 아동 돌봄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라! 하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아동센터 적정 운영비를 보장하라! 하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사회복지시설 단일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인건비를 분리 교부하라! 하나, 아동복지서비스의 최소한의 질 보장을 위해 프로그램비를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라! 2019년 2월 22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은 지역아동센터가 직면한 예산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경예산 확보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건의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민 참여 기본조례안(문갑태의원 외 12인 발의) 3. 여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전창곤의원 외 14인 발의) 4.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삼산면사무소 신축)(여수시장 제출)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진남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미의원입니다. 금번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갑태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 여수 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수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의 행정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정책토론 청구와 시민 의견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수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토론 청구와 시민 의견 조사 실시 등 시민의 행정참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제1항 중 “학대”를 “확대”로 수정하고 안 제6조를 삭제하며 안 제7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시정 정책토론은「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권자 200명 이상의”를 “토론회 등은「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개폐 청구권자 300명 이상의”로 수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창곤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 여수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여수 시민의 민주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추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무의 위탁과 보조금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사업 위탁 대상을 관련 민간 기관까지 가능하도록 제4조 중 “법인 또는 단체”를 “기관 또는 법인․단체”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및 산단 안전문화 발전에 기여한 인사를「여수시 명예시민증」수여자로 선정하기 위하여「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여 대상자는 김학용 국회의원이시고 주요 공적사항은 여수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예산의 토지매입비 국비 30억 확보와 여수산단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원한 사항 등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여수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및 산단 안전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업평가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시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 5 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상담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및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노동상담소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의 원만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삼산면사무소 신축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1981년 준공 후 38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서 정밀 안전진단 결과와 내진성능평가에서 각각 C등급과 붕괴방지등급인 CP등급으로 구조보강과 내진보강이 필요하고 부지의 공간 협소로 인한 문제점 해결이 필요한 삼산면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의결안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삼산면 거문리 128-1번지 외 1필지의 대지 2,449㎡에 지상 3층 1,392㎡의 면사무소를 43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신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진남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진남체육공원 내에 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건립하기 위한 의결안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진남체육공원 내의 야구장 위쪽 연면적 3,300㎡에 코트 12면과 관람석, 탈의․샤워실 등을 갖춘 지상 2층의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억 5천만원과 도비 5천만원을 포함하여 75억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건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각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민 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3항 여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제5항 여수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6항 여수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삼산면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진남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진남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수시는 이전에도 계속 그래 왔고 현재도 지금 진행형이 투표권을 가진 어른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적게는 몇 십 억에서 많게는 몇 백억씩 들여가면서 테니스장 지어주고 수영장 지어주고 풋살장 지어주고 야구장 지어주고 유도장 지어주고 이렇게 많은 시비를 들여서 국비를 들여서 체력증진을 위한 이런 체육시설들은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권이 없는 우리 아이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직업의식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내몰려서 지금 여수시만 해도 연간 아이들이 1년이면 200명 이상이 자퇴해서 거리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가서 쉴 쉼터도 없고 또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기술 작업장도 없고 이 애들이 문화예술 쪽에 관심을 갖고 사물놀이를 한다든지 비보이 댄스를 한다든지 이런 거라도 해서 또 다른 능력을 키우고 싶어도 이 아이들이 나가서 그런 연습을 할 만한 공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실내 강당이 있습니다. 실내 강당들도 야간에 대부분 배드민턴장이나 탁구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연습장으로 좀 대여해 달라고 하면 별별 핑계를 대가면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그런 데에 대한 논의는 해 보셨습니까? 배드민턴 구장? 역시 이거 어른들을 위한 구장 아닌가요? 그런 데에 대한 논의는 혹시 상임위에서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송재향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는 공유재산에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아이들의 공연장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나 문화예술과에 있었을 때 또 다른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SOC사업으로 공모가 된 것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고요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쓰고 있는데 아이들이 할려고 했는데 어렵다라고 한 것은 아마 야간에 미리 했던 서로 임대계약으로 인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 이런 그 아이들 공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아이들이 유도 전용구장에서 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했으나 이 상임위에서는 공유재산에 관련된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지원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논하자 그리고 이렇게 서로 협의하자는 이야기 정도로 마무리됐지 이게 배드민턴장은 어른들이 쓰니까 가능하냐 아이들은 또 어쩌냐 이 부분은 이 공유재산 할 때는 그렇게 크게 논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계기로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 모든 지역의 어른들은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장시간 아이들이 연습공간을 열망하고 있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이렇게 표를 가지고 있는 어른들을 위한 체육시설만 온통 여수시에 지어가는 우리 여수시의 모든 어른들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라도 한 번쯤이라도 우리 지역에 지금 거리를 헤매고 있는 이 청소년들 불과 4, 5년 지나면 성인으로 다 성장합니다. 이 아이들이 아무리 고졸, 중졸 졸업장도 없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생활해 나가고 살 수 있을지 우리 지역의 청년들입니다. 공부 잘하고 많이 배우고 한 아이들은 외지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지역에 남아서 우리 여수의 인구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공유재산 승인이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각별한 지적 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제 국비사업에서 이렇게 매칭된 사업으로서 2,000석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배드민턴 하셨던 분들이 아마 의원님들이 물어보지는 않지만 3,000명에 대한 서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꾸준히 한 두 번에 걸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 여수시가 선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도전할 때 아마 동호인들 3천 명이 해서 공모사업에 여수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서명을 받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0석이나 지금 여수시가 1,300만, 1,500만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그러면 스포츠 마케팅으로 나가서 그런 전용구장이 있으면 우리 생활체육인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여기 전지훈련도 오시고 그리고 많은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또 다른 관광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의결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 여기 과에서만의 문제도 아니고 공유재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서 이번에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했으나 그리고 또 다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체육관에 대한 그런 아이들이 활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3천만원을 지원해서 방음장치를 할려고 했으나 학교 교장선생님이 내가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교장선생님이 또 안 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논해져서 이걸 학교에 미룰 것이 아니고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냥 임시방편으로 할 게 아니고 먼 것을 보고 한번 계획을 잡아보자라고 지금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송재향의원님의 이야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의원님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 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에 참석한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진남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아니 지금 토론을 다 생략하고 종결을 해 버렸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반대토론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바로 투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결과는 예측했지만 제가 왜 반대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물론 시민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동호회 활동을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배드민턴 구장 왜 지어져야 하냐 하면 이전에도 다 해 줬기 때문입니다. 테니스장도 해 줬고 야구장도 해 줬고 다 해 줬기 때문에 막을 만한 달리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려 놓지만 반대한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배드민턴장을 다시 이렇게 75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들어주는 이유는 저는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만들어진 테니스장에서 역시 아이들이 밖에서 연습을 하면 테니스장 안에 소음이 들려온다고 시끄럽다고 어른들께서 그 아이들을 밖에서 연습을 못 하게 해서 우리 체육지원과 직원들이 그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쫓아내는 상황입니다. 이 배드민턴 구장 또한 들어오면 그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될 것이므로 저는 이런 예산은 아껴뒀다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연습 공연장을 지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9. 2018년 여수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여수시 시민 옴부즈만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여수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봉춘 여수시 대표 옴부즈만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옴부즈만 최봉춘 : 평소 저희 시민 옴부즈만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서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 여수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입 배경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기존에 권익제도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민원해결에 대한 높은 시민의 기대수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옴부즈만을 통해서 여수시정의 행정집행이 좀 더 디테일해져야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운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11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용된 여수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와 규칙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16년 12월 30일에 여수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다음 해인 2017년 7월 24일 여수시 시민 옴부즈만 선정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도 되는 2017년 8월 1일에 여수시 시민 옴부즈만이 출범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조례상으로는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 및 신분은 임기는 2년이고 저희들은 명예직으로 돼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주 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조례에 의해서 독립적인 근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조례 3조에 기능이 돼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권익보호 구제와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시민 옴부즈만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상담 및 접수자는 총 100건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직접조사가 26건, 이첩이 17건, 취하 2건, 상담 완료한 것은 55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현황을 보면 도시건축이 17건, 도로․교통 31건, 일반 행정이 18건, 환경복지 17건, 상하수도 1건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직접조사 처리현황은 26건 중 조사완료가 23건으로 시정․권고가 제도개선 1건 포함해서 7건, 의견 표명이 2건, 합의가 1건, 심의하는 데 1건, 기각 10건, 각하 2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옴부즈만 민원처리 내용은 의원님들께 책자를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내용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 및 홍보사항입니다마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입니다. 저희 시민 옴부즈만은 구속력이 없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시민의 권익 보호 기관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작년 10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지방 옴브즈만 워크숍에서 우리 여수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사례가 성과 사례로 뽑혔고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시민의 권익보호와 구제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2. 여수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3.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현태의원 외 1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백인숙의원입니다.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탁방법은 수탁자 공개모집 후 여수시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19년 6월 2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준공 예정으로 건립 중인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와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3조 4조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과 운영사항을, 안 제5조 6조 7조에 시립어린이집 설치 위탁운영 계약사항을, 안 제8조 9조 12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인력구성과 센터의 위탁사항에 대하여, 안 13조 14조에 비용의 보조 및 반환 표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위탁운영, 시립어린이집 설치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조례안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의 상위법 근거와 위탁계약시 체결하는 내용 등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의 위원회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 예방․관리, 재활,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센터의 설치 근거 신설 및 운영위원회의 명칭과 회의 개최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수정이 필요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한 목적을 명시하고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무상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은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공급대상을 여수시민에게 무료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우선공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유용미생물 공급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삭제하고 유용미생물체를 방치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친환경산업의 기반 구축과 친환경 농업 확대 및 생활환경 정화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유용미생물을 무상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제1항 2호를 친환경용 축산물 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준비하는 농가를 수정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각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여수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2항 여수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3항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장애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영유아보육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5.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6.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7.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8. 한려․동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19. 여수시 국립공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여수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종섭의원입니다. 금번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1일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는 등 조직 개편 및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기관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 다 목에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안 제3조 제6항에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을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 국가정보원 광주전남지부 여수출장소장을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여수지역본부장으로, 국군기무부대 전남동․남부지역기무대장을 331군사안보지원부대장으로,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으로, 순천보훈지청장을 전남동부보훈지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과 조직개편에 의한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의 피해 수습과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사회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서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게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하도록 하는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부상에 따른 책임과 초과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사회재난 피해자 구호와 생계 등의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 주민이 조기에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 시행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상가 활성화와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무료이용 확대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1항 관련 별표1의 주차장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거나 특별 관리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지정 고시를 통하여 2시간 이내에 무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의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중식시간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노상주차장을 30분 무료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3항 관련 별표6에는 거주자와 사업주 전용 주차구역의 특별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 2 제1항과 제2항에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사업지구 내의 노외주차장 규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7조 제1항 관련 별표10과 별표11에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22조 제1항 제1호에는 공동주택 내의 주차장에 대한 지원의 중복 지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2017년 6월 3일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상위 법률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한 것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제고에 기여하고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및 근거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항공운수사업진흥법 제3조를 항공사업법 제65조로 하고 안 제2조에 항공운송사업이란 항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라고 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2017년 3월 30일 항공법과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이 항공사업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려․동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 중인 한려․동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여수시 한려동 일원 약 66만㎡로 2019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2023년까지 민간투자사업 1,835억원을 포함하여 총 2,560억을 투자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사업과 투자비는 여성과 청소년의 돋움주택 조성, 노후주택 정비 등 마중물사업에 134억원, 여성 일자리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여가부, 문체부 부처 협업사업 387억원, 골목 보행환경 개선사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지자체 사업에 204억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1,835억원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기본 방향은 한려․동문지구 지역 현안조사와 쇠퇴도 분석을 통해 활성화 목표 및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협의체 등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법적 심사 절차로써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마련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위원회 원안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국립공원관리조례 폐지조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조례로 정하여야 함이 없고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수임기관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제처 협업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권고되어 폐지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더 이상 존치의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5항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6항 여수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7항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8항 한려․동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9항 여수시 국립공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한려․동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국립공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