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평택시청소년재단, 한미협력사업단, 국제교류재단 순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진해하겠습니다. 1. 2019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총무국장 정승채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성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정열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조인수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정운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오은숙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3쪽 총무국 2019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총무국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추진 목표로 시민이 신뢰하는 공감행정, 품격 높은 교육도시 조성,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스포츠를 통한 활기찬 도시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관 과별 업무들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 조직운영입니다. 민선7기 역점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인구 50만 명 대도시 체계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보강을 실시하고 사업부서의 자율적 조직진단을 통해 책임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 읍·면·동에 맞춤헝복지팀을 설치하여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전환, 시민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정 혁신 인재양성 및 맞춤형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개발을 위해 핵심가치와 인문학 특강,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실무형 외국어 교육과 국외 정책연수를 통해 변화와 혁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통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사협의회 등 노사 간 대화채널 상설 운영 및 현안사항에 대한 노사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통과 화합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추진하여 발전적 단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해서 공무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노조 활동 지원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실질적 국제교류를 통한 평택시 위상 강화입니다. 우리시 교류도시 현황은 3개국 9개 도시입니다. 2019년에는 교류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 지역에 교류도시를 발굴하고 일본 마쯔야마와 우호교류 체결 15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 참가를 통해 교류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시 소리악 축제에 일본, 중국 도시를 초청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자치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민중심 행정 구현입니다. 지역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읍·면·동 순회방문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의 시정 참여 통로를 다양화하여 시민 공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남북 평화모드 조성 에 따라 우리시 보건, 농업 분야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 증진과 지역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평택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다양한 시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역량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한 마을리더를 양성하여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지역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육성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각종 개발과 중국발 황사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로 시민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건강한도시숲나무심기 범시민운동’에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평택항 신규매립지 귀속입니다. 평택항 신생매립지 귀속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 13일 첫 번째 변론이 있었으며 2018년도에 재판관이 새롭게 구성되어 올해는 2차 변론과 함께 하반기에는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법원 소송은 2018년 12월에 성명 요구자료가 있었으며 올해는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국회의원, 시민단체, 소송대리인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평택항 신규매립지가 온전히 평택시로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매력적인 자원봉사, 누구나 쉽게! 가치 있게! 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정신을 시민사회로 확산하고자 자원봉사대 운영, 자원봉사 기본교육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평택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봉사프로그램, 재능나눔 주거환경 개선사업, 볼런투어를 실시하였고 읍·면·동나눔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지역에 맞는 맞춤 봉사활동으로 거점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누구나 쉽게 가치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자원봉사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협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공교육 강화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각 학교에 실내체육관, 화장실 등 교육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교복구입, 장학관 운영, 장학관 지원 등을 통해 교육복지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에 종합적 체계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추진하여 교육명품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따라 시,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간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해나가겠으며,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정책·육성 지원을 통한 청소년 미래역량 강화입니다.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육성·지원체계 정립을 위해 청소년정책, 중·장기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확대를 위해 서부지역에 청소년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청소년이 밝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건전한 재정 운용입니다. 체계적인 예산결산 작성을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자금 관리와 책임 있는 재정 관리로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업무 담당자의 정기 교육을 통해 회계업무의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 및 신속집행 적극 지원입니다.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계약정보를 통합·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취약계층 및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업부서의 신속한 집행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강화입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을 적극 매각·처분하여 세입을 증대하고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해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운영 실태조사와 물품의 효율적 운영으로 부서별 적정 정수를 조정하고 예산절감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종합행정타운[시청, 의회] 및 안중출장소 건립입니다. 시 청사 및 의회 청사가 들어갈 행정타운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2단계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여 2021년 부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016년 청사건립기금 조례 제정 이후 2018년 말 기준으로 696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2020년까지 총사업비 2,351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청사건립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청사 건립 규모 및 청사건립비를 구체화하고 안중출장소 사업부지도 신속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부지는 신도시개발 촉진제 역할과 구도심 활성화 역할에 대해 시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부지선정을 확정하여 안중출장 신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체육시설 건립 및 확충입니다. 총5개 사업에 92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소사벌 레포츠타운 등 시설 확충입니다. 평택시 인구 증가 및 체육시설 수요 증가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3개 권역별 레포츠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19년 내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부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안중읍 학현리 일대에 사업비 248억 원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부복지타운과 연계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1월에 착공하여 2021년 상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현덕축구장 조성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여 현덕면사무소 인근 5,100평 부지의 축구장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하반기 보상 추진, 2020년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중레포츠공원 확장입니다. 518억 원을 투자하여 1단계사업으로 레포츠공원 내 도로확장과 주차장 100면을 조성하고 2단계사업으로 2만 1,000여 평 부지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단계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단계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진위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여 진위면 동천리 일대에 3,500여평 부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축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과 휴식공간, 편익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 보상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체계적 육성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 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 엘리트체육의 체계적 육성으로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60개에서 63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평택항마라톤대회, 시 의장기대회 등 각종 체육대화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G-스포츠클럽, 무료 볼링·요트교실 등을 운영하여 시민 밀착 체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와 효율적 운영입니다. 체육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로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사벌 레포츠타운과 평택 수영장의 노후시설 보수 및 시설개선, 위생적인 수질관리로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민원접점부서 담당직원의 자기진단과 힐링교육 운영, 타 우수기관의 역지사지 체험, 민원응대 평가 및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의 생활화를 강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보급 확대와 연장운영 실시, 평택역 365민원센터와 목요 야간민원실 운영, 신속한 민원처리에 대한 포상 등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국가사무[가족관계·여권]의 고객감동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출생, 혼인, 사망신고 시 원스톱서비스, 가족관계 등록,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바로 알림서비스 등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권민원에 대해서는 안중출장소 여권민원실 개설을 통해 시민편의가 획기적으로 증진되었고 목요 야간민원실 지속 운영 등을 통해 시민만족도를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효율적인 토지행정 및 건전한 부동산 문화 조성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부동산 불법중개, 거래신고 위반 등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 및 조사 실시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부동산 등기 해태 여부를 수시로 조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바른땅 만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도에는 월곡지구 등 3개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년에도 본정1지구 등 4개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 신설건축물에 대한 준공전 도로명주소 부여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정확한 입주정보를 구축하고 실시간 제공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도로명주소 사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4쪽~5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하실 때 페이지 수를 좀 이야기 해주시고, 만약에 페이지 범위 외의 업무에 대한 질의 인 경우에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질의 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잠깐 보시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역행정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맞춤형복지팀을 만든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9개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어디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자료를 찾으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셨나요?

진위, 서탄, 오성, 현덕. 면에는 4개면이 설치가 안 됐고요.

9개소 신설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9개소가 나와야죠.

면지역이 4개소고요, 동지역은 5개 동입니다. 송탄, 지산, 신장2동, 원평, 통복.

제가 왜 물어봤냐면 사실 농촌지역이 복지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보니까 면지역들이 많이 빠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속히 신설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맞춤형복지팀에 보통 팀장님 하나에 직원들이 2명, 많으면 3명 정도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원 가지고는 현장에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지만 복지시스템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복지재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나눔본부, 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가지 복지에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맞춤형복지팀과 같이 하다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막연히 맞춤형복지팀 직원들만 가지고 복지를 이루시려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힘들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추가로 하나만... 9개소 올해 2019년 신설 예정인데 그 계획이 혹시 나왔습니까?

3월 임시회 때 저희가 조례 개정안 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그것은 3월 임시회 때 올릴 계획이고요. 개편되더라도 인력이 확보돼야 되는데, 금년에 공개경쟁채용시험이 6월에 예정되어 있고 합격자 발표가 8월에 되면 최종 9월초나 중순경에는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지재단, 행복나눔본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센터 이런 곳과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맞춤형복지팀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힘들어요. 물론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겠죠. 마을 이장님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좌우지간 그런 협력체계는 구축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읍·면 단위가 1만 명 이상 되면 생활지원팀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두고 추가로 맞춤형복지팀을 금년에 좀 더 보강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협업을 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보시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지만 협치협의회가 구성되는 조례가 올라와 있잖아요. 즉, 수직적인 문화에서 수평적인 문화로 가기 위해서 이루어지는데, ‘협치’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게 어디로 거쳐서 협치가 이루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집행기관이면 집행기관과 단체 간에 협치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사실 미국형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의사가 상당히 반영되고 주민들 위주로 해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하든가 예산제를 통하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보면 너무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협치기구가 형성되는 과정을 놓고 본다면 좀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치프로그램 같은 데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올해도 공모사업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기존에 동아리를 묶어서 사업 선정을 받아서 기 선발을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올해도 이미 실시했고, 저희가 더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에 또 한계가 있어요. 장점도 상당히 많지만 어떤 단점이 있냐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주체가 주민이다 보니까 그 사업이 다 완성됐을 때 사후관리도 주민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러 사업 중에 한 예만 들면, 건물을 통해서 주민자치사업을 실현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관리비, 전기세도 그분들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어서 좀 부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도 찾아서 주민자치에 의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런 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서 긍정적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4쪽을 한번 보시면, 누차 얘기했지만 봉사단체가 884개 단체에다가 전체 인원수가 13만 명이 좀 넘어요. 저는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비용으로 추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에서 못하는 역할과 집행부에서 못 하는 역할을 이 분들이 많이 담당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을 한번 볼게요.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조례상에서 학교 쪽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이 우리 평택시에서는 8% 이내로 되어있죠?

전전년도 시 세입에 8% 이내...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7.49%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보면 시설비, 운영에 관련된 대한 지원비가 상당히 많고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생들이 누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좀 적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갈 방향도 그렇고 너무 시설적인 면에만 치중하다 보면... 사실 시설적인 측면은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저는 앞으로 프로그램 쪽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32억 4,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10억 원 같은 경우는 학교 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교복 지원에 편성됐고요. 100억 원 정도가 시설 지원, 나머지 90억 원 정도는 학교 프로그램으로 편성·운영이 됐고요. 올해 교육혁신지구가 협약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쪽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페이지 17쪽에 보면 혁신교육지구가 나오는데요. 저는 혁신교육지구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혁신지구라는 게 쉽게 말하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같이 주위에 열린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혁신지구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쪽에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의 인식을 보면 교육지원청은 그쪽에서 관할하는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보다 외관상으로 닫혀 있는 인식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개방해야 될 곳을 덜 개방하고 학교 운동장을 사용한다고 해도 약간 덜 개방하려고 하는 게 있고. 뭔가 느낌이 닫혀 있는 듯한 느낌을 일반인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체가 돼야 될 게 교육지원청과 주민들이고, 우리시도 한축을 담당해야겠지만 열린교육이 돼야 되고 모든 행정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도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택시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다면 평택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많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혁신교육 지정을 협약했고 6월까지 저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 조례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학교 혁신교육지구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들어가서 전담부서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교육을 신규사업으로 많이 발굴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학교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교육청에 계속 얘기를 해서 개방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답을 들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무조건 지원을 해주고 협력을 해준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같이 그런 방향으로 서로가 개방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1쪽을 한번 보죠. 저희가 2,000만 원 이상이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형태를 띄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포승읍 행복복지타운 사태를 알고 계시죠?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사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나라장터를 통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구비조건들은 다 갖추었겠죠. 그런데 보니까 맹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맹점이 있냐면, 자본금 부분만 한 예를 들면 서류상에는 일정부분을 갖추었어요. 그러나 사인 간의 세무관계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장터에서 만족하는 조건들은 다 충족하는데 뒤에서 이루어지는 사인 간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추측인데. 그런 사태가 난 것만 가지고는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도급 업체들이 임금을 못 받아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계약을 할 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되도록이면 어떤 사업이 진행되든 좀 저희 지역에 관련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임금체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됐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하도급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스템하고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3쪽을 한번 보시죠. 안중출장소 건립 부분인데, 저희가 50만이 넘으면 2개의 구청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 지는 거죠? 3개가 아니고 2개.

기본 요건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년 동안 유예했다가 2년 후에 가능한 거죠?

예.

그런데 안중출장소가 구청으로 가기 위해서 지역에서는 여러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양지구로 갈 건지 현 위치로 갈 것인지는 집행부에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다만, 이 부분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 드립니다. 현 위치로 간다는 가정 하에서 놓고 본다면 반평 규모는 현 건물을 다 포함해서 밖에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2,000평을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건물을 뭔가는 또 부숴야 된다는 생각 밖에는 안 들어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허물고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간다는 가정 하에서 놓고 보면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허물고 거기에 지을 때 공사기간 동안 또는 안중출장소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대체부지가 마련돼야 돼요. 또 임시건물이라도 지어서 업무를 봐야 하면 이중의 혈세가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에다가, 또 하나는 주민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현 부지로 갈 거냐 아니면 화양지구로 갈 거냐는 시장님이 6월 안에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수렴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지금 우려 섞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안중출장소를 현 부지로 간다고 가정해서 놓고 보면, ‘간다.’라고만 가정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아까 말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납득돼야만 현부지로 가는 정당성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양지구로 간다면 거기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겠지만, 안중출장소 현 부지로 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 부지는 주민들께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 부지로 가든 아니면 다른 부지로 가든 저희들이 그 결정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거기에 걸맞게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쪽 좀 한번 보시죠. ‘현덕축구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건의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진·출입로를 가다 보면 농어촌공사구간인 농수로 구간이 있죠? 일부 들어가는 진입로만 복개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체육진흥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도 복개할 수 있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요. 나머지 구간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가면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계속 대화는 하는 중이지만 농촌공사에서 거기까지는 깊이 진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단계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33쪽 하나만 질의 하고 제 질문 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하는데 조사기관이 어디죠?

조사기관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출장소하고 본청으로 나눠서...

아니, 용역을 줄 것 아니에요?

용역 안 주고 저희가 합니다.

안 주고 합니까?

예.

산정을 하는데 시에서 임의로 산정을 해요?

국토부에서 기준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표준경사도가 1이면 몇 m 높으면... 그런 세부지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수로 하고 있죠? 감정평가 같은 거 할 때도 단수로 하고 계시죠?

감정평가사는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본청에 2명 양 출장소에 4명씩 해줬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단수로 하고 있어요? 복수로 하고 있어요? 감정평가사 업체를...

감정평가사 개인 개인을 국토부에서 평택시 본청은 누구누구, 출장소는 누구누구 아예 지정을 해서 보냈습니다.

강정구 위원님의 질문 은 한 물건에 대해서, 한 지번에 대해서 복수로 크로스체크를 하느냐 아니면 감정평가사가 하나의 체크만 하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저희가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하고 각 출장소에 배정된 감정평가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수로 하는 데도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런데 평택시는 단수 한 군데만 통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니까,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체라기보다 그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서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자원봉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단체가 884개 단체가 있는데요.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는 단체도 있지만 지원을 안 받고 자기들이 자원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단체는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단체들이 다 보험가입의 혜택도 받고 지원을 받는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고요. 또 17페이지에 보시면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 교육을 우리 지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한 2,000여개의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 의뢰를 하든가 아니면 협의를 해서 맞춤형 학교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실용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를 했고요. 35페이지를 보시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 싶습니다. 도로명판이 5,458개하고 건물번호판이 5만 8,843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명주소가 2012년 아파트단지는 다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입주한 아파트와 새로 상설된 상가들을 위해서 도로명주소 번호판이 나온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도로명판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에는 도로에 설치하는 도로명판과 건축물에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을 합쳐서 도로명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5만 8,843개는 우리시 전체에 설치되어는 있는 건물번호판이고요. 도로명판도 전체 설치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건물번호판은 소유자가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샘플을 드려서 그중에 설치하고 저희가 승인해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도로명주소 번호판이 다 나갔나요?

아파트는 번호가 1개입니다. 그리고 동·호수를 따라가는 거고요. 건물번호는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번호판을 해서 승강기 옆에 딱딱 부착하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것은 없이 그냥 하나로 나가는 건가요?

그것은 아파트에서 편의상 추가로 부착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협력과장 이정열입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평택시 등록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단체별로 하는 건 아니고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단체가 빠지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10년 이상 회사에서도 장기 근속자에게는 휴가라든가 포상도 주는데 지금 한 20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그냥 오전 몇 시~오후 몇 시까지 자원봉사 하는 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곳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어차피 그 분들도 시간투자하고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84개 단체를 보험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 벌어지는 상해에 대한 보험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업체와 연계한 창의적인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학교 교육은 어차피 공교육 부분이라 그쪽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진로체험이라고 있습니다. 진로체험에서는 새로운 직업에 대한 체험처를 많이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와 연계해서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6쪽에 행복 증진 후생복지제도 확대 운영해가지고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프로그램 운영 연 4회 60가정을 가족여행 및 여가지원 숙박이용지원 확대해주신다고 했는데 60가정 선정할 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선정 기준은 이제 하위 직급하고 직계가족 및 미체험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직계 가족하고 같이 신청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미체험자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각 과별로 직급이 낮은 직원 우선, 이런 제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출산축하 복지점수 신설해서 첫째 300점, 둘째 400점, 셋째 700점 1점에 1,000원씩 지급해주신다는 건가요?

저희가 연초에 복지포인트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지포인트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끔 포함해서 점수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고요. 12쪽에 국민운동 활성화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해서 지금 단체 현황에 평택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예산 신설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3단체는 시에서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에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바르게에 1,500만 원, 자유총연맹에 70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푸른평택만들기 신규 사업으로 지금 평택새마을회는 2억 4,000만 원 정도, 바르게 1억 2,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 신규사업, 주요사업이 맨 밑 하단에 보면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보조금 할 때도 새마을 같은 데는 조금 중복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위에 예산액 나온 거는요. 저희가 각 단체에 연간 지원되는 총 예산이고요. 밑에 단체별로 주요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 주요내용을 다 세부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갖고도 고추장담기라든가 김장담그기, 새마을에서 한 게 있는데 이게 신설된 사업이잖아요. 이게 금액이 조금 많이 책정이 됐기에.

신설된 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하던 사업이고요. 주요사업들을 한 거고요. 신설된 사업은 푸른 도시숲 나무심기 범시민 사업인 푸른평택만들기 같은 사업은 신설된 거고 대부분 사업은 매년 해오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를 보면 학교밖 내 고장 바로 알기.

네. 그 사업은 신설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던 겁니다.

단체별로 신설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 Y-SUM포럼이라고 해서 500만 원인데요. 네 번째에 있죠. 이 사업 500만 원은 신설된 사업입니다. 청년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500만 원 신설된 사업이고요. 그 밑에 푸른평택만들기 그 사업도 이제 1,500만 원인데 그 사업이 신설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사랑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자살예방교육도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푸른평택만들기 1,500만 원 사업이 금년도에 신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현재 교과서 밖 내고장 바로 알기 사업은 7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작년에도 935만 원으로 실시하던 사업이고요. 푸른평택만들기 운동 1,000만 원이 신설된 사업입니다.

글쎄요. 이게 어떤 사업인데 신설이 돼 있길래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연 질문 하나 해볼게요. 바르게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이 있죠?

그것은 금년에 없었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푸른숲만들기 사업으로 간 것 아닌가요?

그게 없어지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은...

아니,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이게 신규인지?

신규사업 1,500만 원은 이번에 국민운동단체와 함께 하는 푸른평택만들기 사업을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에서...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표현들을 잘하셔야 할 게 음식물줄이기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 하나를 죽인 거잖아요. 죽이고 지금 푸른평택만들기사업 그게 대체 식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왜 없애요?

그 내역을 한번 확인해서 다시...

저는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게 없어진 상황에서 푸른평택만들기사업이 들어왔다면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대체사업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체사업. 표현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부분을. 왜 그러냐면 내가 알기로는 음식물줄이기사업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없앤 건지, 그것을 없애는 대신 푸른평택만들기사업이라는 것을 대체로 한 건지. 아니면 그 푸른평택만들기 사업이 독자사업,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봤다면 하나의 사업이 결론은 있었던 게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아해서 질문 을 했습니다.

1개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폐지가 됐고요.

그러면 폐지한 거 잖아요. 죽인 거죠.

네. 새로운 사업이 하나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없앤 사업이 없는데 그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대체사업인지 단독사업인지 지금 신규사업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 를 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오성면 청사라든가 그 외에 체육관이든 간에 할 때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오성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낮에는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 들어가는 출입구를 별도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퇴근하시면 6시 이후에 잠근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갈 데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불편한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무원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또 듣고 싶지 않은 거죠. 특히 위험하다 뭐 하다. 이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민간인들한테 24시간 개방형화장실을 하면 휴지주고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민간에 있는 분들한테는 24시간 화장실을 개방해서 쓰게끔 하고 유도하겠다고 하면서 직접 관리하는 관공서는 이런 저런 위험이 있어서 관리가 어려워서 닫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하셨으면... 그게 또 진짜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잘 만들어져 있는 곳에 가보면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24시간 개방하고 있단 말이죠. 다 닫아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새로 신축하거나 어떤 것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저번에 우리 또 교육받았잖아요. 도시디자인하면서 셉테드 안전한 방식으로 진짜 잘 보이는 곳에다 화장실 같은 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공간에는 설계를 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윤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동파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디자인이라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공원 기존에 동파 때문에 닫혀있는 화장실들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공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 손잡고 화장실이 급해서 막 갔는데 조그맣게 A4용지에 붙여가지고 동절기라 문 닫혀 있을 때 아이가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멀리 도로에서 이 화장실이 지금 폐쇄돼 있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들이 화장실이 급할 때 어른들은 그나마 상관없는데 아이들은 내려서 거기까지 갔는데 아이들은 못 참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로에서 저기가 닫혀있는 화장실이구나 이런 것을 인지 할 수 있게, 그래서 다른 곳을 가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일단 현수막이라도 간단하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공원과나 다른 관리부서에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넓게 보면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분명히 시민의 세금이라 이것을 아껴 써야 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히 옳은 지적이고 그리고 평균 대비해서 예산 나온 것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서울시 인구와 예를 들어 전라남도, 북도, 영남, 경상남북도 그리고 강원도 합쳐서 만약에 공무원 수 대비하면 그냥 예상되는 게 지방이 아마 인구대비 굉장히 공무원 수가 많을 거란 말이죠. 그것은 여러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적절한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지적하신 고양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이런 인구가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된 도시이기 때문에 공무원 대비해서 우리 주민 수가 많을 수 있는 부분은 있고 또 우리시의 사항에 따라서 3개 통합도 얘기도 하셨지만 많을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보는데 제일 핵심은 뭐냐면 그 서비스의 질을 담보해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민들에 대한 우리가 고양이나 다른 데 비해서 더 많은 공무원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이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고 민원들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 그게 저는 문제될 것은 오히려 아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좋은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고용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갈수록 이런 공공적 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고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건 맞다. 그런데 문제는 적절하게 만들어내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리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순 업무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가 공무원 수가 적은 건지, 산하기관 전체 합쳐서 하신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총체적인 것을 보완하면서 적절한 부분들을 찾아내되 공공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혹시라도 효율만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 용역비를 상정 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라든지 산하기관의 인력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시설관리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하기관으로 조금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8쪽을 보면 우리시 청소년을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실시해가지고 예산이 1억 4,350만 원 섰는데 내용을 보면 중국 대련시 청소년 고등학생 각 15명 축구 교류캠프 실시, 평택대·국제대학생과 일본 학생 1:1 매칭 시내투어 및 친목시간. 그 밑에는 이제 중국 교류도시와 바둑·테니스 대회 3월 참가 연계 이것은 민간단체교류프로그램인데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중국 대련시, 청도시 고등학생 축구교류캠프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중 유소년축구교류캠프는 금년에 8월 말에서 9월 초중에 상호 교류하는 캠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청지역이 대련, 청도시인데요.

이것은 먼저 다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게 효과가 있나요?

이것은 청소년들 간 체육교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시에 유소년축구팀하고 상호교류축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태권도시범단 그 예산이 이런 쪽에다 세워주면 편할 텐데 김과장님 그 예산이 어떻게 된 거죠?

태권도시범단...

중국 삼성하고 교류하는 거.

저희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냐면 청소년국제교류캠프라고 해서 연 1억 원이 세워져 있고요. 말씀하신 태권도 단체를 위한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게 여기 민간단체교류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한번 같이 시범단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좋은 교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게 훨씬 더 국위선양도 되고 이것은 일자리창출 국내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 투자해서 할 게 아니고 거기 가면 걔네들도 시범단 학생들 취업 같은 것 거의 보장돼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이러한 좋은 제도에 작년 예산 지원했던 것을 이런 쪽에 예산을 세웠으면. 어쨌든 앞으로는 이러한 교류라도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러한 것은 앞으로 더. 지금 1억 4,300만 원이에요. 적은 예산도 아닌데. 지금 보면 바둑·테니스 대회 상호 참가 연계. 거기 가서 바둑·테니스 두고 오면 그쪽에 국위선양이 되나요? 그냥 교류죠?

우리시 교류차원이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글로벌인재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류인데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교류니까 차원이 이런 것하고 다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그러면 금년도는 이렇게 됐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내길 바라고요. 그리고 16쪽에 학교 급식 사실 이게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죠.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저희가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 듣기로는 우리 평택의 농산물을 지금 친환경도 부분적으로 충분한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택농산물을 공급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때 100%를 평택농산물로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여기서 언급을 하냐면 사실 농업정책과 그 쪽 업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데는 자금지원부서거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분 계신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학교급식에는 친환경농산물이 100% 들어가게끔 돼 있고요. 그 근거는 농업정책과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그 금액을 학교로 직접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학교급식지원 단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평택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급식센터를 아마 설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저희 무상급식 부분도 그쪽으로 통합이 돼서 일원화 시켜서 하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조는요. 우리 평택시에서 그 업무를 전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경기도급식센터로 일단 물건들이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받아오는 구조예요. 현재 학교급식 체제가. 그래서 일부 용인시 같은 데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농산물 학교급식에 직접 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몇 %나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양은 아니에요. 얼마 되지는 않은데. 우리 학생들도 자꾸 줄고 있고 하지만 이게 우리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타 시·군도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1쪽에 보면 계약심사에 관한 것. 우리가 어제 감사관 쪽 업무보고 받을 때는 사업비는 2억 원 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계약심사를 하고 있다. 전반적인 평택시 전체적인 계약심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 공사 물품은 10억 원 이상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여기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0억 원 이상이 되면 감사관 쪽에서는 안 하나요?

당연히 거기도 다시 또 필요한 부분은 계약심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또 다시 하고요.

하여튼 이게 굉장히 예산절감을 많이 했더라고요. 작년에 47억 원인가 감사관에서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러한 좋은 제도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9쪽 보면 레포츠공원 수영장에 라커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은 이용자들 들어오는 입장률에 따라서 하고 어떤 개인한테 고정해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오면 라커에서 신발이라든지 의류라든지 거기다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퇴청할 때 다시 나가서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전에는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젊은 사람들은 잘 안 가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노인 분들이 체력보완을 위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잘 안 가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먼저는 라커룸을 개인이 사용했었다면서요.

원래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정돼 있는 라커라든지 그런 폐단 같은 것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당일 이용자들께서 그때그때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인한테 배정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노인 분들이 수영용품을 들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전처럼 사용료를 내더라도 보관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떻게 그런 것을 다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한번 수영 실무자들하고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수영이 아침 새벽 6시부터 시작이 돼서 9시면 끝나는데 한꺼번에 인력이 몰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라커룸을 어떤 평균 이용치에 기준해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일단 고정적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을 배치하다보면 다른 부분에서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노인전용 라커를 만들어줘야죠. 장애인주차장 똑같잖아요. 장애인주차장, 경로우대주차장 전철이고 공공기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모자라면 라커룸을 더 만들어야죠. 노인들이 그것을 들고 다닐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네. 실무진하고 잘 검토해서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을 위한 마일리지제 운영 및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가 하고 있나요?

민원업무 처리하는 직원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업무 보다는 허가업무 쪽에도...

민원접수 위주기 때문에 인·허가, 신고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배점을 하나요? 건당 하나요? 시간당 하나요?

근무 처리기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1일 단축하면 얼마, 2일 단축하면 얼마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것을 전부 합쳐서 마일리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보니까 1일 단축하는데 1점씩 부여하고 있는데, 1점에 얼마씩 배당하는 건가요?

자세하게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33쪽에 보면 우리가 농지세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나요?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농지세고지서가 발부된다고 하더라고요.

농지세금은 저희가 취급을 안 하고 있고요.

아, 개발부담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대체농지조성비가 그쪽으로 이관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그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아, 담당부서가 아니라. 여기에 개발부담금 산정부과가 나와서 질의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만족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박홍구입니다. 평소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선형 한미협력과장입니다 (인사) 김형태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한미협력사업단 2019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9년 업무추진방향,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비전은 품격 있는 국제 안보·평화도시 평택 건설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주한미군 지휘부와 간담회 및 교류행사와 주한미군 상생기반 구축 전략수립 용역, 미군·시민 간 교류 협력체 구성·운영, 대 시민 미군기지 안보현장 견학 등을 통해 주한미군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겠습니다. 미군 및 외국인 전용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과 아메리카코너 개설, 주한미군 사건·사고 대응 종합논의체계 구축, 주한미군 상생기반 구축 T/F운영, 외교부 사건·사고상담센터 협력강화 등 시민과 주한미군 간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굿네이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류 활성화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국비 확보 추진, 국제교류재단 내실 운영 등을 통해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성숙한 글로벌 평택 시민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사업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오산탄약고 대체도로 개설, 방음시설 설치사업, 「군소음법」, 특별법 입법활동 추진 등을 통해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 조기반환 추진, 소총사격장 부지 활용 계획 수립, 공여구역 주변 종합발전게획 수립 추진 등 공여지가 시민들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쪽 주한미군과의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주한미군 주요 지휘부와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미군과 시민간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 및 우호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 먼저, 미군 주요 지휘부와 교류행사 정례화입니다. 지난 1월 한미우호 신년하례회에 이어 오는 10월에 추계 리셉션을 개최해 한미 간에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한미군 상생기반 구축 전략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국비확보, 미군 주요 지휘부 요구사항, 민선7기 주요사업 등이 총망라된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미군(가족 포함)교류협력체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6월까지 협의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제정을 심도 있게 검토해 상호간 소통과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주한미군 유관기관 워크숍을 5월과 12월 연 2회 개최하여 17개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 시민 미군기지 안보현장 견학은 미군 측의 보안과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만큼 대상과 횟수를 엄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쪽 시민과 주한미군 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입니다. 시민과 미군이 상호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미군관련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 먼저, 미군 및 외국인 전용 온라인 소통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 등 7개부서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하반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미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아메리카코너 개설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미군들의 자원봉사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우려되는 주한미군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주한미군 상생협력 대책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해 오던 미군기지 이전대책 T/F를 주한미군 상생기반 구축 T/F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미 교류 협력사업 위주로 T/F를 개선·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교부 사건·사고상담센터의 부정적 이미지 명칭을 정정하는데 우리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상담만이 아닌 치안, 순찰, 관광, 안내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운영되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5쪽 성숙한 글로벌 평택시민 육성입니다.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시민과 미군과의 활발한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 시민 외국어 및 글로벌 매너 교육을 추진해 시민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 먼저, 굿네이버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0억 6,000만 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등 16개 프로그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굿네이버 프로그램 주관사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연2회 개최해 그간의 문제점 등을 하나하나 개선시켜 나가겠으며, 각 프로그램별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비확보를 통해 대 시민 글로벌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3월까지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4월중 지원을 요청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5월까지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쪽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피해보상 등 입법 추진입니다. 「군소음법」 등 미군 주둔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군소음법」 조기 제정을 위해 군지협과 함께 공동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12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 입법 청원 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군지협 회의를 개최해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안이 발의되면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택 지원 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 공동시설 무상양여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선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상시법화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7쪽 주민편익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평택 지원 특별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반경 3㎞이내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주민숙업사업 등 13개 분야 사업에 대해 2006년~2022년까지 1조 1,10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해 말까지 총사업비의 90%인 9,939억 원을 지원하여 마을하수도 및 농어촌도로 등 10개 분야 사업에 예산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71억 원을 확보하여 팽성대교 확장공사 등 주민숙원사업 2개소에 63억 원, 신장동 일원 중앙로 확포장사업 5개 노선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에 331억 원, 진위 및 팽성, 신장동 등 방음시설 설치사업에 7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등과 긴밀한 협력 유지로 내년도 잔여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군용비행장 주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6년~2022년까지 720억 원을 투자하여 7,306개소에 이중창호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120억 원을 투입하여 소음 측정망을 설치하고 공공시설, 중·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지원과 이중창호, 냉·난방기를 설치하였으며, 개인주택 방음시설은 2017년 하반기부터 서탄면 회화리, 적봉리, 진위면 신리에 185개소를 교체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7억 원을 투입하여 진위면과 신장1동, 팽성읍 일원의 개인주택 550개소에 방음시설 설치와 노후된 소음측정망 17개소를 교체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군용비행장 주변 개인주택 방음사업은 선례가 없고 많은 민원과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시의 사업 실적이「군소음법」제정 이후 군 공항이 있는 42개 시·군의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오산탄약고 이전 대체도로 개설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알파·매그넘 탄약고 이전에 따라 일부 폐쇄되는 시도15호선 및 서탄 농도301호선에 대한 대체도로 개설사업으로, 총사업비 122억 원으로 3.1㎞를 8m~11m 폭으로 우리시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추진 중인 민선7기 공약사업인 황구지교~세월교간 면도102호선 1.2㎞는 우리시에서 금년 12월까지 준공·개통할 계획이며, 시도15호선 등은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를 위하여 도로구역 노선변경을 추진 중에 있어 국방부에서 금년 상반기 중 보상에 착수하여 탄약고 이전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 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주한미군 공여지 조기반환 추진입니다. 주한미군 반환 예정 공여지인 CPX훈련장 8만 3,000여 평과 소총사격장 1만 2,000여 평 부지의 조기 반환을 위하여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및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습니다. CPX훈련장 부지는 국방부와 미군 측 간 대체시설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현재 반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총사격장 부지는 K-6부대 내 대체시설이 완료되어, 금년 초부터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에서 SOFA 협상과제 상정 등 반환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반환까지는 미군과의 협상, 환경정화 등 과정을 거쳐 2년~3년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쪽 캠프험프리스 소총사격장 부지 활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소총사격장 부지 반환에 대비하여 우리시 발전 방향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하여 사례분석을 하였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대표협의체를 구성,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총사격장 부지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주민대표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 의원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처계를 구축, 용역을 통해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미군 이전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주민편익시설사업이 2022년 완료됨에 따라 기지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대체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향후 수십 년간 토지를 공여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발기회 상실과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발전전략 수립 및 재정비와 당위성을 확보,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면 도로, 공원 등 공공사업 부지매입비의 60%~80%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15쪽, 이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입니다. 「평택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006년부터 이주택지 공급이 완료되기까지 생계비 지원 등 10개 분야에 지원금 300억 원으로 이주민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296억 5,000만 원을 지원·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저소득 및 고령자에게 생계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이주택지 입주 시 이사비 지급 등 잔액 소진 시까지 이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실질적인 이주정착 도움과 민원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일반현황, 18쪽 미군기지 이전사업 현황은 서면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1쪽~1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한미협력사업단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 정도 됐죠?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업무를 보시면서 생각하실 때, 미군기지가 이쪽으로 이전해 오면서 평택시나 시민들한테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테고 또 주민들이나 평택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두 부분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부정적인 부분은,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험프리스기지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게, 신도시더라고요. 하나의 도시더라고요. 444만 평이라는 규모가 과거의 험프리지 기지하고는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 복지인프라나 그런 게 너무나 잘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우리가 기대하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말 그대로 잘 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정책 방향이 수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고요. 대신 부정적인 면에서도 이것은 틀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긍정적인 사항은 제 개인적인 소신이지만, 미군이 우리 평택에 오게 된 게 우리가 선택을 했든 국가에서 밀어붙였든 하여튼 미군이 오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질 향상에 도대체 미군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여해줄 것이냐.’ 그런데 최근에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는 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아메리카코너’ 같은 경우가 대도시에만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미문화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서울 빼놓고는 광주, 대구, 부산에만 있는 게... 작년에 제가 오고 나서 9월경에 이것을 미대사관에 요청했는데 금방 반응이 오고 올 1월 달에 대사관 측에서 실제로 와서 저희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게 워싱턴에서 라이선스를 줄 정도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주한미군 사건·사고센터’라고 지금 명칭이 좀 그렇지만 외교부에서 직접 공무원이 파견돼는 경우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보시면서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을 텐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부분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불만이나 요구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미군 이전에 대해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게 눈에 두드러져 보이지 않죠. 그 부분이 시민들 개개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최고 불만 내지는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했냐면, 사실 이 질문 속에서 앞으로 한미협력사업단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 을 했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측면은 긍정적인 대로 좋은 면이니까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시민이나 평택시에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한미협력사업단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를 한 거고요.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이것을 정책적으로 잘 반영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한미군 하면 개별적인 부분에서는 사건·사고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미군기지 주변에는 앞으로 평택호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테고 관광단지로서의 역할도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런 사건·사고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건·사고 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교통관련 사고가 많습니다. 걔네들이 들어와서 교통체계에 대한 이해가 미국 방식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고요. 걔네들이 차량 대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의우 처리 방식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국사람 같은 경우는 보험사가 중간에 딱 서면 해결되는 구조인데 그렇지 못 하니까, 유형 상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최고 많습니다.

사건·사고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하고 아무리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특히 외국인하고 내국인의 문제가 개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문제가 상당히 비화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하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를 보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하고 한미 간에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런 행사들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평택에 있는 문화단체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폭넓은 범위 안에서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특정 단체들을 위주로 해서 이루어지다 보면 그게 반감되고 우리 평택시 전체 문화를 생각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일부 동의 드리고요. 앞으로는 주의 깊게 살피고 체킹 해서 골고루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6쪽을 보면,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다 노력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평택 지원 특별법」의 만료가 다가오는데 이것은 연장해서 하는 게 저도 옳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질의 보다도 이게 좀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평택시에서 관계 국회의원,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특별 지원법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죠?

그 조례는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2018년 15일인가 개정됐는데,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해놨죠? 15쪽 향후계획에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18.10.5)→2019년까지 연장 지원’

이미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아, 개정을 한 내용이군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3쪽에 ‘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 검토’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 될 건가요?

말씀 올린대로 작년 하반기, 올 연초 들어서 시장님께서 미군사령관들 하고 스킨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군행사에 참여하고...

그거 설명하셨죠? 주한미군과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종료 시기가 없죠? 작년에 개정한 거니까 이것은 계속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것 중에 3억 5,000만 원 남았잖아요.

올해 지원해줄 것은 2억 5,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296억 5,000만 원 지출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만료되는 건가요?

거의 다 만료됐고요. 잔여분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만 연장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돈이 다 소진되면 지원이 끝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분야 별로 지원 내용에 따라서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사업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명시된 저소득에 대한 지원도 있고 고령자에 대한 지원도 있고 직업 알선이라고 해서 일자리사업도 있었고 이사비 지원도 있고... 한 10개 분야가 되는데 대부분 종결이 다 됐고요. 지금 남은 것은 2개 분야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지원하고 이주자들 이사비 지원 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이주 안 한 사람들이 남아 있나요?

고덕지구로 안 들어가신 분들이 아직 있죠. 고덕에 택지 개발하면 들어갈 분들이 남아 있죠.

아, 고덕에 택지 개발하면 들어갈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서탄 쪽에 이주해오면서... 이게 올해 고령자나 저소득층 지원이 끊긴다면 그 분들이 사실 다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주하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집 하나 덜렁 가진 사람들, 고령자들 지원이 끊긴다면 그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까요? 사실 그게 걱정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 이 있나요?

현재로써는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를 못 받는다면 현실적으로 국민기초 수급이나 이런 사항으로 돌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수용돼서 집을 사가지고 시내로 나왔으니까 가진 건 집 하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생계가... 사실 이주 안 했으면 거기에서 농사지으면서 살겠죠.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몇 분 계시거든요. 이런 것을 어떠한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 그런 문제가 걱정되죠. 우리시 쪽에서는 대안 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는 연구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7쪽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설명을 잠깐 들었었는데, 사업비가 전부 소음에 대한 예산이죠? 510억 원 남은 것. 금년도에 76억 6,700만 원이...

방음시설사업을 할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방음시설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듣기로는 앞으로 벽하고 지붕도 지원해줄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군소음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서 현재로써는 지붕까지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중심은 창호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 예정인 것은 「군소음법」이 제정되면 그때 가서 할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군소음법」부터 빨리 제정돼야 될 것 같네요.

입법 상황을 보면 국회에서는 올 안에는 제정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이 나오는데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와서 피해보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하나... 우리 “시민-주한미군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 이렇게 있는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면요. 이미 단장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가 한 3,000여명 있는데 앞으로 5,000여명 정도까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교통문제, 내부에 식당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회복지국이나 대중교통과와 연계해서라도 협조를, 단장님께서 중간에서 다리역할을 해주셔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최근에 노조 측에서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면담요청을 해서 제가 만나 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말씀하셔서, 구두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문건으로 저희한테 제시하면 저희가 필요한 부서에 토스도 할 것이고, 그게 중앙부처에서 해결될 문제라면 저희가 창구 역할을 할 거니까 앞으로 주기적으로 만나가고 약속을 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주한미군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겪는 사회적인 문제가 교통사고, 접촉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나라 한국인 분들도 주한미군하고 접촉사고가 났을 때 언어가 안 통하니까 순간 당황 합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우리 주한미군들의 한국 정착을 위해서도 많이 돕지만 우리 지역 분들이 주한미군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접촉사고가 나거나 이웃 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한미군들이 영외에서도 60%가 사시기 때문에 그 분들과의 이웃으로 살면서 작은 불편함들이 서로 문제가 안 되게 바로 바로 조정할 수 있는, 일단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제도도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상담센터 이쪽하고 주기적으로 협력해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아이디어 주신 하다못해 안내할 수 있는 스티커라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최소한 어디로 전화를 해야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도의 정보는 시민들께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처음으로 한미협력단하고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저희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평택은 한미동맹도시면서 안보도시잖아요. 때로는 미군이 온다고 해서 1,000만 평이라는 땅을 미군들에게 희생하는 아픔도 있었고 더불어 저희가 미군이 오면서 「미군특별지원법」 18조 8,000억 원이라는 돈을 국방부에서 지원받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인하고 한국인하고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교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택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미군하고 친선교류 할 수 있는 단체가 몇 단체나 되는지요?

순수 시민 분들하고 미군 측하고 접촉하는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14개 단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개 단체가 평택시에서 보조금이나 지원금 같은 것도 있나요?

지금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모여서 미군들하고 연계가 돼서 봉사도 하시고 교류하시는 부분은 있는데, 시에서 보조를 받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원법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미군이 철수하지 않는 한은 상생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평택 시민도 권리보호 하에 평택시에서도 미군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제도적으로 개선돼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치안, 순찰 등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있지만 피해보다는 좋은 이미지로 미군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협력단에서 앞으로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교류협력체라는 조례 제정 내용 속에 그 내용도 함의적으로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지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특히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만족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경영기획실장 최병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일구 위원장님, 유승영 부위원장 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팽성교류센터장이 출산휴가 중이라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전국봉 대리입니다. (인사) 송탄교류센터장 이희춘입니다. (인사) 영어교육센터장 유문영입니다. (인사) 팽성예술창작공간 노호룡 차장입니다. (인사)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처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업무추진 방향,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단은 시민과 함께 세계로 뻗어가는 품격 있는 국제도시 평택 구현을 미션으로 정하고 시민중심의 새로운 평택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국제교류의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이를 실행해나가고자 중점 추진과제로써 평택거주 외국인의 종합적인 정착지원과 시민의 국제화 일류수준 확립, 시민 국제교류 활동 선도, 원활한 시 정책사업 지원을 과제로 선정하여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지원사업으로 한국정착 배움·체험·교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 거주 외국인에게 다양한 교육 및 문화체험콘텐츠를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 간사 업비는 5,600만 원이며 대상자는 관내 거주 외국인, 다문화가정, 주한미군가족 등 2,800여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준별, 단계별 한국어 교실과 꽃차, 공예, 요리 등 한국문화 관련 체험 강좌의 운영입니다. 추진 일정은 계절음식과 생활밀착형 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분기별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쪽 시민국제화사업으로 토크카페 운영입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외국어회화 동아리를 구성하여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회원들에게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어학능력 항상과 국제화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평택거주 내·외국인의 교류의 장을 마련해주는 사업으로써 연 간사 업비는 600만 원이며 본 사업으로 인한 수강료 수입은 약 3,000여만 원이 예상됩니다. 토크카페는 팽성국제교류센터 및 관내교육시설에서 평택시민 및 외국인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시민동아리 회원제 운영, 외국인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외국어회화 동아리 운영, 언어 및 문화교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PIEFreinds 글로벌 친구만들기입니다. 평택거주 내외국인 초·중·고생의 문화체험 및 스포츠교류를 통해 상호협력 및 이해증진으로 우호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평택 거주 내외국인 초·중·고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관내 및 캠프 험프리스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연령대의 초·중·고생이 교류하며 친구가 될 수 있는 문화교류, 서머스쿨, 스포츠교류, 해외학생교류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국제교류 아카데미입니다. 본 사업은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에 부합하는 글로벌시민 양성 프로그램으로 평택시민 및 청소년들의 국제적인 마인드와 글로벌리더십을 배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 및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국제교류전문가를 초청하여 관내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국제교류아카데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4월에 찾아가는 국제교류아카데미 강연을 시작으로 5월 세계시민교육, 7월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8월 외교부 견학 프로그램, 9월 세계시민교육, 10월 국제교류 아카데미 강연 및 세계시민교육, 11월 외국 취업 아카데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PIEF국제교류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청년층에게 재단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교류 경험을 통한 문화의 다양성을 습득 및 이해토록 하여 젊은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교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 간사 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국제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내 청년층 50명을 대상으로 내외국인과 함께하는 교류행사, 기획 및 진행 및 재단 내 프로그램 기획 및 참여, 국제교류 관련기관 방문과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교류협력사업으로 홈스테이 추진입니다. 한국 방문 또는 평택 거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일상을 체험하며 한국인의 정을 느끼고 한국의 가족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평택시민 가정의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시민 가정에서 평택시민, 해외방문단, 주한미군 가족, 유학생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연 간사 업비는 48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한국방문외국청소년 대표단 거주 유학생 대상 평택시민 가정을 1박 2일간 방문 진행하는 것으로써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가간 청소년교류 초청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11쪽 풀뿌리 국제교류사업입니다. 평택은 세계로, 세계는 평택으로를 모토로 다양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여 평택 거주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평택문화예술단체의 해외공연, 해외공연팀의 평택 공연 등 인적교류를 매개로 한 국제문화교류를 통한 평택시의 민간교류 영역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91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제3회 PIEFest 국제교류의 날을 운영하여 다국적 문화체험부스 운영과 국제교류 관련 전문 강연, 기획, 해외공연 초청 등 문화예술행사를 마련하고 평택관내 예술단체 해외 파견 민간국제교류의 지원 등 해외인적교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한·미교류 민간협력체 운영입니다. 한미교류의 지역 중심기관으로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발굴 및 참여유도를 통한 지역주민과 외국인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역 관계자 및 주요기관 대표 20명으로 구성된 협력체로서 지역관계자 및 주요기관 간 의견 교류와 국제교류재단사업의 의견수렴 및 요구조사를 위한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한미교류 민간협력체 주관 프로젝트 추진은 물론 재단사업 추진 시 외국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창구로서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PIEF 글로벌 리더 교류입니다. 해외 인적교류 활동을 통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글로벌인재 양성 및 품격 있는 국제도시 평택 이미지를 강화하고 관내 미군기지를 활용한 영어캠프 추진을 통해 청소년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자 관내 청소년 5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영어 캠프, 미군부대 내 정규 중학교 수업 참가, 미군부대 홈스테이, 가정방문을 통한 교류활동, 국제기구전문가 교육 참여 및 국제기구 탐방, 국제교류 전문가 간담회, 토론 참여 등 국제외교 진로탐구 연수에 청소년들을 초청, 파견 등 해외문화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세계 문화예술 교류사업입니다. 다양한 세계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을 통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적인 문화행사 추진을 통해 글로벌 평택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 간사 업비는 4,000만 원이며 시민 및 외국인 3,50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공연 전시와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은 2019년도 5월부터 6월까지 2019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을 개최하고 6월에는 지역 문화예술인 해외 파견 공연 지원과 8월부터 10월까지는 지역예술 공연 및 해외문화예술인 초청 공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수탁사업으로 평택시 평택영어교육센터의 운영입니다. 평택영어교육센터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균등한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영어의 흥미유발 및 관심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권역별 운영과 찾아가는 영어교육을 통한 영어수혜지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연 간사 업비는 15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정기프로그램으로 방과 후 과정, 특강영어, 성인영어회화, 찾아가는 영어교육, 영어도서관 운영과 체험프로그램은 일일체험, 방학캠프, Army Fun Day와 기타프로그램으로 잉글리쉬 페스티벌, 홍보부스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역시 수탁사업으로 팽성예술창작공간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주민생활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시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연 간사 업비는 4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주민 및 외국인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공간 프로그램 및 축제 운영으로써 목공방 운영, 마을브랜드 개발, 문화예술융성 프로젝트 운영, 지역축제의 마토예술제 운영 등을 지역주민과 함께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 소관 2쪽부터 2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센터가 본래 설립 목적이 뭐예요?

저희가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평택시를 국제화하기 위한 민간조직이죠.

민간조직이죠?

네.

그렇다면 이 조직에서 해야 될 일들이 능동적으로 자체사업, 본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대행 같은 것을 주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가 본 사업도 물론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또 저희가 맡아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아까 말씀도 드렸겠지만 굿네이버사업도 연간 한 9억 원 정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

지금 그 사업을 보니까 본 사업들이 한 12개 정도 진행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탁이 한 17군데. 그다음에 수탁이 한 2군데 정도가 돼요. 그러면 본사업보다도 대행이라든가 예를 들어 수탁하는 사업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국제교류센터를 설립했다고 하면 저는 납득이 조금 안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교류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 자체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개발하고 예를 들어 그 목적에 맞게 많은 사업들을 벌여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대행을 한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우리가 맡아서 임시적으로 해주는 그런 역할밖에는 지금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 개인적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주객이 전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앞으로 계속 대행만 하고?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자체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굿네이버사업이 가장 저희한테 사실 굉장히 부담이 큰 사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간 9억 원 정도의 사업은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했을 적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1달에 1건 내지 2건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바쁘긴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굿네이버사업 이게 한미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맡아서 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민간조직에서도 했었는데 그게 「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조직으로 돼 있는 일반법인 같은 데는 못 주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부터 다 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맞춰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떻게 됐든 국제교류센터가 설립된 목적이 있고 또 설립이 된 상황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도적인 사업들을 해나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행을 해서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시를 했지만 지금 이런 축제들 중에 일부에서도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죠?

위탁사업은 저희가 해가지고 시로 바로 정산을 합니다. 사업별로 따로따로.

그러면 정산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정산을 해서 시로 다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기 계산서를 많이 사용하던데. 그런데 지금 어떤 공공기관이든지 거의 다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전자계산서로 발행을 하고 또 계좌이체라는 것을 사용을 안 해요. 그런데 계좌이체를 해가지고 수기로 받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새는 거의 다 카드를 줘서 그렇게 하게끔 하는데 그래서 이런 대행사업들을 하다보면 이런 문제점도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을 한번 얘기한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로 넘어온 거죠? 조금 낯선 데가 많은데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행, 위탁을 하다보니까 지금 6쪽에 보면 토크카페에서도 영어회화동아리 운영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평택영어교육센터에서도 영어교육에 대한 예산이 섰어요. 이게 뭐가 다른 가요?

토크카페는요.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원어민 미국사람하고 한국사람하고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주제를 정해서 영어로 토크를 하는 겁니다.

영어 교육 같은 것은 없고요?

네. 학원을 다니면서 서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활용하고자 모여서 하는 그런...

네. 이것은 이해가 가고.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다뤄보지도 않았는데 뒤쪽에 예산현황에 보면 이게 15억 6,000만 원을 갖다 그냥 교육청소년까지 수탁사업인데 평택영어교육센터 운영해가지고 1장에다 15억 6,000만 원을 해왔어요. 이 사업이 15억 6,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영어교육센터 운영해가지고 1장에다 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물론 예산서에는 있겠죠.

필요하시면 그 사업별 추진사항을 드리고요. 이 영어교육센터는 지금 송탄하고 팽성하고 안중하고 세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러게요. 말 그대로 교육하는 거죠. 그게 똑같은 예죠. 팽성예술창작공간 운영해가지고 4억 4,500만 원을 이 예산만 놓고 보면 우리가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으니까. 지금 우리 강정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여기 교육청소년과에서 수탁 받은 내용에는 이게 지금 이 내용뿐이 아니잖아요.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국제교류에 대한 예산도 거기 들어가 있고 이것만 봐가지고는 어디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이 대행사업, 수탁사업 이런 게 사실 조금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본예산 에 세우는 그러한 예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게 「회계법」이나 「예산법」에 안 맞나요?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요.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위탁사업은 사업에 따라가지고 시에서 별도로 그 사업에 필요한 금액만 받아가지고 바로 정산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교육센터는 저희처럼 출연금으로 되어 있지 않고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돼 있기 때문에 회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창작공간도 그렇고요. 관리부서도 다르고 회계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하지는 못 하고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31억 8,500만 원이 이게 다 결국은 출연금 아니에요. 시 일반회계 에서 지원해주는 돈이잖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 본 사업의 출연금은 3억 2,000만 원이고요.

그러게요. 32억 8,500만 원이 결국은 일반회계 에서 전출해 온 돈이잖아요.

그렇죠. 대행사업이랑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회계법」에 이게 그렇게 돼 있다니까... 사실 이게 본예산 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없다는 얘기죠?

관계법상 현재로써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영어교육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나요?

영어교육센터장 유문영입니다. 관내 권역별 팽성, 송탄, 안중에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성인들을 위한 성인영어 회화반 그리고 지리적 여건으로 센터를 찾을 수 없는 분들에게 찾아가는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것은 유인물에 돼 있고요. 이 교육생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매월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방과 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교실이 현재 모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써는 이 인원이 거의 최고의 인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강의실이 거기에...

부족합니다.

티오가 찼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성인영어회화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성인영어회화는 1년에 2달씩 4회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회화준비반서부터 고급과정까지 원어민과 한국인이 교대로 수업을 2시간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개월 코스인가요?

2개월코스입니다.

2개월 배우면 어느 정도 하나요?

아닙니다. 2개월이 1차적이면 1년에 8개월까지 합니다.

수강료는 없고요?

수강료는 월 5만 원입니다.

우리도 배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는 한미협력사업단하고 해서 지난 행감이나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때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다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3월 11일에 있는 다음 현장방문 회기 때 저희가 국제교류재단이나 영어교육센터 사실은 열악하거든요. 복지재단에 껴 있는 상황이고. 현장에 대한 방문 시에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보고 받고 현장 방문해서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현장방문 때 갈 수 있는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때 더 깊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저는 북부지역에 있다보니까 송탄국제교류센터를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시민들이 하는 소리가 국제교류센터 이용률이 별로 없어서 어떤 때는 시민들에 대한 효용 가치가 별로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행사도 있고 해서 가끔씩 가보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이 안에 큰 공간이 있고 간담회장이 있는데 혹시 영어프로그램 현장 방문을 하겠지만 거기 어디에 이게 설치가 돼 있는지요? 송탄국제교류센터에 영어교육 받을 수 있는 강의실이 어디에 있냐고요.

다목적회관 말고 아래 사무실 동에 강의실이 따로 있습니다.

사무동에 강의실이 있고요. 강의실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지금 금요일 제외하고는 매일 수업이 오전이나 오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4월부터는 금요일까지 수업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매일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문화예술교류라고 했는데 그 사업 대상이 평택시민 외국인 3,500여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외국인이라는 것은 미국인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택시에 있는 다문화 가족도 많이 있잖아요. 이 다문화가족도 같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군만 해당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모든 외국인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어 말고 다른 다국적인 베트남어든 중국어 이런 강좌도 혹시 있나요?

현재는 한국어 교실하고 영어동아리 활동을 하는 토크카페 2가지 강좌가 있고요. 이 한국어 강좌에 지금 말씀하신 중국인이나 베트남인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수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교류센터가 활동도가 높으려면 수준높은 문화콘텐츠 제공을 통해서 시민은 물론이지만 다문화나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센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문화를 접하면서 우리 역사와 전통, 문화 여러 가지를 안정적으로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국제교류센터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팽성하고 송탄국제교류센터는 저희들이 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교류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월 22일 금요일은 사회복지국, 평택복지재단 소관 업무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