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동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 작성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하나 이상의 토지를 수개로 분할한 후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안이 주요내용으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부족한 기반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주에게 확보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나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르면 법령의 근거 없는 별도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 의회보고 후 그 안을 확정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고가 안 된 상황으로 심의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시행되는 경우 절차상 하자는 물론 그 적용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며,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시가화 지역 내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경관 및 지형을 훼손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유도하고자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이 주요내용이나 법적 적합성과는 별개로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안 마련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또한 규제강화에 따라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서로 비교 계량화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자료의 제시가 부족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파급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 조문 비교만으로 검토가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세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5호, 광주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공공시설을 비롯한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6조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 원칙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유니버설 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기관이나 단체에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적, 연령, 성별, 장애 여부, 체격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 도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우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95호,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광주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령, 성별,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건축물 및 공원·교통·도로시설물 등에 도입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공공시설을 비롯한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 접목을 통해 개인의 능력과 개성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의 조례안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6호, 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의 수립과 이의 시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 예상하지 못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지도, 차량통제, 공사현장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교통지도, 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른 재정상 지원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여 보행권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596호, 도로관리과 소관 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기존 어린이에 대한 사항에서 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항까지 추가로 확대·반영됨에 따라 이를 조례상에 반영하고 기존의 기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 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585호, 광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내지 8조에 조항 삭제를, 안 제9조에서 수집·운반대행 근거를, 안 제10조 내지 11조에서 대행업자 책무와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과 관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기준 삭제와 관련 축산농가에 대한 일부 처리비용을 종전과 같이 부담시키기 위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585호, 수질정책과 소관 광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처리와 관련하여 현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대가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민간대행용역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대행업자의 의무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 및 운반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축산농가로부터 그동안 징수하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조항을 삭제하는 안에 따라 축산농가의 의무부담액이 없어지게 되는 사항으로서 타 지원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정안과 같이 「가축분뇨법」 제26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배출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신설되는 조항에 10조하고 11조 보면 대행업자에게 의무를 주고 그에 따른 또 지도감독은 시에서 주관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지도 감독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계세요?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저희가 이 조례에는 담고 있지 않지만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가축업자에 대한 어떤 준수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악서상에?

아니,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준수사항, 농가에서 준수사항 이런 부분들이 담겨있습니다, 법률에.

지금 이 대행업자는 선정이 된 상태인가요, 아직 안 된 상태인가요?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거예요?

저희 관내에 「가축분뇨법」 제26조1항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는 1개소입니다.

몇 개소?

1개소. 그래서 이제 국가계약법에 의한 유효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협약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처음으로 용역, 민간대행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관리감독하시고 운영도 잘 될 수 있게 시에서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586호,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등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2항에 단장 선출방식을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이 임명하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 단장이 해당 단원을 해임 시 자율방재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변경하였고, 안제8조 및 안 제10조에 자율방재단 임무를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까지 포함한 재난으로 변경하여 그 활동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 자율방재단 소집을 현행 단장에서 단장 또는 시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맞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제8항 및 제10항에 자율방재단 여비에 대한 세부 지급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보상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방재활동 참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보상규정 및 세부 지급기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맞춤법 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16일부터 2018년 12월 6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자율방재단 여비규정 개정과 단원에 대한 보상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 1건으로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동의를 득하였고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587호,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에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재난현장 수습복구 체계 전환 및 보칙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29일부터 2018년 11월 18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동의를 득하였고,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6호,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단원의 해임, 재정적 지원 범위, 방재활동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 등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87호,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한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광주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 10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삭제되는 부분이죠? 지금 10조6항,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지금 삭제시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삭제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한번 운영을 해보시니까 별로 효과가 없나요?

아니요. 현재 080 전화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080 말고 다른 걸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뭐 크게, 저희가 운영해보니까 다른 전화 없어도 되니까 굳이 뭐 반영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삭제하는 부분이고, 지금 그 뒷장에 보면 10조에 식대, 여비, 유류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장비대까지 사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장비사용료 이 부분을 추가시킨 거죠?

예.

그런데 재난이나 이런 것 있을 때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나요, 재난 쪽으로 하면?

지금 저희가 재난할 때, 자연재난도 지난번 장비, 2018년도에 저희가 사망 사고났을 때도 장비구입이 필요했고...

아니, 장비가 필요하긴 한데 그 장비대를 지금 자율방재단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자율방재단에서 장비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재난이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자율방재단에서 이 장비대가 나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예찰 활동할 때도 필요하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현재 있는 장비도 있지만 그래도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유류라든지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여기다 만든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차량이 두 대, 고무보트가 한 대, 그런데 ‘재난이 발생하면 더 필요하다’ 그랬을 때 저희가 사실은 장비나 유류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여기다 둬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규정을 여기에 만들어놓은 거죠.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맞는데 이 자율방재단에다 나는 지금 장비사용료를 넣는 다는 건, 그러면 자율방재단에 들어있는 단원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율방재단에서 우리가 그 장비를 쓰다보면 자율방재단만은 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데서도 와서 계속 복구를 하다보면 여기저기서 복구를 할 텐데 자율방재단에서도 그런 복구작업을 할 수 있으면 이 장비대를 지원해준다 이 얘기잖아요?

자율방재단에 저희가 보조금 줄 때 그런 사항도 포함을 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에 저희가 만들어놓는 거죠.

나는 이 부분은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는데, 자율방재단하고.

지금 저희가 자율방재단 운영을 할 때 장비대라든지 유류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없으면 저희가 보조금상에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운영비 주고 그럴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자율방재단 활동영역을 좀 넓게 포괄적으로 조례에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긴급 재난 시에 자율방재단 말고 의소대도 오고 다 올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단체도 지금 이렇게 또 적용을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율방재단에 하고, 그것은 저희가 기금이나...

그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금이나 예비비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자율방재단 운영할 때...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주고 자율방재단에서 이 장비대를, 장비대를 우리가 어떤 기금을 줄 것 아니에요, 여기 재난사고 시에? 그러면 그때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어느 예산을 잡아서 거기에 확보를 해놓는 거예요, 방재단에?

이것은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죠. 그러니까 자율방재단 운영할 때...

지원에 대한 근거, 제가 볼 때 지원에 대한 근거예요, 이게. 지금 장비대가, 이게. 이렇게 명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법 표준 조례에 이것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상위법에서 근거를 확대한 겁니다.

아니, 재난이라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때그때 바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요?

이것은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그냥 운영비로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를 할 때 이런...

이렇게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또 달라고 하지.

이것은 자율방재단 운영을 할 때 이런 경비로 쓸 수 있는 항목, 그러니까 운영비를 줄 때 그런 항목이 되는 것이죠.

웃기는 조례 진짜 많다.

자율방재단 추가 부연설명 드리면, 자율방재단 운영비를 줄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 항목 중에 장비대금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이번에 상위법에,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 우리 광주시만 이번에 넣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개정이,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기 있었고, 이것은 상위법에서 이런 사항이 권고가 돼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집어넣는, 이것은 31개 시·군 전국 다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17조 재해보상에 보면, 신설되는, 17조 재해보상에 보면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을 때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라 하면 어떤 운영위원회인가요?

이것도 지금 조례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이것에 대한 세부규정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조례 제정하고 어제까지도 상부기관에 했는데 이것에 대한 규정이 내려오면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그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제정해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조차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조례가 먼저 개정되고 운영위원회에 대한 그것은 세부적으로 규정이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심의가 통과가 된 상태에서 혹시 지급을 결정해야 될 사안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어제까지도 저희가 도에다가, 행안부에다가 구두로, 유선 상으로 질의를 했어요. ‘이런 사항이 있으니 이것에 대한 세부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건 좀 빠른 시일 내에 내려준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제 실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별도로 재난대책협의회라든지, 꼭 운영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거치지도 않은, 그럼 어쨌든 그 안이 내려오면 조례에 또 담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것은 이제 운영위원회는 별도니까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 운영위원회는 어떤 운영위원회예요, 심의?

그렇죠. 재해보상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줘야 될지, 지급을 해야 될지, 타당한지, 그런 것.

그럼 과에 만들어지는 운영위원회예요?

예, 저희 시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시에 전체적으로 보상금 협의를 하는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이것 담당부서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안전총괄과가 되죠.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어떤 조례에도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겠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조례는 담지 않고 그냥 과에 별도로 만들어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심의를 다 거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어제까지도 조례 제정 다하고 할 당시 어제까지도 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어떤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세부. 그런데 그것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 통과되고 나서, 공포되고 나서 바로 발생하면 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에 반영이 됐는데 별도로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질의를 했는데 바로 그것은 상부기관에서 내려준다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방재단 말고 다른 단체들도 있을 거잖아요, 안전총괄과는? 그럼 거기는 보상금 지급은 누가 판단해서 하나요, 그러면?

그것은 각 운영위원회, 뭐 기금이면 기금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가 없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방재단에 대한 것만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조례할 때도 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런 것은 상부기관에서 어떤 세부 규정이 내려오면 바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용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588호, 광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18년 1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금회 의회에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588호, 건설과 소관 광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최근 지하시설물 노후 및 부실공사로 인해 각종 사고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인적·물적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광주시 지하안전 실태파악은 혹시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일반 안전에 대한 부분은 기왕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해왔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지하시설물이라 하면 상수도, 하수도가 주로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은 혹시 있을까요?

개별시설들에 대해서는 개별관리청들이 따로 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취합해내고 오롯이 지하안전과 관련된 차원에서의 정립되어 있는, 그런 시각으로의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계획은 이제 지하안전팀이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새로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획수립도 수행해내야 될 거고, 그러면서 통합적으로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에 대규모사업도 많아지고 앞으로 할 것도 많고 그만큼 노후된 시설들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위원회도 잘 구성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위원회 구성하실 때 정말 지하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하실 때 이쪽의 전문인력으로 하셔야 돼요. 저는 그것은 꼭 우리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원회 구성을 좀, 과장님하고 잘 보살피셔가지고 정말 전문적인 그런 위원회를, 위원들을 선정해 주세요.

예. 그 조례안에도 담겨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잘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기홍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591호, 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식물방역법」제31조4에 따라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 제4조에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찰·방제단을 구성하고, 안 제8조부터 12조에는 예찰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용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서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장비 구입 및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1600만 원과 검역 및 돌발 병해충 방제 비용지원을 위한 예산 5200만 원을 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2호입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7년 3월 20일자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도시농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농업위원회 구성과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등 신설 관련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 도시농업의 정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4조부터 5조까지 도시농업 시행계획 수립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8조부터 11조 도시농업위원회 구성 및 위촉 등에 관한 근거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신설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및 근거조항, 안 17조에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및 지원근거조항, 안 제23조에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광주시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서는 위원회 수당으로 위원회 15명에 대한 150만 원 예산이 수반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1호, 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규정 및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조례로 위임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는 본 조례는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92호, 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제2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도시농업을 통한 도시민과 농업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및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및 지원,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그게 지금 농촌에 보면 응애를 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 아시죠?

예.

그게 있는 토지에는, 그 번지수에는 그게 겨울에도 잠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육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실상? 어느 정도 컸을 때 그게 보여가지고 잎을 다 갉아먹는 거잖아요? 농작물을 갉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으로서의, 농산물 상품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잡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그런 농작물을, 우리 서하리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특화라도 되어 있잖아요, ‘가지’ 이런 것. 그렇죠?

예.

그런데 계속 그것을 연작을 해서 그런 피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농민들이 농가에서 그걸 언제든지 우리 밭에 이런이런 것이 있으니 이 토지에 대해서, 항상 그 토지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여기에 담아 있는 거죠?

검사하는 것까지는 안 담겨있고요. 검사하는 것은 농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요청을 하면, 제 얘기는 지금 이 조례를 할 때 그냥 가서 방제만 하고, 그렇죠?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를 분석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 토지를 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원인을 거기서부터 찾아야지, 그게 있는 밭에는 계속 있어요, 응애가. 그래서 심지를 못하고 겨울에도 놔두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 좀 잘 살피셔가지고 농가하고 계속 연락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셔서 이분들이 농가에서 호출이 있을 때만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낭 365일 계속 이렇게 뭐 하나요?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이나 출장을 다니면서 좀 많이 있다고 하면 샘플조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해가지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방제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품질관리소인가요? 거기에서는 어떠한 병충해, 요즘은 바이러스 같은 것 때문에 이상한 병이 많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것을 확인을 못해서, 미리 그것을 알아야지만 대처를 해서 농약을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이게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런 병이 생기는지 알 수 있도록 여기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그런 것을 하나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던데, 하여튼 그런 것 좀 들어보신 적 있어요, 농가들한테?

그런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직접 접촉을 농가들하고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농가에서 ‘병해충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상하다’ 하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도 출장을 다니면서 토마토라든가 오이농가들을 예찰은 하고 있어요. 예찰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방제토록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농가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농가의 고민을 좀 덜어주시고, 하여튼 농사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담사 한 분씩 나가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0% 할 수는 없죠.

그렇죠.

흡즙해서 먹기 때문에 말려죽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개정안 중에 제4조 “계획수립”을 보면 당초에는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2년마다”를 삭제하는 부분이죠? 명시도 “시행계획”이라고 구체화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이 조례 통과가 된 이후로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 나온 것 있어요?

그동안은 저희들이요. 도시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공영도시텃밭을 처음 저희들이 운영을 했고요. 올해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2년마다’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2년마다 활성화 계획을 세우기라는 게, 계획 세우면 또 2년 다음 것 하고, 다음 것 하고, 계획만 세우다가 끝날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도...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한번에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원래 모든 기본계획이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조례 만들 때 도시농업의 초창기이고 굉장한 열의를 여기에 담으셔서 ‘2년마다’라고 이해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게 막상 시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무리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이 구체화된 건 없고 다시 용역이나 이런 게 나갈 예정인가요?

예.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예.

우리 광주시 도시농업 지금 템포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도시농업을 추진하는 템포가. 굉장히 계획 없이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님이...

저희들도 도시농업한다고 여러 군데 부지도 알아보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네요, 저희들도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올해 한 몇 가지 것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았어요. 꿈틀학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번천에 하던 것은 기존에 그대로 하고요. 지금 또 양벌리 쪽에 도시철도 부지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이번 달 말까지는 거기서 답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 민영도시농업이라고 해서 직동에 배나무를 한 나무씩 분양하면서 거기에 대한 텃밭 딸려가지고 민영으로 운영을 한 군데 해보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추진계획도 없이 일단 조례가 지난번에 발의가 돼서 와서 제정된 거고, 이번에 또 수정하고, 그런데 이것마저도 지금 어떤 명확한 기본계획 없는 상태에서 또 그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또 이것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예.

앞으로 조례 심의만 하면 도시농업은 계속 올라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농업과에서도 사실은 부담 아니에요? 난 상처가 굉장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제정을 해놓은 것을 상위법이 지금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저희들이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것은.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아닌 거죠?

예. 일부는 그 앞전에 제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템포 조절을 잘하셔서, 저는 그래요. 계획을 세워놓고, 과든 팀이든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에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성취하는 성취감들도 집행부가 느껴야, 담당자가 느껴야 이 일이 원만히 잘 풀려나가질 것 같은데 계획만 지금 무성하고, 거의 따라가다 못해 쫓아가고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어떤 큰 목표점에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예산도 그렇고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광주시가? 그것들을 잘 풀어가는 깊은 고민이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맨 끝에 보면 23조요. 공영도시농업 개설하는 것, 이것도 지금 공영도시농업농장 어디 확정된 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하번천에요, 고속도로 부지 다리 교각 밑에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 140∼150여 농가가 참여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한 110여 농가가 모집이 된 상태입니다.

목표는 몇 농가예요?

150농가 정도 모집할 계획이거든요. 구좌가 150구좌 정도.

지금 여기 개설한 거에 보면 “공영도시농업농장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탁 혹시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위탁계획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예.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것 없어요?

위탁은 없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에서 공영으로 그냥 운영하고 위탁은 안 하는 걸로?

예.

그런데 굳이 여기다 조항을 넣으신 이유는?

왜 이런 조항을 넣었냐면요. 저희들이 한 군데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됐을 때는 다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려고 생각해서요.

위탁의 기준은 없고?

예.

아직까지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자꾸 제가 도시농업에 대해서 제일 질문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하니까, 저는 그래요. 범위 자체를 너무 넓게는 잡지 마세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범위만큼만 하셔가지고 결과를 봐야 돼요, 우리가. 결과를 보고 거기에서도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노하우도 있고 또한 우리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그분들도,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널리 홍보가 돼서 정말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저는 이렇게 너무 많은, 너무 넓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시면 부담을 느끼신다는 거죠. 하지 못하잖아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구좌를 받을 때는 분명하게 자기 구좌에 대한, 우리 주말농장 같은 데 보면 한 5평 정도면 5만 원도 받고 그러거든요. 우리 서울대 자매결연 맺은 데도 5평씩 분양하는데 5만 원씩 받아요. 그런데 그것은 좀 심한 것 같고 다만 5000원이라도 자부담을 받으세요, 조금씩. 받고 운영을 하셔야 그분들도 책임감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처럼 희망구구단 이런 일자리에서 갖다가 김 메주기 그런 것 하시면 안돼요. 본인들이 참여해서 자기가 주말농장 할 수 있는, 텃밭가꾸기 하면 그 부분은 자기가 가꿔야 되는 거죠. 텃밭가꾸기잖아요? 가꿔서 자기네들이 그만큼 피땀 흘려서 가꾼 것, 결실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추도 뜯어다 먹고. 여기 보니까 화분 이런 것 해서 학교에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 정서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잘 살피셔가지고 하여튼 과장님 책임이 크세요. 제가 이것 계속 보고 있을 거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결과는 중간중간에 자꾸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같이 협조를 해서 잘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광주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남상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안전점검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으로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로는 법령에서 정한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의 안전도검사 및 안전점검 업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입니다. 예산지원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수수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선정방법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적격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대상 자격조건은 공모일 현재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등록을 한 사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 건축,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그밖에 위와 같이 규정된 사람과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사무실과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갖춘 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점점검 운영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1호, 주택정책과 소관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 운영 중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에게 위탁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등에 옥외광고, 건축, 전기 분야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위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재정부담 능력, 시설,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이 지금 끝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2016년도부터, 2년인가요?

3년입니다.

3년이구나, 18년도.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이 기간은 끝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옥외광고협회, 위탁기관이 여기에요, 경기도?

예, 경기도옥외광고협회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재위탁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위탁을 다시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탁기간이 작년 12월 말일자로 종결된 사항이잖아요? 현재는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점검은 누가 하고 있나요?

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업체가 현재는 대행을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요? 서비스차원에서 해 주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오면 보통 6개월, 빠르면 6개월 아니면 진짜 임박해서 갖고 와도 한 2∼3개월 전에 보통 올라오는데 이번에 이렇게 시기를 놓쳐서 온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경기도옥외광고협회예요? 광주시옥외광고협회가 아니고?

예.

경기도옥외광고협회는 어디에 사업지를 두고 있나요?

수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광주시에다가 재위탁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직접 와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이 절차, 지금 앞으로 이 추진절차를 다 거치려면 시간이 나름 또 소요가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3월 20일까지 선정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도 경기도옥외광고협회가 해줄 예정이고요?

예.

그러다가 이분들이 다음에 재위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하는 건 개별적으로 안전도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나가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위탁비 외에는 없어요?

위탁비 자체가 없습니다.

위탁비 자체가 없어요?

예.

그냥 알아서 소비자 부담이에요?

예. 안전도검사 수수료로 대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