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1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과 시장개척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연간 60억을 융자할 계획이며, 기존에는 분기별로 융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연중 신청을 받아서 즉시 심사하여 융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교육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개의 중소기업으로써의 어려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또 KOTRA와 함께 협력해서 해외 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인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작년 7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는 고객주차장 건립사업 확정 시 복합개발을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또한 현재 부지매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0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 지원 사업으로 특성화사업, 시장경영바우처,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서유통단지 특성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환경개선, 특화디자인 지원 등 상권 활성화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힐링체험농원 운영입니다. 강서구 과해동 일대 농지에 힐링체험농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테마농원, 힐링텃밭 운영, 체험학습, 계절행사 계획 등 도농상생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농원 환경을 개선하고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영농체험학습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심속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상자텃밭 및 옥상텃밭 지원사업, 텃밭농장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꼬마도시농부학교 등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 교육을 통하여 도심에서 좀 더 쉽게 도시농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영농지원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공급,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벼 병해충 항공방제 등 실시하여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환경친화적 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물보호 및 가축위생 관리 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함으로써 유기동물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과 전염병을 예방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여 길고양이 번식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유기동물 발생 억제 등 동물보호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동물등록제 홍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수공통전염병에 감염될 감염성이 있는 가축에 대해서 질병 예찰, 예방접종, 예방약 지원 등 가축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개월 됐습니다.

예, 우리 팀장이 갔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열 개 업체를 선정했었는데 다 가지 못하고요, 7개 업체가 갔습니다.

예.

무역의 성과는 직접 나타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해외에 가더라도 그 나라의 바이어들이 상담장에 와서 상담을 하는데 오히려 코트라나 중기청에서는 바로 계약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혹시 이 기업이 한국에 와서 괜찮은 기업인가를 다 평가한 다음에 계약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 1년에서 5년 가까이 하면서 성과가 나타납니다.

- 지역경제팀장 이대철입니다. 우리가 갔다와서요, 사후간담회를 통해서 실적을 보고 받기로 했는데 6개월에 한번씩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4월 달에 저희가 실적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한 10년 됐나요? 그동안의 가시적인 성과를 냈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 업체들 중에서 주로 화장품이랄지 또는 어떤 업체들이죠? 주로 제일대표적인 기업들이? (

그 자료는 위원님 그 자료를 따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쭉 피드백 시켜가지고 자료를 쭉 받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좀전에 얘기하셨다시피 강서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수출판로를 위해서 갔는데 제가 한 2012년도인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 한번 갔었습니다. 인도를 갔는데 가기 전에 인도라는 나라를 가면 코트라 무역진흥하는데인데 거기서 우리 업체명단을 우리가 한 20개 신청하면 인도에 맞는 품목인지를 미리 조사를 합니다, 인도 예를 들어서 통상산업부 같은 데랑. 그래가지고 업체를 점수가 옵니다. 그럼 인도에 적합한 수출업체를 가지고 가고 또 인도 갔더니 구청장이 직접 가시니까 인도대사관측에서도 오셔가지고 같이 간담회하면서 산업통상부에서 나가있는 서기관이 있더라고요, 대사관에. 대사가 직접 강서구청에서 왔다니까 최대한 지원해줘라 수출될 수 있도록 그런데 가보니까 그때 바로 수출계약이 되지가 않습니다. 갔다와서 저희가 쭉 봤는데 또 수출이 된다하더라도 이분들이 조금 약간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인들이 외부로 잘 공표를 안 합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몇 년 있다가 인도에 있는 그 바이어가 한국에 왔을 때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렸는데 그런 실적관리들이 분기별로 전화도 드리고 많은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상반기에는 일자리경제과라고 지역경제과랑 일자리정책과가 한 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7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로 분리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작년7월1일부터.

아니요, 그건 공보전산과에.

이거는 5500개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강서구 전체 전 부서에서 하는 일자리, 직접 일자리 다 총괄 합쳐서 목표를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과에서 직접 하는 것 직업교육훈련이나 일자리를 제공·알선하는 거나 이것만 지금 현재 들어가있고 각 부서 노인복지과나 청소년과나 다 분야별로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 합쳐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총괄적으로 하니까. 우리구에서 전체적으로 1년간의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했는가 목표를 일자리정책과에서 전체 총괄하니까.

각 부서별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장애인·여성 일자리 관련된 각 부서에서 다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일자리는 주로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교육 그리고 교육시키고 나서 취업을 시키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9 이거는,

버스를 임차를 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원래 우리가 취업정보라든가 상담을 하는데 일자리센터 우리 3층에 있는데 거기 찾아와서 하는데 주민들이 거기 찾아와야만,

그렇죠. 유동 인구, 주민들이 많은 가양역이나 몇 개 역을 선정해서 거기 나가서 주민들한테 직접 듣고 거기서 바로 상담을 하고, 구직등록도 하고, 노동관계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장소라든가, 이게 뭐냐면 지역사회혁신과제사업으로 예산이...

계획이 되면 홍보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특정한 장소를 특정할 겁니다. 지금 준비단계에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무팀장님요? 염철하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는 2월 1일날 조직개편에 따라서 마곡개발과에서 금년 2월 달에 조직개편 한...

마곡개발과는 작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예.

예, 마곡개발업무는 업무파악이 되어 있고요.

3,660,000㎡입니다.

평으로 하면 1백 한 10평 정도

110만평, 예.

다 포함돼서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일단 분양이 됐고요, 일단 150개 업체가 분양이 돼서 일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주한 업체는 55개 업체가 입주하고요, 지금 현재 계속 앞으로는 195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55개 업체는 건물이 완전히 완성된 거고요.

건물이 없는 데는 지금 짓고 있거나

지금 현재 공사완료된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은 안 하고 있고요, 업무용지를 분양한 것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지도

업무용지도 일반, 마곡나루역에 보면 특별계획구역이 있어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몇 개 부분이 빠져, 아직 미매각지구로 해가지고 한 72% 정도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업무용지.

예.

예, 마곡지구내

예, 그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CCTV 그 팀 자체가 스마트도시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차관리과라든가 그쪽에도 하는데

예, 스마트도시과에서 다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우리 강서구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시정부에서 나와 있는 어떤 중요한 분석이랄지 이게 있습니까? (

지금 화곡동 까치산역 같은 경우는 저도 아침에 봤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에는 없지만 서울시에서는 빅데이터 자료에 아마 그게 다 포함돼가지고 지하철 노선도 차량을 늘린다거나 이럴 때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안됐지만 아마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버스가 10분 간격으로.

예.

그 데이타는 없는데 제가 가끔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 10분 단위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데이터도 그게 있을 겁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위원님도 알다시피 굉장히 과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저희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까치산역 줄서는 것도 핸드폰이 되는 게 그게 통신회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료가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그것도 다 과학적으로 분석이 돼있을 겁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녹색환경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유승복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원섭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주원섭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김양희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양희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손미나 서무담당입니다. (녹색환경과 손미나 주무관 인사) 그리고 오늘 서종찬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오전에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35쪽에서 4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35쪽, 공사장 미세먼지 관리 및 취약계층 보호사업입니다. 비산먼지와 소음의 주발생 원인인 공사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에 대하여는 1사1도로 클린관리제를 운영하여 1일 2회 이상 자율적으로 도로물청소를 실시하도록 하여 쾌적한 대기질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약자에 대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자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소형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등 미세먼지 저감용품을 보급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민·관 협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하겠습니다. 공무원과 시민단체가 3인1조로 2개 반에 활동반을 편성하여 아파트, 사업장, 실내주차장 등 미세먼지 발생시설에 미세먼지를 측정하여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실생활에서 저감방안을 실천하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초등학교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36개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4색으로 표출되는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하겠습니다. 환경부 대기정보시스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숫자로 표시하게 되고, 미세먼지 상태를 색깔로 표출하여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학습과 빠른 정보에 따른 대응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폭염·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골목길 물뿌리기 운동 전개사업입니다. 하절기 폭염과 미세먼지 발생으로 심각한 주민건강 피해가 예상되는 바 미세먼지 폭염주의보 경보 발령시 민·관 협력을 통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긴급살수차량 운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여성, 시민단체 등 20여개의 모든 단체와 협력으로 내 집 앞 물뿌리기 범 구민운동을 전개하여 1점포 1물뿌리개를 배부하는 등 물뿌리기사업의 중요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주민의 참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도 폭염이 예상되는 바, 폭염 주의보·경보발령시 신속하게 긴급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도심 열 식히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먼저 공공시설 부문으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마곡실내배드민턴 주차장에 36kw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며, 민간부문으로는 베란다형, 주택형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가구에 대해 베란다형은 가구당 5만 원, 주택형은 kw당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추진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에너지자립도시 강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태양광으로 건강보호계층 시원한 여름나기사업입니다. 폭염으로 어르신, 유아의 건강이 우려되어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20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시원한 여름나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 에너지 조례가 제정 중에 있으며, 태양광 설치대상 현장조사를 거쳐 올 8월 안에 설치완료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설치로 전기요금 절감과 어르신, 유아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석면건축물 철거시 민·관 협력 모니터링 강화사업입니다. 요즘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석면건축물 철거시 석면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단체와 공동협력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석면 전문교육을 받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민간건축물 700㎡ 이상 512개소에 석면유무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철거 학교건축물 20개소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석면건축물 철거 시 상시 모니터링 운영으로 석면피해 등 유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민·관·기업의 협력으로 동네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대한항공 외 17개사로 구성된 기업환경실천단과 함께 약 2000주 내외의 나무를 식재하고 돌보는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주민, 환경단체, 기업체와 함께 안양천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수변 정화활동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반을 운영하여 자동차정비업체 등 121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적정관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과 기업체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으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라돈 측정기를 활용한 안전한 실내공기질 관리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라돈 간이측정기 대여서비스를 실시하여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 라돈 간이측정기를 10대를 추가 구매하였으며, 총 30개 측정기를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2일간 대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안전한 실내공기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최근 폭우와 폭염 등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구민과 함께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힘쓰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에코마일리지를 활성화하여 기후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겠으며, 학교 및 일반건물, 가정에서는 맞춤형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여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확대하고 장바구니 이용 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생활 속 실천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초·중학교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기후변화대응 작품공모전, 그린리더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 활동분야에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네트워크 구성에 적극 힘써 생활속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환경단체, 학교 등과 협치를 기반으로 우리 구의 특색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유일의 논 습지인 오곡동 논 습지를 친환경적으로 보전하고자 논 살림사업을 추진하고 비닐 없는 가게도 지속 운영하겠으며, 에너지빈곤국 빛나눔 사업 등이 우리 구의 대표 기후변화 대응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며 녹색환경과 직원 일동은 맑고 쾌적한 강서구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선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 예산은 12억, 12억 정도 됩니다.

예.

예.

지금 한 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요번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거기에 한 대를 양여를 하고 새로 한 대를 추가 구입 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양여입니다. 줄 수는 없고요. 임시 임대형태로.

예.

전에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요, 전에 1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우리 강서구에서,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1톤짜리입니다. 근데 그걸로 하다보니까 한 30분이 채 안 되는 정도로 소요가 됐습니다, 물 뿌려지는 시간이요. 그래서 금년도에 5톤짜리를 구매하게 됐던 사유 중에 하나고요. 지금

예, 충분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권역별로 나눠가지고요 새마을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물을 보충하는 장소를 지금 4군데 정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보충이오.

예, 지금 서남물재생센터에 있는 거 하나를 비롯해서 권역별로다가 비상정호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비상정호 사용하는 그 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거리로 가서 물을 보충하고 그다음에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있습니다.

신정여상 그쪽에 있습니다.

예.

저희 과로 연락주십시오. 저희가 바로

아니죠,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지금 총 6대가 돼서, 지금 보유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5대고요, 우리가 금년도에 1대 양여를 하면 6대가

예, 그게 이제 권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뇨, 청소차는 대로변을 하거든요, 거기는 총 물청소차량이 8대가 따로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이면도로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냐면 자원순환과에 있는 물청소차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진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거기는 대로변에만 하고 우리 녹색환경과에서는 저기 이면도로를 주로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마곡지구에는 아까 1사1도로 클린데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또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동시에 또 물을 뿌리게 돼 있습니다. 거기 업체가 한 59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충분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또 계획을 잡고 있는 게 내집앞 물뿌리기 구민운동을 그래서 전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예.

저기 신정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뒤론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중단이 됐고요, 중단하고 예산은 반납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안 하는 걸로 하고 기존에 사용한 금액 예산은 그것은 상쇄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 학부모님들이 일단 석면의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홍보가 일단은 좀 약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또 서로의 이해나 정보공유가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250만 원.

요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장바구니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꼭 장바구니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회용봉투 사용하는 억제 목적을 위해서 한 번 다른 것도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꼭 장바구니가 아니더라도.

예, 감사합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석면, 일단은 석면 텍스가 지금...

작년에 요청해서 저희가 8억 4000.

예.

일단은 동 주민센터하고 새마을운동지부 그리고 구민회관, 발산동 청소년공부방, 그리고 서울 강서등촌지역 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

올해도 추가로다가 지금 제가 15억을 지금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다가.

예?

네, 특별교부금으로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최대한도로 지금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일단 관내 화곡동지역의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마곡빗물펌프장, 어린이집 그리고 등촌주민센터도 지금 일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요청했던 금액이 실제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끌어오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 못해서 검토해가지고 과장님이랑 같이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가구입니다.

25가구.

그거는 항공청에서 직접 보상하는 저기고요,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또 그것은 다른...

그게 25가구입니다.

현재 라돈이나 이거는 사실 구단위까지는 아직 업무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서있지 않습니다. 지금 단지 환경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별도의 어떤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게 되면 아마 구에도 그것이 확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자원순환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입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용환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윤성신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석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수혁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이정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이정은 주무관 인사) 우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자료 51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쪽, 자원순환센터 이전 및 자원회수시설 안정적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우리 구 청소시설을 서남물재생센터 내 부지로 재활용선별시설 및 적환시설 등을 이전 건립하게 됨에 따라 시설현대화를 통해 청소작업 효율화 및 청소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청소시설 이전의 사업재원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은 SH공사와 소송 중에 있는 사항으로 적극적 소송 대응으로 최대한 확보하고 재활용 선별시설 사업범위 조정으로 대체투자재원 마련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사업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소각용량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및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청소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청소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기로 관리하는 청소업무에 청소관리시스템을 도입 추진하여 청소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통계자료의 공유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장기적인 청소정책 수립 및 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주민참여형 감량 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 순환에 대한 구민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 중심의 쓰레기 감량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감량사업을 추진하고 자원순환형 까치나눔장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자원순환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초등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적정한 생활폐기물 청소 대행체계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대행사업에 소요되는 원가를 산정하여 위탁비용의 적정성 제고와 청소대행체계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계약체계의 객관성 확보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56쪽, 마곡지구 청결도시를 위한 청소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입주와 서울식물원 개장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마곡지구내 상시 청소체계를 구축하고 청소인력 및 장비 등을 추가 집중배치하여 쾌적한 마곡지구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무단투기 근절로 깨끗한 골목길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골목길의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주민으로 구성된 골목길 자율청소단을 운영하고 청소도우미 확대 운영으로 무단투기 단속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CCTV 스마트 감시 카메라 12대를 신규 설치하고 취약지역에 33대를 이전 설치하여 깨끗한 골목길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방화대교 남단 환경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화대교 남단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이전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전 시까지 자체 환경개선 및 사업장 지도점검과 환경순찰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환경피해 및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편익을 증진하고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관내 132개의 공중화장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편익을 위하여 남자화장실 소변기 칸막이 설치와 화장실 출입구 분리벽 및 가림막 설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일회용품 사용 제로 강서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회용 사용 억제 홍보 및 집중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강서구 주요 축제 시 개인 컵 및 장바구니 사용 캠페인을 실시하여 일회용품 사용 제로 강서 만들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RFID 방식 대형감량기 및 개별계량기 설치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실천하고 이에 따른 처리비 예산절감과 친환경 처리를 위하여 RFID방식 대형감량기 및 개별계량기 설치를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통계관리가 용이한 RFID 처리방식을 통하여 음식물 감량화정책 수립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유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통계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무단투기가 어떤 경우에는 연도에 따라서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렇게 갖다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는 많이 줄어든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 다릅니다.

100만 원짜리도 있고요, 30만 원,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마곡지구 개발할 때는 마곡지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마곡지구에서. 그런데 지금은 공사를 뭐 많이 하고 있고 공사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곡지구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에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거는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하는 데는 우리 스마트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또 지금 근절이 된 곳은 또 카메라를 또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의 제일 문제는 생활쓰레기를 버리면서 생활쓰레기 안에 재활용품을 같이 버린다든가 아니면 음식물을 같이 재활용봉투에다 넣어서 버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흡연 문제는 지금 보건소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버리면 무단투기에 또 해당이 되고요.

거기 저희 CCTV가 사진은 찍지만 사실 그게 누군지 찾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니, 무단투기의 경우는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이래서 찾을 수가 있는데 담배꽁초 같은 거는 사실

저희가 카메라는 아니라도

사람들의 심리가 어디서 보고 있구나 이러기 때문에 사실 안 버립니다.

일단은 카메라보다는 저희 무단투기 단속반을 조금 그쪽으로 집중배치해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한번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하나 질의를 드릴 거는 방화대교 남단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은 정말 좋은 글을 많이 써 주셨어요. 자체 환경개선,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그다음에 환경피해 및 생활불편을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여기서 뭐 일일이 설명해 주실 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자체 환경개선을 하실 거고 관리감독을 강화를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감독까지 하고 환경개선을 하고 이게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는데 어떻게 비예산으로 이 사업예산 중에, 사업계획 중에 비예산이 지금 처음 있어요, 예산이 없이. 그래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를 하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월 25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