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현시학 의원 발언
태준
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가 전 의원의 공동발의로 2월 20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전 의원을 대표하여 이광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이광호의원입니다. 청송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청송군의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송읍 금곡리 716번지 일원 11,924㎡ 부지에 청송소방서를 신축하고자 그 전제조건인 용도지역 변경과 군 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 부지면적 11,924㎡중 현행 계획관리지역 3,659㎡를 제외한 농림지역 8,265㎡를 공공청사 입지가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11,924㎡에 대하여 군 계획시설을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의 청송소방서 신축사업은 소방인력 충원과 첨단장비 확보 및 양질의 소방시설 구축을 통해 군 관내 화재 등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송군 도시계획조례 제53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에 의하면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 20%이하 용적율 80%이하이고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 40%이하 용적율 100%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대상 부지 중 3,659㎡와 인근 청송상수도 정수장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므로 향후 건축물 신축이나 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8,265㎡의 용도지역을 보전관리 지역보다 건폐율과 용적율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전 의원이 단일안을 마련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전 의원이 발의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사단법인 상상나라연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상상나라연합이 법인으로 출발했다가 2018년 6월 30일 법인 청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자치단체의 공동사업을 위해서 출연금이 있지 않았습니까?
순열
송순열문화체육과장
예. 출연금 있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출연금에 대한 용도는 그러면 모두 쓰여 졌고 잔액부분은 없었습니까?
순열
송순열문화체육과장
예. 최종 청산할 무렵 확인해보니까 출연금은 다 쓰여 지고 통장에는 제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사단법인 상상나라연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사단법인 상상나라연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산림자원과, 환경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정모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무섭 부과과표담당입니다. 권중기 징수담당은 현재 서울에 교육중이라서 불참하였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리담당 박종근입니다. 조정만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청송읍사무소 사무실 통합 리모델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하는 것은 청송읍사무소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걸 한몫에 다 합치는 겁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통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중간에 역시 복도가 나오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복도 나오고 뒤편으로 해서 다른 출입구를 낼 그런 계획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읍사무소가 지금 3층 건물이에요. 지하는 1층인데 지하가 옛날 경찰서 건물이다 보니까 깊어요. 깊어가지고 지하 2층 정도는 돼요. 계단 내려가는 것을 보면 그래서 3층에 지금 정보화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교육도 거기서 받고 문서도 거기에 있어요. 청송읍사무소 문서가 거기에 있는데 우리 직원들 중에도 장애인이 있고 일부 컴퓨터 교육 받으러 오시는 연세 많은 분들도 3층까지 걸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청송읍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거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게 전체 건물은 3층 건물이지만 따지고 보면 상당히 높은 건물이에요. 경찰서 건물이라서 모든 게 높게 되어 있어가지고 힘들게 되어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해 보고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땅히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연구를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그렇게 고민 해주시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희가 지금 징수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체납액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 결손처분 하는 것을 악용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결손처분 이후라도 재산이 발생했을 경우에 징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이걸 오히려 악용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취득과 처분이 있잖아 그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처분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지금 현재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있는 공유재산 중에 군이 장기적으로 활용 용도가 없는 그런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여기 재무과 소관은 아닌데 장기간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땅은 군유지이고 건물은 개인소유가 되어있는 게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재무과 소관입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매각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재산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부지나 이런 것은 시장부서에서 하지만 최종적으로 매각 계획은 저희들이 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래서 부지 자체가 벌써 수십 년 동안 어떤 데는 보면 대를 이어서 살고 있는 집도 있는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매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래서 경찰서 밑에 거기도 이번 관리계획에 넣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발굴 되는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그런 부분이 지금 8개 읍면에 거의 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재무과장님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왜냐 하면 이게 부지가 자기 것이 아니다 보니까 권리권 행사나 이런 것이 전혀 안되니까 그런 것은 관심 있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특별히 건물 소유주가 악용을 하거나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하거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양성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읍면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다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재산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행정재산은 특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재산이 각 실과별로 관리를 하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니까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관리가 원만하게 되는 것 같은데 행정재산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재산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실과장님들에게 이야기를 잘 하셔서 일반재산도 관리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진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자투리 땅 남았는 것 제가 봤을 때 사람이 자꾸 바뀌는 것 보면 그래요. 당해연도면 당해연도 부치는 사람이 바뀌면 그거는 대부를 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대부를 하면 한사람이 그래도 4~5년간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이광호의원
대부 계약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4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렇고 내가 작년에 부쳤으면 내 땅인데 왜 네가 부치느냐고 분쟁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래야 우리 세외수입이라도 담은 1원이라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료 수입차원에서라도 관리를 잘해 주시는 게 맞으리라 생각되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공유재산실태 조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페이지에 우리 자주재원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구분이 되잖아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도세는 플러스가 되어있고 계상을 군세는 9억6,300만원 적게 잡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이게 뭐냐 하면 감소된 원인이 지금 현재 법인세 중에 한전하고 양수발전소에서 들어오는 게 매년 감소가 됩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세 중에 유가보조금 환급액이 저희들이 9억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억5,000 올해 4억5,000 해서 9억인데 그 부분만큼은 적게 저희들한테 안분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대상이 그만큼 없다 보니까 안분해줄 때 차량대수나 이런 거에 의해서 안분을 해줬는데 사실 돈을 받아놓고 그만큼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감소해가지고 더 내려준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돈을 그만큼 안내려줍니다. 그래서 감소된 것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한전하고 양수발전소에 세입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법인세는 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법인세는 규정에 의해서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영업실적에 따라서 법인세를 내게 되면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영업실적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거는 국세청에 5월말에 종합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은 그래서 법인이 신고하면 거기에 납부한 세액에 그러니까 한전 같으면 한전 전체 서울 본사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10%를 지방으로 내려주는데 그것을 전국에 한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사업장 면적 이런 것에 따라서 안분해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하여튼 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못사는 군에서 국도비를 안 받고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그걸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상당히 매치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세금을 내는 부분은 청송에 특별한 민원이 없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신뢰 세무행정 쪽으로 가야 되지 싶습니다. 신경써 주시고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 우리 민원사항이 있는데 일반 군민들이 땅을 사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공용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사달라고...
시학
현시학의원
가령 이런 거죠. 민원이 많이 들어온 현동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나는 도저히 농사 못 짓겠다 군에서 땅 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질문을 어느 과에 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맞고 사게 되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나 관리계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소유주를 청송군으로 하게 되면 넣어야 되면 심의라든지 의회 의결을 얻는 거는 저희 부서 소관이고 사업추진 하는 거는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민원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집행기관에 얘기를 하잖아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과에서는 서로 곤란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타부서하고 협력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자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진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자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김철제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수태입니다. 산림소득담당 주무관 남인영입니다. 경관녹지담당 권오범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저희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방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다섯 개소가 사방댐하고 계류보전으로 같이 올라와 있는데 17쪽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신청량이 많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문제점에 산주들이 동의를 잘 안 해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지금 사방사업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부남 이현리 산 73번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곳인데 하려고 하니까 또 산주들이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다른 데로 대체하고 있고 사람들이 해야 될 곳은 많은데 부재산주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의가 어려워가지고 또 해달라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여기 사업대상지 올라 왔는 데는 이현 외에는 다른 데는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다른 곳은 지금 동의가 다 돼가지고 사업 곧 착수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현은 산주가 여기 분 아니에요. 다른데 계십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서울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서울에 있어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하는데 상당히 보상을 산에 한다고 그러면 외지인들은 군에서 한다고 그러면 전부다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방사업이나 임도사업에는 보상금 자체가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하여튼 잘 설득하셔가지고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 23페이지에 보면요. 임도 신설부분인데 제가 한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원래 작년 재작년에 주민과의 대화 때도 부남에서 나왔는 내용이고 군수님이 이현 동네를 방문 했을 때도 나왔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현에서 중기 간 임도가 있었어요. 이현에서 중기로 건너가는 과장님! 아시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걸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 특별하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쪽 때문에 지금 중단 되어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아닙니다. 그건 과장님이 잘못알고 계시고요. 거기는 동의 자체가 아니고 옛날에 그 길이 있었어요. 길이 있었는데 안 쓰다 보니까 이제 나무가 우거진 도로거든요. 손을 보면 상당히 가치가 있는 도로인데 현장 한번 가보시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요구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산림자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현에서 중기 분들이 옛날에 그 길을 많이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차 생기고 길이 없어지니까 위험하고 이러니까 안다니는 것뿐인데 임도로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그리고 25쪽 임산물대학 부분인데 올해 교육생 다 뽑았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어제까지 접수받고 저희들은 최초하시고자 하는 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하고 또 나머지 정원에 인원이 모자랄 때는 했는 사람들이 자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도 안한 분들 우선적으로 그렇게 채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정원이 신청자가 많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어제까지 접수된 게 임업연수원에서 접수를 받고 하니까 오늘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 대체로 보면 2월에서 3월 한달 사이에 설계가 다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 1월 달에 설계가 다 된 곳도 있고 그죠? 1월에서 2월 이거는 시행이 3월 달이니까 곧 시행하겠네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산림분야 사업은 시기사업이 봄철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그 다음해 설계를 미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하순부터는 바로 사업에 실시를 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지금은 거의 시행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됐다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다 됐습니다. 지금 입찰 붙이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에 여기는 라리 전통마을 숲 외 3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만 라리에 입구에 있는 소나무 숲을 말하는 겁니까? 어디쯤 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라리 용광동 마을 앞에 거기 숲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산림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지금 구두사항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사업이 안 올라온 거예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지금 산림사관학교는 원래 도에서 주최가 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미비한 게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용역을 3,500만원 정도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6월부터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삼자현 터널이 지금 굴착이 시작되었잖아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런데 혹시 휴양림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휴양림 소규모 진입로 쪽에 일부가 편입됩니다. 거기에 교량을 놓게 되는데 그쪽은 설치 공사할 때 휴양림 쪽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영향이 가지 않도록 방지책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하는데 각 조별로 10명씩 해가지고 3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전년도 같은 경우는 38명이 되어서 보통 한조에 10명 단위로 해서 3개조로 나눠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이게 이제 사업이 보니까 기계톱 쓰는 사람도 있고 예초기 쓰는 사람도 있고 낫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줌마들도 있고 혼성으로 구성이 되어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광호의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사역하는 분 중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나 조직에 위화감을 주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예초기나 기계톱 같은 거 다 위험한 기계 아닙니까? 낫 같은 거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광호의원
어떤 때는 흉기로도 둔갑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인데 그래선 제가 봤을 땐 안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면 조직에 불협화음이 안 일어나도록 선발할 때 사람 인성도 고려해가지고 선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과장님도 그런 것 감안하셔가지고 신청을 아직까지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으면 그래도 인성도 고려해가지고 지금 수년간 운영해 봤는데 그 사람들이 대충 다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광호의원
작년에 하시던 분들이 또 신청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인성도 고려해서 함께 일할 때 일하고 함께 놀때 놀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너는 일 많이 하고 나는 일 못하고 또 일하다보면 꾀를 피우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도록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잘 어울려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선발할 때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산불이 발생이 되면 발화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광호의원
발화자 검거율이 청송군에는 얼마쯤 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발화자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20~30%는...
이광호의원
찾아 낼 수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찾아서 논밭두렁 소각하는 거는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입산자 실화 외에는 논밭두렁 소각 이런 것은 바로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해서 또 저희들이 사건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왜 제가 물어보느냐하면 신문에 한번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렇다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발화자나 실화자를 찾을 수 있는 검거율이 엄청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어떤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 청송군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군 전체가 산림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산림이 풍부하기 때문에 업무도 많으실 줄 압니다. 앞서서 우리 윤동탁 의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8페이지 전통 숲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마을 숲 복원운동을 하면서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부디 마을 숲에는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시설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더라도 부동 라리 같은 경우도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철거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을 숲이 지닌 유래를 통해서 산림문화의 역사를 잇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체험 장소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취지에 맞도록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도 설득을 하시고 정말 자연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마을 숲이라든지 그런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나무 외에는 손대는 게 없습니다. 전부 문화체육과나 읍면에서 하는데 의원님 말씀 정확하십니다. 저희들도 산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특히 마을 숲에는 운동기구라든지 시설물을 절대 설치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그런 뜻을 해당 부서들과 협의를 잘하셔서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15페이지 우리 해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주사를 놓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올해도 20㏊ 4,000만원이 서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산림 예방주사 했는 구역이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경제성 때문에 경관수종 위주였을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어떤 지역에 예방주사를 놓았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지경에 가까운 안동 쪽하고 아주 가까이까지 왔기 때문에 올해는 일반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비 가지고 재선충 예방주사로 저희들 예산을 돌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접경 구간 우리가 타 시군에서 발생 했는 가장 가까운 접경지역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 마을 숲 그리고 도로변 경관 되는 좋은 문화재 나무 이런 쪽 위주로 저희들이 나무 예방주사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2년 연속 예방접종 하면 예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과장님 잘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도내에서 3개 시군 빼고는 모두 감염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다행히도 저희는 지금까지 잘해주셔서 감염이 안 되어서 다행인데 접경지역에는 필히 예방주사를 통해서 감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솔잎혹파리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나무 생육환경을 계속 솎아내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매개충의 서식환경을 사전에 제거하는 이런 임업적 방제에 먼저 철저를 기하시고 예방주사도 같이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24페이지 우리 산약초 타운이 4월 28일이면 위탁운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임업인 종합연수원에 위탁관리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이거 실질적으로 4월 28일이면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쯤은 뒤에 이어질 부분이 결정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도 산약초 타운 때문에 사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임업연수원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1년에 유지비가 덕성재단에서도 1년에 1억2,000 자기들이 5년간 6억을 투자를 했는데 사실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임업연수원 쪽에서도 저희가 하는 산림사관학교 그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교육도하고 해야 되니까 추이를 봐서 거기에서 하겠다 이런 식인데 저희들 상당히 지금 요구도 하고 있고 우선 4월 28일 마치면 위탁비 드는 그런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들 잠시 임업인 연수원 조합과 할 때까지는 당분간은 저희 과에서 직원이 한명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럼 공백 기간이 생기면 제가 우려했던 게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되면 지금까지 관리했던 부분도 오히려 훼손이 되고 망가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또 그렇다고 성급하게 해가지고 바늘허리에 메어서 쓸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공백기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연도변에 경관조성을 하고 계신데 원래 연도변 경관조성은 시설사업소 소관 아니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미진
정미진의원
업무를 가지고 오신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산림부서에서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업소에 맡겨놓다 보니까 전문가적인 안목이 없어서 1년하고 죽는 이런 식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금 보면 도로변에 남천나무가 식재 되어있는 곳이 더러 있는데 남천나무 제가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굉장히 생육이 강해요. 물만 있으면 추위도 잘 견디지 않습니까? 겨울에도 색깔도 예쁘고 열매도 있고요. 근데 저희 청송 같은 경우에 청운에 상수원 보호구역 제방 둑에 심겨져 있던 거는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몇 군데 살아있는 곳이 있는데 이제 업무가 산림과로 넘어왔으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청송 지방정원조성사업은 예산이 60억인데 이게 매화공원 하려던 것이 전환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 매화정원으로 예산을 받아왔는데 매화는 청송군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방정원으로 매화 중심이 아닌 일반정원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고 그래서 매화유물도 반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아직 설계는 다 안 나왔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지금 5월 말까지 설계를 해서 납품되면...
상휴
심상휴의원
이게 지금 내년 연말까지가 사업 종료잖아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게 계획 연도가 올해 30억 내려오고 내년도 나머지 예산 내려와서 내년에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세운 계획보다 바뀌었기 때문에 추진을 빨리하지 않으면 내년까지 할 수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매화는 안 맞다고 해서 유품도 반환을 하고 안 맞다고 하면서 지방정원으로 만들기 때문에 계획을 잘하시고 이거 나중에 설계 다 나오면 의회와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우리 산약초 타운에 관해서 정미진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잘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산약초 타운 처음에 할 때는 산약초 타운이 잘 조성이 되면 면 단위도 그렇고 청송에 대표적인 음식이 없어서 산약초 타운이 활성화가 되면 약선 요리, 약선 음식을 개발하고 교육을 시켜서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는데 완전히 처음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덕성재단에서 그만두면 임업연수원에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자부담이 많이 드는데 군비가 8,0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2,000이니까 자부담 그만큼 빼고 할 수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거 신경 써서 산약초 타운이 활성화가 되면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과장님 신경써주셔서 잘 계획을 해서 이때까지 투입했던 예산이 완전 제로로 되어버리면 아깝잖아 그죠?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삼자현재에 오다 보면 죽은 소나무에 이래가지고 표시 해놨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삼자현재 쪽에 지금 올라가면서 있는 소나무는 나무가 고사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료를 채취해서 전부 산림환경연구소 의뢰했는데 지금 이상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상당히 위험한 지역에는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해서 벨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 시료 채취 했는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제가 매일 다니다 보니까 보이는데 경관상 보기 안 좋더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청송하면 푸른 소나무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도로변에 죽은 게 빨갛게 되어있으니까 빨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1회 추경에 사다리차를 임대해서 쓰니까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가옥 폐목이라든지 할 때마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장비를 1대 1회 추경에 편성요구 해놨는데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저희들 사서 산림병해충방제 예찰단에서 그 차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고사목이라든지 가옥 폐목이라든지 각종민원 해결하면 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심정보입니다. 업무추진 계획보고에 앞서 환경축산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태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권영백 환경정화담당입니다. 황상구 상수도담당입니다. 지경수 하수도담당입니다. 고만식 축산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환경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축산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환경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 7쪽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과장님 말씀처럼 7대가 배당 됐으니까 그거는 선정을 잘 하시리라 믿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하러 올라가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서 이거 군비를 좀 더 확보를 하든지 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런데 이거는 사업이 국비사업이고 제가 2005년도 12월 31일 차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3,298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 되는 거는 우리 불과 160대 정도 되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물량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할수 없네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국비사업으로 하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올해 된 대수만 하고 다음연도로 넘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에 대해서 악취발생 대상지관리 1개소에 덕리 개사육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것을 한번쯤 사업주하고 협의해서 매입하는 방법을 써 보는 건 어떻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어제 이분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안 그래도 고계장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기도 일반 시설비로 10억 기타 토지 보상해서 그 정도면 자기도 한번 해줄 의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사람 보내고 난 이후에 물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시설비 감정가가 10억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개고기집이 2집 밖에 없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앞으로 개 사육에 대해서 수요가 없으면 자동 소멸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사업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접근이 되는 대로 다른 방안을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과장님! 이걸 검토했을 때 관에서는 감정가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제가 확실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탁
윤동탁의원
그걸 알아야 한번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지난번에 대충 이야기 듣기로는 감정가가 3억정도 나오고 보상가가 10억정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13억 정도...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시설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시설비 13억...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어제도 이야기가 전체는 30억 달라고..
동탁
윤동탁의원
30억 그건 아닌데..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도 대충 보니까 자기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20억 이상 요구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거는 안 되는데 13억 해도 이건 많은데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에서 진보 쪽이나 부동이나 재 넘어 쪽이나 상수도 관계 때문에 여러 질문이 많이 들어 왔잖아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주민과의 대화 끝나고 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어제 요구를 다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전체 12억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들 부서에서 추가로 올린 게...
동탁
윤동탁의원
진보 쪽에서는 전화가 와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 그냥 주민과의 대화만 하고 끝이 나느냐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담당과에서 분명히 나갈 것이다 나가서 검토를 하고 정리 할 것은 정리를 할 것이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진보에는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셔야 될게 사실상 수요량보다 정수하는 시설의 용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가 그날도 답변했듯이 일단은 어느 정도 누수율을 잡아야만 물이 여유가 있어야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합강, 추현 쪽에 상당히 물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물이 돌아가는 데로 관망사업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하여튼 그 관계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8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관리에서 말입니다. 지금 보면 철선울타리 지금 이런 거는 밀려서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의 힘들다고 보고 그래서 집단시설지구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저도 경로당에 가면 말씀을 그렇게 드려요. 가급적이면 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집단으로 하는 게 빨리 된다하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보다도 산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것을 잡는 틀이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틀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거 지원합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틀이 60% 지원인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안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니까 실지 그 틀을 놓아서 돼지를 잡기는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올해 군수님이 저희들에게 지시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순환수렵장 운영을 금년도에는 운영을 하는 해 입니다. 하는데 영양처럼 매년을 하라 하는 지시를 받아서 도에 알아보니까 여기에서 하겠다하면 승인을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영양에는 돼지수가 많이 적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도 철선울타리 하는 것도 이번에 추경에 1억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순환수렵장 운영도 당분간은 어느 정도 개체수가 줄때까지는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틀에 대해서는 신빙성은 없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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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효율성은 없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걸 보조금 신청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청운리에 방문을 했더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사업은 농정과에서 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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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11쪽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11쪽에 공중화장실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 공중화장실 현황이 104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만 공원, 버스터미널, 시장상가, 휴게소, 체육시설 빼고 나면 71개가 기타인데 기타는 지금 어느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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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환경축산과장
기타는 유원지라든가 기타 필요한데 세우는 겁니다. 도로변이라든가...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최근에 마을에도 버스승강장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공중화장실이 마을에서 쓰는가 봐요. 그게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면 공중화장실이 아니겠어요.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지금 어천1리에서 전화가 왔는데 승강장 옆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거기에 지반이 내려앉아서 삐딱하게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또 관리가 안돼서 지금 넘치고 형편이 없는가 봐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서 이것도 면에서 한번쯤 돌아보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신규로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없애고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것 면에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지보수비도 일부 있고 신규 사업도 하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출장을 가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우리 고속도로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화장실 잘 돼 있잖아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대한민국에 최고 잘되어 있는 게 화장실이에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촌으로 가면 잘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우리가 그런 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과장님! 저도 방금 윤동탁 의원님이 질의하신 야생동물 포획단 이게 유해 조수가 하도 많아서 지금 동네에 가보면 철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철선가지고 잘 안되니까 이제는 포획틀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 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체수를 줄여야 됩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청송이 지금 불이익을 받는 게 영양이 매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매년 하니까 멧돼지가 실탄 화약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서 매년 하니까 그게 전부다 이쪽으로 넘어온단 말입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가지고는 저희들도 앞으로 매년 할 계획이라 그러셨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양하고 인근 시군에 동시에 매년 해서 개체수를 많이 줄이는 게 왜냐하면 멧돼지하고 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 같습니다. 워낙 새끼를 많이 낳기 때문에...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위포식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그리고 또 멧돼지가 많음으로 인해가지고 천적이 없어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참고적으로 포수들 이야기 들어보면 영양이나 청송에는 돼지를 잡아보면 여기는 제일 불리한 게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들어가면 수렵을 못하니까 하여튼 화약 냄새 나면 당분간 그쪽으로 피신했다가 봄 되면 또 다시 나온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도하고 협의해서 매년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전에 보면 포수들이 멧돼지한테 총을 쏘고 추적을 하다가 국립공원 인근으로 들어가서 인근에서 잡아내는데 그게 나중에 결국 벌금을 냈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국립공원 같이 있어서 문제점이 많아요. 그 부분을 신경써달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가축병 전염 예방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알다시피 돈사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는데 지금 저희들 옛날에 구제역 경험했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니까 예방접종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이 시설이 전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것을 지도 감독하셔서 저희들 예산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하든지 해서 가장 급한 건 시설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만약에 가축병이 온 다음에는 여기는 국립공원 지역도 있고 전부다 관광지인데 차량이 다 통제되어 버리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너무 크고 또 우리 상가라든지 이런데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하여튼 심각성은 저희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방역하고 이런 데는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처리 및 매립시설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들 군은 이렇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음식물 수거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그게 없고요. 지금 현재 가정에는 특별히 문제되는 건 아닌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업소가 지금 문제가 된다 안 그래도 전에는 개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상으로 가져갔는데 이제는 월 얼마씩 달라한다 이런 이야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에 대해서는 사업장 면적이 120㎡ 이상 되면 자가 처리 하는 게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그래도 우리가 의회 추경에 대량으로 나오고 처리가 불편한 이런 사람은 대당 1,000만원 정도 해서 10대를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50% 보조사업해서 일단 요구를 해놨는데 그 사업이 오면 감량기 설치를 해서 줄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도로변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저녁에 영업이 끝나면 막 내놓잖아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내 놓으면 그 이튿날 아침이 되면 고양이들이 막 뜯어가지고 폐수가 밖으로 막 흐르니까 여름 되면 파리 같은 게 많이 돌아다녀서 환경이 너무 불편한 거 같고 해서 거기에 어떤 대처방법을 제가 원하는데...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거기에 봉투에 담아서 내는 방법 외에는 저희들 예를 들어서 안동 같이 아파트가 밀집되어있고 하면 수거차량도 있어야 되고 수거하는 장비도 있어야 되지만 저희들 군은 현재까지는 그런 애로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단지 아까 내놓으면 고양이가 훼손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하여튼 수거하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덜 훼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박스라도 이렇게 해서 비닐봉투에 넣어서 하면 고양이가 접근 못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한번 해보세요. 정말 너무 사람들의 얘기가 안 좋으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11쪽에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공중화장실 중에 부남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개인 건물인데 어지간하면 코 막고 들어가야 되지 그냥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렇고 거기 인근 상가에 있는 사람들도 그 화장실 안 써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정류소 말씀하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예. 부남정류장에 원래는 건물주가 하면 좋은데 행정에서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거기는 제가 다녀본 화장실 중에 제일 더럽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하여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결국은 공공의 건물이면은 당연히 관리를 더하겠지만 거기 정류장이지만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감독을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 청송하고 진보하고는 지원 했는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쪽 부남에도 살펴보고 만약에 우리 군비라도 투입이 돼야 된다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그러고 부동에 양원에 거기 보면 제가 전에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행락철이 되면 주왕산 올라가는 관광객들이 양원 앞에다가 차를 대고 화장실을 많이 써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거기는 동네 게이트볼 하는 어른들이 많이 쓰는데 그분들 요구사항이 순회하면서 화장실 청소하는 팀들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용역 주잖아 그지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 팀들한테 얘기해서 그것도 같이 순회하는 프로그램에 넣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합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우리 15페이지 하고 마을상수도 부분인데 8개 읍면에 주민과의 대화 때 똑같이 나온 얘기가 물 문제잖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고 석회석이 많다보니까 금방 해결도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법은 낙동강 수계법에 근거해서 하지만 우리 부남으로 보면 홍원 그러니까 감연 일부 거기만 지금 이렇게 받잖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감연하고 대전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몇 분 받고 부동도 몇 분 상평 쪽에 있고요. 원래는 위쪽에 물 이렇게 펜스 다 쳐놨잖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상수도 보호구역...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상수도 보호구역에 지금 그분들한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동네에 해주는 거도 없고 그런데 그분들은 많은 제약을 받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의견을 묻는 단계인데 과장님 따로 보상해 줄 법 근거는 없지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가령 조례 제정을 했을 때는 예상되는 비용은 군비로 가능한지 몇 개 동네로 볼 것인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펜스가 쳐져있는 동네까지는 어느 정도 동네 기금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중기까지 다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게 이제 결국은 낙동강 수계자금은 밑에서 타지만 국민들로 보면 저 밑에까지 지금 혜택 보는 거잖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보상을 물론 군비로 안 해주고 국비로 주면 제일 좋겠지만 요구를 그런 쪽에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해봅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수계법에는 아직까지 얼마라하는 유하거리 20㎞ 이상이라든가 양안 500m 조그만 것은 300m 이렇게 되어있는데 규정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기금을 세운다든가 지원해주는 이런 예는 없거든요. 하여튼 그쪽에 가급적이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분명히 그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보니까 그걸 요즘 민원이 많이 생기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법적인 부분도 있고 법 외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요. 주왕산하고 부동면에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주왕산 가든에 3가구가 유입을 해달라고 작년에 현장방문 갔을 때 군에서 이미 대답을 한 부분입니다. 해 주겠다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근데 검토하여 연결가능 여부 결정 이렇게 해놨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결정했는데 유입시켜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 다시 이렇게 검토여부를...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얼마전에 결정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서 확인 차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시설 주변에 지금 민원이 있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지금 하수처리장 주변에 현동 같은데 일부 냄새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체크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렇게 냄새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날이 저기압이 되는 날 이런 날은 나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의회 석상에서 두 번 얘기를 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 주변에 밭을 사는 게 제일 낫습니다 지금 민원 해결 방법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주변에 예를 들어서 현동 같으면 소재지까지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살수는 없는 입장이고 하여튼 현동은 우리가 나가보니까 배수가 원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보니까 굉장히 고목이 됐고 고사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보고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짓말 조금 보태면요. 두 달에 한 번씩 옵니다. 전화가...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그게 부유물도 생긴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나가서 최대한 그런 게 없도록 K-water하고 협의는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적도상 이렇게 돼 있으면요. 끄트머리는 군에 땅이에요. 그래서 지장물만 보상해 주면 되고 그 위에 본 토지는 제가 보기에는 500평 정도만 매입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군 땅이에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보기에는 계속 민원을 넣는데 옆에 길 건너 어른은 점잖으시더라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냄새 안날 때 와서 일하지 이러시더라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하여튼 우리가 단시간에 해결하기 보다는 주의 깊게 살펴서 냄새가 최대한 덜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토종벌에 대해서 몇 농가 정도 파악이 되나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토종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체 수는 잘 확인 안 해봤지만 적어도 작년에 우리가 보급한 게 49통인가 했거든요. 그전에 150 몇군인가 했는데 그 전에는 경남 통영 섬 있는 그쪽에서 가져왔는데 그전에도 포항에서 일부 가져오고 했는데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많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 수는 정확하게 몇통 있는지는 저도 조사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양봉협회 총회가 끝나고 기술센터에서 센터소장님하고 양봉협회하고 요구한 사항들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양봉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회장단하고 정확하게 인사이동 나기 전이라서 제가 인사이동 있고 난 뒤에 담당자 정해지면 그때 미팅을 하지요. 이랬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거기에 1시간 이상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양봉협회 회장단하고 미팅을 하셔가지고 농업의 중요한 부분이 이분들한테 달려있으니까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시길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양봉협회 회장하고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쪽이 요구하는 거 최대한 우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새로운 업무인데도 벌써 파악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믿음직스럽습니다. 저도 앞에 하신 분들 피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9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 중인 매립시설이 진보에 있습니다.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총 매립 가능량 대비 기 매립량을 봤을 때에 향후 매립 가능량이 10,00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건데 시설사용 종료시점에 대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코앞에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러한 시설들은 사실 기피하는 시설물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부탁드리겠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에 지금 지연될 우려도 있고 또 하나는 반입 가능한 폐기물을 제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물론 마련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과장님 휴대폰으로 사진을 하나 보내놨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지금 보면 바닷가 부분인데 재활용품 수거 구조물을 설치해 놨는데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우면서 사람들이 내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이 들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참고하셔서 우리 문화체육과든지 관광정책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청송군 관내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해보시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우리 플라스틱 프리챌린지도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또 하나는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패트병을 자판기에 넣으면 나한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그런 자판기가 있어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국내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주왕산이라든지 관광지 입구에 설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거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오면 비용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청송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지구가 문제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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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저는 행사 참여 할 때마다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가슴 아픈 일이 있거든요. 우리 각 단체행사, 군 단위행사, 읍면 단위행사 가서 보면 전부 편하니까 일회용품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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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용기를 그런데 저는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최소한 읍면별로 식기를 갖다가 비치를 해서 군비로 구매를 해가지고 행사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무상으로 대여해서라도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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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정말 산더미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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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일회용품들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청송군이 환경적으로 살아나려면 이런 뭔가 좀 특별한 것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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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새롭게 출범하는 우리 환경축산과에서 앞장서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13페이지를 국한해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보급률이 지금 70%입니다.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보면 부동면이 33.5%입니다. 지금 이 확장시설이 완료되면 부동면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비율은 안 따져봤고요. 상평, 지동하고 하의, 상의 여기에 확장이 되고요. 이번에 박병선씨 건의하는 거 봤지요? 부일2동도 넣어 달라...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신점1동, 부일1동도 넣어 달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도계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니까 여기에 여유분만 있으면 하의에 재 있잖습니까? 거기에 배수지를 설치하면 세 군데는 다 공급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맞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러면 거의 다 된다고 보니까 많지요. 70~80%는 되겠네요.
미진
정미진의원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물론 여유분이 있으면 이라고 하시지만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어려운 거는 압니다만 새롭게 시작하는 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더 붙이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당장 끝나는 게 아니라 2020년까지기 때문에 그중에도 계속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이 급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거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사실상 가장 식수가 좋지 않은 곳이 말씀하신 세 군데 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압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20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주왕산 여기도 보면 하수도 보급률도 우리 군이 55.5%인데 부동면은 8.67%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지금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이 부분이 해결되면 이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어저께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주왕산 상가에 민원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어제 갔다 왔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갔다 오셨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아랫부분은 왕복 2차로니까 넓어서 상관이 없는데 상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3m 도로 폭에 2m정도 파헤치고 나면 보행하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 절대로 못하게 할 거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락철을 피해가지고 융통성 있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지금도 그래서 주말은 공사를 안 하고요. 어제 공원하고도 협의했고 하여튼 그거는 지금이 비수기지 않습니까? 잎이 나고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다 마무리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해서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지금 우리 달걀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양계농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약처에서 산란일자 표시 제도를 23일부터 내일 모레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부터 의무화 했는데 물론 6개월정도 계도기간을 줄 거지만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도를 철저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과장님! 우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 진보하고 계약했는 기간이 내년에 만료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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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환경축산과장
2020년까지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내년에 만료되는데 지난번에 군수님과의 대화 때도 진보 청년연합회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북도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제일에너지하고 계속 위탁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보는 항상 중간 집결지가 됩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우리 권영백 계장님 잘아시겠지만 어떤 때는 까마귀가 날아서 형편없이 달려들고요. 솔직한 얘기로 거기 월전2동 그쪽으로 가면 어느 곳보다 파리가 많습니다. 그거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 부분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내년 돼가지고 피해가 전혀 없을 것 같으면 참 다행인데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진보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것도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진보 지금 그 반대급부 사업부로 목욕탕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아직까지 원칙으로 하면 이게 작년 10월 달에 준공이 되어야 될 사업인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데 하다보면 사고가나서 연기되고 BF가 어떻고 해가지고 연기되고 아직도 개장을 못하고 있어요. 진보 주민들이 행정을 보는 공신력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고 제가 나가면 묻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언제 개장하느냐고 그만큼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개인 사업장 같으면 지금까지 저렇게 방치했겠습니까? 그지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래도 1년 중에 가장 이용객이 많을 수 있는 구정까지 다 넘겨버리고 조금 있으면 여름입니다. 여름 되어버리면 목욕하는 인원은 자꾸 줄어들어요. 엄청 줄어집니다. 그러면 언제 개장을 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준공이 가능할지...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준공은 하여튼 이번 주로는 무조건 준공이 된다고 BF 심사 나와서 그런 약속을 하고 갔고요. 운영하고 안하고는 진보면에서 하긴 하는데 하여튼 준공은 이번 주에 다 마칠 겁니다.
이광호의원
진보면에서 면장이 하는 이야기는 준공이 돼야 건축물관리대장이 돼야 군수가 허가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군수가 군수한테 허가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하여튼 준공 나는 데는 이번 주에 무조건 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광호의원
하여튼 이거를 꼭 기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이거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거기 사고 난 것도 업자들 귀책사유지 우리 군에서 잘못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래서 공기연장 해버리고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먹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과장님도 그거 동의하십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데 진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진보 같은 경우에 지금 급수구역이 확장돼가지고 세장 이번에 부곡까지 넘어가고 앞으로 추현까지 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기곡은 못가더라도...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면 25개 리 중에 23개리는 수돗물이 공급됩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교도소에도 수돗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면 급수구역이 자꾸 확대됨으로 해가지고 진보정수장이 지금 1일 3만톤이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 용량가지고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관로를 전부 보수해가지고 누수 되는 관로를 전부 보완한다 해도 3만톤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수장을 증설해야 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수장을 증설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누수율을 잡아서 확장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누수율 잡는다고 물이 돌아갑니까? 80% 같으면 돌아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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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환경축산과장
지금 현재 배정도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50%미만이니까...
이광호의원
그러면 교도소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교도소는 그 시설을 넣어 줄 수 있는 시설인지 그거는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제가 봤을 때는 태부족입니다. 교도소 들어가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수장을 증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주시고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진보 하수처리시설 관로사업이 소재지에 안 된 가구가 몇 가구 쯤 됩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거기까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거 한번 자료를 저한테 챙겨주시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제가 나가니까 하는데 진보면사무소 앞에요. 목마다방 건물 있지 않습니까? 3층 건물...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 부분에 진보장 여관 주위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있데요. 그것 파악하셔가지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구역에 편입 되어 있으면...
이광호의원
거기는 구역에 편입되어 안 있습니까? 당연히 진보에 가장 중심지역인데 빠질 리가 있겠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당연히 편입되어 있는 구역인데 거기에 본인들이 신청하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하여튼 그것 파악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욕탕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만 연계되진 안하고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으로 진보 복지센터에 별동 신축공사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25페이지에...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이거는 저가 전에 과장님이나 담당자들한테 늘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별동 지으면 안 된다고요. 저는 지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까지 다 확인했고 의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그 이야기를 하셨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데 끝까지 진보 이장들이 밀어 붙인다고 해서 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진보에 식견 있는 분들이 갔다 오면 저한테 그런 얘기 다해요. 저기 왜 건물 짓도록 놔 두냐고 그래요. 그렇다고 벌써 허가 난 것을 못 짓도록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는 밑에 1층은 상가를 짓지 말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이광호의원
2층에 어떤 상가를 하든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1층은 상가를 짓지 말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둥만 세우고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청송읍에 하수구 말입니다. 크게 나누면 수로가 큰 게 국골에 하나 있고 국골에서 용전천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 있고 월막1리 당신의 노래방 뒤쪽에 옆으로 보면 또 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첫 번째 느티나무 옆으로 나가는 거 있고 달막에 버스주차장 밑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금곡리에는 백운장 앞에 거기 있고 밑에 소방서 옛날 장애인 사이에 보면 또 하나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렇게 있는데 그게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생활용수는 전부다 종합처리장으로 가잖아 그지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그쪽으로 나오는 생활하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오수입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우수겠지요. 오수가 아니라 우수겠지요.
동탁
윤동탁의원
우수 그런데 지금 우수인데 그게 그렇게 더러운 물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거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특히 작년에 콩레이 왔을 때 많이 됐습니다만 그전에는 백운장 앞쪽 같은 데는 상당히 지저분했거든요.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거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그러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저도 한 가지 빠뜨려버렸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진보 군민과 대화할 때 광덕 오수처리시설 그거 펌핑장이죠?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펌핑장에 넘친다하는 거 그건 확인해 봤습니까?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확인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펌프를 교체를 했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데 교체하고 난 이후에는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청송군에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잘해주시면 청송에 민원도 적고 조용히 잘 지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청송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
심정보환경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