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휴천 1, 2, 3동 지역구 시의원 이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중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기해년 첫 임시회에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전제품 서비스를 하며 회사 생활을 하던 제가 평 시민으로 생활하고 있었다면 알 수도 없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 영주시 행정을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않는 저에게 집행부 견제 잘 하라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시의원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주셔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시정 전반을 살피던 중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이 이번 회기에 제출이 되었기에 이렇게 연단 앞에 섰습니다. 현재 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석사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사업비 당초 295억 원 중 국비 55억 원 도비16억5천만 원 시비223억5천만 원으로 추진된 사업이, 2009년 11월 연구 용역 추진계획, 2012년 6월 부석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 2013년 10월 제3차 중앙 투융자 승인, 2013년 11월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실시 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 2015년 6월 1차 공사 착공, 2016년 12월 2차 공사 착공, 2018년 4월 2차 공사 준공, 2018년 12월 3차 공사 착공을 하고, 현재 토지 매입이 완료 되지 않아 잔여 토지가 매입 추진 중에 있는데 토지 매입비가 당초 2013년도에 제출된 125필지 163,290㎡로 금회 2019년도에 제출한 안과 2013년도에 의결 당시와 비교했을 때 내용이 아무런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토지 매입비용으로 102억이 더 소요된다고 증액을 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은 전액 시비로 매입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되었는지 담당과에 질문한 결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매입비가 증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은 매년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한 후 각 지자체에서는 그 표준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현재 토지이용 현황 등을 살펴서 공시지가 선정위원회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입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통하여 감정가격을 적용하여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2012년도 공시지가보다 2013년도 공시지가가 터무니없이 상승하여 토지정보과에 확인한 결과, 2012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적용 필지는 부석면 북지리 548번지 평방미터당 10,000원 필지가 적용된 것을 실제 토지 보상 시, 2013년도 표준지는 부석사 관광중심지인 식당인근으로 변경되어 부석면 북지리 287-5번지 평방미터당 90,000원 필지로 적용을 해서 공시 지가가 상승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에 2013년도에 변경한 이유를 들어보니 경상북도고시 제2012-414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에 따라서 그 당시 담당자가 변경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대지인 표준지를 임야‧전‧답에 모두 적용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매입가격이 실제 예를 들면, 4천2백만 원 토지가 2억7천4백만 원, 2억8천6백만 원이던 토지가 4억5천8백만 원, 6억7천3백만 원이 14억2천4백만 원, 9천3백만 원이 3억5백만 원으로 둔갑되어 보상이 이루어졌고, 차후 매입해야할 대상 토지는, 5천9백만 원이 2억2천만 원, 5백7십만 원이 8천6백만 원, 8천만 원이 3억5천만 원, 8천5백만 원이 3억1천만 원, 2억3천만 원이 6억3천만 원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보상을 하다 보니 102억 원이라는 엄청난 보상금액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관광지 조성 사업부지 내에 해당되는 곳에 2011년도부터 확인해보니 표준지가 고시 되었는데도 10년 동안이나 그 표준지를 적용하여 공시지가를 왜 산정하지 않았는지, 또한 13년도 표준지가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공시지가 적용 시 토지이용현황도 확인하지 않고 전‧답‧임야에 동시 적용하여 토지 매입 시 감정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는데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실까요? 확실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감사실에서는 정확한 이유를 밝혀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추가 논의 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다른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중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해년 새해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이재형 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과「2030년 영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22쪽입니다.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4쪽 「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한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6쪽 「2030년 영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기 수립된 2020년 영주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30년을 목표연도로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으로 미래의 여건변화를 예측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