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주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구도 관계법령에 의해 간접영향지역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주한 의원께서는 영향권에 속해서 지원을 받는 대상지역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생각을 갖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법령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야만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령을 가지고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되는 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짧게 해서 폐촉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제1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해서 주변영향지역, 주변영향지역은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지역 두 가지로 나누는데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폐촉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그 내용이 나오고 그것이 타당성이 인정되면 설치기관인 대구시가 결정고시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영향권역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3년 9월 오래됐습니다만 제1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인 ‘영남대학교 환경문제 연구소’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실시한 환경상 영향조사에서 서구 상리동 주거지역은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후에도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조사한 그 이후 2008년, 12년, 16년 12월 3차례에 걸쳐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실시한 결과 당초에 조사한 내용과 영향권의 변동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상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대구환경자원사업소 주변영향지역 설정과 이를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그러니까 방촌동 쓰레기매립장은 대구광역시가 되는 겁니다. 설치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한 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할 기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4회 이상 계절별로 조사를 하여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03년 12월 1차조사 후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실시해 왔으며 2008년 이후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가 대부분 유사하게 나타남에 따라 직‧간접 영향권 변동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5차 평가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실시 중에 있으며 2020년 2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구 상리동을 간접 영향권에 포함시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 내용 및 현재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2002년 11월 기존 방천리 매립시설을 확장하면서 폐촉법에 근거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매립시설 경계로부터 반경 2km 내에 거주하는 주민 수에 따라서 주민대표를 선출하였는데 서구 상리동, 달성군 서재리, 달서구 이곡동, 북구 사수동 등과 함께 포함되어 2003년 9월 제1기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구 상리동의 대표로는 당시 2명 정도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방천리매립장에서 환경감시원이라든지, 환경캠페인 등의 활동을 한 바도 있고 독일이나 홍콩 등 선진지견학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한 상리동 주민에게 확인한 바 법에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환경조사를 했는데 그때 상리동은 현재 일부 포함된 것은 상리동 임야지역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상리동 주거지역은 주변영향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아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부구청장이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한 이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공문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주민보상 조례 제정을 그동안 여러 차례 대구시에 건의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못한 것은 대구시에서는 비선호 환경기초시설물들이 각 구에 지금 산재해 있는 대구시 상황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어느 특정 구에 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대구시 의회의 입장이라든지 형평성의 문제, 재정상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리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문제점과 우리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또 악취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구청으로서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상리동 지역 주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구청장으로서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2009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사업비 686억 원을 투입해서 1일 300톤 처리 규모로 공사를 진행해서 준공을 하였습니다만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시공 회사의 의무운전기간 중인 2015년 3월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정기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 음식물쓰레기처리량 부족, 바이오가스 생산량부족 문제 등이 있어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2015년 11월에서 2016년 8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사업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의뢰하여서 전반적인 시설개선 및 악취방지시설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결과에 따라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공사비 150억 정도를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7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전처리설비개선 소화조 증설, 악취방지시설 추가설치 등을 추가 설치하는 등 성능개선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20년 10월 달까지 현재 의무운전으로 실시기간이 되어 있어 현재 운전 중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을 거쳐 2020년 11월 대구시가 시설을 인수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작년 10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정기검사 합격판정을 받았음에도 부실시공과 인력부족,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9월에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적극 대처 검토하겠다는 대구시장의 지난 2월 10일 개회된 대구시 의회 임시회에서 대구시장의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안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술진단의 시기를 9월에 못 박지 말고 다음 달이나 4월 달도 좋고 가능하면 조기에 기술진단을 빨리 종합적으로 시켜서 시설보완을 조기에 매듭짓는 좋겠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시장하고 만나면 구청장으로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구의원님도 다녀오셨습니다만 관계자와 전문가 대구시 관계자와 구청 관계자가 타 지역에 운영 중인 우리 상리음식물처리장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음식물처리장을 방문해서 그 지역과 우리 지역의 상리동폐기물 처리장과의 운영상의 차이점이라든지 시설보완이 더 잘 된 곳이 어떤 곳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광주와 울산의 음식물처리장을 방문해서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악취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적용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효과가 지금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악취저감 노력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며칠 전에는 대구시 관계 부서장들을 서구청에 불러서 청소문제라든지 음압시설에 관련 내용 또 직원 저증원 등에 대한 현실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를 하고 조기에 내용이 확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구시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음식물처리에 악취가 최소화되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상리동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이 문제가 많아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하고 김종일 의원님께서 시청에 가셔서 시위를 하고 해서 이 문제가 더 어필이 되는 바람에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3개월 정도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만큼 어필이 됐으니까 그만하시라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구하고 협조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만큼 충분히 어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상리동 주민들한테는 저희들이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시하고 구하고 같이 협조를 잘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튼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청의 입장도 서구에 KTX역사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런 환경처리시설 기초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실무 부서와 확인한 바도 있고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법이나 어떤 표현상의 문제가 어필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면 시하고 구의 관계를 해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필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번 가봤습니다.

공원하고 이런 거 할 때 가봤고 또 등산로 정비한다고 올라가봤습니다.

주민들은 구체적으로 못 만나봤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받고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이 영남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가 용역한 결과에 보면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내가 구청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개괄적인 답변을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그런 내용을 보고 안 보고 한 그런 얘기는......

내용이 파악된 것을 내가 보고를 드리는 거지, 그럼 상세한 보고서 내용을 여기서 내가 다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 결과내용이 전문환경연구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요지상 내용에 변동이 없다 이런 판단 때문에 보상될 수 있는 지역에 포함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보고서를 이주한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방촌동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일단 연구기관에서 여기서 영향권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장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가 달성군 지역이고 해서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은 서구지역도 아니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던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시장이 결정하지 않고 주민협의체가 선정한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연구보고서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 저도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판단을 해봐야 될 거 같다 싶은데 그러나 그것은 전문가의 결정과 의견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리장에 음식물 관련해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와서 거기서 1차 처리를 하고,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까지 전문적으로 발암물질이다, 아니다 이 부분을 갖고 이야기할 지식이 없고.

그것은 방천리 매립장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로부터 나오는 지하수하고 섞인 물들이 관을 타고 음식물처리장으로 와서 음식물처리에 나오는 그 물과 합쳐서 1차처리가 되고 그리고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2차처리 후에 방류되는 절차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한테 그것을 이야기하면 나도 답변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5차 평가하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하는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요.

연구기관들에서 조사원들이 나오면 나름대로 지점을 선정해서 측정지점이 있을 거니까 조사가 나올 때 이야기해도 좋고 안그러면 연구용역하는 기관에다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구에서 꼭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 그거야 알 수 있는 거지, 꼭 그것을 시에서 하는 연구기관에서 타기관에서 하는 내용을 이런 거까지 보고를 해야 됩니까? 저는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알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연구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의견이 타당하다면 반영을 시켜달라고 건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주한 의원께서 지금 연구용역기간 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면 연구용역을 금년 11월까지 하니까 기간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기관에 전달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구청이나 시가 해야 될 마땅한 책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현재 대구시가 지금 시설인수를 받은 사안이 아니잖습니까? 의무운전기관에서 시공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밀기술진단을 거쳐서.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서지 않습니까?

기술진단해서 작년에도 보완해서 악취방지시설이라든지 소화조 증설문제 이런 것을 해가면서 그렇게 논의를 하고, 구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설들이 애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제일 좋았습니다만 지금 들어온 내용을 악취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지금 찾고, 대구시도 그렇고 우리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진작 드렸는데 뭐 했느냐 하면 내가 답변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 입지한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조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대한 재정상문제, 대구시의 입장, 조례 제정은 대구시나 의회에서 하는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서구의 입장을 전달하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 타시도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제정을 하면 주민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지금 조례 제정 관계를 건의하고 실무적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 조례가 있습니다. 시 조례가 있는 거 이의원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영향권역에 포함을 시켜서 주민들의 일상적 고통이나 어려움을 그래도 보상으로 다 안되지만 그거라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도 대구시의 입장이 그러한 입장입니다만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타시도의 사례를 고려해서 대구시와 협의를 적극 해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대신 조례 제·개정 문제는 집행기관장인 구청장이나 시장보다는 의회에서 하는 권한사항인 만큼 이주한 의원께서도 많이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주한 의원님, 류한국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