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최영희 의원 발언
은정
권은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어제에 이어 지난 1월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은 금년도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므로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9년도 주요업무 및 현황사업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는 도시건설국 소관부서인 안전총괄과와 건축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해당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기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문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국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저희 안전총괄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안전총괄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총괄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최영희위원
네, 이문기 직무대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704쪽에 보면, 3-3 소소심 익히기 체험 교육 실시되어 있구요.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 가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사업이랑 2019년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에 보면, 718쪽, 재난안전 체험교육 강화에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노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어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에 재난안전체험교육 강화와 소소심 익히기 대상은 분리되어 있는데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차별성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특별히 없구요. 저희가 좀 확대해가지고 이번에는 고등학생과 노인까지, 경로당하고 같이, 저번에는 초등학교만 주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경로당하고 노인하고 확대를 좀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똑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13페이지를 보면, 8-2 안전한 비상급수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구요.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자체관리, 지정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관리와 지정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둘 다 궁금한데요. 자체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정관리는 관내 사우나나 학교로 되어 있는데, 비상급수가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협력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이거 지정될 데요?
영희
최영희위원
네.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지정관리 지정할 데는 협력을 받아서, 각종 사우나든지 개인시설은 협력을 받아서 하구요. 자체관리는 여기 보시면은 음용수가 많습니다. 생활용수. 대명초등학교, 남구청, 영선초등학교. 대명배수지는 지금 아직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곧 할 예정이구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초등학교는 지금 개방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남구청과 영선초등학교는 지금 똑같은 생활용수인데도 아직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남구청과 영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는 다 통과가 되었는데,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수질검사는 합니다. 한데 장소가 좀 협소하고, 그 다음에 영선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좀 장소가 많이 협소합니다. 그 다음에 2군 데가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생활용수라 하려고 하면은 첫째, 지형장소가 넓으면 저희가 추가로 정수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장소가 좁다보니까 미설치되어있어서 개방은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관리와 지정관리의 차이점은 생활용수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비상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건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2019년도 시책추진 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으로 진급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지난해 안전문화운동전개, 재난대응능력배양, 관내 시설물 안전점검, 보안등 및 CCTV 보안개선으로 남부안전구현을 위해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7쪽입니다. 취약계층 거주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지원에서 취약계층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및 청소년 가장세대 등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기를 지원해주잖아요. 지금 예산이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00만원으로 몇 가구나 지원이 가능합니까?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100세대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정숙위원
100세대 정도요. 그러면 지금 100세대해주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못해주는 부분이 많잖아요.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엊그제 2월19일 날도 중구 포정동 대형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사망사고 건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아마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100세대 밖에 못하는 것 같으면은 나중에 차후에라도 추경 때에 전액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저희가 또 이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소방시설설치지원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 놨거든요. 소방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을 하셔가지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죄송하지만 이건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행하는데 기존에 소방서에서 이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5세에서 일부 좀 전년도부터 지급을 하고 있더라구요.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저희는 소방서에서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을 안 하고 있어서, 100세대 소화기는 2만 원 정도 되고 경보기는 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처음으로 시범을 한번 해본다고 너무 많이 못 잡고 100세대 정도 잡아가지고 한번 상반기에 설치해보고 그다음에 좀 호응이 좋고 여유가 되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추경 때 반영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정책목표를 안전문화운동 정착화 및 안전도시 건설, 재난대응능력 및 예방활동 강화, 사회 안전시설의 고도화, 지역민방위 역량강화로 목표를 삼고 계시는데요.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주민하고, 어떤 안전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장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7페이지를 보시면 주민행복을 위한 신속한 현장행정 추진에서, 5-2번에 생활민원 접수·안내 창구 단일화로 주민불편 최소화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휴대전화의 SMS/MMS를 통한 주민 불편사항 간편 신고제 실시에서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네, 되어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모르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저희는 홈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네, 되어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현장행정 담당자 핸드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전화번호 2개. 문자로 보내시는 분들은 우리 담당자한테 문자로 보내주고요. 아니면 바로 전화 오는 분들 있고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 밑에 #11103000번.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그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게 다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글쎄 이게 문자가 월 한 평균 10건 정도 담당자한테 지금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많이는 오고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보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메인화면 좀 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초고령 사회잖아요. 21%가 넘어가지고 초고령 사회인데, 사실상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젊은 층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켜가지고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신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전화를 하는데도, 문자를 보내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방법들도 아마 조금 강구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720페이지에 활기찬 민방위대 열정의 연극공연에서 2회 공연에 65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3월이고, 극단 선정 및 시나리오 검토가 3월인데 아직까지는 안 된 거잖아요. 일전에 말씀을 드릴 때 2회 공연을 한 극단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작품비는 사실상 한 번만 지불을 하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고려를 해 보셨나요?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이게 작품 같은 경우는 같은 작품을 2회 할 경우에…….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아 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한 번에 400만원을 주면은 한 번은 200만원 주는 걸로.
은정
권은정위원장
작품비 빼고.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똑같은 업체에 하면은 싸게 해주는 걸로.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네.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전혀 안주는 것은 안 되고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네, 그렇죠, 그렇죠.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내용대로 아마 보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728페이지를 보시면, 훈련하는 내용이 나와요.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통한 안전남구 구현에서 훈련내용 안에 다중이용시설 화재발생에 따른 대응훈련이 나오거든요.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훈련이?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정된 다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의 시설관리자와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로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훈련이기 때문에 관리자를 주로 하고 현장에서, 그다음에 관음사에서 저번에 한 이유도 시설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인근 동의 주민들도 많이 참석시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들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 하고.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제천에 대형사우나 화재사건도 그렇고 며칠 전에 중구에 대보사우나도 화재로 많은 사상자를 냈잖아요. 이런 화재 자체가 다중이용시설에 화재가 원래 취약한 부분에서 목욕탕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아셔도 되게 많이 당황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훈련도 조금 더 빈도를 늘리는 것도 좋을 거 같구요. 그리고 거기에 직원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따로 모아놓고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인도를 빨리빨리 해주시면은 진짜 화재가 크게 사상자를 내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울에 저번에 PC방 화재사건 아시죠?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근데 그때는 PC방 아르바이트하는 직원이 자기가 끝까지 남아가지고 빨리 대피를 시키는 그런 빠른 대처로 인해서 사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직원이나 일하시는 분들의 교육에 대해서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검증하면서 건물에 근무하는 관리자뿐만이 아니고 종업원들도 현장검증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토론훈련을 그전에 전날에 한번 하거든요. 물론 토론훈련은 종업원은 오지 않습니다. 유관기관만 주로 오고하는데. 이제는 현장검증하기 전에 미리 한 두 시간 전에 가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별도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보완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런 것도 나중에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필수로 교육을 한 시간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좋을 거 같습니다.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남구가 초고령 사회라서 어르신들이 또 많기 때문에 사실상 대응을 빨리 한다고 해도 어른들은 걸음도 느리시고 행동도 느리시기 때문에 오히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더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문기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15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에서 수립한 업무계획상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최영희위원
네, 건축과 피시창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남구는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단 (TF팀)을 운영하고 있어서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에 힘쓰고 계신데요.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52페이지에 보면요. 2019년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명 빈집정비 사업이 있고, 이것은 앞에도 나와 있는 대명5동의 새뜰마을사업이랑 비슷한 건가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다 연관성은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3년 이상 동의한 빈집을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걸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데요. 만약에 빈집 중에도 상태가 괜찮은 것은 철거를 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도 있나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저희들은 계획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시의 조례상으로도 가능하게끔 되어있고, 지금 저희들도 빈집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이용을…….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예,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주어서 하든지 그런 계획은 서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평소 업무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 특수시책 추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건축과에서는 지난해 일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지원 등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41쪽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서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을 지금 해오고 계신데요. 지난해에도 신발생 위반건축물이 36건, 항공사진 위반건축물이 202건이 발생이 돼서 근절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전사고라든가 화재발생 시에 대응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월19일날 중구에 4층 사우나 화재의 용도가 문제가 되고 있더라구요. 사우나로 안 되어 있고 사무실이나 다른 것으로 용도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용도관리에도 점검을 좀 해주시구요. 특히 다중집합장소인 요양원이라든가 의료시설, 모텔, 증개축 위반 및 건축물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개선도 하셔가지고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 742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행정지원에서 지금 우리 남구는 전형적으로 노후화된 주택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인구유출이 심해서 점점 인구가 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인 재개발·재건축이 절실히 아주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행정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행정구역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가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를 보면 빈집이라든가, 공사장이라든가,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계획하신대로 추진 잘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부의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연장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구의 경우에도 80년대부터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장에는 사무실로 용도가 되어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점검도 받지 않고 스프링클러 설치도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구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이 용도를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나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지금 안 그래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화재안전특별조사 구성원을 보면은 예를 들어 현직공무원도 1명 있고, 소방서 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들, 건축사들 이렇게 조를 짜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전수조사를 합니다.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럼 저희들은 현장 확인을 해서 위반사항이 확인이 되면 시정 지시라던지 관련 절차에 따라서 위반 건축물 시정지시를 통지하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다 못하는 것은 예를 들어, 소방서에서 점검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지해주니까 저희들은 그 통지를 따라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저희가 특히 남구가 이번에 노인인구가 21%가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중시설의 경우에는 이런 안전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 노인 분들은 걸음도 느리시고 행동도 느리셔서 아무리 안내를 빨리 해주신다고 하셔도 사실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이런 불법용도변경이나 이런 거를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지금 계룡에 기업형 임대비츠 거기 준공 났나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네, 준공 났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준공 났어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입주도 거의 80% 이상 다 되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80%? 제가 저번 얼마 전에 알기로는 50%로 알고 있는데 80% 됐어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조금 더 들어와서 점차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70∼80% 들어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지만, 철거나 공공부지 사용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빈집 그대로 둘 수밖에 없잖아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런 경우에 동네를 보면 그런 집들이 한 두 군데씩은 꼭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사실상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거나 그 주변 환경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저희들은 예를 들면 민원이 접수되고 나면 우선 건축주한테 빈집정비사업 안내도 하면서 통지도 해줍니다. 이런 민원이 있고 안전상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 빨리 시정해라, 대신 또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3년만 동의하게 되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기존건물을 철거해주는 사항을 안내 통지합니다. 그게 보통 보면 한 2∼3회 정도는 건축주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빈집정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빈집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의 예도 있었구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계속 반대하는 경우에는 현 상태에서 솔직하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축주한테 이런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사고발생시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 집주인이. 그런 식으로 조금 협박 아닌 그것도 하고, 이야기도,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집 안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게 너무 수목이 우거진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상 사유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건축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공원과라든지 관련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소독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통지해서 그런 경우에는 건축주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해줍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남구에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구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착공이 2군데나 됐고 준공도 되었고,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건축과에서 우리 주거환경이 변해야 인구유입도 되고, 또 삶의 질도 높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살던 주민들과 유입되는 주민들과의 불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율을 잘하셔서 많이 말썽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구민들을 대표해서 건축과 과장님과 건축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주시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로 인구유입과 살기 좋은 남구 건설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개 부서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