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4인 발의)

존경하는 행정도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제238회 행정도시-5차)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험수목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 등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및 세부 추진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주택가나 생활주변에 있는 위험수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 및 소유자, 관리자, 구민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를 위한 실태조사,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수목의 처리, 전문인력의 양성 등 추진사업 수행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2월 8일 입법예고를 한 결과 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로부터 2018년 2월 13일 검토의견서가 제출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위험수목 처리대상과 위탁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위험한 수목이면 소유자가 누구든지 모두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어 위험수목 처리기준 미 설정에 따른 업무처리 혼선은 물론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어 위험수목 처리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수목 처리는 직영하기보다는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업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으므로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부서 의견을 수용하여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위험수목 처리대상을 정하고 안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여 위탁근거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정안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위험수목 처리대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목의 처리는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되, 관리주체가 있으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70세 이상 노인,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위험수목 처리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며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순서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가 삽입됨에 따라서 한 줄씩 뒤로 밀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9조 (처리반의 설치·운영), ④ 구청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공단·전문업체·전문인력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처리반 운영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처리반 위탁 근거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란영 의원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산림복지전문업체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저희도 이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아숲교육업을 하는 법인이 있고요. 또 종합산림복지업하는 법인 또는 숲해설업, 이 세 가지 중의 한 가지를 요건을 갖춘 그 업체에서 가는...

숲해설사?

숲해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숲해설법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유아숲체험은 거기 유아숲체험에 대한 내용이 뭔데요?

유아숲체험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수봉공원에 지금 어린이들... 숲 학교가 있습니다. 현충탑 올라가는 데 보면 우측에. 그 안에 이제 숲 교육원을 활용해서 그쪽에다가 이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숲에 관한?

네, 숲에 관한 놀이입니다.

수봉공원에 관한 일이요?

네, 수봉...

엄밀히 말하면?

수봉공원으로 제한 두지는 않고 이제 전반적인 어떤 산림에 대한 어떤 놀이, 그런 형태인데 예를 들어 조그마한 목공예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고 숲 해설가가 나오셔서 어린이들에게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런 숲에 대한 다양한 어떤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그런 다양한 목적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전에 이제 숲 체험을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인천에는 숲 해설가나 숲 체험 이런 게 좀 지금 현재로써는 없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교육기관은 계양구 쪽에...

계양구에 생겼어요?

네, 계양구에 교육기관이 있는데. 지금 뭐 전문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단체들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서울에 숲... 북부지역산림원.

네.

네, 북부지방산림청.

네.

갔다 왔는데 이런 게 우리 인천에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10년 전에 했었어요, 이게.

네.

그러면 이미 진행을 10년 전에, 훨씬 전에 하고 있는 데도 좀 견학을 가셔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숲에 대한 지식도 좀 주시고 숲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셔야 할 것 같고 첫째는, 두 번째는 수봉공원을 가보면 다른 숲처럼 숲 해설가가 나와서 이 나무는 뭐고 이 숲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런 게 할만한 자원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수봉공원에 그런 게 뭐 특별하게 우리 인천만이 하고 있는 숲을 이미 가꾸어 놨다거나 이런 게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형성이.

네.

그런데 이걸 유아숲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바탕 형성부터 하고 나서 해야 할 텐데. 그리고 업체 선정을 할 때도 산림복지전문업체를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업체 선정을 할 건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계획들이 다 나와 있는 건지 본 위원은 그런 것도 궁금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수봉공원에 조금 저희도 이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수봉공원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갖춘 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처음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이걸 이제 또 필요한 부분은 연차별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일단 보완이 될 부분이고요. 이제 이 교육에 따른 건, 산림복지전문업체라는 것은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이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법적인 사항이라서, 또 이게 산림청에서 저희가 이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는 거고 산림청에서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꼭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업체에 주어서 그 업체에서 좀 시행하는 것을 금년도에 좀 지켜보고 저희가 또 필요하다면 그전에 이제 잘 되어 있는, 전국에 잘 되어 있는 어떤 사례들을 자료도 취합을 하고 또 그 현장을 좀 가볼 생각입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공원녹지과가 지금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애견...

네.

그것도 지금 장소도 미리 섭외를 안 해 놓고 그렇게 하셨고 지금 이 유아숲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열정 가지고 사업을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미비한 점들이 없게 만반의 준비를 미리 미리 하셔서 주민들에게 이런... 일은 고생고생하고 하시면서 또 그런 좋지 않은 얘기들을 자꾸 들으시면 안 되니까, 하시는 것도 좋은데... 하시는 것 좋죠, 주민들을 위해서 하셔야죠, 그리고. 하시는 건 좋은데 좀 일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계획성을 가지고 좀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유아숲체험원 또 유아숲교육업, 종합산림복지업, 숲해설업? 이 사람들은 자본금이 얼마 이상 있어야 또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어요?

네, 자본금 다 기본적으로 얼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정도 있어야 되죠?

제가 이거... 구체적인 자본금은 제가 별도로 이건 서면으로 좀... 제가 그때 금액은.

알고 있기로는 1,000만원 이상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금액이.

그러면 유아숲체험원 해설사라고 할까요?

네, 해설사입니다.

그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몇 명 정도로.

보통 법인 같은 경우 해설사를 2명 이상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아숲지도사가 한 3명 정도로.

3명이면 더 좋고요. 일단 2인 이상이니까 두 분만 이상 되시면 자격요건은 됩니다.

하기야 뭐 많으면 그만큼 또.

금액이 또 상향되니까요.

올라가겠죠. 사무실 같은 것도 다 갖춰져 있고 그러나요?

사무실은 저희가 수봉공원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 사무실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야외 수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간단한 부스 같은 것을 갖다 놓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무실은 큰 제약조건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유아숲교육업이라면 참 좋게 생각해요.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이나 또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우리 손주들도 있는데 다니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건강에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더구나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50%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50%를 지원받고 또 절반은 시비와 구비인데 시에서도 15%를 더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에게 들어가는 비율은 한 30% 정도 이 정도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과장님,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유아숲체험원이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비, 시비, 구비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인천에는 영종도에 가보면 세계평화의 숲이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서 거기를 방문하게 되면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중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오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다니면서 나무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네.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가본 적은 없는데 꼭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회가 되면 그쪽에 제가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조례안이 올 때 제가 우리도 이런 것을 좀 접목을 시키면 더 좋은 시설도 되고 또 많은 저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민간위탁보다는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꾸며지면 더 이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문학산성, 거기에도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다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가보면 설명을 누구보다 더 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간위탁보다는 우리가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해서 좀 진행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네.

금년도는 처음이니까.

처음이시니까.

단계적으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뭐든지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생기니까 하여간 꼼꼼히 챙겨주시고. 하여간 영종도에 세계평화의 숲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쪽은 울창해졌고 나무가 가보면 대단하게... 아, 여기가 인천이었나 그럴 정도로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좋은 사례도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미추E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입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 촉진지구 내 미추E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E 정비구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인천시로부터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가 요청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및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대해 공람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그 결과를 정비구역 해제 결정권자인 인천시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본 촉진지구는 2008년 5월 촉진지구로 결정되었으며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 수립되었습니다. 2010년 7월 조합설립추진위가 승인되었으나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3월 개정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상 추진위원회가 최초 승인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 시 해제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2018년 11월에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인천시로부터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 이행이 요청되어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의견 두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공람 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제신청 구역 현황입니다. 하늘색 테두리로 표시된 구역이 금해 청취대상인 미추E 구역이며 청색 테두리로 표시된 구역은 기 해제된 구역입니다. 공람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 두 명이 공람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해제 찬성 의견이 1명, 해제 반대 의견이 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해제 찬성 의견으로는 장기간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가치가 하락되었으며 해제 반대 의견으로는 재개발을 통한 노후화된 주거환경정비 필요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해 구 의회 의견청취 완료 후 주민공람 및 구 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인천시에 회신하고자 하며 이후 금년 3월 또는 4월에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해제 여부를 심의 결정할 것입니다. 해제 결정 시에는 도로, 공원, 저류 시설 및 기반시설 재검토, 지구계획 변경, 관리방안 마련 등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을 위해 추진 중인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역수행은 구에서 수행할 것이며 용역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효율적이고 주민의 편익을 최우선하는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제 찬성이 40%가 넘어서 이건 그러면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시에서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이 앞전에 저희가 7개소 해제한 결과로 비추어 봤을 때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네, 알겠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