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경운 의원 발언
용호
고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이상 7개 소관 부서 및 공사, 출연기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미래전략국 소관 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마.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바.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사.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송영훈 위원님.
영훈
송영훈위원
제인스 중국인 교사 부당 해고 사건처리 경위, 노사측 접수, 처리절차, 대응을 자세하게 기술해서. 그리고 제인스 부당 노동, 부당 해고 등 노사문제 접수 및 처리현황, 5년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승희입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올해 노동위원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동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신속한 노동쟁의 해결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노동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위원회 전문성 및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효율성을 강화하고 현장 맞춤형 조정 서비스 제공, 심판사건 처리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하면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노사발전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노동위원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환입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용호
고용호위원장
김승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섭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국은 올해 주요업무보고에 임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다양한 정책 제언은 우리 국의 주요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삼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입니다. 한영수 미래전략과장입니다. 김기홍 디지털융합과장입니다. 현경화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핵심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실행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중·장기 계획을 변화된 상황과 국가계획을 반영하여 도민 토론회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4월까지 확정하고 도민참여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실행력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10쪽, 친환경에너지 수급기반을 구축하여 전력수급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LNG 기반시설 구축을 올해 8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연관산업 피해에 대비한 준비도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지역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남제주복합화력발전, 제3해저연계선도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한동·평대, 한림, 대정지구에 대한 해상풍력에너지를 본격 개발 추진하고 강정마을 등 13개 마을에 대해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태양광 발전 보급 확산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12쪽과 13쪽, 이용자 중심의 전기차 보급과 인프라를 최적화하겠습니다. 교통약자 급속충전기와 충전프리존을 설치하는 등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를 촘촘히 갖추고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도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을 마무리하여 실증사업과 인력양성, 민간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데 애쓰겠습니다. 14쪽, 제주의 미래발전동력 확보를 위해 제주 규제자유 특구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혁신 성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화장품,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규제자유 특구 지정을 통하여 재정지원, 조세감면, 규제완화, 제도개선, 일자리 양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제주 청정자원과 신기술을 융합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생물종 다양성 기반의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생물자원 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물주권 확보, 기능성 소재 개발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맞춤형 화장품 개발, 원료화센터 구축 등 다변화 전략을 통해 제주의 화장품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도민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관련 산업에 적용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유통이력관리, 전자투표, 부가세 환급시스템 등 블록체인 기반 공공·민간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제주 4차 산업혁명 펀드 조성·투자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도내의 신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까지 총 150억 원의 4차 산업혁명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00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혁신성장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 유망기업 발굴과 투자, 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19쪽, 지역주민 참여기반의 디지털 사회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도민 중심의 ‘스스로 해결단’에서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과제를 발굴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구성원 간 온라인 소통으로 문제해결과 서비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기회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데이터 중심의 과학행정 체계 확립과 빅데이터 활용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발굴, 활용으로 과학행정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제주 빅데이터센터 중심의 민관 융합형 빅데이터 산업모델 개발과 민관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4쪽, 사용자 중심의 대민 정보서비스를 다변화하겠습니다.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 확산 등을 위해 도민의 관심에 맞춘 새로운 콘텐츠 수요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과 행정 간 문서유통을 통한 e-체송함 시스템 운영과 협업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고도화로 신뢰받는 대민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도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000여 개의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생활밀집지역, 도서지역, 스타트업 활동지역 등 민간영역으로 확대하고, 와이파이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용호
고용호위원장
노희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석하 일자리과장입니다. 정문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고숙희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장문봉 통상물류과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는 개괄적으로 해서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는 더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4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도민체감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중심의 도정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와 청년 취·창업 플랫폼인 “제주 더 큰 내일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내외 경기침체와 함께 제주경제의 전환기에 경제정책 방향 및 실천과제의 혁신적 추진과 성과관리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건전한 소비 유도와 합리적 물가관리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지원, 노동복지 안전망 구축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립기반 확충과 역량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마련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 생태계가 안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통상환경 다변화에 걸맞은 현장중심의 수출마케팅 확대 지원과 해외판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지역물류 통합정보 제공과 고비용 물류개선을 위한 공동물류 기능 강화로 고효율 물류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받은 사항이나 조언에 대해서는 일자리 확충 및 경제 활력을 위한 고견으로 삼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용호
고용호위원장
손영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익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태익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에너지공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의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에너지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에너지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호 경영기획처장입니다. 강병찬 운영효율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 및 비전과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 추진입니다. 육상풍력은 행원에 21㎿급 육상풍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설계 등 지구지정 이행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에서는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며, 투자자 공모를 통해 특수목적회사 설립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월정·행원 해상풍력은 입지조사 및 기본설계 등 지구지정 절차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공시설 및 공유지 활용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500㎾급 교래리 태양광발전을 준공하였고, 현재 1000㎾ 수산리 공유지와 제주시 그리고 서귀포에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추진입니다. 2021년까지 노후 발전기 9기를 철거하고 2 내지 3㎿급 발전기 3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신규 발전기 한 기에 대해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발전시설 운영관리 효율성 강화입니다. 작년 말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방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에너지 전문연구기관 확립입니다. 에너지 연구사업 다각화 및 풍력발전 효율 향상 연구를 통해서 기술·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CFI와 연계한 신·재생에너지의 신규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풍력발전 설비 운영 효율성 및 설비진단 과학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전문기관으로서 정부의 R&D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재생에너지홍보관 활성 등 이하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에너지공사는 신규 사업을 위한 기획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설비진단 과학화를 통해서 발전단지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질책과 조언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용호
고용호위원장
김태익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입니다. 항상 도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찾고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진흥원은 농수축경제위원님들께서 주신 관심 어린 제언과 독려에 힘입어서 기관의 틀을 공고히 다지게 되었으며, 제주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주민이 의지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진흥원은 도민을 중심으로 한 협치, 성장,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더 큰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정진하는 한 해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준호 판로지원부장입니다. 김동표 부장님과 김성한 부장은 좌석배치 관계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한정된 보고 시간을 고려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흥원의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진흥원은 중앙정부와 도정의 중점 추진사항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총 9명을 전환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지원 시책과 기관 성장에 따른 자체 신규채용을 토대로 해서 관계부서와 협업하면서 기업 일자리 창출 200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흥원의 판로사업 개척입니다. 올해에는 기관 이래 최초로 매출목표 100억 이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입점 된 매장의 맞춤형 프로모션은 물론 소비 트랜드와 잠재적 소비자의 구매패턴을 분석하는 등 더 많은 기업이 매출이 증대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외 체인매장의 성공적인 런칭과 더불어 온라인 시장을 적극 발굴해서 공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출사업은 지난해 1500만 불을 수출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 불 달성을 목표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케팅 강화로 중화권 SNS 시장인 왕홍 마케팅 및 유투버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최근에 추진한 대상그룹과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제주형 기업상품을 발굴해서 시제품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해외 마케팅 시장을 면밀히 분석해서 실제 수출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여러 소상공인의 지원사업은 올해 접수절차를 개선하고 분할상환방식 도입 등 지원 문턱을 낮춰서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진흥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앞으로도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제언과 지도 편달 속에서 도민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진석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석 원장님께서는 임기가 다 돼 가지고, 그동안 아주 열심히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았고예. 앞으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더욱더 제주도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택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인택입니다. 우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을 통해서 도민이 행복한 제주 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신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윤경필 신용보증부장입니다. 그 외 다른 간부들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 전국 신용보증재단과 전국 시도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제주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어서 이 자리에 못 왔음을 양해 바랍니다. 금년도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 앞서 순서는 일반현황, 그다음에 금년도 정책목표 및 전략, 2019년 주요계획 순입니다마는, 보고자료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11페이지 정책목표 그리고 25쪽에서 28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에서 16쪽까지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선 저희 재단의 목표가 도의 경제정책 현장 실행력 강화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을 확대하고, 저소득, 저신용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정적 창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특별보증 지원과 1 대 1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일자리라도 새롭게 만드는 기업과 취약계층 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기업 보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고객과의 상생경영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우선 보증기관 만기도래 업체에 대한 무방문 기한 연장, 그리고 접근성이 부족한 도서지역과 읍·면지역에 대한 현장상담서비스 활동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전문 컨설턴트 인력풀을 구성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컨설팅과 아카데미 사업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재단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우선 부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증기업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부실 발생 시 정상화 유도로 대위변제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채무자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및 특별 채무감면제도를 통해서 이분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무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기본재산 확충은 물론 여유자금 운용에 대해서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적절하게 고려해서 재단의 안정적인 성장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형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지난해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고, 관련해서 조직 내 상호감사 활동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조직진단과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재단의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용호
고용호위원장
오인택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영호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 허영호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늘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영훈 부위원장님, 임상필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강충룡 위원님,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융합센터 고대승 센터장입니다. 행정지원실 장원국 실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간략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테크노파크는 올해 세 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기반 사업에 대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일몰사업인 용암수 산업화 지원 사업과 전기차 폐배터리재생센터 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현재 진행 중인 청정 자원 화장품 원료와 미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통하여 지역 기업들의 사업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및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자체 인력 충원 목표인 ’19년도 정규직 37명 증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현재 200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 청년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사업 등 인력 양성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기성 폐자원 활용 사업,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을 활용한 공용 기술 개발과 제주형 농기계 개발 사업 등 지역 현안 이슈 해결을 위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업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허영호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위원
예, 문경운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소관 부서 보니까 기관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준비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다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지만 김진석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저도 잘 몰랐습니다, 사실. 도의원 한 지가 한 7개월 되어 가는데, 잘 몰랐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보니까 원장 취임 이후에 경제통상진흥원이 여러 지표에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감사합니다.
재임 기간 중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재정 수지도 흑자를 달성했고 부채도 0%이고 판매유통망도 많이 늘어났고. 하여튼 간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이 많이 된 게 확인되었습니다. 임기 4년이었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4년이었습니다.
4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임자는 언제 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아직, 추천위원회에서 공고가 되어…….
공고되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되어 있습니다.
공고되었고, 지금 선발 중이군요. 임기가 3월 며칠까지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3월 25일까지입니다.
25일까지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허법률 국장님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데로 가는 바람에 오시게 되었는데, 일자리국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원 지사가 작년에 도지사 출마하면서 1호 공약이 일자리 관련 공약이었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문경운위원
그럴 만큼 일자리국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경제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가장 상식적인 겁니다. 우선은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써야 되고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이게 자꾸 순환이 되어야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돈이 들어오는 데가 없으니까 돈을 쓰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돌아야 되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 전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주사랑상품권인 경우에 발행 규모가 확대되었더라고요. 90억에서 110억으로. 그런데 제가 주변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상품권도, 이게 자꾸 써야 되는데, 지폐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그런데 이게 도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요. 제주사랑상품권. 보니까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구매하게끔 하고. 사지 않는 겁니다. 왜 사지 않느냐 하면, 이게 쓸 데가 딱 제한되어 있어요. 식당에서도 쓸 수 있게끔 하고 청년들도 마음대로 제주사랑상품권 가지면 어디든지 가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쓰는 데가 딱 제한되어 있으니까 도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겁니다. 경조사 갔을 때 주는 거 뭐죠? 아, 답례품. 답례품도 보면 농협상품권으로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을 좀 확대해 가지고……. 성남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성남시 보니까 성남사랑상품권이라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청년 배당하고 아동수당들, 이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겁니다, 청년들한테. 청년들이 이걸 갖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문방구에 가서도 쓸 수 있고 식당 가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다 챙겨야 되겠지만 국장님이 이거 하나만큼은 우선 당면 과제로 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작은 것부터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담당 부서가 어디죠, 여기는?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공인
소상공인
·기업과장 고숙희 소상공인·기업과에서 합니다.
문경운위원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물론 국장님이 맡아서 하겠지만 과장님이……. 아니, 제가 말하는 게 어떻습니까?
공인
소상공인
·기업과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문경운위원
성남시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성남시가. 그쪽에 한번 직원을 출장 보내 가지고, 과장님도 한번 가 보시고. 성공한 사례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매번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마다 얘기했던 사항인데 올해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창출, 몇 명 하죠? 그거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1816명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1816명 하고 있죠? 공무원 715명, 공기업 132명, 출자·출연기관 183명, 공공사회 서비스 786명이라고 나왔는데 공공사회 서비스가 어떤 곳입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도내에 산재해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사회복지시설요? 그런데 청년들이 양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주도가 일반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데. 공무원하고 공공 부분 쪽의 일자리.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문경운위원
미래전략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문경운위원
13페이지에 보니까 ‘전기차 보급 확대’, ‘수요자 중심’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초소형 전기차 계속 주장하고 있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문경운위원
제가 초소형 전기차 주장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문경운위원
어떤 거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일단 주차 공간에 대한 장점들도 있고 실제 혼자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초소형 전기차가 좀 더 확산이 된다고 하면 도로의 교통 혼잡들을 완화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위원님께서 초소형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예, 맞습니다. 초소형 전기차가 2인용인데 도정질문 할 때도 했고 제가 줄기차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 1000대 보급하기로 했으니까 목표 달성할 수 있겠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무조건 달성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아, 무조건요? 그러면 한번 믿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볼 테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주민들 민원 받은 게 있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350세대 아파트인데 거기 주민 중에 전기차를 소유하신 분이 있는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달라고 아파트 관리사무실 가서 얘기했더니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승인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충전기 설치에 대해서. 그런데 그 옆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300세대 가까이 되는데 5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이 아파트 내에서 쉽게 충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쪽의 노형 다른 데 가 가지고 충전기 충전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도에서 전기차만 보급할 게 아니고 그런 세세한 측면도 인프라 측면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그거 강제적으로 할 수 없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현재는 강제화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작년부터 시행을 하면서 좀 좋은 호응을 받았던 충전프리존, 공용주택 주변 인근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올해도 확산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아파트에서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전기차 충전기 모델이 나온 게 있습니다. 과금형으로 나온 게 있는데, 이게 공동주택 쪽에 보급하기가 좀 용이한 부분이 있고, 요금을 과금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확산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제가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사는 곳이 노형 ‘e-편한세상’입니다. 거기 어떤 주민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옆의 ‘중흥S클래스’는 아파트 내에 전기차 충전기가 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형 ‘e-편한세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농협 하나로마트, 거기 가서 충전하고 있다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문경운위원
그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인가 해 가지고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건데.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강제화는 힘들고요.
문경운위원
안 되고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힘들고요. 다만 거부감을 좀 완화할 수 있는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나왔습니다. 충전기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충전기를 가지고 아파트 자치위원회를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확산할 수 있도록…….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1월 간담회 때, 지난번 간담회 때 농협하고 제주사랑상품권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거라고 한 거 같은데 자리에 안 계셨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손영준입니다.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인사이동 이전에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농협중앙회하고 그 후에 한 번이라도 만났는지 묻고 싶네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통 활성화 측면을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제주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발행 취지는 우리 전통시장이 도내에 30개소가 있습니다. 그 전통시장이 과거에서부터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 많은 대형 점포들이 생김으로 해서 운영 상태가 상당히, 판매 유통이 어려워진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하에 제주사랑상품권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다른 상품권과 특히, 농협 얘기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대형 유통매장, 이런 쪽으로 전부 휩쓸림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봐지는데, 그러면 제주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주사랑상품권 유통의 문제지 발행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지고. 그래서 일단은 유통 물량을 많이 늘려야겠다, 전통시장에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면 그거 오일장에서 받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받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받아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리고 전통시장, 그러니까 매일시장이라든가 상설시장, 오일시장에서 당초에는 그렇게 하다가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 골목 상점가까지 전부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금 농협으로 가면 현금화 안 되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농협하고는 안 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하라는 거죠. 농협 마트에 가서 사렌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도 현금화시킬 수 있게끔, 농협에 집어넣으면 돈이 나올 수 있게 그것을 하라는 거죠. 이것은 제주은행만 가야 되잖아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단은 3자 협약에 따라서 제주은행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제주은행 점포가 그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농협, 수협, 제주은행,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도 다 가면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라는 거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단 유통을, 그러니까 제주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적에 도내 제주은행 점포에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용호
고용호위원장
구매는 좋은데, 입금시키면 환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전은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어야 활용 가치가 높은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상품권을 물건으로 교환할 때는 우리 지역 상권 아니면 그런 전통시장만 활용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서 현금으로 환전할 때는 제주은행만이 아니고 농협 가도 되고 수협 가도 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협약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환전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것을 얘기한 거죠. 간담회 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런데 환전이라는 것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져야, 그러니까 상품권의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전자 표시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서로 협의해서…….
용호
고용호위원장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자들이 하는 거고, 정책은 국장님이 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그걸 결정해서 하면 되는 거지.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도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TP 원장님! 지난 연말에 중앙에서, 기관 표창입니까, 원장님 개인 표창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기관 표창입니다.
기관 표창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늦었지만. 아마 제주TP의 위상을 높여 준 하나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가지고. 원장님, 대기업 CEO 출신답게 수상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능력을 더 발휘하셔 가지고 TP는 물론이고 우리 제주도 발전에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자리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저는 민간위탁 조례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가 지난 연말에 전면 개정된 것을 알고 계시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데 일자리국에서 민간위탁 업무 동의안을 제출했다가 철회를 하셨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
상필
임상필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있다고 합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과장님 좀 답변하십시오.
문석
정문석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정문석입니다. 예,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철회한 이유가 뭡니까?
문석
정문석경제정책과장
작년 연말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내용 중에 집행부에서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개별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의회에 제출했고, 그것은 기존부터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최근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려고 하니까, 전문위원실에 의논을 드려서 저희들이 사업의 시기와 중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드렸는데, 어떻든 그런 조항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심사를 받고 다시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철회를 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늦게라도 서로 협의를 해서 철회하고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제가 항상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지만 공기관대행 사업이나 민간위탁 사업이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떤, 좀 나쁜 말로 하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민간에 위탁도 해 버리고 공기관에 대행도 시켜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아마 조례 개정이 이러한 업무를 위탁하는 게 남발되지 않도록 조례 5조에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문석
정문석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6조에는 사전 심의회를 두고 심의를 거친 후에라야 도의 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문석
정문석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집행부 정책기획관실, 민간위탁을 총괄하는 부서와 협의한 결과 개별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면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위탁되어 있던 그런 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방침이 신규인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만 기존에 위탁을 해서 개별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 제외 대상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위원실과 협의한 결과 그것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철회를 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철회한 것을 두고 무슨 사무감사도 아니고 이것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서로 협의를 해서 철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다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잘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뭐가 문제냐 하면 인사이동이 금방 돼서 그런지 이 절차들을, 개정된 조례들을……. 물론 내부에서 논의는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 가지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석
정문석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나중에, 미래국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석
정문석경제정책과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그다음에 일자리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의회 정책연구실에 보면 제주 경제 전망, 이렇게 경제 전망이라든가 이런 연구 자료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도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그걸 내놓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일자리국에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농가 소득을 7000만 원으로 올리겠다. 지금 5000만 원 달성했다고 해 가지고 농협중앙회하고 매칭 사업으로 해서 상금조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언제나 밝은 면이 있으면 또 어두운 면이 있듯이 우리 부채가 전국에서 최고 아닙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농가 부채가.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7000만 원 올리려고만 해서, 올리려면 거기에 시설비도 들어가야지 경영비도 더 투자를 해야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공식적인 지표 발표는 지표 관련 경제 기관·단체들 거기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지표는 없습니다. 다만, 경제 전반에 걸친 총괄하는 의미에서 각 실·국의 주요 정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과정에서 그게 흡수된 것 같은데, 그 관계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겠다는 부분은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보기에도 농가 소득이니만큼 일자리국 소관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이제 지난해 5000만 원 했는데 7000만 원 하겠다? 하기야 1억이라도 할 수야 있죠. 신뢰가 안 가는 수치들을 발표해 가지고. 그러면 언제까지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부채는 얼마나 더 늘어날 건데 부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국장님이 발표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도의회에서 이 자료가 발표된 거 아닙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예.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농가 소득 현재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정책은 우리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나간 자료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농가 소득은 어쨌든 간에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부분, 농가 소득과 같이 결부해서, 그 이외에 소득과 부채에 대한 통계는 사실 행정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상향을 하든 하향하든 이런 대외적인 발표 내용은 아마 있을 수 없다고 봐집니다. 어떤 정책적인 의지 표명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공식화해서 발표한다는 것은 아마 좀…….
상필
임상필위원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렇게 2000만 원, 3000만 원 바로 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예. 다시 한번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한 달여 만에 이런 자리를 갖는 것 같습니다.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지금 제주 지역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표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제주 지역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경제성장률이 2016년도 7.3%,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18년도에는 당초 전망치 4.5%에서 4.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건설업 총생산 성장률도 2015년, 2016년도에는 2년 연속 20% 고성장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3% 감소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은 조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가계 부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13조 5485억 원에 비해서 1년 새 12.9%가 급증하게 됩니다. 진짜 이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제주 지역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18년도 말 고용률은 68.45%로 전년도보다 2.5% 하락도 합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무급 가족 종사자가 25%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도 16%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고용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미분양 주택이 1295호로 관련 집계를 한 이래 최대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제주지역 경제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7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경제만큼은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은 세 번째, 7개월 만에 세 분이 교체되는 상황도 발생하고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경제지표들에 대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송영훈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지표관리 기관에서 매월마다 수시로 발표를 하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발표되는 언론보도를 보면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떻게 다음에 이런 지표가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자조 섞인 희망도 해 보면서 반면에 실망도 많이 해 봅니다. 사실 경제 전반의 흐름이 어느 한쪽만 좋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상황과 같이 결부해서 볼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러나 그런 지표분석에만 안주해 있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연초부터 일자리 3만 개 창출을 비롯해서 경제활력화 대책이라든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육성 대책 이런 것들을 수시로 발표하고 또 그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계속 수렴을 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또 개선사항들을 발표하고, 이게 연속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심리적인 위축까지 같이 결부되면서 자금을 시중에 아무리 많이 푼다 하더라도 이게, 아까 문경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돈이 돌아야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는데 그런 상승될 기미는 전혀 단기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제주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는 근본적인 전략은 다 갖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제주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만, 이것도 물론 상황 변화에 따라서 보완, 발전, 수정이 되어야겠지만,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에서 각 분야별로 1차 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관광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 대책은 다 지금 대외적으로 발표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러나 이런 경계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확 나아질 수 있는 이런 극약처방, 극약처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했을 적에는 우리 행정에서도 상당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습니다. 경제는 단기적으로 어떤 처방 같은 거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국내경기의 그런 상황도 맞물려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단기적인 처방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건설경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대의 성장세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건설경기의 연착륙 지원을 위해서 공공공사 발주 시 낙찰하한율 이런 것도 적용이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주개발공사의 주택매입 사업 확대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활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조기에 발주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일자리경제통상 국장님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미래전략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 도가 국가 혁신 성장과 연계하여 발굴된 제주발전 과제인 지역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특구지정을 통한 미래발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도는 전기자동차, 블록체인, 화장품, 3대 분야에 규제자유 특구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산업구조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규제자유 특구 지정을 통한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가, 아까도 국장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조세감면,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저 적극 응원하고 있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규제자유 특구는 광역지자체가 민간기업의 제안을 받거나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다음 규제샌드박스는 기업, 개별사업자가 신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규제자유 특구에만 매몰된 채 우리 지역 내 타 산업, 개별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특례지원에는 무관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거고, 블록체인, 전기자동차, 화장품 특구를 선정, 발굴하여 진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나 개별기업이 신산업 성장에 있어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관광이라든가 스마트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하고 기업들에게 독려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래전략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규제자유 특구라는 것이 샌드박스 제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특화된 영역들이 지정돼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난번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고 첫 번째 제안했던 기업들 중에 세 군데가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려던 기업들입니다. 한 군데는 제주도에 이전했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역 내의 기업협회들과 저희가 내일도 한번 설명회를 할 건데요. 지역협회들을 대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기업들과 협의,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면서 규제자유특구 이외에도 샌드박스제도를 통해서 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먹거리일 수도 있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좋은 방안들인데, 아무리 좋은 제도가 도입되어도 잘 활용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제주도 차원에서 내실 있고 실행 가능한 전략적 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김진석 원장님.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입니다.
아까 고용호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문경운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기관 성장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제통상진흥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이라도 해 주시겠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흥원의 성장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또한 일에 대한 열정도 내 개인이 희생되어 도민과 기업인들의 성장과 경제에 보탬이 된다면 단연코 그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흥원은 지금 현재의 조직운영상 기관운영상에는 상당한 정상화, 정상적인 일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판로개척의 중심에서 앞으로는 일자리와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업 지원을 위한 마케팅 방식만 취하는데 지금 현재 상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베트남 또 호주, 대만 이런 데에 거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돼 있는 기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제는 연락사무소 기능이 아니고 제주 수출기업들의 성장 발판을 위한 정책이 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런 것들도 기업 지원 추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와 많이 협의하면서 체제 안의 문제라든지 중도 상환했을 때에 수수료를 반감해 준다든지, 기간을 과거에는 3일에 걸쳐서 했던 부분들을 바로 오면 일이십 분 내에 추천서를 발급해서 은행에 가서 급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진흥원은 지금 현재의 기반을 토대로 해서 미래로 나간다면 틀림없이 전국의 어느 기관과 비교 안 될 정도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서 도민에게, 특히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자립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후임 원장님한테 인수인계 잘해 주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따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위원
예. 우선 작년 한 해 고생하셨고 또 오늘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리는 무거운 자리는 아닌데 사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좀 무거운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래국장님한테 원래 질문이 많이 쏟아졌는데 오늘은 또 경제국장님한테 많이 질문을 쏟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자리경제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제주지역 경기상황이 막 좋지 안잖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어느 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까?
영준
손영준일자기경제통상국장
일단 2016년 정점으로 해 가지고 모든 지표들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객의 입도가,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관광 쪽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업도 거의 철수하다시피 하고 미분양 사태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1차 산업 또한 최근에는 과잉생산이라든가 유통판매 마진이 계속 떨어지면서 농가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맞아서…….
강충룡위원
이번에 추경이 3월에 되고 있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번 추경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가 각 지자체에 협조요청 차원에서 조기 추경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3월 추경을 전국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 추경이 핵심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올해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좀 그랬고. 그것보단 예상보다는 좀 더 많은, 실물경기가 좀 힘든 이유는 제가 보건대 농업 또한 문제가 있다. 예전에 IMF 겪은 다음에 밀감값이 급격히 늘어났을 때는, 지역의.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은 다음에 자식들한테 용돈을 줬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현상이 역전돼 가지고 밀감값이 너무 마이너스되다 보니까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쓸 돈이 없다. 그래 가지고 음식점 매출이 한 40%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면허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 면허값도 전부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임료라든가 이것 떨어지는 건 기본이고,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관광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광 문제는 공항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항은 제주도에서 육지 올라가려면 30분 늦춰지는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내려오려고 해도 비행기표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이유로 어저께 원희룡 지사께서는 제가 보건대 서둘러 공항을 빨리 지어야겠다, 이런 발언을 한 이유도 또 이런 상황에 비춰져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이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2공항이, 4조 원 이상 되는 국가사업을 집행을 안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사실이거든요. 건설경기 또한 살아야 되고 공항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관광 문제를 살리는 길인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안 온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못 온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강충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착실히 먼저, 단기적 처방을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상황에 단기적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좀 이해해 주시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단 정책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모든 결정은 앞으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충룡위원
지금 상황이 우리 일자리경제국만이 아니고 아까 제주신용보증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위원회 또한 이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가지고 어쩌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일시 단결해 가지고 집행부와 도의회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분야에서 같이 협력해야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허영호 원장님. 금방 나가셨구나. 간단한 얘기기 때문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농업 분야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또 감귤 분야 또한 굉장히 힘든데, “진피” “진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제주도에도 또한 진피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진했고 테크노파크에서도 이런 기계라든가 장비기술 갖추고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예, 갖추고 있습니다.
「잠깐 나갔습니다.」라고 말하는 공무원 있음
상황이 어느 정도, 지금 진피 사업이 어느 정도 TP예산을 갖고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입니다. 진피와 관련해서는 효능 평가라든가 그것을 저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그동안에 쭉 해 왔고요. 그다음에, 연구는 그렇게 했고, 저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장비로는 바이오융합센터의 건조기라든가, 충분히 그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너무 노후화됐고 예전의 기술이고.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지금 저희 바이오융합센터의 것은 노후화가 됐는데 다행히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에서 최근 동결건조기라든지 최신 장비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농가라든가 기업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가격이 얼마에 판매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시중에.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진피가?
예.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피 500g짜리가 소비자가가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로 판매되고 있는데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까지가 아니고, 진피만이 아니고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안에 그 찌꺼기 해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야겠다. 사과라든가 배도 이런 찌꺼기까지 활용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되다 보니까 향신료를 첨부하면서까지 이 찌꺼기를 활용해 가루로 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산업을, 지금 위기가 또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밀감값이 좀 떨어질 때 이때만이 해야 되는 명분이 좀 더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용호 위원장, 송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익 사장님.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제주에너지공사 김태익입니다.
강충룡위원
인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굉장히 가슴 아픈 말씀을 해 주시네요. 저희 에너지공사가 지금 7년 차 되는데요. 그동안에 급여 상승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가장 첫째는 급여에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 경력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유사 공기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좀, 이직을 하고 또 신입사원들도 왔다가 바로 이직해 버리는, 그래서 유사 공기업으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하고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하고 해서 지난 연말에 18.5% 인상을 일단은 했고요. 금년에 역시 해서 지방 유사 공기업들하고는 같은 수준으로 가기로 그렇게 합의를, 도하고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바란다면 앞으로 유사 국가 공기업 수준은 못 따라…… 비슷하게는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직한 분들이 우리 제주도에서 많은 예산 투입돼 가지고 그렇게 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인력을 양성했는데 고인력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갔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이 문제는 에너지공사만이 아니고 TP라든가 다른 우리 제주도의 공사들 대부분이 이런 문제를 아마 안고 있을 것입니다. 삼다수 있지 않습니까? 삼다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월급이 200만 원 안 됩니다, 초봉이. 다른 데 알바보다도 떨어지는데 일은 3배 힘든데 할 수 있는 분들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4교대 해야 될 것 3교대 하고 3교대 해야 되는데 또 2교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터지는 거거든요. TP사장님, TP에서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제주테크노파크 허영호 원장입니다.
연봉은 어떻게 됩니까? 초봉이라든가 다른 데하고 비슷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고 있고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중상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직률 같은 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공사가 어쨌건 사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적정하게 했다는 부분에서는 늦게나마 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라도 그렇게 제주도에서 많은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고인력을 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그러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인 면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대리
예,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손영준 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반갑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디 갔다 옵디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서 교체가 됐는데 전임 허법률 국장님께서 8월에 오셨어요. 8월이 맞죠?
장내 웃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8월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작년 8월에 오셨는데 4개월 만에 다른 데로 갔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간 건지 능력이 너무 뛰어나셔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뀌었어요. 8월에 부임해서 제가 그때 첫 업무보고 할 때 지금 제주의 경제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허법률 국장의 역할을 기대한다, 충분히 그럴 능력이 계신 분이다, 또 앞으로 언젠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여기서 성과를 내고 가시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도망갔어. 어쨌든 좋습니다.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어서 간 것이라 보고 또 손영준 국장님께서도 의회에 오래 계셨고 또 그간에 제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마땅히, 충분히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제가 회의 를 좀 늦게, 회의 장에 들어오는 바람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지금 가장 어울리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제주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대안 마련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국장께서는 우리가 일시적, 단기적 처방이 사실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안을 뭔가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관광객이 줄어들고 건설업 경기가 바닥을 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피로도, 건설경기 과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들을 우려했었는데, 남의 일처럼 생각했었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일로 돼 버린 거예요. 식당에도 손님 없지, 마트에도 손님 없지, 그렇다 보니까 하우스에서 키우는 깻잎, 상추값까지 완전히 폭락이 돼서……. 어떤 걸 지키자, 뭐 하자, 사치스러운 말입니다, 이게. 당장 굶게 생겼는데. 그래서 어쨌든 다각적인,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고. 또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께서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을 해 주셨는데, 제2공항 관계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건설업 경기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어요. 보통 우리 제주도 경제성장률의 평상시 0.6% 정도 기여한다고 보는데, 몇 년간 1.6% 정도 이렇게 기여를 한 것으로 데이터상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건설사업도 개발사업 하면 말이죠. 토건족이다, 이런 아주 부정적인 용어로 말이죠. 거기에 다 우리 형제자매, 동생, 삼촌들이 다 거기서, 그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한 용어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된다. 또 관광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과도한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필연적인 인프라 구축을 소홀히 해 왔기 때문에 수용성에 문제가 드러나서 여러 가지 어떤 도민 삶의 질도 떨어지고 부작용이 나타난 거지, 그걸 오버투어리즘이다, 뭐다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인식으로 매도해 버리는 이런 환경, 이것을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지켜만 봐서 될 거냐 이거지. 이러한 우리가 경제 전반에 대한 경제상황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지금까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준비 부족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과 사과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이건 불가피하게 필요악이라도 필요한 건 해야 된다는 이런 설득 노력, 인식 개선,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혀 보이질 않아요. 지금 우리 제주도 내에 대표적인 경제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경총이든 상공 회의 소든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 부정적으로만 보는 이런 분위기부터 바꿔 놔야 된다. 그분들도 지금 경제상황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 왔던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다 그러면 스스로도 좀 개선하려는 노력도 하고, 또 도민들한테 호소도 해서 협조도 구하도록 도가 더 물밑에서라도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주문을 드리는데 한 말씀 주시죠.
장내 웃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김경학 위원님께서 전부 대신해 주신 거라고 봐집니다. 이심전심, 같은 심정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양적 확대에 따른 낙수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 덕에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지고. 다만 거기에서 양적 확대에 따른 수용성 부족으로 인한 도민적 어떤 불편,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 크게 부각되다 보니 이제는 투자 유치까지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내외적인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침체국면이 가속화되어 있다는 그 부분도 일견 일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행정에서 어떤 준비를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심도 상당히 많이 했고, TF팀이라든가 각종 위원회를 총동원시켜서 그에 대한 워킹그룹 내지는 이런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했다는 흔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 연초에 발표된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재정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우선 발표가 되었지만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은 행정 주도적으로 해서 끌고 나가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총이나 상공 회의 소, 또 경제 관련 단체장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충언 내지는 왜 행정에서 직접 나서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토건족 얘기했지만, 약효가 제일 빨리 번질 수 있는 것이 토건입니다, 사실. 이게 종합적인 장비, 기자재까지 전부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옴으로써 음식, 숙박업까지 같이 영향을 다 미칠 수 있고, 또 그 와중에 음식 쪽으로 하면 농수산물, 식품까지 다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양적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도외시하거나 터부시해 왔던 관행들을 이제는 사고를 조금 달리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이제 인식 전환 확산이 많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송영훈 부위원장, 고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이심전심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답변이 너무 길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재정 지출, 상반기 조기 집행하고 뭐 하고 그거 무슨,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그걸로는 되지 않고. 어쨌든 나름의 역할을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임시 땜빵으로 건설 경기, 공공 재정 지출을 통하든 뭘 하든 이런 것들이 임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금까지 얘기되어 온 거지만 산업구조의 변화가 필수적이라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관광·건설 여기에 의존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구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자영업 비중이 워낙에 높고, 1차 산업 비중이 사실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높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산업에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뭐 희망이 있어요! 해마다 시장 격리하고 난린데.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농업 비중도 줄이려면 과감히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 할 거냐?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어야 되겠죠. 맨날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노희섭 국장님.
장내 웃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노희섭 국장께서도 이 분야에 노력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성과가 그렇게 보이지 않아.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산업 구조의 재편이라는 게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블록체인 특구만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지금 시큰둥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규제자유 특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기대하는 것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블록체인 영역에 대해서는 기대를 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물론 앞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가야 할 방향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나 지금 제주도에서 얘기하는 블록체인 특구라고 그러면 대부분 인식이 암호화폐 쪽으로 맞춰져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암호화폐 쪽으로만은…….
경학
김경학위원
이 관계는 시간 제약상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듣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말입니다. 카본프리 하겠다고 한 게 2030년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그거 역시 속도를 못 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배경에 여러 가지 규제가 심하다. 특히나 제주도. 제주도처럼 환경 가치를 얘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환경 가치에 소홀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화석연료를 계속 때서, 요새 미세먼지 어쩌고저쩌고하는데 화석연료를 계속 때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려 그러면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야죠. 그러면 결국은 도민 합의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지금 해상풍력만 하더라도 지난번 경관 심의에서, 우리 조례상에는 1km, 해안 변에서 1km잖습니까? 그런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1.5km를 이격하라고 한 거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 제도도 뛰어넘는 수준의 환경 가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는 어디 가서 할 거예요? 육지에 보면 대관령도 가 보니까 산꼭대기에 보롬도레기 다 돌아가고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어디입니까, 목포 조금 지나면 산 위에 풍력발전단지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주 오름에, 한라산 꼭대기에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도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좀 더 노력을 하고 규제 완화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카본프리 아일랜드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신·재생에너지 확대나 전기차 보급 확대 측면으로만 인식이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원래 카본프리 아일랜드의 기본방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가스의 감축과 탄소 저감을 통한 환경 측면이 좀 강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경학
김경학위원
맞습니다. 물론 이게 전기차 보급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해서 카본프리 되는 건 아니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미세먼지의 주범도 사실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보다 가정에서 나오는, 보일러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게 미세먼지에 더 영향을 준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것도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일반 보일러를 콘덴싱 보일러로 전환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주도도 그러한 정책 접근도 필요한 것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더 각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에너지공사 사장님.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에너지공사 김태익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오늘 제가 여쭤 볼 말씀이 많은데 일단 눈인사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김진석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이임하시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임기가 만료된 겁니다.
그러면 연임 안 하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원래는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항상 사람이라는 게…….
연임이 안 되는 것처럼 단정적으로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무척 실망스러워서. 어쨌든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감사합니다.
어떠한 역할이라도 새로운 역할 속에서 제주 지역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리라 기대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감사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천위원회에 가시죠, 김경학 위원님? 제주 경제가 2014년, 2015년, 2016년에 상당한 호황을 이루면서 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제주 이민도 많이 왔고. 이런 게 왜 이뤄졌을 거라고 봐요?
장내 웃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관광객이 2016년을 정점으로 해서 하향 곡선인데, 일단 우리 제주의 내부적인 문제도 물론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대외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이 어떤 국제적인 관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제일 많이 왔던 중국 내부 사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응집되면서 그 파장이 제주까지 미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원인은 이미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먼저 고민해야 될 순서가 아닌가 봐집니다. 관광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연초에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기대를 갖고 추진 과정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우리 일자리경제통상국도 일견 유사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잘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일자리국에서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할지?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대체적인 저희들의 대안들은 연초에 다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발표가 되어서, 일자리 3만 개 만들기 시책이 1차 연도인 금년도에 1816명, 공공 일자리를 우선 기점으로 해 가지고…….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런 공공 일자리만 주도하면 한계가…….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물론 민간 일자리도 같이 연계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민간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일자리 정책에서도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나오는 거지 공공 일자리 해 보면 만들어 놓으면 일자리 다 뺏어 가 버리는데, 보니까 에너지공사에서도 인력을 교육시키면 빼앗아 가고, 빼앗아 가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는 것 같아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어쨌든 간에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서 행정시까지 1단계로 공공 일자리 확충이 우선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민간까지 파급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것보다 우리 행정에서 먼저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봐져서…….
용호
고용호위원장
우선 그렇게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것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하고 같이 이것을 좀…….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내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투자 유치를 해야지, 지난 몇 년간 투자 유치가 전혀 안 된 거 아시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래 가지고 뭔 경제를 살리고 뭔 일자리를 하겠어요! 지난 ’14년, ’15년, ’16년에 호황이 있었던 것은 그러한 것들이 다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호황을 하다가 ’17년, ’18년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공사 사장님.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왜 직원들 이탈이 이렇게 심해요? 매일 구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왜 이탈이 이렇게 심해요?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호
고용호위원장
월급이 적은 거예요?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우수 인력이 있음으로써 기업이 성장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저희가…….
용호
고용호위원장
민간보다 못 해서 민간에 뺏기면 되겠습니까, 인력 관리를? 그 사람들이……. 그리하다 보니까 발전량도 매년 떨어지네요. 왜 그래요, 이거?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발전량은 이용률 측면에서 보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나아지기는요. 나아지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더구만. 다 떨어지구만. 가시리도 떨어지고. 한 군데는 조금씩 나아지는데 나머지는 다 떨어지더라고. 금액을 떠나 가지고 발전량,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효율이.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가시리하고…….
용호
고용호위원장
거기도 떨어지고 있던데.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동복 쪽은 예년에 비해서 바람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바람이 왔다 가 버렸어요?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특히 작년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이 좀 약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감귤 폐원지 태양광은 어디에서 합니까? 태양광.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 노희섭 국장입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이거 과장님네가 추진한 거죠?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감귤원 태양광 한 데.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농가하고 컨소시엄 해 가지고, 대우하고 탑선 해 가지고 도에서 막 공문 보내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예, 설명회 했습니다. 2016년도에.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런데 왜 임대료를 안 지급하는 거예요?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임대료 안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용호
고용호위원장
26개소가 임대료 지급이 안 되었네요?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일단은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50%를 선임대료로 지급하고 그다음에 그 공사가 끝나면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용호
고용호위원장
모집한 지가 2년이 되었어요, 2년.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50개소는 지금 현재 이미 임대료가 선지급되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26개는 왜 안 했느냐고요. 한 지가 지금 2년이 되었는데.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일부, 지금 현재 14개소 같은 경우는 인허가 절차 중에 있는 것이 있고 나머지…….
용호
고용호위원장
모집한 지 2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인허가합니까?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아니, 2016년도에 시작되었다가 중간에 사업자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드랍이 되었다가 다시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민원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예. 민원들 몇 건 받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거 좀 하고. 이거 제주도정이 나서서 한 거라부난 나중에 책임 회피를 못 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겨도.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아무튼 사업자들의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나 민원 부분은 주변에서 반발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지가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의 오염,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주변에서 반대해서 진행을 못 하는 부분들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태양광 하면 지가가 하락해요?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거 없는 사항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국제전기차엑스포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탄소없는제주정책과에서 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거 어떵 할 거예요?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조직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문서 왔죠? 보냈죠?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예, 문서 왔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후원만 참여하라는…….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예. 제주도는 후원만 해 주고…….
용호
고용호위원장
후원금으로 얼마 줄 겁니까?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후원금으로 얼마 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오면서 본인들이 주최를 하겠고, 제주도는 후원으로 참여해 주되…….
용호
고용호위원장
몇 천만 원만 주십시오.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번 추경 때 반납하십시오. 예산 6억 반납하고…….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사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명분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렇죠.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우리가 이거 6억 통과시켰다고 다 줘 버리면 안 되고.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예. 그것은 공감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것을 후원하면 후원하는 정도 선에서 해 주시고 나머지는 예산 심의할 때 반납해 가지고 다른 데 써야죠.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이번 3회 추경에…… 아, 1회 추경에 사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반납해요.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별도로 말씀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리고 문제도, 이거 서울하고 다 중복되네요. 3, 4일 동안 해그네, 가까운 서울 가지 제주도 오겠습니까? 비행기표 들이멍? 홍보부스 요금도 많이 받던데. 들어가십시오.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한 분만.
문경운위원
한 사람요?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 한 사람만 합시다.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예. 임상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문경운위원
간단히 저도.
상필
임상필위원
하십시오.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위원
김경학 위원 나갔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카본프리 아일랜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얘기했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도에……. 저도 한 가지 경험했던 사실인데, 기업 유치하려면 규제가 너무 심해요, 진짜. 규제가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인허가를 도지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지사가 너무 눈치를 많이 봐. 원 지사가. 중간에 결정 장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최근에는 또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또…….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원 지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 얘기해서 좀 그런데……. 속기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속기 중단 신호함 ) 이제부터 속기하십시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11시 50분 기록중지
11시 51분 기록계속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문경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세 가지,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상환 방식하고 보증 그거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대출 최저한도, 이거 좀 늘려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자료 보니까 한 가지만 빼고는 다 완결이 된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문경운위원
됐습니까? 우선 분할…….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주신용보증재단 오인택입니다. 분할 상환 방식은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이후에 저희하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분할 상환 방식을, 고객이 원하면 일시방환 방식과 분할상환 방식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율 문제는,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신용보증재단 중에서 보증 요율이 제주도가 최저입니다. 0.8% 수준이고. 다른 시도는 평균 1.05%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0.8% 수준입니다마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에 좀 더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도 문제도, 저희가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소위 정책 부서에서 느끼는 것보다 실물 현장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상품을 자꾸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요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면 대출하는 게 최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소상공인.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약 5000만 원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마다 좀 다르고 개인의 사업 업종마다 다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00만 원 내외라고 보시면…….
문경운위원
그 정도요?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문경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죄송합니다. 오전에는 저의 지역 LNG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늦게 이제야 참석을 했습니다. LNG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실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지금 LNG를 제주도에 도입하는 첫 목적이 뭡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도민들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시가스 보급이 1차적인 목표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였다고 알고 있었다’는 것은 국장님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이. 총책임자분께서 되면 되고 말면 마는 형식으로 대답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바람은, 사실상 제주도 자체는 물류비든 뭐든 도시에 비해 가지고 가정용 일반 LPG 가스든 뭐든 비싸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제주도에서 생산 안 되는 모든 것, 식자재든 뭐든 육지에 비해 가지고 비싼 게 그 원인이지 않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그래 가지고 LNG 제주도 첫 목적은 전국이 동일한 값싼 연료 공급이지 않습니까? 첫째 목적이.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지금은 공사 진행 중이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훈배
조훈배위원
가정집 공급은 아직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예?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공사가 지금 어떤 정도까지 진행된 상황입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기본적인 관로 건설은, 제 기억으로 63%, 64% 정도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 63%라는 개념은 일반 가정집 공급을 위한 공사 개념입니까, 아니면 삼양 발전소하고 남제주발전소에 대한…….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주 관로에 대한 수치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면 차후에 언제쯤, 몇 년 후에 일반 도민이 LNG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정확한 계획이……. 지금 현재 LNG 공급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3월 말쯤에 완료가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서 실제 도시가스 공급업자들과 협의를 하면서 세부 계획들을 확정하게 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 진척도를 보면 알겠지만서도 국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를. 사실상 모든 게 공사하고 이런, 저도 가스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 대다수는 이 자체가 폭발, 하도 재난에 대한 대형 사고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민 전체적으로. 그리고 중간에 봉개 쪽 애조로 라인 공사할 때 지날 적마다 마을마다 현수막이 달려 있었습니다. 자기네 지역은 반대를 한다. 이제 그쪽 공사는 어느 정도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서귀포 라인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서귀포 라인까지 지금 가고 있고, 또 서귀포 중간 지점에서 안덕, 남제주 쪽으로 깔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기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위험물이든 이런 큰 국책 공사를 하려면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 차원에서는 면에도 한번 방문을 안 했답니다. 이것을 시공하고자 하는 가스공사팀들이. 단, 자기네가 1호 안, 2호 안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마을만 통과할 수 있는 이장님 개인적인 만남, 이게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와해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협조 덕분에 남제주화력발전소, 이번 LNG 교체 작업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봤는데 큰 문제없이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문경삼 과장님, 저기 계시구나. 잘생긴 얼굴도 봐야 되는데 뒤에 고바부니까. 하여튼 간 과장님하고 팀장님, 두 분이 고생한 덕분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었는데 LNG 부분은 지금 지역 주민들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지금까지 진행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예,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입니다. 조훈배 위원님께서 LNG 보급과 관련해서 늘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비추어서 일부 구간은 상당한 민원에 부딪쳐 가지고 진척이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지역구인 안덕면, 이쪽에는 도시계획 결정 자체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만간, 위원님께도 상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설명회를 통해서 면의 이해관계이신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한테 설명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가스공사에서 행정……. 그쪽 지역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행정관서에서도 공유해서 그 내용을 알고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오늘 가스공사 단장님 내지는 부장님이 직접 미팅 시간을 조율해서 만나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과장님! 지금 3월 5일 날 남제주화력발전소 첫 삽을 뜨지 않습니까?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예, 착공식 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같이하게 되면 같이 움직여줘야 지역주민들도, 하나 해 가지고 정리해서 해결 다 되고 난 다음에 또 이거 한다면 또 주민들 간에 갈등은 더, 저도 진작부터 과장님한테 말씀하기를 “LNG 공사팀들 빨리 현장에 투입시켜라, 투입시켜라” 했는데 이 부분들은 절대 움직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되면 되라, 말면 말자. 또 지난번 들리는 소문에는 자기네는 이 사업을 해도 적자니까 지역주민이 굳이 싫다면 안 하겠다는 이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런 유언비어가 지역에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섭섭한 판에 그런 말을 하니까 더 괘씸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지역주민한테 공급도 못 할, 단, 남제주화력발전소를 위한 공급관 선로 자체는 지역주민들이 더 안 좋다는 거죠. 과장님, 어차피 과장님이 손대고 책임하에 좀 빨리 서둘러 가지고 면 먼저 하고, 이장님들하고 일단 면장님 주재하에 이장 회의 를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해야만이 원만하게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공사할 수 있지. 이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진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저 천막 하나 철거하면 그다음 안덕에서 와서 천막 칩니다. 그러니까 제발 큰 무리 없이 가스공사하고, 좀 독촉을 하십시오.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차후에 제가 가서 같이 브레이크 걸기 시작하면 이 공사 진짜 어렵습니다.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가스공사가 사실상 국영기업이다 보니까, 또 이 사업 자체가 본인들 사업비로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저희들 행정에서 관여하는 데 다른 사업과 같이 어떤 한계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허가라든지 중간에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거는 저희 제주도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헤게모니를 가져 가지고 무언의, 저희들이 ‘압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리고 이거 연료공급 체계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도시가스 들어온 지가 20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기존 선로 외에 더 증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딱 자기네는 투자해 가지고 그 수익에 대해서 돈 안 될 데는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예, 경제성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시가스라는 게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정되면 경제성을 보고 본인들이 인프라까지 전부 깔고 그거를 갖고 가스비로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훈배
조훈배위원
도민들 자체에서 똑같은 간접적인 피해, 내 지역으로 지하매설 관로는 통과하고, 존경하는 임상필 위원네 가정에는 따뜻한, 따끈따끈하게 공급하고 우리는 비싼 어깨에 메는 가스 공급을 받았을 경우에 그게 도민 입장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고, 20년 된 도시가스 이 사업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관로를 깔 수 있도록 계속 행정에서도 독려하고 독촉을 해야만이 가능한 거지, 허가 나가니까 그 사람네 적자 되면 안 된다? 이건 공익으로 생각해야지 너무 안일한 대책……. 도시가스 이 부분도 이번에 하면서 어떤 경과, 도민들이 전체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도시가스사업자, 저 때문에 어쩌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 모르는 입장에서 도시가스를 왜 노형이라든지 몇 군데만 이렇게 공급을 하고 우리같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공급을 못 받느냐 해서 그 사업의 비즈니스 구조를 알아보면 좀 이해 가는 부분은 있지만 어차피 우리 행정은 전체 도민을 위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도시가스가 좀 더 역할을 해 주도록 제가 주문을 했고, 특히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공급시설 지나가는 지역은 별도 지원 조례라도 통해서 인프라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지금까지 하여튼 과장님, 한제택 팀장님, 진짜 노고가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가지고, 또 기해년 황금돼지해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도 풍성하고 의회도 풍성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조율을 잘하면서 전년도만큼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제발, 우리 안덕, 천막 여기 3호점 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삼 과장님.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금 민원이 다 그거잖아요? 가스 공급 우리도 주라고.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예, 주라는 겁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하는데 왜 그걸 안 해요? 우리 행정에서 나서야죠.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그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용호
고용호위원장
같이하십시오. 같이 공동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로만 깔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예. 관로 그게…….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 마을로 지나가는 관로에, 관로 깔아주는 거를……. 50% 우리 지방정부가 부담하면 되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단순 관로만 까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밸브스테이션이나 추가적인…….
용호
고용호위원장
집으로 가는 거는 개인이 하고. 집에 들어가는 거. 그 관로만, 아파트 하면 관로가 거기까지 가면 필요한 사람들은 당신네 집에 가는 거니까 그 관로 값은 돈 내렌 하면 되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는 최대한 많이 공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도가 나서면 충분히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삼양도 그렇잖아요. 왜 우리 마을 지나면서 가스 안 주냐고. 왜 그래요? 그거 왜 안 주는 거예요? 아까워요?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실상 사업비 자체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스공사사업비를 갖고 하다 보니……. 사실 저희들이 재원을 거기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이나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일부 매칭시켜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또 그 공급관로 지나가는 지역이 40여 개 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마을만 하기는 그렇고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밸브스테이션이라든지, 공급관리소 몇 개 지나가는 그쪽, 설치할 그쪽 지역은 우선적으로 해서, 다른 조례라도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현재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빨리해 가지고 내년이라도 더 천막 치기 전에 합시다.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영훈
송영훈위원
테크노파크 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테크노파크 허영호 원장입니다.
테크노파크는 조직 관리와 팀워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주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유치했습니다. 화장품 원료 산업화센터라든가 배터리재활용센터, 미생물자원센터. 이거는 원장님이 능력이 뛰어나셔서 이런 것을 유치했다기보다는 테크노파크의 조직 관리라든가 어떤 팀워크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유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다 보면 우리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고요. 그렇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앞으로도 테크노파크가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산업들, 씽크탱크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의 힘은 팀워크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고무적인 것을 봤는데요. 업무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이 공고를 제가 봐서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제주 지역제한을 걸었더라고요. 22명 중 11명에 대해서.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전문적이거나 어떤 기술직이나 연구직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제주 지역제한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저도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도내 인원으로 충당하고 특별히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라든지 제주에서 인재를 확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 한해 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런 것들은 좀 배우셔서 우리 지역인재, 제주경제, 일자리, 청년고용이 굉장히 힘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도 가장 두껍습니다. 그만큼 할 일이 많다라는 건데, 원장님, 앞으로 1년 동안 테크노파크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늘 아주 중요한 숙제이고 앞으로 계속 그걸 진행할 겁니다마는, 우선 첫째는 저희들이 예산에 의존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만들 거냐, 일거리를 만들 거냐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하는 주 사업들이 예산이 끊어지면 사업 자체가 단절되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단절이 안 생기도록 하는 데 치중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원장이 바뀌어도 조직구성원들이 힘을 갖고 지속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 구성원들하고 좀 consensus하고 그런 쪽에 독자적인 역량을 build up 해 나가는 데 집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제주형 산업 생태계 기반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서 더욱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지방노동위원장 김승희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최근 사건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업무태도 민원 발생한 적이 혹시나 있습니까?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최근에 한 건 받아서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주식회사 제인스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사건이 접수되면 사측에 답변서를 받고 그 답변서에 대해서 다시 신청인 근로자 측에 이유서를 보내주도록 요구하는데요. 요구기간이 이번에 구정이 끼어서 조금 빨리 아마, 통상 기간은 1주일에서 열흘 정도 주는데 그 안에 조금 빨리 달라고 우리 조사관이 요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 건은 다시 충분하게 기회를 줘서 처리를 지금 다시 하고 있고요. 이유서를 다시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민원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제인스.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제인스가 어떤 회사냐 하면 JDC 자회사죠?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JDC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JDC 자회사인 제인스에서 사건들이 불과 6개월 동안 8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지방노동위원회는 준사법기관이지 않습니까? 맞죠?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사법기관?
영훈
송영훈위원
그 정도이면, 제인스가 JDC의 자회사인데, 짧은 기간 동안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 제인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말씀하시다시피 JDC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고요. 영어교육도시 내에서 국제학교로서 3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근로자 수가 6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의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은 JDC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이고요. 학교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서 8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3건을 접수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건 정도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 2월 11일 날 사무국장을 저희 사무실로 오도록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노무관리가 제대로 잘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하고 주의를 줬고, 그쪽에서는 변명하기를 ‘JDC 자체 감사를 받고 비위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징계가 좀 많이 일어났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노동위원회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판정을 하는 기능이 있고요. 사업장의 이런 지도·감독 예방을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쪽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요. 다만 사건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러서 지도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인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앞으로도 우리 제주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어떤 부당해고라든가 부당노동 이런 것들이, 많은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서를 발송하면서 노무사를 통하지 않으면 부당한 혜택을 주겠다 아니면 부당한 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감독관인가 조사관이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렇게 공문은 보내지 않습니다. 사건이 들어오면…….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렇게 나왔잖아요. 2월 7일자 팩스로 제2차 공문을 발송하면서 “만약 근로자가 노무사를 통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굉장한 스트레스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아, 이거는 이렇게 생각……. 공문을 발송한 모양이던데. 그리고 추가로 2월 1일까지 이유서를 발송하라고 했죠?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걸 발송하라고, 당장 제출하라고 압박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JDC인가 거기는 3주간의 답변 기일을 줬어요. 3주. 그런데 처음에 이분들에게 1일 줬더라고요. 1월 31일 날 접수하고 2월 1일까지 답변서를 내라고 근로자한테 이렇게 처음에 했다가 구정이 겹쳐 가지고 2월 7일까지 내라고 했어요. 그럼 일주일. 왜 사용자 측에는 3주간의 시간을 주고 근로자한테는 일주일도 안 주고. 7일 해 봐야 하루예요, 하루. 공휴일 끝나자마자 하루예요.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사건 조사하는 기간이…….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 조사관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조사관 누구예요? 충분히 똑같은 조건으로 줘야죠.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처음에 답변서가 들어오고 1차 이유서 받을 때는 충분한 시간을 줬었고, 다만, 2차 이유서를 받을 무렵에 구정이 끼어서 아마 조사관이 사건처리를 빨리하고자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잘못했던 것은 맞는 것 같고…….
용호
고용호위원장
협박하는 것같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조사관이 편의성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 같아요. 조사관을 좀 바꿔주시고요.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조사관을 바꿔서 하시고. 그리고 JDC 자회사인가 거기에 들어왔던 거는 전부 자료를 주십시오. 거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8건이나 접수했다는 거는, 한 건도 안 접수하는 데가 천지인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겅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감사에 걸리면 왜 그거를 근로자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근로자의 어떤 비리, 지적사항과 관련돼서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가 부당하다고 근로자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근로감독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근로감독을 잘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 자료를 전부 줘 보십시오.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우리가 볼게요. 보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제신청이 있는지……. 부당해고, 부당해고……. 해고됐잖아요. 부당해고.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작년 5월부터 해서 지금 8건이 됐는데요. 한 사람이 지금 3건이고요. 그래서 결국 6건인데요.
용호
고용호위원장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6건이나……. 겅해도 6건 아닙니까, 지금.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6건인데요.
용호
고용호위원장
부당해고라는 거는 그냥 해고시킨 것 아니에요, 말 그대로. 너 가라 해 가지고.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지금 사건 중에 처리된 사건을 보면…….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들 부당해고시킵니까? 해고시켜요? 특별하지 않으면…….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해고시킬 수가 없는 거죠.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렇죠. 이 사람들 검찰조사라든지 어떤 비리가 확실히 포섭되고 경찰조사 받아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고시키는 거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다.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런 사건도 있고요. 기간이 만료됐다 해 가지고 계약기간 해지로 해서 그 해지가 억울하다고 구제신청을 낸 경우입니다. 그리고 JDC 자체감사 결과에 의해서 금품을 수수했다 해 가지고 파면시킨 건을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구제신청을 한 겁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분이 검찰에 고발했어요?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검찰에 고발한 게 아니고 JDC에서 자체 감사를 해서 이게 언론에 나오니까 검찰에서…….
용호
고용호위원장
당초에 검찰에 고발행 그 사람이…….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아닙니다. 검찰에서 인지수사를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걸 보고. 수사를 해서 거기에서 불기소가 되니까 이분은 제인스에서 파면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구제신청을 해서…….
용호
고용호위원장
불기소가 됐는데 파면을 합니까? 기소가 돼야 파면하든가 하죠.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파면을 먼저 하고 나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용호
고용호위원장
불기소된 것 아니에요.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불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용호
고용호위원장
검찰에서 어떤 행동도 안 했는데 벌써 파면을 먼저 시키면 됩니까? 그래도 국가 공기업 같은데. 우선 그 자료를 줘 보십시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오전에 잠시 했던 제주사랑상품권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취지가 처음에 지역의 상인들을 위해서 한 게 맞지 않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상인들, 특히 오일장이라든가 매일시장 상인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이 내용의 취지는 처음에 굉장히 좋았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시점에서 보건대 특히 상인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다 이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분들보다는 뒷골목 상권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상황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임대료 부분에서도 또 이분들이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비교했을 때. 그다음 인건비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보고 있고 그다음 지원 자체가 이분들한테 굉장히 많았습니다. 행정에서의 지원도 굉장히 많지만 사회단체에서의 지원도 대부분이 상인분들한테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제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성남시 얘기를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협이라든가 여기도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가게 되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흔히 말하면 식당에서도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골목상권에 같이 활용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런 취지까지 가능한지, 지금 힘든 부분을 같이, 제주출신이 아니더라도 제주도에서 영위하고 있는 그분들이, 특히 규모가 작은, 영세한 규모의 그분들이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상품권으로 같이해 보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부 다 불이익이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 지역상권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때 그런 차원이라면 구매할 것이지만 시장에 가서 구입하는 제주사랑상품권일 경우에는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농협상품권도 잔치라든가 상갓집 아니면 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후원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정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주도민들이 아무데서나 가서 쓸 수 있는, 제주도민이 사랑하는 그런 상품권이 꼭 필요하다. 경제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앞서 오전에 문경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남의 사례를 좋은 사례로 생각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주사랑상품권의 발행 주체가 일단 상인회 스스로 발행을 해서 지금껏 해 온 상황이고, 그 당시 그 시점의 경제상황이 전통시장, 대형마트들이 많이 생기면서 특히나 24시 편의점이 즐비하게 생기고, 대기업에서 만든. 그렇게 하면서 자구책으로 제주사랑상품권이 태동하게 되었고, 상인 주체로. 그래서 그 취지에 맞춰 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발행수수료 정도를 행정에서 지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시대상황이 좀 변하면서 그러면 골목상권 정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전통시장과의 어떤, 전통시장은 그나마 그래도 좀 현대화사업에 많이 투입해서 재정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골목상점과 같은 경우는 행정의 사각지대, 지원에서의 사각지대가 있고 지금으로…….
강충룡위원
제가 짧게 잠깐 해야 되니깐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지금 강충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품권이라기보다는 지역화폐의 개념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강충룡위원
예.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은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우선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 조례로 담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그 부분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희섭 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강충룡위원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첫 번째, 전기차 인프라 최적화 연관산업 육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민간 충전서비스 육성을 위한 민간충전보조사업 시행인데, 지금 신청한다 해도 신청할 데가 아무도 없죠? 이게. 민간인이 전기자동차 충전 신청하라면 신청할 데가 한 군데라도 있겠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
강충룡위원
없을 겁니다. 수익이 안 나는데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강충룡위원
‘많지가 않다’가 아니고 아예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냥 이것만 갖고는 수익구조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산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선도적인 역할, 전기자동차 선도적인 역할에서 우리가 해야 될 문화를 또 산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전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충전할 동안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하게 되면 옆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영화관이라든가 아니면 쇼핑문화 공간이라든가 이런 또 다른 문화를, 우리가 또 다른 산업을 발굴해야만이 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사고 났을 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금 1300만 원인가 처음 9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고 났을 때 일반 내연자동차는 500만 원에 고치는데 이건 3000만 원 듭니다. 그렇다고 또 폐차도 안 돼요. 또 20만 원짜리 간단히 고칠 때도 고칠 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비소를 반드시 이번에 확실히 해 놔둬야 된다.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 또한 해야 될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강충룡위원
사고 났을 때 안전, 대처요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지금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현재 도내 자동차 정비사업주와 회원사를 대상으로…….
강충룡위원
아니, 일반 사고 딱 났다. 나무를 딱 덮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처요령.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일단은 견인을 해야 되고요.
강충룡위원
일반 자동차일 경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전기에 감전될 우려도 굉장히 높고, 폭발의 우려도 있고. 이런 사후 서비스 문제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런데 또 사고 났을 경우에 배터리를 꺼내려고 하면 몇 억짜리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갑 하나가, 말씀드렸지만 500만 원, 700만 원입니다. 전문 정비소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민간이 하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현재 도내의 자동차 정비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검사용 장비 구입이나 교육에 대한 지원들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강충룡위원
그러면 안 돼요. 전문 전기자동차 공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 부분도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이 문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충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에도 많이 나왔지만 많은 불협화음이 있을 겁니다. 500명 이상인가요, 500세대 이상일 때는 제재를 가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렇다면 설치하지 말라, 이런 문제도 있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 충전기. 아파트, 충전기 설치했다! 전기충전기. 그러면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관리 주체? 이거 누가 관리해요? 설치해 가지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자치위원회에서…….
강충룡위원
합니까? 안 하죠! 또 이거 정비가 안 되면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이면 우리가 제도 또한 주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야 된다. 안 되면 우리가 정부에 건의해야죠. 이런 문제를 해야겠다. 지원으로 안 되면. 주도적인 역할만이 아니고 이런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된다. 콜센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충전기 잘못되었을 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현장 출동해서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면 안전 주체, 아파트면 아파트 해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같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한다, 그런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렌터카에도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일반 주행거리가 나타나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나타나는 게 에어컨이나 히터 켰을 때 주행거리가 굉장히 급격히 짧아지는 경향,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인지할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렌터카 쪽에는 전기차의 특징이나 충전기 사용에 대한 안내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것만 하지 급격히, 예를 들어 가지고 5.16도로, 제주도는 산이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5.16도로 한번 올라갔을 때 400km면 200km 떨어진다. 그때는 내려갈 때 다 충전된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제주도 와서 처음 전기차를 타는 케이스들이 많아 가지고요.
강충룡위원
그러니까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 단말기에서 메시지가 나오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인지해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안내서를 배치해 놨고, 렌터카 업체들에도 교육을 해 달라고, 미리 안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안 하더라고요, 안 해. 현장에서 만나다 보니까. 렌터카 사무실 가면 되는데 현장에 차를 갖다 달라 했을 경우에는 거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일단 시동을 걸면 메시지가 나오도록, 안내 문구가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리고 정비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계속 산자부나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문경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 쪽에 충전기 관련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합의를 받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일반 220볼트에 연결할 수 있는 과금형, 아주 작은 충전기가 임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제주도에 도입하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안내를 하고 합의를 하는 노력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신규다 보니까, 새로운 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완벽하게 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고쳐가야 되는데, 그러나 적극적으로, 또 이왕 하는 거 새로운 산업까지 발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저희가 올해는 전기차가 가장 많은 도시보다 전기차 타기 편한 도시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좀 속도감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회의 장에 늦게 와서…….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전기차와 관련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노희섭 국장님, 지금 제주도에 전기차 보급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1만 5000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전국에서 가장 많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많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전기차 보급률 1위 제주도, 그 명칭을 얻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전체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경학
김경학위원
대략.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막대한 예산이 들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었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어떻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규제 프리…… 뭡니까, 규제샌드박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규제 처리…….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대차에다가 수소차에 대한 길을 열어 주고 있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수소차 연구 개발은 현대자동차가 어제오늘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어떤 식으로 갈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 제가 당초에 전기차 보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중앙정부 재원으로, 또 생산·제조회사 재원으로 보급을 해야지 왜 막대한 지방비를 들이면서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기술의 진화 속도가 워낙 빠르고, 앞으로 어떤 식의 차가 시장을 독점할지, 점유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속도, 어떤 방향성을 보면서 접근을 하자. 막대한 지방 재원을 왜 들이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계속했었는데 그때 문제 제기한 그 의문은 지금도 여전히 저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어쨌든 현대차에서 수소차를 집중 연구 개발을 하면 아무래도 현대차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수소차 관련 인프라를……. 지금 국회에 시범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상징성이 엄청 큰 겁니다. 만약 제주도에도 수소차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보급이 된다 그러면 다시 관련 인프라를 또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중적으로 지방 재원이 또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말씀 좀 주시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수소차에 대한 부분은 추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제주도가, 그 당시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할 때도 이게 절대 생산기지화될 수가 없다. 테스트베드로서의 기능밖에 못 한다. 그런데 테스트베드로서의 기능을 하면서도 일정하게 그래도 고용도 만들어 내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왜 막대한 우리 지방 재정을 투입하면서 해야 되느냐는 그런 강한 문제 제기를 제가 해 왔던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다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오전에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못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겠네. 지금 제주지역 고용현황을,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한 37만 명 정도, 대충 추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거니까. 데이터상 그런데, 프리랜서 있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입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일자리국? 아, 이것은 손영준 국장님 소관인가. 죄송합니다. 노희섭 국장님, 긴장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손영준 국장님.
장내 웃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고용동향에서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프리랜서인데, 프리랜서는 비임금근로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자영업자가 11만 1000명, 통계적으로, 그다음에 무급가족종사자 2만 4000명 정도 종사하는 것으로 고용동향 통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프리랜서라고 하는 직군이 2만 4000명?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건 무급가족종사자.
경학
김경학위원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가 좀 일치하지 않아서.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프리랜서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고정적인 임금을 받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익을 얻는 사람.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특별한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기간이라든가 파트타임이라든가, 이런 데에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통계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이 맞다, 누구 말씀이 맞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대략 전체 고용의 한 5% 정도라고 추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만 8000명 정도로 추산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노동조건이 상당히 열악하다 말입니다. IT 쪽도 그렇지만 방송 쪽도, 특히나 문화예술이라든가 IT 쪽이라든가 그런데, 방송 쪽도 제법 많아요. 방송국에 PD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프리랜서더라고요, 임금노동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어떤 작가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소득증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신용대출까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오인택 이사장님 계신데, 신용보증재단에서 프리랜서에 대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것도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 안 해도 되고예. 사실 저도 프리랜서가 제주도에 얼마나 될까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에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아마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걸 인지하고 관련 지원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제주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실제 그쪽 친구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생각보다는 숫자가 엄청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다. 그래서 송영훈 위원님이 준비하는 조례에 대한 기대도 큰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조 맞추면서, 같이 의논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용호
고용호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임상필입니다. 한영수 과장님.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한영수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하나 확인을 하려고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지식재산센터 추진 상황.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내용에 따라서, 여기는 관리하는 곳이 특허청이기 때문에요, 특허청하고 얘기를 해서 만약 도의회에서 얘기한 행감 지적사항 개선이 미이행된다면 국비까지 미교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센터가 자구책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벤처마루 603호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완결이 됐습니까?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진행 중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진행 중이죠?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네. 거기 인테리어…….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벤처마루 쪽은 아니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대안이 한 세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도민 접근성이 가장 좋아야 되기 때문에 벤처마루로 가고요. 거기가 1층에 편의점이 있는데 5월 달에 빠집니다. 도민 입장에서는 1층이 접근성이 제일 좋기 때문에 5월 달이 되면 1층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어제 날짜로 공문을 보냈고, 아마 테크노파크하고 계약이 되면 그 계약서가 저희 쪽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자꾸 이 문제를 집착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장소가 어디든 간에 지금 서로의, 도와 지식센터 간에 의견이 상충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컨설팅을 받으려는 기업이나 도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당신 말이야, 이거 지적해 버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었다.”, 이쪽으로 가서 뭐, 우리 위원장님실 가서 “이거 의회에서 도와주셔야지 안 도와주셔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관하는 부서인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고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허청하고 얘기를 해서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식재산센터가 움직여 줘야 되고 이행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요. 자구책을 분명히 냈고 기간 내로 우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월 말까지 기다리면 아마 진행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도민들의 불편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긴급히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래야 이제……. 심의 보류된 동의안도 있지 않습니까?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특허청하고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먼저 자구책으로 낸 부분, 장소 이전이 이루어지고 그 해당 내용이 다 통보가 되면 국비도 매칭이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지방비를 교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지켜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예?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네.
상필
임상필위원
임상필 위원이 제동 걸어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예?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예. 도민 편의와 IP 지식재산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저희도 계속 같은 관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매듭을 지으면서 동의안이 처리되고, 우리도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서로 이렇게 되어야지 도민을 위한 행정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아, 이것도 한영수 과장님……. 블록체인도 한영수 과장님입니까?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간단하게. 추진 상황 어떻습니까?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특구법이 4월 17일 날 발효가 되는데 시행령이 정확히 발효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바로 그 날짜에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30일 전에 도민에게 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3월 15일을 기점으로 저희가 이걸 완료시키려고 하고요. 그 특구 사업자를 모집하는 부분이 있는데 블록체인에 관해서는 어제도 서울에서 15개 기업이 제주도로 내려올 의향을 밝혔고요. 다음 주에도 한 15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한 30개 기업이 특구사업자로 제주도의 특구로 들어올 거 같고요. 그 정도 분량은 전국 14개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과장님, 업체다 뭐다 이게 많이 온다고……. 많이 오니까 좋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제가 주문했던 사항, 좀 파악된 거 있습니까? 지금 제주에 특구를 신청해 가지고 한다 하니까 우리…… 뭡니까, 그거? 다단계판매 식으로 해 가지고 도민들 피해 봤던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거나 한 게 있습니까?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네, 그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그때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안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대응해서, 그 결과물이 뭡니까?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그런 사례가 작년에 일어났는데요. 요즘은 소위 제주를 끼워 넣어서 홍보를 하는 블록체인 업체는 없는 실정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애시당초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가 된다고 하니까 많은 업체나, 다단계 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여자분들이나 이런 쪽을 상대로 해서 파고드는 게 심했지만 요즘에는 좀 덜 한다는 것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는데, 저는 실태 파악이라도 빨리하도록 주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네. 그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때도 공감대 확산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한 4만 부의 만화를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배치를 했고요. 한 3000명의……. 우선은 공직자가 먼저 블록체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 공직자가 한 6000명 가까이 되는데, 한 3000명은 다 전체적인 강의를 하고 교육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계속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과장님, 한두 번 교육하고 해서 다 알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야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무슨 얘기만 해도 머리에 쏙쏙 들어오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아니면 이런 걸 몰라서 그런지 자꾸 얘기해도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홍보는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예.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블록체인 예산, 지금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블록체인 예산 자체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1억 7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거 연구용역비죠?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네.
상필
임상필위원
홍보비 800만 원 있죠?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따오거나 민관 협력 모델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가 시작되면서 국비를 13억 따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협력 모델로 시작하는 게 한 4개 모델이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니까 허브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용역이 발주되었습니까?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아직은 발주 안 되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발주도 안 되었는데 국비는 그냥, 어떻게 재수……. 능력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서 국비 얼마? 23억?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13억.
상필
임상필위원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13억씩 따오고. 따온 것은 잘하셨습니다마는 앞뒤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1억 7000만 원은 제주도 전체적인 블록체인 계획과 4차 산업혁명 계획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제주도민들이 블록체인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는 돈을…….
상필
임상필위원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말씀은 간단히 하셔야 빨리 끝납니다예. 막 장황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기본적인 전략과 방향성들은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블록체인 허브도시라는 개념화와 실제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이나 사업 모델들을 찾기 위한 용역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 기초적인 서비스들은 이미 저희 내부적으로 스터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국비들을 순차적으로 따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그것을 전략 문서화하기 위한 작업들이 좀 남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연말에 국장님께서 2단계 정도?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느냐 하니까 “2단계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답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정확하게 제가 2단계라는 것을 어느 영역에서 답변을…….
상필
임상필위원
버전 형태.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아, 버전. 버전 0.2까지 그때 공식 문서를 만들었었고요. 이후에 산발적으로 제가 문서화는 해 놓긴 했는데 아직 그것들을 어떤 전략 문서처럼 정리는 못 했습니다. 다만, 부분, 부분, 부분 나와 있는 영역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 많이 활용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많이 하십시오.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지식산업센터……. 과장님, 잠시만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 지식재산센터장의 전문성 확보 노력하라. 그리고 지식재산센터장이 지금 상공 회의 소하고 겸직하고 있잖아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보완이 됐어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한영수입니다. 인사 문제인데요, 결론은.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외부에서 참견을 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호
고용호위원장
공문이라도 보내십시오. 지식재산센터 원칙에도 있네요. 주관기관인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센터 전문기관 확보, 공모, 이런 식으로 하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네. 그런데 그 규정에 의해서 이미…….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면 그런 규정에 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부 직원이 하면 우리가 다른 데 가더라도 계속 내부 직원이 갈 거 아니에요? 인사를.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네. 겸직 허용 부분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상공 회의 소에 요청을 해서 겸직 허용에 대해서는 상공 회의 소가 자체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용호
고용호위원장
경과 규정에 따라 기존 센터장은 적용받지 않는덴……. 그런가.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인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다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문제가 없으면 돈 안 주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위원장님, 장소 이전이 제일 핵심적인 문제이고 장소 이전이 일어나면 사실은…….
웃음
용호
고용호위원장
장소도 했고 다…….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제일 중요한 게 도민들의 지식재산을 활성화하고 기업을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어느 정도……. 그것도 수용해야 되잖아요? 암호화폐도.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용호
고용호위원장
암호화폐가 지금 벌써 들어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떵합니까, 그것을? 미리 정리해야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정부에서 현재 암호화폐 발행을 막은 거고 유통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용호
고용호위원장
특구 지정하면 그거 어떵 할 겁니까?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특구는 사업모델과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규제를…….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 특구 지정받아 가지고, 블록체인 업체들이 벌써 창립총회 하는 데가, 이미 한 데도 있고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창립총회를 하켄 한, 블록체인 연합회 창립총회인가 뭐 제주도 창립총회인가 하켄 한 데들이 벌써 있는데, 그 사람들은……. 블록체인이 뭔 의미가 있어요! 암호화폐가 들어와야 그 사람들 수익이 날 건데.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블록체인은 기술적이나 다른 영역에서…….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 기술 가지고 돈도 벌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블록체인에 정당하게 활용되는 암호화폐 모델이 들어가야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관점이고요. 현재 저희 특구는 참여하는 기업들의 목록에 제한이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국장님이 얘기하는 그게 정당한 거에 맞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사고가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사고 터지는 거 아닌가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나 규제들을 국가에서 잡아 주기를 희망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우리 도에서라도 해야죠. 그걸 왜…….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될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것도 어떤 정리를 해 놓고 특구 지정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특구 지정해그네 사고 터지면 그 뒷수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창립총회 하는 단체가 벌써, ‘블록체인 협회’ 해 가지고 이미 창립총회 한 데도 있고 또 발생……. 그 사람들이 다 그것만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 거래 안 하면 그 사람들 이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전산에 입력해 가지고……. 블록체인으로 하나를 예를 든다면, 지적도를 뗐다, 그거 해 가지고 돈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규제자유 특구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규제자유 특구가 시작되면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 외에는 규제자유 특구에서 활동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 거래는 육지에서도 다 가능한 거잖아요? 제주도에 뭐만 두면.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렇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허영호 원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제주테크노파크 허영호 원장입니다.
그쪽에 작업을 의뢰해서 하는 분 말로는, 샘플을 만드는 기계 자체가 없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화장품 만드는데 소형 용기 만드는 기계가 없어 가지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그 용기 만드는 것은 수요가 좀 제한적이어서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의뢰하고 조달을 대행해 주고 하는 일들은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덧붙여서 그쪽에 물품창고, 입점해 가지고 그쪽에 의뢰하는 분들이 창고가 없어 가지고 다른 데에 물건을 보관했다가 그쪽으로 가고 한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토로하던데.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네. 기업 규모가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당초에 확보했던 창고 스페이스가 적어 가지고 그런 불편이 있어서 외부에서 조달을 하는 경우가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쪽 근방에 창고로 쓸 만한 공간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한번 추가적으로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주변에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스페이스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마땅한 장소를 아직까지는 못 찾고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간 그쪽에 의뢰하는 분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펀드 조성.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십시오. 도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제주도의 혁신창업 생태계나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펀드라는 것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펀드가 150억이 조성되었고요.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민간 운영사에 지역의 공기업이나 지역 기업들이 일부 금액을 출자해서 제주도에 전략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민간펀드를 제주로 유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0억 정도가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차 펀드로 산업은행과 함께 200억에서 한 350억 규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정도가 되면 대략의 규모가 확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목표는 한 500억까지 만들어서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나 아니면 제주도에서 시너지를 내거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 이전을 조건으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우리가 투자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현행법상 투자심의위원회는 모태펀드와 출자 운영사, 그러니까 메인 운영사만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민간 운영사와 함께 사전심의회라는 것을 구성했고요. 저희가 지역 기업들을 좀 발굴해서, 그쪽 업계에서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기업들을 제공하고 그것이 투자심리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유연하게 갈 수 있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의결권이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의결권이.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도가 전략적인 펀드에 메인 파트너로 출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일부 대구나 광주 같은 경우는 그런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펀드라는 게 뭐예요? 펀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투자하려면 수익이 있어야 투자하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도는 뭡니까? 도는 투자하는 목적이 아니고 기업을 살리든가 우리 도민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 차이에요. 그 차이.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우리가 의결권이 있어야죠. 몇 프로나, 펀드 만든 거에서 제주도 기업에 어느 정도 투자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현재 투자는 두 개 기업에 됐고요. 제주도 기업에 두 개가 됐고, 현재…….
용호
고용호위원장
350억 해 가지고 두 개 기업에 얼마 투자했어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150억 중에서, 현재 3개 기업입니다. 3개 기업에 20억 정도 투자.
용호
고용호위원장
총 기금 모금한 게 350억 아니에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350억 중에 20억 정도 투자했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몇 %입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작년 11월에 결성됐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서요, 좀 더 속도감이나 대상은 확대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기업을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도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우리가 필히 의사결정권에 참여를 안 하면 이 펀드가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사전심의회는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펀드를 유치할 때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는 파트너를 전략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우리 도, 테크노파크 그다음 삼다수, 이런 데서 참가하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돈 없어요. 테크노파크 원장님 왔지, 돈이 많이 있습니까? 투자할 돈이? 큰 돈 있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없습니다.
거 보십시오. 뭘 하겠습니까. 삼다수 물어볼까요? 전화해서.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죠. 여기 옆에 국장님한테 좀 해 달라 하세요. 옆에 있는 국장님. 돈 많이 있는데…….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 창출되면…….
용호
고용호위원장
당연히 일자리 창출되겠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도 차원에서 펀드를 구성하는 방법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내 얘기하는 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 옆에 국장님이 돈이 많다고요. 몇 백 억 있어요, 기금으로.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활용해 가지고 해야죠, 당연히. 그리해야, 이 지역에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펀드로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의사결정권만 있으면 우리가 우리 지역 지방기업에, 또 외자유치를 하든 국내유치를 하든 펀드운영에……. 그리고 2000억을 모으려면, 그 옆의 분 안 도와도 가능해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일자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쓸 돈도 빠듯합니다.
장내 웃음
용호
고용호위원장
중소기업 육성 조례를 좀 손�g이라도, 손을 좀 보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목표액을 더블로 올려 주십시오.
용호
고용호위원장
조례를 바꿔 가지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그네 안 하면 헛공약이네, 헛공약. 그렇죠? 서로 옆에 자꾸 앉아 있는데 협력을 해 가지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탈출구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경기가 워낙 안 좋은데 이런 탈출구가 생길 수 있도록 다 같이 도울 수 있으면 합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영훈
송영훈위원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미래전략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지난 1월에 우리 상임위하고 미래국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풍력단지와 관련해 가지고 그 주변마을에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중재에 나서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보다는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그 부분, 오늘 그쪽 마을에서 사업자하고 만나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례1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고 한 군데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더 푸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게 빨리 마무리되어야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없어지거든요. 시간을 끌다 보면 계속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문경삼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국장님,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보니까 도에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인허가 과정이 길기 때문에 짧게 당겼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더욱더 무분별하게 농지나 초지나 산지가 잠식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경관이라든가 무분별하게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셨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입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으로 조만간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임야인데 절토도 되고 성토도 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거는 막아야 됩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할 것 같은데 질의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안 허젠 해신디 위원장님 시켜부니깐.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도 지금 경제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도 드릴 말씀은 많은데 한정된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또 다른 공간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주에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또 제주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도 계시지만 육지에서 살다가 제주가 좋아서 내려와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도상 우리가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나 우리가 제도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구매부서에서 기피하는, 나중에 자기네가 성가신 일이라도 당할까봐 기피하는 이런 게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수 중소기업제품 이런 것들, 우리가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제품을 생산하고 매력 있는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자본력이 있는, 규모가 있는 데는 나름대로 마케팅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고. 또 이미 시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찾아가면 그래도 명함이라도 받아주고 이렇게 하지만 신규로 시장에 진출하는 이런 업체들은 정말 자기 물건 알리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전이라고 이런 거라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들이.
장내 웃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홍보전은 분기별로도 하고, 상·하반기로 크게 하고, 코엑스 같은 데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수시로 합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최근에 만나 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보면 여전히 그분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죠. 거기도 만약에 중소기업제품 홍보전을 하더라도 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에서 인증하는 마크, JQ마크 대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폭을 좀 넓혀서 다양한 형태로 중소기업제품 홍보전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결국 그 친구들이 시장을 만들고 또 시장을 넓혀 가면서 자연스럽게 제주산 농산물들을 원료로 하는 제품도 만들고 또 자연스럽게 고용도 확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수시장만이 아니고 수출까지 하려는 의욕 찬 젊은 기업인들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이런 친구들이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겠고, 또 의회 역시 제도가 필요한 게 있으면 또 규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풀 건 풀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각오나 다짐 정도 짧게, 이심전심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상당히 중소기업, 특히 제주도가 98.1%가 소기업이고 그 중에 또 영세상공인이 87∼88% 정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영세상공인을 비롯한 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은 다양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한 제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컨설팅 지원을 통해서라도 별도의 카테고리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 부분만의 별도 독립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지원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위원장님, 잠깐. 아까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할 게 있어 가지고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화장품 샘플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용기였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샘플용 화장품 충진기인 것 같아 가지고 담당 간부에게 잠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입니다. 아까 조훈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 센터 화장품공장에 샘플용 충진기가 없어서, 사실 도내 기업들이 마케팅할 때 샘플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충진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조훈배 위원님께 제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도비로 지원 요청을 할까 하다가 마침 산업부에 그런 공장들 스마트화하는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샘플 충진기뿐만 아니라 저희 화장품공장을 좀 현대화하는 사업 속에 녹여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산이 됐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내년 사업으로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훈배
조훈배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금 우리 제주도 경제가, 사회 경제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국 국장님이 소비촉진 운동이라도 주동해 가지고 과에서 회식도 많이 시키고 주변지역 상가에 가 가지고 식사도 많이 하고 모임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총대를 좀 메십시오. 메 가지고 우리 전 공무원이, 전 직원들이 제주도 경제 살리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고 최일선에서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육성에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고, 내일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