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농정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욱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진영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늘 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3쪽 농업기술센터 비전과 전략부터 25쪽 농기계 임대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시민과 함께 농산업 발전을 이끄는 지도사업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가지 목표와 3가지 전략과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3가지 목표로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기반 조성, 그리고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농촌의 가치 공유 추진이 되겠습니다. 3가지 전략과제는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그리고 농촌자원의 다원적 기능 확산을 위해 11개의 역점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쪽, 농업기술센터의 일반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과 10담당 11개 농민상담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 52명에 현원 50명으로 총 2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은 112억 8,034만 4,000원 으로 지도정책, 기술보급, 농촌자원 분야에 94.3%가, 행정운영경비로 5.7%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주요시설현황과 5쪽, 농업인학습단체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지도정책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민중심 농촌지도사업 기반 조성부터 전문성을 갖춘 맞춤형 농업인 교육까지 5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시민중심 농촌지도사업 기반 조성입니다. 시민중심 농업확대를 위한 농촌지도기반 조성과 지도역량을 갖춘 지도인력 확보를 위해 3개 분야 40여 과정의 교육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지도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한 농업박물관 리뉴얼사업을 올 11월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지역 농업의 역사성과 발전상을 알리고 평택시 볼거리 명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내실 있는 강소농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농가 경영진단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현장 컨설팅으로 내실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강소농경영체 760농가를 중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과 현장컨설팅 5개 분야를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강소농 맞춤형 시범사업 22개소를 추진하여 농가의 자립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인 e-비지니스 기반구축입니다. IT 정보기술의 농업분야 활용으로 농업비즈니스 인프라 구축과 SNS 활용, 농산물 온라인마케팅 활성화로 경영 유통기술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업경영정보 기반구축, 농업인 정보화 마케팅 역량 강화사업 2종, 스마트 농업인 SNS 서포터즈 운영, 농산물 팸투어와, 귀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등 총 4개 분야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의 4차 산업시대에 맞춘 농산물 온라인판매, 플랫폼 기반구축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실력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전문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 4개 학습단체 3,002명을 대상으로 평택 농업을 선도하는 실력 있는 농업인 리더 양성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회 육성과 우리 시 미래농업 인력인 4-H회원 583명을 대상으로 과제활동 지원사업 등 6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농심함양과 지덕노체 이념을 실천하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후계농업인인 산업기능요원 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먼저, 농업인들의 영농설계를 돕고 농업정책을 홍보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추진을 위해서 지난 12월 시 단위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읍·면 단위 교육을 추진, 총 3,584명의 농업인이 교육에 참여를 하였으며, 올 12월에는 2020년 시 단위 분야별 전문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교육 과정인 제12기 슈퍼오닝농업대학 운영 학과로는 3개과로 생활원예과, 소득작물과, 농산물가공과를 개설하고 총 110명을 선발하여 농업경쟁력을 갖춘 전문인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품목별 농업아카데미 과정으로는 농산물가공기능 이론반과, 실기반, 양봉기초반, 아열대과수반을 개설하여 40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생산자교육은 4회에 걸쳐 4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기초농업 기술과 현장컨설팅 교육 등 농업인의 능력 배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쪽부터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슈퍼오닝쌀 품질향상 기반 조성부터 병해충 예찰, 방제 시스템 구축까지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슈퍼오닝쌀 품질향상 기반조성입니다. 쌀 대규모 생산단지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로 최고급 명품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약 18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종자, 비료 등 농자재를 지원하고, 취약농가 핵심기술교육 및 4개 농협과 협력하여 단백질검사 결과를 빅데이터로 구축, 관리하는 등 슈퍼오닝 쌀 브랜드 명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는 2월 26일에는 슈퍼오닝쌀 대체품종 개발을 위하여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소득작목 발굴과 안정적인 생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약 1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맞춤 품종과 우량종자 안정공급체계 마련, 품종 다양화와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 16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18개회를 육성하여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인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원예작물 안전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안전 원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약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품질 과채류와 배 작목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4개소, 소비자 맞춤과일 생산 등 안전생산 기술보급 사업에 7개소, 이상기후 대비 기술보급사업 7개소와 스마트팜을 활용한 정밀관리 인프라구축 사업 3개소, 그리고 바이러스 저항성 고추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업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축산 기반 기술보급입니다. 미생물 생산과 공급을 통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젖소 유방염 검사와 초유은행을 운영하고, 유용미생물 4종과 BM 활성수를 보급하여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꿀벌 보급과 돈사 악취 저감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고 7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관리실, 정밀농업연구실 장비를 보완하고, 잔류농약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병해충 예찰 방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검역 병해충과, 외래 돌발병해충 발생 증가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자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화상병 방제교육과 약제를 공급하고,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및 화상병 발생상황을 2회 걸쳐 전수 조사하여 외래 돌발 병해충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촌자원과 업무로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생활환경 조성부터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까지 5개 분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으로 농촌지역의 활력증진과 다양한 농촌자원 소득화를 위해 총 9개 분야의 사업에 약 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과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과 교육, 그리고 농촌 리더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농업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사는 도시농업 활성화로 도·농 상생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와 농촌의 사회적 가치 공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개 분야에 약 3억 원의 사업비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텃밭교실 운영 등 2개 분야 사업과 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업프로그램 개발보급 24개소, 도·농 상생 도시농업 기반구축 사업 3개 분야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생태원 유지 관리로 이용객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비 10억 6,200만 원으로 농업생태원을 중심으로 우리 시 농촌체험관광 공동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업·농촌의 이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볼거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농업생태원 운영을 위해 계절별 꽃단지 조성, 동물농장 운영 등으로 시민들에게 농업의 다양한 체험과 휴식 공간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평택 꽃나들이 행사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봄나들이 축제를 오는 4월 13일~21일까지 9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봄에 피어나는 꽃의 향연” 이라는 주제로 튤립과, 유채, 보리단지를 조성하고 다양한 체험활동과 농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등을 개최하여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농심함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와 농작업기를 임대해 줌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 이용 확대로 적기 영농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임대사업용 농기계 60종 291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임대용과 교육용 노후 농기계 5종 23대를 교체하여 농기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적기에 지원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 반사판 보급과 콩 재배관련 일관기계화 작업을 중점 지원하는 등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질의 는 부서 구분 없이 일괄로 질의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는 보고받으신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는 하시되 필요한 경우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님께는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생산기술 보급이라고 해서 역점시책 중에서 로컬푸드 인증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로컬푸드 인증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PLS와 연계돼서 340종에 대한 농약 잔류성분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컬푸드 인증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게 PLS를 가지고 농약검사...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안정성 부분이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첫 번째로 안전성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추고요. 두 번째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재배적인 측면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생산자 단체 인원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교육을 할 때 보면 사무실에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한 70명 내외...

로컬푸드 매장이 이충 매장하고 안중농협 매장이 신설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그 70명으로 거기에 수요 되는 공급물량을 다 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실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품목다변화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이 생산하는 품목이 적기 때문에 품목 다양화를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기술지도라든지 조직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것인지, 농업정책과에서 할 것인지... 나름대로 교통정리가 됐어요?

지금 나눠진 부분들은 교육도 처음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던 소비자 교육과 생산자 교육 같은 경우에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생산자 교육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협의가 돼서 작년부터 생산자 교육은 저희가 맡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소비자 관련된 교육은 저희보다는 오히려 그쪽에서...

판매·유통은 농협에서 책임질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품목 다양화 쪽하고, 재배기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맡는 것으로...

책임은 생산자 농가 본인들이 져야 되겠죠. 본인들이 영농을 해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해서 얻는 이득을 자기 생활하시는 분들이니까 기본적인 1차 책임은 본인들이 지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런 생산활동을 통해서 적기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인원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송탄에서 1호점이 나오고, 안중에서 2호점이 나오고 다른 쪽으로 이것이 확대가 되면... 저희도 분석을 해 보면 옛날보다... 신대 매장이 되면서 국비를 따서 다품목생산단지라는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매치가 잘 안 돼서 톱니바퀴처럼 가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도 그때 같이 가려고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택시에서 재배되는 작목 분야가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생산자 되시는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 부분을 재배하시라고 해도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접촉과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농 가지고 로컬푸드에서 다 소화를 못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농가를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농 가지고는 경쟁력이 안 맞고, 그렇게 되면 단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고. 이 완급조정을 기술센터에서 생산자 단체에만 둘 것이 아니라... 생산자 단체도 각자 자기 일하기 바쁜데 조직라고 이끌어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옛날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문농업인들을 위한 분야만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잉여농산물 즉, 도시농업이라는 부분을 확대하고 있어요.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텃밭과 관련된 1,000평 미만 한 500평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인데 그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 이런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하고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키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만족감도 느끼고, 또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이 거기에 가서 바로 팔수만 있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가 우리 평택시 농업정책의 일부분이죠. 여기에 올인 할 수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인데, 지금 평택시에서도 여기 두 군데뿐만 아니라 대단위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곳에서도 일정 부분은 부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매장은 있는데 물건을 공급을 못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얘기고. 그리고 불과 70명 생산자 단체로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거고...

실질적인 인원은 그 인원보다 더 많은데 저희 사무실에 교육을 오시는 분들이 그 정도 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교육조차 안 받는 분들한테... 이것도 일정 제약을 둬야죠. 죄송합니다만 아까 안정적인 것을 말씀하셨지만 소비자들로부터 당연히 외면당해야죠. 교육조차 안 받는 사람들이 와서 무슨 물건을 납품을 합니까? 물론 그것은 생산자단체들 자기들 몫이지만 뭔가 집행부에서 일정 부분 개입을 하셔서... 이거 초창기에 잘못되면 다 망가집니다. 물론 구정이 끼어서 그렇지 이충 매장이 일 평균 매출이 800만 원이에요. 물론 축산물이 끼어서 포지션이 크지만 어쨌든 구정 때 보니까 일 매출액이 8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물론 본점에서 많이 팔아줘서 그랬겠지만. 초창기에 잘 자리 잡아서 활성화가 되게끔 나가줘야지 잘 나가다 넘어지면 이거 또 10년 후퇴되거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생산자 단체는 농민 단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농민단체라는 개념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진흥청서부터 법령으로 인정되는 농업인 학습단체라고 해서 거기에 되는 것이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거기에 품목연구회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흥청 령에 의해서 관리되는...

나머지 것은 다 아니에요? 농업경영인회는 포함 안 돼요?

농업경영인회는 옛날에...

임의단체죠? 개별적인 임의단체죠?

개별단체가 아닙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에 운영하다가 업무가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쪽은 그쪽 소속이고, 여기는 농업기술센터 소속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산자 단체는 성격이 뭐예요? 농민 단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자 단체는 농민 단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실질적인 업무 소관으로 봤을 때는 로컬푸드와 관련된 단체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로컬푸드 생산자 단체에 해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사무실 임대해 주고 영농지도 해 주는 거?

저희가 로컬푸드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 업무의 한 분야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농업정책과하고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네요.

그 부분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배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기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와 관련된 단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업무보고와 상관이 없는 건데 각종 회의실이나 이런 것 빌릴 때 거기는 농업인만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는 농업인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농업인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평택시민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은 공공건물입니다. 평택시민 누구든지 그 공공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농업인만 그 건물을 사용해야 됩니까?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소장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고요. 그것은 공공건물이에요, 우리 시민 거예요. 꼭 농민만 이용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평택시민이면 누구나 대관 여건이 되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있는 각종 회의실, 기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진들한테 정확히 주지를 시켜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제가 헛소리한 것밖에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도 평택시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무진들은 제 말이 틀린 것처럼 수긍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농민들만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평택시민 모두의 것이죠.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그런데 꽃이 내 마음대로 피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사하면서 담당 직원들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 같은데, 앞으로는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그런 사항이 결국은 기간이거든요. 전에는 보면 의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하는 행사는 4월 며칠부터 5월 5일까지 한다고 날짜고 박아놨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올해서부터는 꽃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바뀌어야죠.

그래서 올해 행사하는 기간은 4월 13일부터 합니다.

그것도 점쟁이 아닌 이상 그때 가서 필지, 안 필지 누가 합니까? 일기예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 자연스럽게...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인식의 변화가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그렇게 좀 바꿔주세요. 제 날짜에 꽃 안 피었다고 해서 시민들이 공직자들한테 와서 왜 꽃 안 피우게 했냐고 따질 사람 없어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기상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사한 중에서 4월 13일 날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날짜를 맞추자고요. 날짜에다 자연을 맞추려고 하는데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올해 그렇게 맞춰서 추진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4월 13일 날 꽃이 잘 피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8페이지 시민중심 농촌지도사업 기반 조성 추진계획에 보시면 여기 내용이 전부 다 공무원들 양성교육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 직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농업인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저희 직원들도 역량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직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네요? 16과정, 20과정, 3과정인데 농업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다양한가 봐요?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관련된 기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데 참여도 하고요. 또 저희 센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게 가짓수가 적다고 하시니 앞으로 다양하게 생산을 할 수 있게끔 농민들한테 좋은 교육을 많이 하셔서 납품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내실 있는 강소농 자립역량 강화에서 강소농 맞춤형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춤형 강소농 육성사업이 20개소, 강소농 신소득 모델화 1개소,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 지원사업 1개소. 이게 어디어디예요?

결정된 게 아니란 얘기죠?

예.

11페이지에 보시면 실력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미래 농업인력 육성에 대해서 4-H회 젊은 농업인’ 이렇게 돼 있는데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신청하나요?

4-H회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4-H회하고 순수한 영농에 종사하는 4-H회로 구분돼 있어요. 영농 4-H회 회원들이 약 30~4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젊은 30대가 아닌 20대들. 그 자원을 활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시골 같은 데 젊은 청소년들이 힘들어서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할 텐데 그나마 그래도 인력이 있다는 얘기네요?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아까 보고 드렸지만 산업기능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군대 면제라든지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아, 면제를 해줌으로 해서 양성을 시킨다?

그 대신 농촌에서 임의적으로 영농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한 위원님 아드님도 군대를 안 보내고 농업 쪽으로 양성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잘 알았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질문 하셨는데 16페이지 원예작물 안전 생산기술 보급에서 ‘스마트팜 활용 정밀관리 인프라 구축’이라고 돼 있잖아요. 3군데 시범업소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어디예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 주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신청된 농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네. 센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시범사업은 2월 27일에 심의회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 업소가 (결정)안 됐다는 얘기네요?

심의회 구성 인원에는, 심의 위원님들은 저희가 의회에도 요청을 드려서 의원님도 그때는 참석이 되십니다.

위원으로 들어가겠죠?

의원님이 위원님으로 참여를 하시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종류가 과수로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사업이 시설 채소도 있고, 과수도 있고 2가지 사업입니다.

2가지 사업이요?

예. 하우스에 할 수 있는 스마트팜 사업이 있고, 과수원에서 할 수 있는 스마트팜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은 크게 2가지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 사업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개소수가 3개소고요. 시설하우스가 1개소, 과수원이 2개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저항성 고추묘 보급사업 추진 때문에 아까도 질의 가 있었고 저번에 과장님이 곤욕을 치르기는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미리 보고를 받아서... 10월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12월에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산건위에서 참석을 많이 못하다보니까 인식이 좀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약간 이중성이 있었던 건데 제가 알기로는 보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추묘를 보급해서 고추를 심어서 농사를 짓는데 또 병충해가 있어서 고추 수확을 별로 못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또 보상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도 육묘업체하고 농업인 대표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병이 발생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묘장에서 애초에 출하할 때 보균이 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재배하는 과정에서 외부 해충이라든지 그때 병인, 탄저병 같은 경우나 역병 같은 경우는 주로 본밭에 심어져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가의 관리부주의기 때문에 농가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육묘장에서 병에 감염돼서 나가는 경우에는 육묘장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물론 규정이 있었지만 특별하게 그런 인지가 없다보니까 다소 혼란이 있었고, 올해는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농가들도 그렇고 육묘장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최대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활용해서, 이게 2주 정도 감염기간이 있거든요. 충분히 사전에 파악해서 예방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밭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5월에 심었는데 7월, 8월에 발생되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농가가 사전에 해충방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 그것은 농가가 책임지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전적으로 전부 보상을 해 줬는데 이번에 보급할 때는 농가하고 상의를 해서 보급하기 전 병충해가 된 것은 육묘업체에서 해 주고, 보급한 다음에는 농민들의 부주의로 인한 것은 본인들이 책임지는 걸로 하겠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보신 겁니까? 그러면 보급하기 전 기간이 몇 개월까지는 육묘업체에서 보상을 해 주고, 그 후로는...

통상적으로 바이러스 보급기간이 14일 정도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월 초에 본밭에 나가게 되면 5월 20일에서... 그 전에 발병되는 것들은 육묘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안 하려다가 한 사업이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최대한 병충해가 있지 않게끔 해서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이 질문 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하겠는데요. 바이러스 저항성 고추묘 보급사업 추진해서 160만 주, 2억 4,000만 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일반고추묘는 고추묘 1개당 원래 판매액이 얼마입니까?

일반 고추묘는 작년 기준 했을 때 260원.

그런데 이 바이러스 저항성 고추묘를 보급하면서 1주당 150원씩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항성 고추묘를 160만 주 보급할 때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육묘업체에서 공급되는 가격이 통상적으로는 대부분 300원이고 340원 짜리도 있었거든요.

50% 보조해 주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160만주면 전 평택농가들이 다 해당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부족하기는 한데 저희가 지난주까지 1차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사전접수를 받았는데 147만주가 현재 접수가 됐고요. 13만주는 아직까지 육묘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농가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일반시민이 고추를 200포기, 300포기 심고 싶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저희가 할 때 경영체 등록부라든지 농지원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도시인이라도 가능하다?

도시인이라도 실제 농업인 자격에는...

자격은 없지만 시민이 농가 아닌데도 자기 터를 100평, 200평 가지고 있어가지고 심잖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왜냐 하면 유휴지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도 가능하냐? 나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이장님, 통장님 통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일반인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그렇죠. 저희가 일반시민한테 직접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들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줘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귀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 활성화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요즈음에는 조퇴들을 많이 하고 60세에 퇴직을 하더라도 굉장히 젊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신청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가 귀농·귀촌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추진하는데요. 공고를 해서 여기에 희망하는 전 인원을 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0명이라고 해서...

이것은 계획인원이고요. 왜 이렇게 교육인원을 잡았냐면 평년도에 신청을 했을 때 이 정도가 오기 때문에 계획을 이렇게 잡은 거고요. 여기 와서 교육 받은 인원이 많을수록 저희는 더 좋습니다. 어차피 강사는 똑같은 강사를 쓰는 거고요.

다 초보자들이니까 배워야 될 것 같아서...

희망하는 전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귀농인 성공영농 정착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요. 2개소라고 했는데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신청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귀농인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센터에서 확정을 짓는 겁니까?

귀농교육을 받고, 심화교육을 받고, 평택에서 거주를 해야 되고. 이런 기본 조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교육을 받거나 이랬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화교육이라는 과정이 또 있어요. 저희 귀농 프로그램 교육받은 사람 중에서도 기초교육, 심화교육까지 받고, 평택에서 정착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자격은 주어져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농가 중에서 심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2개소만 선정해서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는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난해에 2농가가 신청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청북 어소3리에 김영숙 농가라고 시설딸기를 했고요.

딸기요?

예, 시설딸기. 요즈음 도시인근이라서 시설딸기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시설딸기를 하시는데 이럴 때 우리 센터에서 시비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까?

시범사업으로 해 주는 거죠.

어느 정도 투자를 해 주셨나요?

지난해에 2,000만 원.

한 농가에?

농가당 1,000만 원씩입니다.

그럼 굉장히 혜택을 주는 거네요. 선정을 받아야 굉장히 유익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활성화시키고 제2의 인생들을 정말 멋지게 살 수 있게끔 센터에서는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중간에 보면 다양화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 해 가지고 ‘새싹보리 연중생산 기술보급 시범’에 1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지역이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2군데가 하겠다고 들어왔고요.

예전에도 이것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사업부서에서 했구나’

국비지원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이에요?

예.

1개소라 하면 농가가 몇 농가 정도 참여하는 겁니까?

단체로.

기본단체 몇 명 정도?

단체로 해서 현재는 2군데가 들어왔고요. 농업에서 한일이라는 곳하고 오성면 농업인들이 중심이 된 신리 황금뜰하고 2개가 신청을 해서 다음 주에 2군데 중에서 1군데를 선정해서 올해...

2군데밖에 신청이 안 됐어요?

예.

이것을 하게 되면 보조금은 얼마나 지원하는 건가요?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억 원 전액 보조입니다. 100%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새싹보리가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스컴도 많이 타고 새싹보리즙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확산되고 선호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금년도에 잘 운영해 보시고 잘되시면 확대하든지 하시고요. 그랬으면 이 농가 참여자들한테는 굉장히 수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봐주세요. 친환경축산 기반 기술 보급,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축산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국내육성 우수꿀벌 장원벌 보급시범 1개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축산하고 꿀벌하고 관계가 있어요?

꿀벌도 축산업입니다.

그래요? ‘아!’ 이래서 저희가 배워야 됩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꿀벌이 축산입니까?

축산에 크게 가금류라고 해서 3종류, 소동물로 해서 고양이 그런 게 있고요.

곤충류가 아니고?

곤충도 축산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자기 발 달려서 움직이는 것들, 발이 없더라도 움직이는 것들은 다 축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래서 또 하나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얘기하셔가지고 11페이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학생 4-H회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농업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점적으로 더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이번에 슈퍼오닝 단지에 품종 개발 때문에 MOU를 하시려고 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MOU를 맺으시고 일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MOU는 올해 맺지만 위원님이 작년도에 평가회 하는 데 와서 보셨지만 내부적인 것은 작년부터 추진을 했었고 공식적으로 기술원과 MOU를 맺는 것은 올해 맺어서 계획대로 한다면 2022년도에 가능한 한 슈퍼오닝 단지에 들어가 있는 품종 중에 일부 최소한 하나 정도는 이걸로 바꿀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한 대로 2022년도에 꼭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앞으로 품종 육종하는 것 시민들의 반응도 봐야 되고 소비시장의 반응도 봐야 되기 때문에 2022년도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개발돼 있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교배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10년 정도 걸리는데요. 저희가 기술원에 의뢰를 했던 것은 기술원에서 그동안에 선발해 놨던 것 중에서도 우수한 것을 협의했어요. 처음부터 하려면 한 10여년 정도 걸리니까 기술원에서 육종해서 선발해 냈던 것 중에서 우수한 것을 우리 지역에 적응시험을 하면 기간이 짧게 걸리니까 그것을 요청했었는데 기술원에서도 허락을 해서 공식적인 MOU를 체결한다면 품종 육종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기5호인가요, 참드림 쪽으로 가는 거죠?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만드는 참드림보다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복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도복에는 일단 강한데, 도복에 강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농업인들이 비료를 많이 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을 단백질 분석 시스템으로 가면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배도 생각해야 돼요. 농민들이 비료를 너무 많이 쓰는 것에 대한 계도 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고시히까리 같이 약한 것으로 해 버리면 말 그대로 태풍이라도 한 번 불어오면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하고요. 비료를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계도하는 게 필요하지만 앞으로 품질이나 밥맛 같은 것을 생각해서 품종은 어쨌든 도복에도 강하고 밥맛도 좋은 형태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인 방향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농업인들이 비료를 많이 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생산량이 많아야 소득이 많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줬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적더라도 품질이 좋으면 그 쌀값을 더 쳐줘서 생산량을 많이 한 것보다 돈을 많이 번다면 굳이 생산을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단백질 분석시스템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택농협, 송탄농협, 팽성농협, 안중농협, 오성농협 5개 단지에서 슈퍼오닝쌀을 생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도 지역구가 안중인데, 안중도 한 1만 톤 정도를 수매하는 것 같아요. 경지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생산량 대비해서 슈퍼오닝 쌀을 계약하는 것들이 현재 %를 따져보니까 한 2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그것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농협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안중농협은 이번에 RPC를 하나 더 짓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작년도에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짓게 되면 단지도 좀 늘린다는 것 아니에요?

경지면적은 일정하기 때문에 단지에 포함되는 면적이 좀 늘어나겠죠. 현재 상태에서는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개발로 해서 농지가 잠식되기 때문에 송탄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단지가 늘어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송탄이나 팽성은 거의 경지규모 생산량 대비해서 50% 이상 슈퍼오닝 쌀 단지에 들어가 있죠?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중만 유일하게 지역 대비해서 슈퍼오닝 점유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 협조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25페이지 봐주세요. 임대농기계가 60종에 291대고 사업비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평택은 농업의 거의 70% 이상이 수도작 아니에요.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이 주가 국비로 오는 것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밭작물 위주라고 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들은 어쨌든 논 작업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 트랙터나 대형농기계들은 실제로 우리가 거기서 구입해서 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 작업기들은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모판 파종기 이런 것은 없죠? 과장님.

모판 파종기가 1대인가 있습니다.

실제 농민들이 쓰는 것은 보통 하루 쓰거든요. 못자리하기 전에 파종하잖아요. 파종기라고 해서 모판에 파종할 때 하는 기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농기계 임대 관련된 위원회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시니까 위원회 개최할 때 그런 의견들도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그 논의되는 사항들이 결정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확보해 주세요. 농업의 특성이 뭐냐 하면 1년에 1시간 쓰고, 하루도 안 쓰고 이런 것들을 다 구비를 해야 하니까 그만큼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5쪽에 벼 직파재배 및 드론직파재배 시범업소가 2개소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벼 직파하는 데 있어요?

직파하는 데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연속으로 재배하게 되면 전문용어로 앵미라고 하는데 앵미 발생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돌려가면서 짓는다거나 이러면 그런 문제점이...

한 해는 직파, 한 해는...

한 해가 아니고 4~5년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지었을 때...

직파로 4~5년 짓고 한 번 정도 다른 방법으로 짓고?

그런 방법이라든지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앵미하고 파종하고 나서 조류피해가 있기 때문에, 조류 피해도 지금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초창기에는 새들이 다 쪼아 먹었는데 지금 기피하는 기피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한 100여 ㏊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파를 했을 경우에는 그게 엄청나게 경제성이 있을 텐데 농민들이 왜 그것을 선호하지 않죠?

물론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경영비를 절감하는 요인이 있긴 한데 초기에 이앙재배 하시던 분들이 직파재배하기까지는 기술적인 요인들이 좀 있어서 초기에 1 ~2년 사이에 실패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음에 또 하시면 되는데 그때 포기하는 분들이... 한 번 성공하신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직파하는 방법을 드론으로 해 보시겠다 그 얘기예요?

볍씨 파종하는 것을...

볍씨 파종을 드론으로 해 보시겠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드론은 누가 할 거예요?

농업인들이.

직접 본인들이?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자격증취득이 가능하거나 그런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우선 자격요건을 다 갖춰가지고 농민들에게 사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임대해서 하든지 해서 드론으로 너희가 뿌려라. 그 얘기예요?

드론을 구입해 주는 것까지 들어있습니다.

드론가격이 비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드론 보급사업은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고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꿔 달면 볍씨뿐만 아니라 농약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밑에 부착기만 달면 농약도 뿌릴 수가 있고 비료, 지금 말씀하신 볍씨 다 가능하고요. 그전까지는 주로 방제용으로 드론을 활용했었는데 일부 진흥청에서 볍씨 파종까지 기술을 도입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평택에 헬리콥터가 아닌 드론으로 농약 살포를 하시는 데가 있어요?

작년도에도 우리 관내에서 오성면 창내리 쪽에서 시범적으로...

농가 본인들이?

농가 분들이 직접 조작해가지고, 조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자격증 따는 데 조금만 공부하면 되겠더라고요. 효과는 괜찮았어요?

농업인 의견은 괜찮았습니다.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이런 분야가 새로운 분야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부담을 들여서 처음부터 하기는 어렵고요. 1차적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드론과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고 재배기술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아마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상단에 보면 행복 텃밭교실 운영을 3개 과정을 한다는데 3개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이것을 저희가 추진하는 목적은 텃밭을 활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농업의 기초적인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자는 현재 도시농업 공동체라는 것들이 조성돼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텃밭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텃밭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개 과정은 도시민 생활원예교육 프로그램 하는 것하고, 행복텃밭 운영하고, 심신 치유농업프로그램 3가지를 운영하는 거고요. 그 3가지가 3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공동체 교감 텃밭 조성이라고 해서 10개소가 있는데 서부, 남부, 북부에 골고루 분배가 돼 있는 건가요?

평택 전 지역입니다.

북부지역에도 있나요?

이것도 아직 사업 할 데가 선정이 안 됐고요.

계획이에요? 아직 시행 중은 아니고요?

저희가 10개소를 하겠다고 벌써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치유농장 육성이라고 해서 1개소가 돼 있는데 운영 중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할 계획이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계획은 주무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 들어온 분들 중에서 2월에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확정되면 3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울림 팜파티 전시회 4회도 시행할 예정이라는 거네요?

농가를 선정해서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치유농장은 어떤 개념이에요?

주로 내용을 보면 원예치료라든지, 반려식물이라든지. 요새 반려동물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원예치료에는 반려식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을 키우면서 치료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반려동물 때문에 기쁨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식물을 가꾸고 보고 느끼면서 교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서 본인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치유농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더 많이 증액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성과를 보고.

치유농업이라는 것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초기단계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복잡해지면 반려동물은 지금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시민들도 인식하고 있지만 치유농업이라는 것은 그것보다는... 지금 유럽에서 치유농업이 한참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마 이게 활성화되려면 한 5년 이상 지나면 대중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초기단계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타이틀에서 보셨다시피 도시와 농촌이 함께 행복한 도시농업이 잘 돼서 우리가 생소한 치유농업까지 발전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소장님, 15페이지 하나만 여쭐게요. 기후변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먹거리에도 기후변화가 많이 영향을 주고 미세먼지나 온도변화나 가뭄에 따라서 식생활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전체적인 것 보면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이라고 했는데 기술적인 거지 기후변화 대응한 것은 밑에 밭작물 관수시설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한데,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6억 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 건데 관수시설 10개소를 잡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가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올해도 또 예상이 될 수 있어요. 기후변화로 해서 가뭄이 충분히 올 수 있는데 계획을 10개소로 잡아놓으셨는데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밭작물은 10개소, 그다음에 노지채소, 밭작물은 주로 식량작물 쪽으로 한 밭작물로 구분했고요. 팀이 작물별로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밭작물에 말 그대로 점적이 됐든 분수가 됐든 적절하게 관수시설을 농가지형에 맞게 시험해 봐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드는...

현실적으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계획을 세워서 3월에 결정 나고 하면 관수시설물 설치하거나 이것은...

금방 됩니다.

금방 돼요?

실제로 가뭄이 일어나는 게 7월에서 9월 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대응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작년에 같은 경우 소방차가 와서 물을 주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용수로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파악은 됐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논 기반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농업정책과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가뭄이 됐을 때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농가교육이나 지도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농업정책과에서 관수를 적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하고는 공조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서로 약간씩 업무범위가 불명확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산업환경국 시절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 월례회의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칼로 물 베듯이 딱 그어가지고 이것은 네 것, 이것은 내 것, 이게 연속적인 사업이거든요. 재배도 만약에 재배가 되려면 어떤 기반이 된 상태에서 작물이 씨앗이 뿌려지고 수확이 되듯이 이것이 한 분야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국 단위에서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과단위로 한다든지 해서 의견이 만약에 우리 쪽에서 어떤 주제가 모아져서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논의하고 문제점을 찾아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추 떼나 콩 떼 소각문제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었고 상황실에서도 얘기가 몇 번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도농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근처에 있잖아요. 뭘 태우면 금방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나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농사짓기도 사실상 입지가 좁아지고 해서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 소각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름 같은 경우는 깨 떼, 참깨 떼가 나오잖아요. 계절별로 태울 수 있는 부산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악하고 연세들이 많으셔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민원들이 자주 나올 것 같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 환경문제기도 하니까 이 문제가 시급하게 처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대책도 없고 환경농정국장님도 신경을 쓰고 계시다고 얘기를 듣고 있지만 아직 결론은 안 나오고 있어요. 결론이 3월 안에는 나와서 4월에 우리가 고추 심기 전까지는 논밭을 또 갈아야 하잖아요. 거기에 이상이 없도록 대책을 3개 과에서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돼서 저희가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던 문제점을 한 2000년대 경에 있었더라고요. 미리 지나갔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었는지 외국의 사례라든지 그런 쪽도 정밀하게 분석해 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문제는 농업기술센터 혼자만 해결해야 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과끼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업무분담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 추진을 하고, 또 농업정책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역할 분담을 해서 할 일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역할 분담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정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임시방편이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마을의 통·리장님을 통해서 라도 임시방편으로 해서 해결을 하고 올해 안에 적정하게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봐주세요. 꽃나들이 행사를 9일간 하면서 전년도에 1만 3,000여 명이 관람을 했다고 했잖아요.

농업생태원 완공 예정이 저희 계획에는 4월 16일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중간에 공기가 연장되는 바람에 작년도에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사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심어놨었어요. 중간에 일반시민들에게 임시나마 개장을 하는 게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임시만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적게 왔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완전히 됐으니까 예상인원을 한 10만 명 정도 예상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2억 9,000만 원이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언론매체 홍보비가 어느 정도 책정돼 있나요?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제가 홍보비가 얼마라고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홍보를 하는지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순수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한 1,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개 매체에다 홍보하는 거예요?

방송뿐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현수막이라든가 배너, 인쇄물 이런 것까지 다 포함입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내구연한 경과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라고 돼 있잖아요. 각 기계마다 내구연한이 다 틀린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5년에서 8년 정도로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임대가 많이 안 되고 별로 사용을 안 하는 기계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 있는 그런 기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폐기를 안 시키고 계속 사용을 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많이 쓰는 것들은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 8년이라고 돼 있더라도 개인이 관리를 안 하고 다수가 쓰다보니까 솔직하게 그 내구연한보다 쉽게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폐기할 때 기본 원칙이 만약에 폐기할 연도에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폐기를 안 해도 약간 수리만 해서 쓸 수 있다면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기계의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전문 농업인 양성은 물론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농촌자원의 기능 확산과 보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농정국장 변신철입니다. 평택 시민의 행복과 평택의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존경하는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강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열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홍석완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황광철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4쪽까지 목차 및 기구·정원, 비전과 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PM10 기준으로 2017년 미세먼지 농도는 62㎍이며, 2018년도는 54㎍으로 목표대비 2㎍을 초과 저감달성 하였습니다. 2022년 47㎍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송 분야 주요사업으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의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과, 전기차, 수소차, 천연가스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산업 분야는 올해 신설한 환경지도과를 통해서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저감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분야에서는 우리 동네 미세먼지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의식개선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통복천·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입니다. 통복천은 외부오염원 차단, 하천유지용수 수질강화, 하천 내부환경 개선, 유관기관 협업, 시민참여형 민관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2022년까지 2등급 수준의 수질로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택호 수질은 유입하천의 수질관리, 축산폐수시설의 분뇨배출 모니터링 강화 등 철저한 오염원 관리를 통해서 2020년 까지 COD 4등급, TOC 3등급까지 수질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평택호는 다양한 오염원과 복잡한 지역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임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한층 강화하여 목표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지원과 실내공기질 및 라돈측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월 예정인 “평택환경축제의 날” 행사에는 시민들의 환경보전의식 제고 및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함께하는 클린평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에코센터 준공을 계기로 생활폐기물의 배출·수거 체계 확립 등 쓰레기 처리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개편하여 문전수거를 확대하고, 중심상업지역 일요기동반 운영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알뜰나눔장터, 폐건전지 모으기 사업을 추진해서 자원 재활용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및 참여를 확대하겠으며 환경개선 홍보활동, CCTV설치,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로드킬 동물사체 위탁처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평택에코센터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 제안 사업(BTO)방식으로 건설기간 3년, 운영기간 15년으로 2016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말 기준 전체 공사 공정률은 80.4%이며, 2019년 9월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코센터가 준공되면 생활폐기물의 효과적인 배출·수거 체계 확립 등 쓰레기 처리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주요업무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악취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주요 악취 배출원인인 산업단지, 가축사육시설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산단을 신규 악취관리지역 지정하였으며, 무허가·관리미흡 가축사육시설의 지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와 더불어 사전 예방사업으로 사업장 악취저감 교육 및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해서 사업자의 악취저감 활동을 지원하고, 불법·관리미흡 시설은 철저히 점검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대형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관리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실시할 계획이며, 환경기술지원 및 민관 합동점검반을 적극 운영하는 등 환경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복지농촌 조성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 및 탈농·이농현상 심화에 따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출산농가 도우미 등 3개 분야 12개 사업에 총 113억 9,500만 원을 지원해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주민주도형 특색 있는 농촌개발입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생활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내실화, 농촌 융·복합 산업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모사업 참여 유도를 통한 주민주도형 농촌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입니다. FTA 시장개방 등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농가 소득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벼 못자리용 상토 공급 등 4개 분야 25개 사업에 211억 8,200만 원의 영농자재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원예작물 등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원예작물 시설개선 등 첨단농업기술 확산을 통해서 농업 생산성 증대 및 품질향상을 위해 과수·채소·특용작물 3개 분야 10개 사업에 15억 6,200만 원을 지원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농·특산물 품질 고급화와 맞춤형 마케팅 강화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기반구축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슈퍼오닝 품질관리 강화 등 4개 분야 25개 사업에 66억 7,200만 원을 지원해서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고, 우수 농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한 판로확보 및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농·특산물 브랜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2쪽, 친환경 농업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입니다. 농업이 가장 중요한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4개 분야 11개 사업에 40억 7,700만 원을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취향에 맞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및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로컬푸드 생산·소비 기반구축입니다. 평택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생산·소비 활성화 추진 등 3개 분야 6개 사업에 79억 7,500만 원을 지원해서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평택시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영농안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에 항구적이고 안전한 영농기반 조성 및 영농환경 개선을 목표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12억 3,7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 14억 2,900만 원, 한발대비 관정개발 등 한해대책 사업에 9억 9,3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 하여 영농 편의를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3개 분야 23개 사업에 19억 900만 원을 지원해서 FTA 등 축산업 여건변화 속에서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입니다. 가축분뇨처리의 어려움 및 악취 민원이 많은 양돈·양계농가에 개별 처리시설 및 악취저감 시설의 설치를 위해 8개 사업에 23억 8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산물 소비기반 확대 위해 우수축산물 홍보와 학교급식 사업 등 2개 분야 7개 사업에 72억 3,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차단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가축질병 청정화입니다. 금년 1월 28일 안성시 구제역 발생으로 우리시는 1월 30일부터 가축관련 차량의 소독을 위해 거점소독소를 24시간 체제로 전환 근무 및 구제역 긴급 백신 추가 접종 완료하였으며, 농가별 소독과 방역활동 및 주요 도로 집중 방역을 통해 사전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상황 종료 시까지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주요 가축질병에 대하여 예방백신 접종과 질병 컨설팅지원 등 선제적인 예방활동으로 우리 시가 가축질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보호를 통해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유기동물의 보호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는 동물복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문화교실 등 3개 분야 12개 사업에 9억 7,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준수사항 홍보 및 지도·단속을 통하여 반려인과 비 반려인 간의 분쟁 감소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입니다. 해수면 및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과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사업 총 3개 분야 17개 사업에 9억 9,200만 원을 지원해서 토종 생태계 보호 등 어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축수산과 보고를 마치고, 위생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만의 음식문화 정체성을 형성해서 평택의 발전에 있어 식품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표음식을 발굴하고 시식·체험하는 음식문화 경연대회를 10월에 개최하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에 재 위탁한 평택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407개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서 운영실태 지도·점검 강화 및 영양 식단 프로그램 운영 지원관리로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입니다.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음식점을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관리하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 평가를 연중 실시해서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 및 건강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위해식품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확보와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연중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들을 수거 검사해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며,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식품접객업체에 대한 상시 점검으로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시민을 위한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농정국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농정국 업무보고 질의 는 2회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질의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는 보고받으신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환경농정국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하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환경농정국은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더군다나 또 평택항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 좀 봐주세요. 미세먼지 걱정없는 청정도시 조성으로 인해서 친환경차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소차는 몇 대나 하실 계획입니까?

올해 100대...

기존에도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이죠?

네, 수소차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충전소 같은 것은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충전소는 올해 2기를...

위치는요?

위치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100대를 보급하게 되면 일반시민들한테 하는 겁니까? 관공서 위주로 하는 겁니까?

일반 시민에 하기도 하고, 기업에도 하고, 관공서도 포함됩니다.

계획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소차가 경기도에 200대가 배정됐는데 우리 시에서 그 절반인 100대를 배정 받았습니다. 현재 보급되는 차는 현대자동차 넥소뿐입니다. 그 차량 가격이 약 7,000만 원대 후반인데 저희가 지원금을 시비를 1,000만 원주고, 국비를 2,300만 원 줘서 약 3,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가 됩니다. 저희가 현대자동차에 확인해 본 결과 약 30~40대는 벌써 시민들이 신청한 분이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일단 5대 정도는 해서...

그러면 이 100대에 대한 선정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국고하고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건데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보급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자유롭게 아무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일단 시민들이 먼저 신청하시면 일단 선착순으로 저희가 보급을 하고...

누구나 살 수 있는 겁니다.

충전하는 게 문제가 되겠네요?

충전소가 상반기에 안성휴게소 상행선, 하행선에 5월 달에 충전소가 들어옵니다.

차는 언제부터 보급하는 거예요?

아직 국비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국비만 내려오면 바로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민이 살 수 있는 게 100대인데, 시에서도 1,00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친환경에 수소차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하단에 보시면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 200명, 전문교육 50명 이렇게 250명을 교육시켜서 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이분들한테 무슨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단속권한을 준다든가...

일단은 이분들이 전문교육을 받으면 중·고등학교, 어린이집이라든가 강사로 활동하고요. 이분들이 지속협의회에 들어가서 같이 이번에 감시활동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교육을 받았다면 이분들이 직업인이 되는 거네요?

직업인보다는 일단...

강사를 하면서 수당을 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교육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은 어디서 할 거예요?

남부에서 한 번 했고, 북부에서 한 번 했고, 서부 쪽에서 한 번 할 예정입니다.

골고루 혜택을 주셔서 감시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이죠?

예, 저희가 2011년부터 쭉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900동 정도 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많고요. 석면건축물이라고 공공기관에도 아직 109개 정도가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어떤 민원이 말씀하시는데,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데 제한용량이 있는 겁니까?

제한용량보다는 지원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니까 보조금을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건물인데 양이 많다고 어느 선까지는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한 군데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없어서...

환경차원에서 슬레이트를 치우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한 건물에서...

위원님, 이것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이 잘못된 건지...

최대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자부담으로 좀...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빨리 치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양이 넘었다고 해서 고비용으로 치우라고 하면...

큰 건물을 가진 분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시골집이에요, 시골집.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 몰랐을 때 여기다가 삼겹살도 구어 먹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급 발암물질로써 상당한 유해가 되는 거고, 빗물이 거기에 맞아서 떨어졌을 때 거기서도 바람물질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고 학계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어느 방송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국비뿐만 아니라 우리 시비에서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개인 재산이 문제죠. 속된 말로 “우리가 낸 세금가지고 너 지붕 걷어줄게.” 한다는 것도 사실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익을 위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규제를 먼저 해야 할까요? 몇㎡ 이상 나눠서 밑에 가정집들 이런 데 것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싹 갈게끔... 그런데 사실 또 가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가 없으면 또 이게 문제예요. 해 준다고 해도 못하는 데가 많아요. 어쨌든 본인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면 대규모 공장이나 축사 큰 것이 아닌 다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대규모 축사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주택이나 주택에 붙어있는 축사, 부설된 것은 가능합니다.

다른 데 돈 쓰지 마시고 여기다 좀 더 쓰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보자고요.

나머지 신청자에 대한 총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처리할 건지, 예산을 들여서 빨리할 수 있으면 빨리 해야죠. 아까 부의장 님 말씀하셨듯이 비오면 빗물이 들어가서 지하수가 오염되면 큰 문제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은 국비랑 매치되는 거니까 일단 국비를 최대한 받는 방향으로 해 보고, 초과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슬레이트를 수거를 하잖아요. 이것을 치우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것을 어느 곳에 모아놓더라고요. 이거 수거된 것 어디로 보내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전문처리업체가 가져가는데...

처리업체가 가지고 갔어요. 이거 어디에 처리하는데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전문처리업체가 방진복 입고 다 수거를 했어요. 이 슬레이트를 마지막에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고요. 외부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로 가져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네는 바본가? 오염물질을 왜 안고 있냐고요. 한번 추적을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어느 한 곳에 쌓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슈가 된 거니까 미적거리지 말고 우리 평택시만큼이라도 예산을 배정하셔서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겠지만 예산을 배정해서 적극적으로 끝장을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함께하는 클린평택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2018년 하반기 마지막 회기 때 7분 발언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용 대형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가 제안 도 해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준비하고 계신지 있는지 한번 실무자 입장에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가구나, 책상이나, 의자나, 도자기라든가 그런 거. 재활용이 가능한 것.

재활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쓰레기는 뭐 처리하시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처리업체가 가져가서 파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택시가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용인시 사례를 들어서 제가 7분 발언을 해서 제안 을 해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활용은 현재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센터를 더 지원하든지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쁘신 것은 아는데 그런 제안 을 드렸으면 그래도 실무진에서는 검토라든가, 노력하는 기본자세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평택이 앞으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이사할 때는 쓸 만한 것도 다 버리고 갑니다. 이런 것을 재활용해서 없는 분들한테 쓰게 해 주자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 한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몇 달 전에 제안 한 것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한때 흘러가는 보고로만 듣고 마는 건지...

아닙니다. 옳은 지적 해 주셨고요. 그 부분도 사실 재활용센터가 있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제도 개선을 해서... 실무진에서 1~2번만 출장 갔다 오면 금방 나옵니다. 공무원들은 머리가 좋아서 모방하는 거 굉장히 잘 해요. 그거 고민할 것도 없어요. 잘하고 있는 데 가서 벤치마킹 하루만 갔다 오면 다 되는 겁니다. 관심이 있냐, 없냐가 문제죠. 안 그래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2명 모자라는데 왜 모자라요? 휴직했나요? 자원순환과 1명, 축산과 1명.

자원순환과는 그사이 충원이 됐고요. 파견나간 인원이 1명 있었는데 복귀를 했습니다.

축산과는요?

축산과는 결원입니다.

지난번에는 정원이 다 찼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모자랐어요? 1명이 모자란 이유가 뭐예요?

계속 1~2명 모자랐습니다.

축산과는 미운털이 박혀서 안 준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원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다 찼던 것 같은데

작년에 보호팀이 생기면서 1명 비었습니다.

무슨 팀이요?

동물보호팀이 생기면서...

동물보호팀을 만들면서 직원은 안 준거예요?

예, 1명...

아니, 팀은 만들어 놓고 직원은 안 주면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해서 빨리 채우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6쪽에 미세먼지 마스크 제작·지원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세웠는데, 이것은 구입해서 나눠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7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우리 시 보건소를 찾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인당 약 6매를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 청북 관내에 미세먼지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마스크를 기증하는 모양이에요. 그분의 조건은 아무 것도 없어요. 사진 찍기 싫어하고, 자기가 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전제 조건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약계층들. 아까 얘기하셨듯이 마스크를 구매해서 쓰는데 부담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해 드리라고 해서 우선 먼저 안중출장소에 1만장인가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돌고 돌아서 집에 가니까 자기 집에도 와 있더라고 해요. 그러니 맥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분이 매달 5만장씩 2,000원씩만 해도 5만장이면 얼마입니까? 1억 원 정도 되나요? 기부행위 받을 때는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매달 5만장씩이면 한 2,000얼마 되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3개월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3년이 지나도 계획을 못 세울 것 같아요. 그 업체도 포커스를 잘못 맞춘 것 같아요. 이런 계획이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의미가 전혀 없어요. 다른 것은 없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때문에... 직원도 140여 명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단, 거기서는 자기네들이 나눠주지 못하고 한 군데까지는 배달을 해 주겠다고 해요. 거기서 나중에 알아서들 시에서 조치를 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절대로 나쁜 의미가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기부행위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충분히 일정 부분은 커버가 될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물건이 하자가 있다거나 수입품은 절대로 아닙니다. 국내에서 만드는 완제품입니다. 제품에도 하자가 없습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병배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곳 제가 현장방문을 하고 왔어요. 엊그제 한 달에 5만장씩을 해 드리겠다고 해서 사회복지과 과장님까지 오셔서 설명 듣고 현수막 기부행위 하는 사랑의... 거기다가 할 때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분한테 “거기 가서 요구를 하면 주실 겁니다.” 했더니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아직 정리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이 사회적 기업을 원해서 사람도 찾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대상이 누가냐 했더니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러면 “어르신들은 안 되냐”고 했더니 “어르신들은 안 된다.”고 하고 이 분은 기부하는 것 자체를 숨기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들이지 마시고 지금 5만장씩 소비할 때가 없으니 한 달에 5만장씩 드릴 테니 리스트를 작성해 주면 배달까지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의뢰하시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꽤 많아요. 아까 안중에 그것을 찾으라니까 못 찾아서 일반인들한테 주고 했던 모양인데 그 마스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약국에 가서 물어봤더니 2500원꼴씩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만 쓰려고 하지 마시고 리스트 작성해서 받아서 미세먼지 저번에 우리 뭐할 때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8쪽에 슬레이트는 말씀해 주셨고, 실내공기질 및 라돈측정 사업. 지금 읍·면·동사무소에 라돈측정기가 있죠?

예, 저희가 한 대씩 30개를 사서 보급을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파트에서 이게 지금 난리더라고요. 서로 해달라고 난리인데, 이것을 보통 입주한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어떤 기준을 세워서 적극 행정으로 시에서 먼저 점검이 안 됩니까?

지금 100세대 이상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실내공기질을 미리 측정해서 공모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아파트거든요. 법이 생기기 이전의 아파트인데, 저희가 건축물하고 특히 요새 침대, 라텍스 침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30개를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측정을 하시고, 또 여기서 초과되시는 분에 한 해서 우리 시에서 정밀측정기를 샀습니다.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좀... 말 끊어서 죄송한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라든지 각 아파트에서 신청이 오면 쉽게 얘기해서 샘플로 몇 개를 해 보면 대개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했어도 기본적인 것은 됐을 거예요. 개인 침구류나 그런 것은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순회하면서... 이거 몇 달 걸리면 평택시 내 아파트 웬만한 것은 다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장비하고 지속협의회 인력을 가지고... 지금 한 1,500명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00세대는 해 드렸고 아직도 1,000세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저희가 별도로 장비를 구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입주자 대표나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온 곳만이라도 하면 관내 아파트 몇 개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건물은 저희가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고 하려면 또 힘드시겠지요. 어떻게 좀 묘안을 짜보자고요.

예.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이것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라돈침대 측정시간이 얼마나 돼요?

장비에 따라서... 저희가 측정해 보니까 간이측정기는 5~10분만 넣어놓으면 값이 바로 뜨더라고요.

한 두 시간 걸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게 정밀장비는 1시간 이상 측정을 해야 됩니다. 원래 공해공정의 시간법대로 하면 집에 샘플러를 놨다가 샘플러를 하루 간 포집을 했다가 그것을 측정소에 가지고 가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정도는 아니고 간이측정 장비기 때문에 1시간 내면 측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가 보급한 라돈아이라든가 현재 하고 있는 측정기는요.

뉴스에 나온 부분인데요. 라돈침대가 업체에서 교환이나 수거가 잘 안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생각해 보실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각종 커피숍이나 이런 곳에서 일회용 컵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지금 강제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법령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일회용 컵 쓰는 것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부터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이거 권고사항이에요? 강제사항이에요?

테이크아웃은 되는 거고요.

테이크아웃은 되는 거고, 내부 매장에서 쓰는 것은요?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담당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에서 단속권한이 없잖아요.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 내 커피숍 가면 매장들 다 일회용 컵이에요.

작년에 많이 계도활동을 했고요. 현실적으로 다 단속을 하는 것은... 그래도 계도 활동을 많이 해서 인식변화가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나은 곳은 “머그컵으로 드릴까요? 일회용 컵으로 드릴까요?” 고객한테 물어보는 곳도 있는데, 프렌차이즈가 아닌 곳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웬만한 프렌차이즈점은 다 일회용 컵이에요. 어제 탐앤탐스에 갔는데도 일회용 컵에 주고. 그래서 제가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시에서 단속 안 해요? 일회용 컵 쓰지 않기로 한 것 같은데, 이런 프랜차이점에서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라고 했더니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개념이 없더라고요. 아까 계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거기 알바생이 개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업주들은 전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가보면 대부분 머그컵으로...

끝나면 저랑 가봅시다.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왜 제가 간 곳만 일회용 컵을 준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게 면적기준 일정 규모 이상 규제하게 되어있는데요. 일단 시부터 솔선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매점, 매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시켰습니다.

매점?

예. 매점은 원래 의무사업장은 아니에요.

그게 평수가 있어요? 평수 큰 곳만?

매점은 대상이 아니지만 시청 내에 있어서...

그럼 평수가 작은 곳은 일회용 컵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예, 강제규정을 못 적용하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웃으면서) 하려면 일률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제가 법령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괜히 잘난 체 하다가 망신만 당하잖아요. 그럼 매점은 머그컵을 쓰고, 그다음에 1층 신관에 있는 커피숍은 일회용 컵을 쓰고 그러는 거네요. 거기는 규모가 작으니까 강제할 수 없는 거네요.

거기는 또 장애... 그래서 거기까지 강제하기가...

이분들이 왜 이것을 안 쓰냐면 사실 수거해서 설거지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쓰는 것을 피하더라고요.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플라스틱도 그렇고. 동네에서는 남의 동네 가서 처리하라고 하고 우리 내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우리가 치워야 하는데 남의 동네로 가져가라고 하면 그 동네는 좋아하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가장 많은 우리 세교산단. 지금도 “캐터필라”는 끊임없이 주말·평일 가리지 않고 냄새를 아직도 팍팍 풍기고 있습니다. 물론 5월 달까지 참아야죠. 5월 달까지 참으면 되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먼젓번에 약속하기로는 5월 달까지 냄새나는 공정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는데 계획대로 5월 달까지는 정리가 되는 겁니까?

12월을 약속한 거고요.

국장님까지 여기서 말을 바꾸시네.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5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위원님, 5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완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다음부터 국장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녹음하고 얘기할 거예요. 저 한국말 못 알아들을 정도로 멍청한 놈 아니고요.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5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마무리한다고...

그러면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아마 올 연말 내로는 끝날 겁니다.

제가 12월 말은 분명히 제시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작은 5월부터 시작을 해서...

국장님이 저한테 12월 얘기는 꺼내지 않으셨고요. “5월 달이면 정리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진실게임을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하게 시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관계부서 공무원들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아파트에서 간담회 가질 때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월 말까지인데 5월부터 시작하니, 악취는 5월부터 점점 줄어서 12월에 최종적으로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주민들한테 저만 거짓말하고 멍청한 놈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저는 “5월 달까지 생산 공정이 외부로 나가든지 정리시키든지 어떻게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주민들을 설득시켰는데 지금 와서 “또 12월 달까지 늘어집니다.”라고... 뭐 어떻게 해요, 그것도 감지덕지해야죠. 이왕 참은 거 조금 더 참아보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소행으로 봐서는 그때 가서 또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늘어질 확률이 다분히 있다고 봐요. 제 학습경험상 그 친구들 하는 것을 봐서는 그때 가서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늘어질 확률이 크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평택시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죠. 아까 얘기했듯이 악취관리지역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제 평택시에서 약속한대로 12월 달까지니까 계속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단속이 가능하죠. 그렇죠?

예,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 10개월 동안은 평택시에서 봐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봐주지는 않고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기준이 1,000배에서 500배로 강화됐잖아요? 당연히 500배는 지켜야 되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면 저희가 같이 측정도 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냄새만 나면 매일 전화할게요. 단속하러 나갑시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되죠? 거기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고 더군다나 다국적 기업이고, 이 냄새나는 공정만 없다면 230명 고용창출 하는 건전한 기업이죠. 왜 탓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민들한테만 고충을 참으로라고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도 주민들한테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참아줍시다.”라고 설득을 할게요.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그때 가서 “제가 12월까지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실무진에서 최대한... 물론 기업들 입장 어려운 것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동안 고충이 너무 심해요. 일요일 날 환기도 못 시켜요. 문도 못 열어놔요. 시의원이 뭐하는 거냐고 저도 집에서 쫓겨날 판국입니다. 남들은 오죽하겠어요. 담당과장님 또 바뀌셨네요?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 주시고, 사소한 거라고 전화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자주해 주세요.

저희가 3월 달에 합동단속 계획이 있는데 주민들도 참여시켜서 같이 하도록...

냄새 안날 때 단속하지 마시고 제가 냄새날 때 전화를 할 테니까 그때 가서 단속을 하세요. 그러면 되겠네요.

위원님 전화하시면 제가 즉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클린코디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보충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공간이 없으면 컨테이너는 이동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거든요. 컨테이너 놓는데 비용이 얼마 안 나오니까 동사무소 예산을 가지고 하든, 거기 컨테이너 놓을 장소도 없어요?

여성 환경미화원이 지금 증가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컨테이너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도 여의치 않습니다.

서정동사무소에 그 공간도 없어요?

그 공간 확보하기도 여의치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상에는 각 읍·면· 동의 청사관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내려주든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고민했던 것 중에 읍·면·동에 공간이 없어서...

청사 신축할 때 그것을 설계에 반영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반영을 안 해놓고 나서 이런 사단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클린코디’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분들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안 받고 노동법의 적용을 받죠? 그분들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신분이 좀 틀리더라고요.

정식명칭은 공무직 환경미화원입니다.

직명이 공무직, 현직 명칭이 법적으로 환경미화원으로 돼 있는 게 맞는 거죠?

예.

저희 세교동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를 갖다 놔서 잘 활용들을 하고 계세요. 서정동사무소는 그 맞은편에는 어때요?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해병전우회 있는 컨테이너박스에다 하나 더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안 될 텐데요.

작은 거라도, 3*6 짜리가 아니더라도 그것보다 좀 작은 게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고요.

안 된다고 그러실 게 아니라 거기도 인식의 변화만 있으면 되실 것 같은데요? 스페이스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느 동에 뭘 짓든 간에 아주 설계에 반영해서 공간을 확보하게끔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각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그 인근 근생시설 중에 임대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꼭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한계가 있어서 근처의 근생시설 중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근무관리가 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서 고민스러운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은 했었어요. 앞으로 좀 더 긴밀하게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평택호 수질개선 관련해서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해지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현재는 그 연구용역 이후에 특별한 진행사항은 없고 지금 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평택호 수질개선 연구용역이 이미 착수가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10억 원 예산 들여서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 결과대로 각 시·군별로 역할 분담을 해서 수질개선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초지일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후에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하자’ 지금 저희는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진전된 부분은 없고요. 아마 경기도에서 민간협의체 구성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입장 ‘선 수질개선, 후 상생협력 방안 논의’ 안이 저희 시 공식 입장이고 크게 달라진 부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경기도도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와 보면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경기도 입장도 일단 수질개선사업부터 먼저 하자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수질개선을 먼저 하자. 그 차원에서 용역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용역은 순수하게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한 실행 계획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방안까지 전부 다 넣어서 18개월 연구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내년 하반기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기 전까지 가만히 있는 건가요?

기존에 하던 용역은 하고요. 기존에 하는 수준에서 훨씬 더 강화된 수질개선사업을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올해 할 계획이 있는 것은 무슨 용역이에요?

예를 들면 ‘평택호 수질개선’ 하면 평택호에다 뭘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축분 재활용도 다 평택호사업 중에 하나고, 하수처리장 수질개선, 폐수처리장 수질개선, 하수관 관로정비 이것도 전부 다 사실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계속 집행해 나가고요. 그 외에 정말 원인이 되는 게 예를 들면 평택호 내에 있는 퇴적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해결 안 되면 평택호 수질이 개선이 안 되니까 평택호 내의 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호에 각 시·군별로 내려오는 상류에 있는 오염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거기 수질 측정은 환경부에서 하는 거죠?

예, 매달 하고 있어요.

국가망에서 측정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 게 있는데 국가망은 9군데에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매달 통보는 와요?

예.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몇 등급 나와요?

COD 기준으로는 한 5등급 나오고 있습니다.

11PPM 이렇게 되죠?

10PPM이 좀 넘어갑니다.

10~11PPM 사이입니다.

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준설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곧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 접수가 돼서 저희가 준설하는 것을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아직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이번에는 저희가 ‘옛날처럼 시쳇말로 하면 모래 빼먹고 거기에 폐기물 넣고 이것은 절대로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안에 있는 준설토까지 완전히 처리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모래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수질개선을 목표로 해라.’ ‘물론 모래 판매는 있을 수 있지만 폐기물을 확실하게 처리하는 조건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하고의.

수면관리자는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입니다.

거기서 물 관리부터 해서 수질관리까지 원래 농어촌공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질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전담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오염원이 전부 상류고 우리 시에서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수질개선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유기적인 대책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T/F에 농어촌공사도 참여시켜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번 용역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농어촌공사도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분명히 명시를 하고 소요예산까지 표시를 해서...

용역 수도 없이 여러 번 해 봤잖아요? 용역 공화국이죠.

이번 용역 때 우리가 시비를 못 대겠다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경기도에서 100% 해라’ 용역비부터 경기도에서 대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경기도가 나서주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먼저 번에 협의냐, 합의냐. 협치 문안 올린 것은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얘기를 못 들어서요.

먼저 조례 때문에 의회에 한 것은 먼저 심의· 의결 한다 해서 저희가 의결 부분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이번에 의결 은 뺐고 심의하는 것으로만... 의결 은 빼서 본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그게 조례안이었나요? 합의문구 아니었어요?

합의문구 말고요. 조례 개정에 그렇게 들어있었습니다.

의결 은 빼버리고 심의한다로만?

의결 은 빠졌습니다.

이해를 못하겠는 게 그게 근거법령이 팔당법인데 여기는 팔당수계 아니거든요. 팔당법을 근거로 한 조례에 안성천 수계를 넣는다는 게 저는 사실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에서 하니까 너희들 토 달지 말고 그냥 쫓아와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의결 은 빼기는 뺐습니다. 저희 시 주장대로 의결 을 빼기는 했는데 나중에 두고두고 논란거리를 이미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도 고위 공직자 분들인데 그것 몰라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종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농어촌공사에서 모래 빼먹고 준설하고 남는 게 슬러지 아닙니까. 그런데 법령으로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번에 남은 슬러지를 가지고 안정리 후문에서 계양까지 나오는 도로공사에서 바닥 성토할 때 그것 썼다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까보니까 법령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모래 다 파묻고 나머지 슬러지가 적당히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모래라고 할 수도 없고, 폐기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을 규제할 관련 법령이 없어요.

일단은 유해물질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성분검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법령이 없다니까요? 한 번 보세요. 지금부터 준비 좀 하셔가지고 조만간에 거기서 만약에 준설이 시작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농어촌공사랑 협의를 하셔야 돼요. 걔들이 공사 원가비 아끼려고 모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나오는 것을 가지고서 도로 바닥 만들 때 모래 대신 그것을 갖다 써요. 그것도 모래야. 겉보기엔 모래 같아요. 그래가지고 잡았는데 처벌할 방법 없어요, 처벌할 방법이.

그것은 법률 검토도 다시 해보고요.

이것 우습게 넘어가지 마세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다음에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준설했을 경우에 그런 게 나오면 끝까지 어디 가서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어차피 끌어내는데요. 그것 말고도 쓰레기 이런 것을 다시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래 채취할 때 잡석이라고 하나요? 그것은 같이 따라와서 덜한데 그 외에도 안에 들어왔던 지저분한 성분들을 지금까지 다시 버리고 모래하고 잡석만 빼낸 거죠. 제가 보기에는 같이 다 빼내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CCTV 달아놓고 24시간 감시해야 해요. 감시한다고 했는데도 방향이 틀려져 있어요.

저희가 민간감시단도 운영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누가를, 책임성을 떠나서 평택호를 살리는 게 제일 우선 관건이니까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봐주세요. 악취유발 가축분뇨 배출시설 단속 현황을 보니까 축산 쪽인가 봐요. 그런데 고발이 57건이 있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고발이 되면 검찰에서 구속까지도 가능하고요. 보통 벌금이 제일 많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축산도 농업으로 인식이 많이 돼서 아주 심한 처벌은 드물고요. 대부분 벌금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집행유예나...

고발 자체가 형사처벌이고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나 이런 것.

대부분 벌금형이고 집행유예 이상 나오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최근에 안성에서 고의사범은 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희 관내 주민은 아직 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거의 다.

그런데 시설개선이 안 되면 이 사람들 계속 고발을 당할 텐데요? 어쨌든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들도 고통스러워하고 또 이것 계속 가다가는 고발 안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1차 벌금, 2차에는 말 그대로 형사처벌로 해서 집행유예나 이런 것들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면 구속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축산업도 능력 있는 분이 대규모로 시설을 갖춰놓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소규모 농장 같은 경우에는 점점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축산분뇨를 수거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설을 빨리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소규모 농가들은 적정한 방진시설을 갖출만한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하수연계 처리시설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빨리 추진을 해서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고발 건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서민에게 가장 와 닿는 질문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이 오른 시점이 있어요. 종량제봉투 가격이 계속 올랐나요?

거의 최근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이 종량제봉투 판매금액하고 처리량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처리량에 비해서 종량제봉투 수익금이 오르든 내리든 해야 되는데 2016년도, 2017년도 비교했을 때하고 2017년도 2018년도 비교했을 때하고 거의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금액은 반 정도밖에 차이가 안날 정도로 수익이 안 났거든요. 이것을 정확히 대비해 보려면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를 보면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2018년도에는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나 돼요?

송출 안출 포함해서 평택시 전체를 다 같이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무단투기는 407건에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7년도 1,700건, 2016년도 1,900건 되는데 2018년도에는 400건 밖에 안 돼요.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진 건가요?

여기 보시면 2014년도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이 44억 원밖에 안 됐어요. 2018년도에는 68억 원이 됐습니다. 50% 이상 늘은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력한 지도단속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맞는데 강력한 지도단속을 계속 해야 된다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만 매년 부과하는 것은 2,000건 가까이 계속 부과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이때는 몇 건을 부과했냐면 120건 밖에 부과를 안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 450건이 적어보이기는 한데 그때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하면서 2,000건에 비교하니까 작아 보이기는 합니다. 2018년도에는 왜 작았냐면 2018년도에는 ‘우리가 너무 지도단속을 세게 했으니 홍보 계도 위주로 가고 교육 위주로 가자’ 이런 차원에서 2018년도에 정책적으로 변경이 생겨서 좀 낮아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이죠. 과태료가 그만큼 발생 건수가 적고 과태료 부과내역이 적었다면 그만큼 평택이 깨끗한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한편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량제봉투 가격을 우리 마음대로 평택시 자체에서 조율을 할 수가 없나요?

저희가 조례를 바꾸면 되는 거죠. 조례를 변경하면 가능한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쓰레기봉투 100ℓ가 얼마 정도 하죠?

20ℓ가 500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100ℓ면 4배니까 한 2,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봉투가격이 많이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불법투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조례로 바꿀 수 있다면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우리 시가 싼 편입니다.

더 싸게 해 줘서 더 깨끗하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오히려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종량제봉투는 그 봉투 값이 아니에요. 처리비를 의미하는데 쓰레기 10ℓ를 버렸다면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실제 처리비의 2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낮춰서 더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은 차라리 전체 비용을 시에서 대고 주민은 무상으로 버릴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랑 같은 거고...

제가 반박할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한 번 얘기 드릴게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토론하다 보면.

위원님 그 비용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웃 시를 보면서...

그런데 크게 전체적인 틀을 봐야죠. 우리가 평택시를 깨끗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첫 번째 목적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문전수거방식이 있잖아요. 아까 잠깐 질문 을 했었는데, 여기 적혀 있는 대로 36개소가 맞죠?

예.

문전수거방식으로 했을 때 음식물 쓰레기를 내 집 앞에서 버릴 때는 어떻게 버리나요?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길바닥에 버려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고 있는데 시에 따라서는 주민들도 그렇고 고양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덮어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다 자기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기 음식물이나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시에서는 자기 문 앞에다 내놓으면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워서요. 우리 평택지역이 유난히 고양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양이들이 한 번 헤집고 다니면 좁은 골목이 지저분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부탁이 있는데 36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저한테 자료를 줄 수 있을까요?

시범운영 하는 지역이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강력히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추가로...

그럼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12페이지 봐주세요. 2018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인데, 제가 2018년도 하반기에 업무보고 계획을 들었을 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마을회관 건립이 하나 해 가지고 3억 1,600만 원 인가로 잡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때마다 바꿔서 보고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랬다가 2019년도에 마을회관 건립 2개를 하고 10억 3,0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 지었을 때는 3억 1,600만 원이라고 올렸었고 이번에는 또 10억 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마을회관이 단가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마을회관 크기라든지 주민 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마을회관 건립을 하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는 왜 마을회관 건립을 하겠다고...

그때 하려는 마을의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다음 회로 미뤄달라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빼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으로 해서 올린 건가요? 나중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마을회관 담당은 여기가 아니지 않나요?

지원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에코센터 지원사업은 그 마을 고덕면의 이장협의회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서로 협의해 가면서 지정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연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 지원하는 마을 수가 2018년도에 8개였다가 2019년도에 6개 줄었는데 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가 줄은 게 아니고 그 해에 계획한 마을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가 4개였다가 2019년도에 2개가 됐다?

2018년도에 4개 마을을 했다는 얘기고요. 2019년도에는 2개 마을을 더 하겠다는 얘깁니다. 총 수가 아니고 당해연도 사업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마을회관 건립은 올해 2개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예산 했던 한 마을이 땅 값을 어디서 지원 받는다고 그것을 좀 미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표준화 된 게 아니고 그 마을에서 층수가 다르고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균등하게 해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에코센터가 들어서면서 지역민들 숙원사업이니까 하나의 서운함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을회관은 입찰이에요?

네.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거니까요.

옛날 송시장 있을 때는 동네 이장들이 알아서 다 해 가지고, 평당 700만 원~800만 원 씩 줬잖아요.

집행을 시에서 하니까요.

이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농업정책과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예산을 잡아놓은 게 6억 원 정도 되네요. 이게 생태현황 조사 및 지도 제작비인가요? 우리 평택시 생태현황지도 제작은 처음 하는 건가요?

처음 하는 거고요. 6억 원 중에 도비가 없었는데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도비를 받게 됐습니다. 총 5억 2,000만 원에 하기로 돼 있고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주제도를 별도로 작성을 합니다. 우리시에 필요한 비오톱이라든가 습지라든가 모든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이번에.... 기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무슨 개발을 하려고 해도 자연생태도를 보고 맞춰서 개발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업체들도 상당히 불편해 했었는데 이번에 주제도가 다 작성되면 우리 시가 앞으로 개발할 때 그 지역은 빼고 하도록 총괄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 치고는 우리 환경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굉장히 폭넓은 사업인데요.

상당히 폭넓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6억 원 갖고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성남하고 수원하고 몇 군데가 됐는데 보통 6억 원 정도에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료 축적이 되기 때문에 약간 단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될 일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되고 나서 저희가 필요하면 여기에다 또 주제도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로드맵은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생태조사가 잘되면 어떤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좀 제한적으로 저기가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한강유역청이나 환경부에서 이 자연생태도가 확정이 돼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개발사업에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환경 지역이나 구역 같은 것도 설정이 가능하겠네요?

가능합니다. 반딧불이 지역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주제도가 다 작성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환경보호정책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농민회관 건립에 88억 8,600만 원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위치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면서 입구 왼쪽에 부지 조성이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오성면 뜰에다 하는 겁니까?

기술센터부지...

부지 내에?

예.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고 건축비만 88억 원?

건축비하고, 그다음에 농민회관...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VR하고 4D영상을 같이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공정률은 약 18% 정도입니다.

사업 추진계획하고, 실적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농촌축제 3개소에 4,800만 원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촌축제는 일반 관광 쪽에서 하는 외부인들이 와서 하는 축제가 아니고요. 주민들이 새로운 체험이나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주민 위주의 축제인데요. 이것의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지난해까지는 2개소였었는데 올해는 3개소인데 노와리에 있는 대추리 마을하고, 권관리 쪽에 풍년축제라고 해서 권관리 4개 마을이 같이 하는 축제가 2개가 있다가...

동네가 모여서...

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 공모를 해서 한 군데 더 선정된 곳이 궁1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농림부에직접...

네,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 마을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기는 그 동네마다 다르겠네요?

지금 대추리 마을 같은 경우는 대보름 때 합니다.

보름 때면 하셨겠네요?

이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구제역 때문에 사실 뒤로 미뤘으면 했는데 거기는 이미 준비가 돼서 했고요. 바람새 마을 같은 경우는 당초 보름 때 하려고 하다가 구제역 때문에 시기가 안 좋으니까... 특히, 고덕에는 축산도 많고 해서 조금 미루자고 해서 3월 1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덕 권관리 쪽은 10월 달에 풍년축제로 하고 있습니다.

큰일들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연관은 없는데 식품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한 불합리한 법이 있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뭐냐 하면, 소사벌 지구에 대형 식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식당이 잘되는 곳은 스토커 비슷하게 의도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이 가서 이용하게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고발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주민등록증도 위조해서 주류를 먹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고발된 업주가 검찰에 가서는 그게 사실이니까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벌은 그대로 청소년 저기로 해서 열흘씩 영업정지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잘못된 사례가 아닌가... 검찰에서 무혐의인데 어떻게 행정벌을 주냐... 그래서 제가 실무팀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된 법이라 국회에 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항은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항 아닙니까? 고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고발을 당해서 검찰에서 무혐의예요. 제가 확인서도 봤는데 그런데 행정벌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우리 행정부에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현행 상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가서 하게 되면 일단 그 얘들이 짜고 했는지는 몰라도 “처음 들어가서 소주를 따서 한 잔 먹으려고 했는데 경찰이 들어와서 단속했다.” 진술이 대개 이렇게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 사실이에요.

이것을 하다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 현행법상 그렇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낮춰서 9일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개선여지가 있는지...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사항은, 그 무서운 검찰에서도 무혐의인데 굳이 법만 대서 행정벌을 주느냐... 업주는 굉장히 억울해 해요. 그리고 시청을 신뢰하지 못해, 불신해요. 소사벌 지역에 잘 되는 업소 몇 군데가 당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여론화시키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제 지인이 그것을 당했어요. 지인이기 때문에 정말 친하죠.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아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검찰에서 도무혐의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방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법으로 또 행정벌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라도 해서 나중에 감사에 걸리든 말든 이런 사항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면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은 언제 고쳐질지도 모르는데. 국회에서 매일 싸우는데 그거 언제 고칠 거예요. 적극적인 행정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법만 따지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책임을 시장이 진다는 입장으로 해서 실무진들은 다치지 않게... 왜냐하면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 거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규정이나 지침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가 고치도록 건의를 해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무진들이 안 다치게끔 하면서 적극 행정을 하면 국장님이 책임지든, 시장이 책임이든 해서 하면서 될 것 아니에요. 저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소사지구에 그런 게 많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관련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이었나? 도로를 가다보면 동물 등록하라고 기간을 정해 놓고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것을 본 것 같아요. 그게 정확히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다면 그 업무는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저희 축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동물 등록은 2014년부터 등록이 시작돼서 지금 현재 보면 1만 3,000두 정도가 등록되어있고요. 연간 한 2,600두 정도씩 등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법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수막이 한 달 정도 붙어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없어진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들이 아파트부터 단독주택, 빌라 할 것 없이 세대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강제성이 있다면 등록을 안 했을 때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잘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애견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사는데 차트나 병원에서 사람들처럼 애기 태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견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사고 그런 것을 지금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나 그러면 관리가 잘 안 되지 않을까요?

계몽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속요원도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여러 번 현장에도 나가서 지도를 하고...

애견센터에 아예 문구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것을 배부해서 현수막 붙였다가 떼고 인터넷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주로 애견센터나 동물병원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곳에 안내문구라든가 홍보물을 부착해서 반려동물을 사게 되면 반드시 시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도 받는 구나 이런 것을 인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읍·면이나 동물보호소 여러 군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애견센터, 동물병원도 추가해 주시는 것이 나를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있어야 홍보효과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여기 비용지원이 있는데, 등록하는데 돈 들어가나요?

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외계층 반려동물 진료 지원 및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에서 등록제는 3만 원 지원한다는 뜻이네요?

지금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내장형은 전자 칩을 몸 속에 집어넣는데 그게 2만 원에서 2만 7,000정도하고요. 그다음에 수의사가 하는데 시술료를 7,000원 받고, 저희가 수수료는 인지대로 3,000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3만 원 정도가 지원된다 이런 얘기시죠?

소외계층은 저희가 한 2만 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만 원은 본인부담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반려동물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잖아요? 100% 지원해 줍니까?

저희가 올해는 1,000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만 원 정도 수술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읍·면에서 포획장소를 신청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해서 올해 1,000두를...

반려동물에서 유기견이나, 길고양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반려동물인 경우에 원하면 이런 정책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중성화 수술은 50%라도... 왜냐하면 원치 않는 임신이나 버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중성화 수술하려면 비용도 문제지만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거의 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임신해서 집에 있는 동물들이 환영을 못 받잖아요. 그것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시고요. 얘기 나온 김에 아까 농업기술센터 보고받으면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국장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고춧대, 콩대, 깻대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거 쌓아놓다 보면 머리아파요. 그거 협의하셔서 단기적으로라도 올해 안에 해결하시고 중장기적으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태우지 못하니까...

고민이 많은데,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하반기에 파쇄기 도비 지원 사업이 있어서 자원순환과에서 파쇄기가 몇 대가 필요한지 파악을 했습니다. 22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서 그것을 자원순환과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보태서 구입을 할 생각이고요. 그것을 민간인이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농가에서 원하면 가서 파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생각인데 그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맡겼습니다. 예를 들면 고춧대를 분쇄하면 그게 또 다음 해에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기술적인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파쇄기를 도비 지원 받아서 구입해서 민간위탁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큰 틀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4월 달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논의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농촌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명목은 고춧대지만 사실 생활폐기물도 소각하는 경우가 많고 노끈이나 폐비닐, 가정쓰레기 이런 것도 소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끈이나, 폐비닐이나, 가정쓰레기 소각하는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농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농업잔재물류는 저희가 강하게 하지는 않고 당분간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유연성 있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이 많고, 통·리장님들이 일하시면서 힘든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분리된 부설물들은 태울 수 있게...

공식적으로 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미세먼지도 그렇고, 「폐기물관리법」상도 그렇고 소각을 허용해 준다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절대로... 이런 것은 사실 농촌에서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봉투 판매액을 읍·면 별로 비교하면 엄청 차이나요. 읍·면하고, 도시지역하고 5~6배 이상 차이 납니다. 엄청 차이 나는데 그만큼 다 태우는 것이 많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분리해서...

그런 부분은 하지만 농업잔재물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파쇄기를 구입해서 위탁 처리해 드리는 것으로 가고, ‘그러면 당장 봄은 어떻게 할 거냐?’를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연하게... 하여튼 농업잔재물에 대해서 단속을 계도·홍보 위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보 위주로 해서 유연하게 대처 좀 해 주세요.

다만, 노끈이나 폐비닐이나 이런 것은 강하게 단속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파쇄기나 이런 농업용 관련된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할 수 없대요?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임대해서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렇게 크게 부산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파쇄기를 아예...

비닐하우스를 파쇄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농업잔재물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농가별로 보조 사업으로 파쇄기를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시 전체적으로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도비 사업으로 큰 파쇄기를 위탁사업으로 운영해서 요구하시는 분들은 파쇄 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계속 할게요.

네, 계속하세요.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융자금이 있잖아요. 원래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이 95억 원 정도 되지 않아요?

올해 연말까지 91억 원입니다.

제고기금에 원료곡 매입이나 아니면 시설자금까지는 지금 융자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자금도 확대해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기금 조례도 개정해서 많이 완화를 시켰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한 100억 원 정도 되면 한번 검토를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서도 올해 25억 원 정도 배정은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농업인들이 이쪽 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자금을 많이 요청을 하는데 이것은 2020년에 100억 원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100억 원이 넘으면 그때 가서 검토가 되면서... 그렇게 되다보면 재원도 더 확보가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2020년에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지금 나가는 것은 저희 예산은 거의 100% 다 나갑니다.

제가 보니까 50%도 안 나가는 것 같던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91억 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융자 나가있는 것이 40억 원 나가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거치 3년 상환, 이번에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바뀌었지만 그게 거치 기간하고 상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가있는 돈은 계속 나가있는 거고, 나머지 환수 들어오는 것을 다시 내보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하는 재원은 한 40억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0억 원 정도는 돼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자금까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다 나가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기제초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보면 4억 5,000만 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중기제초체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준 단가는 ha당 15만 원씩 해서 15만 원 범위 내에서 농업인들이 사가면 감해 주는 거죠.

지금 그것을 대행하는 곳이 농협만 하고 있어요?

지금 농협만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먼저 별도로 말씀하셔서 올 봄에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시판상 회장님들을 모시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농약상도 법인을 만들어서 다른 시·군에는 농약상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방법이 있나 봐요. 그래서 먼저 협의를 한 것은 일단은 우리 평택에 있는 농약상들도 하려면 그런 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하는 곳이 있다고 농약상 쪽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게 된다고 하면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시판상 것을... 시판상이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구매해 주는 쪽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일단 1차 협의는 했고, 2차적으로 그때 오신 분들 중에 안중농협 지도경제 상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 을 제시한 거고요. 4개 농협은 다시 한번 우리가 협의를 할 테니까 우리 시판상 쪽에서도 법인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그쪽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농협도 있지만 농약상들은 소상공인 아니에요. 또 영세업자들이고 해서 타격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조체 사러 왔다가 다른 농약도 사는데 농민들이 안 온다고 어려움도 호소하니까 이쪽도 같이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농협하고 협의를 더 해서 시판상 쪽에서 오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연락해서 빨리 법인을 만들든지 준비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는 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드론입니다.

신청들을 많이 하나 봐요? 요새 겨울에 면허 따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중에 송탄농협에서 무인헬기 신청한 것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7대는 드론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농협들은 다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더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농협에서 1~2대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송탄농협이 3대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에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도비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어쨌든 농협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한테 가는 것도 중요해서...

농업인들한테 오는 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수도작이 70% 이상 되면서도 대형농기계에 대한 보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쪽도 신경 좀 써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라도 쪽에 하고 있는 시·군 벤치마킹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토양개량제 아시죠?

예.

지금 20kg인데 올해는 어쨌든 대행으로 뿌려주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몇 대 몇이죠?

80%가 국비고 20%가 우리 시비인데요...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도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생겨서 이게 규산질하고, 석회질하고, 폐화석하고 약간씩 다른데 국비가 60~80%까지, 도비가 10~20%, 시비가 10~20% 이렇게... 처음에는 국비가 90%, 시비가 10%였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지원되면서 바뀌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소량으로 좀 할 수 있게... 20kg짜리가 사실 농민들도 고령화 되어있고 또 분진이 굉장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세 번은 건의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농림부에서 방향을 공동살포를 하면 한 포 뿌리는데 80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올해 처음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청북·안중·포승지역인데 안중농협하고 협의해서 농협에서 살포하게 되면 저희들이 포 당 80원씩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다른 시·군도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하는 것은 농협중앙회도 그렇고, 만드는 회사도 그렇고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농협중앙회에도 건의를 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어서 그쪽 방향으로 튼 것 같습니다.

그거 사실 따지고 보면 제철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아니에요.

규산은 그렇죠. 석회는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저는 그쪽이 이권이 있는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규산이나 이런 것들이 소량화 되어 있잖아요. 생산처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규산이 우리 벼에는 꼭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같이 볏짚이 쓰러진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볏짚을 다 수거하다보니까 규산을 꼭 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20kg짜리가 1kg, 2kg로 줄어들었는데... 양 자체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정책은 아직도... 계속해서 요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음 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희가 미군기지에 슈퍼오닝 관련 농산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죠?

현재는 안 들어가고 있고요. 과거에 송탄농협 농산물이 일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차액이 두 배 정도 싸다보니까... 저희가 거기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 주부를 한 명 데리고 갔는데 보통 2~3배 정도가 싸요. 거기 목표가 가장 좋은 품질을 가장 싸게 공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송탄농협에서 들어갔는데 계속 손해 보면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된 거고요.

어쨌든 다양하게...

지금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계속 말씀도 하셔서 먼저도 한미협력사업단하고, 송출소장님한테도 별도 지시를 했고 저희들한테도 지시를 해서 지금 그분들하고도 계속 만나보고 어떻게 방향을 찾을 건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 연말에 일부 품목이라도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24페이지 좀 봐주세요. 용·배수로 사업하고, 수리시설에 한 60억 원 정도 쓰고 있는 거죠?

예.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구조물화 현황을 보면 전국에 용수로만 봐도 52%고, 경기도가 43%인데, 우리가 32%. 올해 1% 늘었는데, 우리가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체감하는 것은 사실은 가보면 용·배수로가 상당히 많이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는 과거에 농어촌공사에서 기존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다보니까 체감하는 것하고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농어촌공사에서 9,500만 원대고 우리 시에서 1억 원을 대서 용·배수로 전체를 다 얼마나 됐는지, 등급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려고 지금 추경에 반영해 놨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인 구조물화 현황을 우리 시 나름대로 자료를 확보도 하고, 등급도 등급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개·보수를 해 나가든가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예산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가보면 체감은 더 심해요. 또 구조물화 비율을 보면 배수로는 전체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용수로가 확실히 다른 곳에 비해 적어서 제 생각으로는 용수로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배수로는 환경적인 문제도 생각해서 사실은 거기 안에 있는 줄이나 풀이 자라면서 배수로는 크게 용도가 비 많이 올 때만 필요하니까 나름대로 환경까지 생각하면 사실은 배수로는 구조물화 보다는 토공으로 놔두고 일 년에 1~2번 정도 준설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어쨌든 평택호 수질개선 차원으로 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배수로 보다는 현재 용수로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뭄이 오거나 하면 용수로가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 홍수가 나는 것은 배수로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름에 홍수가 난다거나 장마철 때 물이 잘 안 빠지니까 그게 넘치고 하면... 사실 수도작은 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루정도 묻혀도 큰 문제는 없는데 농업인들이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은 그런 쪽 민원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또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배수로 쪽도 저희가...

배수로는 아무리 잘 해 놔도 폭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용수로 위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증액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m잖아요. 지금 경작로 거의 다 되어가고 있지 않아요? 4m로 넓혀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도 공문을 보냈고요. 저희도 4m로 하려고 하는데 폭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3.2m, 3.5m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농로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최대한 4m가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셔서 바로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공문을 보냈고 또 담당부서에 미리 전화도 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걀부터 얘기할게요. 지금 생산농가에서 불만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정부정책이니까 지금 밀고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당장 가능해요?

이게 일본에서 하다가 실패를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나라는 없고 우리가 하면 내일모레 23일부터 처음 시작이 되는데 잘 될지는 두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

언론 상에서는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이 제도에 대해서 호평이 나가고 있어요. 언론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는 “소비자들이 신선한 달걀을 먹을 수 있다.” 소비자들한테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생산농가에서는 아직 준비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소비자층에서는 90% 이상이 호응을 하는 편이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달걀을 유통날짜가 찍히기 때문에 누구나 신선한 달걀을 고르지 지난 달걀은 고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난 달걀의 처리가 현재는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는 입장입니다.

평택시 내 전체 농축산인 중에서 양계 쪽에 계시는 분들 따져보면 몇% 안 되는 것은 현실인데... 6개월 동안 유예기간 있는 겁니까?

예.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은 실행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단속이 들어가는 겁니까?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이 있고, 그다음부터 단속계획이 있습니다.

단속하니까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일단 시행이 됐으니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타협의 여지는 없는 거네요. 일단 법률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소비자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신선한 달걀을 먹을 수 있다는 권리, 그런데 생산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건의를 하든지 뭔가 보완점을 찾아주든지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식으로 기한을 늘려준다든지 뭔가 보완점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도 상갓집에서 이런 의견을 듣고 제가 밤늦게 우리 동네 양계농장에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어요. 그분들은 상당히 격앙되게 반론을 제기하더라고요.

지금 유통기간도 보면 우리나라는 10℃ 이하로 냉장했을 때 35일인데, 미국은 45일, 일본은 57일이거든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선진국보다도 상당히 우리가 앞서 가는 거네요. 이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유는 소비자단체에서 이것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대로 정책에 반영된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선 부서에서 뭔가 개선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되면 후속조치로 유통기간이 지난 달걀에 대한 대책이 정부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유 같은 것 꺼낼 때도 뒤에서 빼거든요. 날짜 찍히면 저도 앞에 있는 것 안 가져가고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빼죠. 그러면 앞에 것은 점점 소비가 안 되는 거겠죠.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선 부서에서 중앙부처에 개선안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아까 농업기술센터하고 로컬푸드 업무분장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본인들은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아직 업무 소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디까지 할 거냐 했더니 생산농가가 회의에 참석할 때 로컬푸드 생산농가들이 70여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70명 가지고 매장에 있는 물건을 다 댈 수 있느냐고 했더니 70명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농들을 규합해서 사계절 내내 로컬푸드가 소비자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물론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본인들 생계가 달려있는 거니까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로컬푸드 개념의 일정 부분 공적개념이 개입되어야 하잖아요.

저희 농업정책과 생각은 물론 저희가 정책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도사가 전체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생산체계나 이런 것을 지도하는 것은 그쪽이 더 적정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 생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이 어렵다면 어차피 로컬푸드 종합센터가 생기고 하면 로컬푸드하고 학교급식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려면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농촌지도사를 저희 과로 한 명 파견을 보내면 생산자관리를 전담으로 맡기는 방법,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해 준다면 더 저희들은 좋지만...

보니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농민단체가 뭐냐, 법적인 용어가 뭐고 거기 속해 있는 단체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컬푸드 생산자단체는 어디냐.”고 했더니 죄송합니다만 “우리 과가 아니고 농업정책과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기본 베이스는 깔려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 소속 아니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알아서 해라.’ 그 얘기예요.

생산자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업인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게 참 애매해요. 그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농협에서 조합원 가입할 때는 300평 이상 영농할 것, 가축 몇 두 규정이 있는데...

저희도 「농업농촌기본법」에 농업인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보이지 않게끔...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하려고 해도 앞으로 우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농업정책과겁니다. 밀어내더라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단체로 접근할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단체로 한다고 하면 어차피 로컬푸드가 저희 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맡는 것이 맞지만, 농업인으로 봤을 때 묶여서 단체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이참에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이거 가다가 넘어지면 또 언제 활성화 될지 몰라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국장님이 중재를 하시든지 해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주관 부서가 어디고, 영농지도부터 시작해서... 유통·판매는 농협이 책임질 것이지만 단체까지 어떻게 지도·운영 할 것인지 명확히 해 주셔야 이게 살아날 것 같아요. 영농지도는 농업기술센터, 관리는 농업정책과 이렇게 이원화 돼서...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로컬푸드에 관해서는 부서별로 업무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인정하고요. 그 부분 조정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농업정책과에서 총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을 부분, 농업정책과에서 할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압력을 해야 명분이 서고 움직여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 불이 붙었는데 이제 재개 발이 시작돼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잖아요. 이참에 우리 시에서 2~3군데 더 부지를 확보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확보했으면 어떤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하려고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매장을 만들면 뭐 할 거예요. 생산자들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서 물건을 사계절 떨어지지 않게 납품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선행되려면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정비가 돼야...

그래서 그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통해서 서로 역할부담을 해야 되고, 협의가 어려우면 직원을 파견 받는다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사실 안중 로컬푸드 매장을 가보니까 저라도 로컬푸드를 안 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같은 가격에 보면 일반농산물이 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로컬푸드가 신선하고 그런 것은 있죠.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이, 안중농협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까지 해서 쓰라고 인테리어 하라고 준 돈까지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상황인데도 매장관리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 참 죄송합니다만....

저는 안중농협을 탓하기 보다는 그런 기반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산 농민들도 좀 많이 바뀌어야겠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정도 상태의 물건을 경쟁력이 없는데 그냥 매대에 내놓는 다는 것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수준도 있었습니다.

저도 교육받을 때 가서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에너지들이 없더라고요. 시에서도 로컬푸드 정책을 활성화시키려고 푸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주역들이 저러면... 그리고 저런 물건을 내놨을 때 과연 우리 평택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겠느냐 그 얘기예요. 자기들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본인들 스스로가 그런 물건을 내놓고 뭘 하겠다는 건지...

맞습니다. 그래서 생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수한 인력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더 큰 역할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업무조정을 서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 푸시를 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바쁘시지만 정리를 해 주셔서 빨리 뿌리내리게끔 하시자고요.

예.

그리고 소사벌지구 제 지역구가 아닌데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상업지역에 가면 다 가보셨잖아요. 점점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우리 통복동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데, 통복동 속칭 “빨간집”들이 간판은 어느 정도 교체가 돼서 도로변에는 좀 덜해요. 그런데 아직도 뒤에 영업을 하고 있고. 소사벌지구가 생겨서 그런지 통복천지구가 매출이 떨어졌나 봐요. 소사벌지구는 가보니까 호객행위 도가 지나쳤어요. 이거 충분히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단속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인물 걷어 가시는 분들이 걷어 가시기는 해요. 100장씩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에 가지고 오시기는 하는데 호객행위가 도를... 같이 있는 여자 분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기가 참 난감할 정도예요. 물론 상업지역이니까 일부 시설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도가 너무 지나쳤어요. 버젓이 옆에 여성이 있든 말든 대놓고 남자들한테 호객행위 하면서 끌어가고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얘기를 하는데 이거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이거 사단 납니다. 통복지구 빨간집, 그다음에 소사벌지구 호객행위 하는 것 이것은 뭔가 시에서 경찰서하고, 사법기관하고 공조를 하셔서... 물론 속된말로 “삐끼”라고 하는데, “삐끼” 애들은 해 봐야 과태료 부과 밖에 안 되더라고요. 속칭 마사지숍에서 실제 범법행위를 적발해야만 그게 강력한 처벌이 된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다못해 호객행위 하는 친구들 단속행위만 한다고 해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위축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냥 내버려두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정도가 오버가 됐어요. 저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옆에 여자가 있든 말든 들러붙어서... 저도 뭐 들고 있으니까 바로 따라붙더라고요. 따라붙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어느 순간 평택이 이렇게 됐어요? 한순간이더라고요. 이것을 부서에서 정도껏까지만... 담당 부서가 어디죠? 민원은 많이 들으셨죠?

그것을 김동숙 위원님도 건의하시고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마사지업은 자율업이거든요.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자율업으로 등록해서 호객행위를 하면서 변태행위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사벌 쪽 소상공인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건의문을 경찰서에 놓고 검찰하고, 경찰하고 조만간 날 잡아서 합동점검에 들어간다고 거기까지는 협의가 됐거든요.

그렇게만 해 줘도 분위기가... 한 번 걸리면 문 닫아야 되니까. 그 정도만 한 달에 1~2번씩만 해 줘도 어느 정도 자체 정화가 되리라 봐요. 그러면 또 누가 태클 거냐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놓고 유흥주점을 하는 분들은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비싼 세금을 내고 법률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는데... 그쪽에서 또 볼멘소리가 하더라고요. 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저도 말 잘못하면 어느 특정단체를 비호하는 모양이 돼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분명히 이것은 집행부에서 일정 부분 공권력 행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도가 너무 지나쳤어요. 그리고 저희 통복동 빨간집도 좀... 먼젓번에 직원 분들 밤 1~2시까지 단속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날씨가 좀 풀리면 분기에 한 번만이라도 나와서 해 주시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어려우시지만 업무보고 시간 때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명절 때 추운데도 불구하고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위생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정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농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평택 만들기와 지속 발전하는 농·축산업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환경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4차 회의로써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