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박평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과장소개 및 총괄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업무 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과장 소개 및 총괄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시일입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언제나 구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기해년 처음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김성종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이동섭 과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노경진 과장입니다. 재무과 김희관 과장입니다. 징수과 김순용 과장입니다. 부과과 마숙인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회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정주요정책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 및 정책들이 최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 지원사업, 대외기관 공보사업 등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여 주요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내실화하고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입니다. 2021년 개관예정인 G밸리 산업박물관이 서울시의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어 G밸리의 역사성 공감을 위한 유·무형 자료수집과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로시장 아케이드 구간 연장사업, 남구로시장 고객 북카페조성, 고척골목시장 상점가 환경정비사업, 구로시장고객지원센터건립, 전통시장 경영혁신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 소상공인경영지원, 창업지원사업 등 주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업무입니다.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스템구축과 5만 여개 일자리창출 목표달성을 위해 일자리창출 목표공시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천왕역 일자리토탈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청년취업 활력공간, IT전문인력 교육장을 운영하고 사회적 경제빌리지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중소기업체험사업운영, 구로형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통하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이밖에도 일자리박람회개최, 사회적기업발굴 및 육성, 구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새벽인력시장지원 등 공공일자리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유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구로구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공제 및 영조물 배상공제보험가입을 통해 신속한 재해보상과 복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통합 결산 업무를 추진하여 투명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구 재정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정적인 구 재정확충을 위해 세입목표를 설정하고 체납정리활동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납세자의 담세력 저하로 체납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체납징수활동으로 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활동강화 및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통한 세입증대에도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부과과 소관업무로써 부과목표 달성을 통한 안정적 지방세정구현을 위해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납세홍보를 실시하여 구로구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재산세 부과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등록면허세의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수증대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기획경제국의 임무와 역할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구로구의 배를 인도하는 항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최선의 항로를 제시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를 저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겠습니다. 현장과 호흡하고 핵심에 집중해서 아무리 거센 풍파가 배를 흔들어도 늘 깨어 중심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역의 문헌 전에는 경직의 방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공경하는 마음가짐으로 내면을 바르게 하고 정의로움으로 일을 반듯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글귀를 항상 가슴에 새기며 언제나 주민중심 행정을 통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구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늘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기획경제국의 업무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현안업무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양해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는 신규사업으로만 한정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종입니다. 구민의 생활편의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 김현석 팀장입니다. 예산팀 손성규 팀장입니다. 창의혁신팀 김안순 팀장입니다. 협치정책팀 문정화 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이용오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3쪽에 구로구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개설 및 운영현황. 이게 이번 달에 계약체결 및 용역수행으로 돼 있는데 마무리가 되었나요? 23쪽입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홍보전산과에서 홈페이지통합 및 전면개편 시행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제 그 홈페이지도 별도로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지금 위원회 공모는 했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같이 통합으로 홍보전산과에서 별도로 …….
같이
같이조미향위원
이렇게 멀티로 혼합해서 운영하는 사업인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네.
하고
투명하고조미향위원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28쪽에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생활 SOC사업추진 관련해서 현재 현황을 조금 설명해주시겠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생활 SOC사업은 작년도 정부에서 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생활 SOC사업을 지금 국가 각 부처에서 중앙부처에서 지금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도 생활 SOC T/F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되고 그리고 3개 추진분야인 선도복합, 지역단위, 기타분야로다가 3개 분야에 사업부서팀을 24개팀 팀장으로 구성해서 T/F팀을 구성을 하고 각 부서에서는 중앙부처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 주재로 각 사업부서 팀장님과 중앙부처에서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그 공모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조율하고 응모에 맞춤식으로 계획서를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제출해서 최대한 국비사업에 적극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구로구에서는 지금 공모사업신청을 4개하셨다는 거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지금 4개 있고요. 또 곧 이어서 한 26일경에 가리봉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도 지금 신청을 준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이 서울시 생활 SOC 사회간접자본 생활 SOC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체가?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대비
작년대비조미향위원
40% 증액된 8조 7,000억입니다. 지금 이 문화예술이라든지 도시재생 여러 분야에 지금 관광인프라 확충, 또 생활안전인프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8조 7,000억인데요. 구로구에서 지금 공모신청 한 게 118억이네요.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지금 추진계획에도 보면 지금 사업단, 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추진단도 구성하나요? 자문단은 보통 민간인이나 전문가로 구성이 되고 추진단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구성이 되는 게 타구사례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지금 생활 SOC T/F 추진단은 지금 기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월 7일 구성이 돼 가지고요.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전국적으로 지역특성에 맞춰서 제안사업을 하면 이 예산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로구에서는 118억이면 현재 상태로는 너무 작은 그런 상황이라 이 부분은 어떤 구로구민의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분과별로 5개 분과를 나눠가지고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부서에서도 전문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철저하게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지금 자문단도 다 구성이 지금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구로구에서는 8조 7,000억 중에 어느 정도를 목표로 두고 계세요? 구로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정부에서도 지금 1월부터 각 부처별로 공모계획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8조 …….
조미향위원
7,000억입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특히 구로구가 몇 조까지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그 생활 SOC 사업 영역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주민의 현장목소리도 좀 들으시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노력을 기울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해로 준비를 잘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잘 부처에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홈페이지통합 사업과 관련돼서요.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예산으로 잡힌 게 얼마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2억 8,300으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4억 7,000만 원 아닙니까? 홈페이지통합 및 전면 개편 신규사업으로 올리면서 총 예산이 4억 7,000만 원 잡혀있는데 홈페이지 통합작업을 홍보전산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왜 기획예산과에서는 또 다른 홈페이지를 또 개설해서 그 예산을 2,000만 원을 잡았는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2,000만 원이 저 예산이 다 편성된 게 아니고 홍보전산과에서 …….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그 4억 7,000만 원에 포함된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그 2,000만 원을 여기다 올리면 안 되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개설관련해서 2,0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소요예산을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그 4억 7,000만 원에 확실히 들어가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네.
실히
확실히이재만위원
포함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 구민참여예산 홈페이지가 홈페이지통합 개편작업 내에 그 사이트에 한 메뉴로 들어가는 거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재만위원
? 그러면 이렇게 보고를 받으니까 따로 별도의 홈페이지가 개설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구 홈페이지 내에 그 코너가 들어간 겁니다.
전혀
전혀이재만위원
다르게. 이것 충분히 소통된 거지요? 예산은 그쪽이 포함된 거고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 SOC사업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압니까? 이것에 대한 관련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 자체운영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편성된 게 없나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1월에 추진단이 지금 신설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생활 SOC 추진단 관련해서 예산은 별도로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명돼
설명돼이재만위원
있는 게 없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자문단까지 다 구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러한 생활 SOC사업은 생소한 거거든요. 그동안 SOC사업은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생활 SOC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잘 모르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들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먼저 개최를 하고 그러한 수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런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단한테 내려주고 이러면 더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더 좋은 공모사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라도 주민들 대상으로 모든 구민들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 번 열어보실 수 있는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각 동에 시달을 해서 각 동에 생활주변에 그런 주민편익을 위한 생활 SOC사업대상이 될 수 있나를 사전에 우리도 보고도 한 번 받아서 또 확대간부회의 때 한 번 보고회도 한 번 가졌었습니다.
이재만위원
아이디어공모전 한 번 열어주십시오. 가셨었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디어
아이디어이재만위원
공모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열 생각은 없었습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또 추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검토해보시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관 옆에 있는 분들보다는 더 많은 주민들 속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모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고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들 두 분이 미리 다 했던 것 저도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구로구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좀 더 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홍보전산과에서 이것 한다고 그랬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이것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신규라고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e북의 홈페이지에서 다 이것 지금 주민들 게시판이나 주민들 하고 정보공유 이것 다 됐다고 보거든요. 맞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됐고요. 지금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알림마당하고 예산 편성, 의견접수, 토론방, 자료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현황하고 예산편성위원들 모집하고 이런 사항만 들어가고 기타 사항은 없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그동안에 주민참여 예산할 때는 어떻게 그러면 운영을 하고 모집을 했습니까? 주민참여가 이번에 있는 게 아니고 꾸준히 있었거든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때는 각 동에다가 문서를 시달해서 모집하고 홍보하고 그 결과사항만 주민참여예산제 예상 그 코너에다가 이렇게 알리고 결과를 알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이재만 위원께서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소요예산이 2,000만 원 잡혀있어서 지금 저도 거론하려고 했는데 함께 들어있다고 하니까 홍보전산과 4억 7,000하고 같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굳이 더 이야기할거는 없는데요. 작년에 e북에서 e북 우리가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것하고 연관성이 될 수 있는 건데 신규라고 해가지고 다시 접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개요 보니까 홈페이지별도로 운영하는 구가 2구가 있고, 전담조직 운영 참여예산해가지고 3구가 있거든요. 혹시 이것 지금 여기다 예를 적었는데 여기서 의견수렴도 해봤습니까? 장단점에 대해서?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아요
맞아요최숙자위원
, 과장님 이쪽에 오신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힘드실 거예요. 그것도 다음에 연구도 하시고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또 한 번 해당구청에도 한 번 확인을 해봐가지고 참고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또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똑같은최숙자위원
질문인데요. 28페이지에 지금 이게 분할로 해가지고 118억인데 지금 이것이 구비로 잡힌 게 아니라 국비확보 …….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국비 최대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약에
만약에최숙자위원
확보 반영 못할 때는요? 지금 조미향 위원님은 가만히 보니까 국회의원 나가셔도 되겠어요, 정부정책까지 다 아는 것 보니까. 지금 이번에 예산이 8조 7,00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대비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사업추진을 한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전체 국비집행 금년도 예산중에 일부 생활 SOC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예산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정부의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사업을 우선적으로 기간이 도래한 사업을 각 부서에서 응모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3월 이후부터 선정결과가 나오는 그 상황입니다.
이미
이미최숙자위원
3개 분야에서 23개 팀까지 구성을 1월 7일에 벌써 완료한 걸로 돼 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1월 30일 현재 지금 4개 사업인데 한 개 더 한다고 그랬지요? 더해서. 물론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아까 먼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규사업으로써 더 추진할 만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국비확보가 만약에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확보를 지금 예상 100%하고 지금 이것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국비사업이 100%가 아니고 사실 최대 10억, 예를 들면 G밸리 멋있는 거리 조성사업이 사업에 선정이 됐다. 최대 10억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른 매칭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노력을 위해서 지금 하고 그 나머지는 또 매칭비가 …….
하고
하고최숙자위원
나머지는 구비로 한다, 일단 5개로 해서.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이것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지역구 위원님 계시니까 잘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이명숙 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구로구의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막중한 업무를 갖고 계신데 2019년도 지금 본 예산편성을 제로베이스(zero-base)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신다고 하시니까 예산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7페이지 예산 편성결과에 특별회계부분 의료 급여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이 5억 5,000에서 5억으로 5,0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럴 경우 의료급여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지. 어떤 이유에서 지금 5,000만 원이 감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성규
손성규예산팀장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보조금사업이거든요. 보조금 내시금액이 줄은 거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내시금액이 줄은 거예요?
성규
손성규예산팀장
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료복지혜택이 줄었나 싶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특수공시에 주민숙원사업이 10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한 번 자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11페이지에 보시면 보건행정과인데 여쭤 봐도 되겠네요. "빛을 활용하여 간접흡연피해를 줄인다." 어떤 사업이에요?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혹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데 매달려 있어서 그게 바닥에 비치면 글자가 쓰여지게끔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배를
담배를이명숙위원
피우면 …….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피우면 안 좋다는 글귀를 쓸 수도 있고 금연구역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26페이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30명 정도 뽑으실 예정인데 이것은 그러면 예산은 구로구 예산은 전혀 없이 시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이명숙위원
시사업이고 그러면 30명 …….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진행이명숙위원
중에 있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작년도에는 준비단계이고 금년도에 협치정책팀이 신설이 돼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을 위해서 또 실무협의단을 민·관 T/F실무협의단을 구성해서 계속 논의해가면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표준조례안을 대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2차에 걸쳐서 지금 조정을 민·관 협치 T/F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로구 협치 회의라고 해가지고 30명 내외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조정에서 조금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한 35명 내외로 지금 현재 조정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사업이지만 10억이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명숙위원
36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이것 계속사업인데 지금 엠보팅 투표절차가 많이 까다로운 가요?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해서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조금 연세도 있으신 분들도 계시다보니까 저희들이 안내가 좀 많이 필요하셔서 저도 그래서 시민참여 엠보팅이 어떤 건가 해서 저도 한 번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엠보팅 홈페이지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데 들어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또 철저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이명숙위원
앞으로는 엠보팅 투표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많이 연습하셔서 주민들이 구로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48페이지 무료 법률상담이 지금 개봉1동에서 가장 많이 마을변호사 부분이 개봉1동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셨네요, 상담 실적이.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네.
많이
많이이명숙위원
홍보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조금 더 홍보해주시고 이게 무료상담이 한 건당 20분 상담으로 어려움이 해소되나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우리동 주민센터 마을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명숙위원
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제가 신도림부터 쭉 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해봤는데 통상적으로 민원인이 법률상담을 오실 때 한 시간부터 한 2시간 내외로 한다는데 이것은 서울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해주는 거지만 한 번 방문변호사가 있을 때는 2만 원의 교통비조로 주고 시간당 한 35,000원 그렇게 해서 한 월 최소한 55,000원에서 많이 받으시는 변호사님들은 한 12만 5,000원까지 수령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봉사개념으로 지역에서 법률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상담해주시는 거고요. 각동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이 계신 분들이 많이 법률상담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보통 변호사 상담이 한 시간이 기본인데 20분으로 어려움이 해소되는지 그 부분 …….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오류1동장에 있을 때도 보면 상담을 하시다가 도저히 안됐을 경우에는 뒤에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또 그 내용을 다시 또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별도로 상담을 해서 추가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또 체제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각 동에서는 그 시간을 꼭 재야겠다고 해서 중단하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움에
어려움에이명숙위원
많은 도움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에 계시다가 기획예산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종여위원
막힘없이 잘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을 다루는 전반적인 부서로써 구청장 7기 민선공약관리만 잘해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아니더라도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공약관리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지금 신규사업 몇 가지를 보니까 기획예산과 예산을 다루는 부서인 만큼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작은 예산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했다 싶어서 그 부분은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구청장님이 동의안 협의회에 우리 전부 가입되신 것이 몇 건이나 몇 곳이나 되나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제가 파악한 거로는 현황 관리는 협의체가 3개 협의체가 있고요. 13개는 협의회, 실무협의회는 2개 하고 친목이 하나 있고 총 19개가 지금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중에 회비가 나가는 것이 몇 개에요? 전부이겠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14개 됩니다.
박종여위원
500만 원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100만 원에서 좀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2년을 잡았을 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엊그제 더불어 민주당에서 20일 518 규탄대회가 있었습니다. 망언, 제명, 의원축구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아는 정보로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는 이런 직함을 가지신 분이 주최를 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물론 전부 광역단체 이런 분들이 더불어 민주당에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 협의회에서 주최를 하는 협의회라면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재정이나 여러 가지 구정발전을 위해서 협의회를 드는 것이지 어떤 당을 위해서 어떤 협의회를 해서 주최되는 것은 이것은 절대 앞으로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부분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협의회 주최로 됐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2년 동의안이 임기가 돼서 만약에 그런 것이 확실한 것으로 밝혀지면 이것은 추후에는 동의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으로서.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제가 그쪽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현황만 좀 파악해서 그러는데 잘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송실무 책자 개정판 발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개정한다는 거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 2005년에 처음으로 소송실무 책자를 제정해서 저희 실무지침서로다가 활용했는데요. 그게 좀 내용이 너무 오래되고 그동안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중앙부처 이런 데 법제처 같은데 대부분 이런 데도 다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활용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매뉴얼 책자를 제작을 해서 변경된 책자를 제공해서 실무용으로도 활용을 하면 좀 더 소송업무에 실무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무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발간하게 됐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 개정작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나 의뢰나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발간하는 겁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구로구 소송사례라든지 조례규칙을 구로구로 하기로 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 소송 실무자체로만 놓고 보면 시중에 책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구입하는 게 더 편리할 텐데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 소송에 대해서 또 실제사례 같은 것도 있고 타구에서 또 판례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종합해서 많이 구로구 소송사항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무에 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용으로 지금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만 별도로 해서 업무에 참조하면 될 것 같고 책자자체를 수시로 내용도 바뀌고 법규가 바뀌고 할 텐데 직접 발행한다는 것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시중에 그때그때 개정판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좀 자주 바뀌는 부분은 빼고 오래도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책자로 준비하고 저희가 또 한 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SOC사업. 이게 지금 자체구비가 아니고 정부나 시에서 하는 것에 공모를 해서 추진한다는 거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지금 11개 사업도 4개 사업이 1월말 현재 신청했다는 거지요? 확정된 게 아니고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확정되는 과정은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신청만 하는 것이고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중앙부처 해당부처에서 생활 SOC사업이라고 최종 공모에 응모하는 단체별로 다 해서 거기에서 최종 선정이 되는 그 사항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그 공모사업 절차, 기간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연중 계속 하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부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빠른 데는 1월 25일 2개 사업을 제출을 했고요. 일정별로 부처의 사업추진 일정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늦게는 8월까지 있는 걸로 부처별로 다르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조금 사족 같긴 한데 이 사업만 놓고 4가지 신청한 것만 보면 구로을과 갑을 구분을 했을 때 갑쪽이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동에서 근무도 하셨지만 특히 오류동쪽에 이런 생활 SOC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오류문화센터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조금은 과거에 비하면 개선이 됐지만 주차장이라든지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노인정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전반적으로 복지문화 이런 시설이 지금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동별 균형발전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서 구비가 아닌 정부생활 SOC사업이라도 그런 마음을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좀 낙후된 쪽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실무진에서도 을지역하고 갑지역하고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편의시설이라든가 종합적인 사항은 부처별로 공모에 실적이 늘면 해당 갑지역도 동장님들하고 같이 또 협의도 하고 해서 그쪽지역에도 필요한 시설 같은 게 놓을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다보니까 업무 파악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하지만 질문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형 SOC사업 그 공모한 내용을 보니까 물론 우리가 SOC사업이라는 건 대형국책사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좀 더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 SOC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 소규모로.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취지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4가지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G밸리 멋있는 거리 조성’ 이런 사업들은 괜찮습니다. 편의시설 확충, 항동주민센터건립, 복합실내생활체육관 건립 이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도시재생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같이 복합적으로 생활 SOC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이라든가 서울시의 정책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선정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치보좌관실이 협치팀이 팀장님이 또 새로 오셨고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인데 이것하고 접목시켜서 지금 서서울고속도로 지금 SOC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갖다가 해결해줄 수 있는 그 위에다가 어떤 생활 SOC 사업을 보충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또 협치정책팀하고도 맞아요.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지금 대형국책사업이 어떤 주민들의 갈등,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게 협치팀이고 그 협치팀에는 상부에 아니면 그 지역에 생활형 SOC사업을 갖다가 추가로 얹어준다고 하면 그런 갈등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이런 쪽으로 좀 색다르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냥 뭐 주민센터건립, 체육관 건립 이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센터는 누구나 당연히 분동이 되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신축하는 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러면 좀 더 포괄적으로 그래야만이 제가 보기에는 선정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국가실무자나 아니면 서울시실무자라면 이런 대형 국책사업하는데 지역 간의 갈등, 주민간의 갈등이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형 SOC사업을 신청한다면 100%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좀 더 연구를 통해서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서울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생활형 SOC사업을 잘 준비를 하면 이게 바로 협치팀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고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어차피 문정화 팀장님께서 협치팀으로 감사실에서 오셨는데 협치팀에 새롭게 여러 가지 조례부터 해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것 같은데요. 잘 준비해가지고 그야말로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치팀을 통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잘 해소를 해주시고 또 특히 야당과의 대화 야당과 같이 함께 하는 이런 협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20일 있었던 5. 18 규탄 대회는 더불어 민주당에서 추진한 건 아니고요. 정의당도 함께 했고 여러 야당들이 함께 하는 본위원이 현장에 있었지만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구청의 심장과 같지요. 예산편성도 잘해야 되지만 각 과의 윤활유 역할도 잘해야 될 텐데 그런 중요한 기획예산과에 협치정책보좌관도 생겨있고 구정연구단도 앞으로 생길 거라고 하고 이러다보니까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아요. 25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의 말씀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여러 가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유발언, 업무보고 시간 등등을 통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을 할애 하신 것 기획예산과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도는 좋은데 거기에 합당한 인물을 내세웠더라면 성공할 수 있는 제도인데 너무 정치적인 인사들이 점령하다보니까 아마 이게 본 취지에 퇴색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소지가 높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앞으로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본위원은 굉장히 많고 또 현실적으로 협치정책보좌관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류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든지 본위원은 교도소, 구치소 문제를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모습 속에서 협치정책보좌관실이 관여할 바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협치정책보좌관 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은 것이다. 정말로 이분들이 민·관의 협치를 위해서 일을 할 거라면 그런 것과 손을 떼고 공무원들을 평가하고 어떤 단체를 평가할 것이 아니고 정말 민과 관간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조례취지에 맞게끔 활동을 해야 성공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많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위원이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는 신규사업위주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관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송헌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양균 생활경제팀장입니다. 박범석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늘 구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재만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비즈니스설명회 작년에 미국 LA에서 열렸던 것이요. 거기에 보면 표로 총계 57건 이 건수가 무슨 건수예요? 상담건수입니까? 투자유치건수입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1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만위원
4페이지입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미국 LA비즈니스설명회인데요.
이재만위원
그 건수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즈니스설명회 57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만위원
네, 업체별로 건수 있는 것.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업체별로 상담건수입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이게 상담건수가 중요합니까? 유치건수가 중요합니까? 이것 상담건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몇 건을 유치를 했다든가 유치 없으면 없음. 했다든가 이것 뭐 왜 이렇게 표시 하신 거예요, 상담건수를?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상담에서 또 유치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좀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상담건수를 기재한 것입니다.
드백
피드백이재만위원
잘하셔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유치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안 알아보셨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네.
이재만위원
알아보시고 혹시 투자유치건수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과 관련돼서 원스톱지불결제시스템 도입을 완료한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돼서 고척근린시장에 원스톱지불결제시스템 도입 완료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사업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것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불결제시스템이 아무래도 카드나 제로페이 이런 지불결제시스템이 전통시장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특성화 첫걸음시장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카드결제시스템을 전통시장에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이것 왜 질의 했냐면 원스톱지불결제시스템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카드가맹사업’ 이렇게 하면 쉬운데 이 용어를 어디서도 쓰지 않더라고요. 이게 카드가맹점 가입 사업를 한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원산지표기의무와 관련돼서 혹시 구로구 재래시장과 관련된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건수 혹시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세부적으로 좀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수출 상담 사업과 관련돼서 이 관련예산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좀 빠져있어서요. 예산 편성돼있는 거지요? 국내수출 상담에.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내수출상담회 개최는 예산이 편성돼있지요. 그리고 또 …….
리가
우리가이재만위원
얼마였지요? 예산편성금액이 얼마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이 LA를 격년제로 운영하면서 수출상담회 국내에서 수출상담회 투자유치설명회도 격년제로 운영되는 거지요.
이재만위원
네, 그것은 말씀하셨고요. 얼마 편성돼있는 겁니까?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그 편성된 예산 꼭 기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국내 수출상담회는 5,000 정도, 국내 투자유치설명회는 한 4,000정도 이렇게 편성돼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앵커시설과 관련돼서요. 제가 이것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 사업을 왜 공모했는지 참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 사업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요. 이게 교도소 이전부지에 임대산업시설 부지 시유지가 있습니다. 여기 임대산업시설부지 외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서울시에서 집적시설에 대한 공모를 자치구에 내려 보내서 구에서는 구유지 부지만 확보해 달라. 나머지 다 예산소요 되는 것은 국비 시비를 지원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부지도 구유지가 없고 이게 시유지지 않습니까? 시유지에다가 모든 시설이나 또 운영이나 이런 것을 SH 공사가 건물을 한 300억 가까이 투입해서 지어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굳이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고 구 입장에서는요.
저는
저는이재만위원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모습이라고 보이는데요. 시에서 어쨌거나 이 사업은 양질의 일자리창출,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맞아요. 이게 몇 년도에 시작했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게 작년도 2018년도에 공모를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4개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에 봉제라든가 중구에 인쇄라든가 중랑에 봉제, 성동에 수제화를 …….
이재만위원
이 사업이 작년부터 한 게 확실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시범사업은 그 이전부터 했겠지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재만위원
이 사업 최초 추진한 게 몇 년도로 알고 계세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아마 한 2, 3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이 추진된 걸로 봐서는. 그러나 공모사업은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2017년도에 시작된 건데 사업추진이 이게 부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왜 부진한지 아세요? 이게 부진한 것도 그것 생각 안 해보셨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인근에 조금 민원이 발생한 자치구가 좀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재만위원
.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 구중에 중랑구는 봉제, 성동구는 수제화, 중구는 인쇄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중구는 인쇄고 중랑하고 성북이 봉제입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성북구가 하나 있었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성북 있지요.
지요
있었지요이재만위원
? 성북구 왜 취소됐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 인근에 이제 아파트단지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요. 차량이 …….
이재만위원
네, 그렇지요. 지금 우리교정시설에 공터도 아니고 지금 그 인근에 있는 공구상가도 이전계획을 세워서 재개발할 재건축할 그런 입장에 지금 있는 시기이고 또 첨단 랜드마크 공공임대지원아파트가 들어올 부지이고 그렇지요? 주변에 학교 아파트 수도 없이 있는데 이게 일반사무실이나 이런 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게 기계 금속 더군다나. 그러면 이게 기계금속 제조업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화물차 늘 드나들고. 아파트는 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것 어떻게 지금 신규아파트 2,000세대 2,200세대가 들어오는 곳에 공원도 생기고 또 새로운 행정기관도 들어오고 이런 데다 어떻게 이렇게 기계금속 건물을 유치를 하는지 난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치구사업과 연계한 공공청사나 문화체육시설을 복합개발로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 그래서 지하는 공영주차장 넣고 또 나머지는 도서관이든 또 문화체육설이든 공공청사를 지어주고 그것 같이 복합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어차피 …….
이재만위원
과장님, 그것은 별도고 이것은 별도부지에 이 건물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건물이 들어오지만 이것이 한 7, 8층으로 구성이 되면요.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지금 대부분 구에서 보면 공모사업한데 보면 주민들 집단 민원이 대부분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쾌적한 주거환경에 반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유치를 했는지 주민설명회 개최했어요, 안했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조건부 공모승인입니다, 조건부.
이재만위원
주민설명회 안 해서 조건부에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이게 시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좀 더 대부료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만위원
타부에서는 지금 기존에 세 군데에서는 이것 유치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한 거예요. 이것 지금 현재 교정시설문제하고 똑같은 게 또 발생했잖아요. 주민설명회 없이 랜드마크 지역에 기계금속 건물이 들어오는 게 이게 맞냐 이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조건부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 승인되거나 반드시 시행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어떤이재만위원
조건부였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게 시유지지 않습니까? 시유지이기 때문에 …….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선정은 됐어요, 안됐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 조건부 승인 됐다니까요.
이재만위원
선정됐으면 이것 누구라도 주민들이 모르고 주민설명회도 안했고 하면 그냥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파트 새로운 신규아파트 들어오고 구로갑에 랜드마크가 되는 지역에 이 제조업체가 들어오는 게 맞나 이거지요 제 얘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꼭 공장이라기보다는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들어가고 또 3층에는 전시공간이나 회의장, 지원공간이 들어가고 4층에 7층에 들어가는데 4층에 7층에 기계나 선반이나 이런 게 대형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이것
이것이재만위원
처음에 받았을 때 또 이것 SH에서 관리하는 것 맞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SH에서 짓고 또 관리하는 거지요, 나중에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서울시의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위탁개발업체가 시설물을 관리할 경우에 임대료가 하락이 되고 공실률 증가되고 관리비용이 증가 등에 의한 예상수익이 미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위탁개발 사업에 따른 지자체가 구로구가 또 부담하게 된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대부료는 일정한 수준 좀 납부를 해야지요. 이게 시 땅이기 때문에 또 SH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결국에는 시장금융위험에 도달한다고요. 그 부담은 구로구가 떠안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결론은 이게 산업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
이재만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5층 랜드마크 지역에 또 그 임대아파트도 첨단임대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이 2개나 있고요. 소공원, 대공원. 그 다음에 행정관련 센터라든가 보건소 등등이 들어오고 거기에 기계금속 제조업체가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쪽에 인근에 사는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스마트앵커, 스마트앵커 해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요. 그냥 기계금속 제조업체가 들어오는 겁니다. 선반 뭐 기계 깎는 기계가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쇠 깎는 소리 또 그것 납품해야지요. 트럭 아까 안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트럭 실어 나르려면 트럭 들어와서 계속 달려야 되지요. 기계 깎는 냄새 그러면 주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개발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엉뚱한 것 유치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주민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스마트 앵커에 걸 맞는 어떤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마트
스마트이재만위원
앵커라는 게 우리 기계금속으로 딱 정해졌지 않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임대 산업시설부지이기 때문에 더 나쁜 조건의 더 악화된 조건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임대산업시설부지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것을
그것을이재만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산업부지시설이니까 일반사무실도 유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융회사라든가 복합시설에 맞는 그러한 것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는데 7층 건물 유치할 수 있는데 왜 하필 기계금속을 따오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그리고 기계금속과 밀접지역입니까, 거기가? 아니잖아요, 그 지역이. 서울시에서는 말이지요. 이것 2017년부터 봉제, 인쇄, 주얼리 이러한 제조업 밀집지역에서만 주로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안됐단 말이에요. 지지부진한 사업이라고요. 물론 여기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2020년까지 한 20군데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 왜 구로구가 나서서 기계금속 밀집지역도 아닌 곳에 구로구에 기계금속 밀집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어디에 있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 구로구 전체로 봤을 때 데이터와 통계에 의해서 기계 쪽이 밀집지역이라고 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디에
어디에이재만위원
있어요? 어디에요 그게? 그 부지가.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구로공구상가라든가.
이재만위원
네, 구로공구상가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온수공구상가라든가.
것은
그것은이재만위원
맞지요. 지금 여기 교정시설이 제조업 밀집지역이에요? 제조업 밀집지역이 아니라 지금 신규주상복합이 들어서고 45층 아파트가 몇 개 동이 생기고 2,200가구가 들어오는 곳에다가 왜 하필 이것을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했어야지요. 해서 이러한 기계금속을 유치하겠다. 공모사업이다. 시에서 300억 지원해서 300억이에요, 160억이에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국비하고 시비포함해서 민자까지 포함하면 한 300여 억 원 되는 겁니다.
이것
이것이재만위원
확실히 300억이에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결정된 건 아직 아닙니다, 위원님. 뭐 좀 더 …….
정된
결정된이재만위원
게 아니라 다 결정돼 있어요, 과장님.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조건부지 않습니까? 또 시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에서 결정을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제 얘기는 제가 여기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이 시기에 맞춰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기계 금속 제조업체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지요. 이게 또 여러 가지 …….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그렇지만은 아닌 게 스마트 앵커라는 게 명칭만 바꿨지 이 시설에 기계금속업체가 들어오는 겁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주민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요.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지금 공장형 아파트라고는 제가 지금 저도 자세히 몰라서 모르겠지만 타구의 봉제공장, 수제화, 인쇄, 스마트앵커시설로 지어놓은 곳에 봉제면 미싱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겠지요. 그렇지요? 이러한 기계장비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 건물에. 그러면 저는 이 7층짜리 건물이 공장형 아파트처럼 지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기계와 관련된 절삭공구들 이런 게 다 들어와서 이게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 부지에 랜드마크 지역에 이 기계금속 업체가 제조업체가 들어오는 게 맞냐 이거지요. 물론 제조업체를 살려야지요. 도심에 있는 제조업 살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로구 지역에 기계금속과 관련된 제조업체 데이터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구로공구상가고 온수동공단지역이 있는데 왜 첨단 건물이 들어서는 하필 교정시설 이전지역에 그것을 왜 유치를 하느냐 그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더 심사숙고하시고요. 주민설명회도 한 번 더 하시고요. 이것 나중에 다 알려지고 나서 또 막 짓고 있는 중에 기계금속 제조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또 주민들 또 민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자꾸만 늦게 하다보니까 이중으로 또 질문되는데요. 해외비즈니스설명회는 국내수출상담회 및 투자유치설명회 쪽으로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하고 국외에서 하고 차이점인데요. 이것은 올해는 국내에서 하고 내년에는 LA나 안 그러면 또 예년처럼 그렇게 하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 맡은 지가 얼마 됐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딱 1년 됐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1년 됐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생각하기에는 업무파악이 거의 됐으리라고 보는데 비즈니스 투자대상 파악을 아무리 못해도 18년 12월 정도는 있다 없다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지금 여기 무슨 설명회, 대화 그 내용만 적혀 있거든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설명회 내용에요?
숙자
최숙자위원
네. 투자 대상을 이미 투자대상이 서로 연결됐다는 것이 있냐 없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설명회만 했지 그것으로 끝나지 마라. 이 소리인데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올해에 추진할 계획이니까요.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비즈니스 설명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벌써 몇 년차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저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그때는 그렇게 업무파악이 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미 지금쯤은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넘어갔으리라 보고요. 그동안에 했던 투자설명회 투자대상을 몇 % 정했다든지 한 두건 있었다는 게 이런 게 나와야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아직까지 그것 하나도 지금 파악을 못했다는 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아니 투자 유치 건은 우리가 실적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여쭤보잖아요, 몇 건 정도 있었냐고. 뭔가 성과가 있어야지 물론 한두 번 정도는 성과가 없더라도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과가 있어야 하지 성과 없는 사업을 자꾸 할 이유가 없거든요. 격년을 하든 연마다 하든. 신규사업을 구청장님이 어제도 이야기 나온 것 있지만 각 부서에 신규사업을 꼭 하라고 이런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을 가급적 발굴하라는 거지요.
라고
하라고최숙자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 설명 들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제가 볼 때 한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신규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해서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신규사업을 할 때는 그에 대한 구의원들이 묻든 누가 묻든지 간에 나름대로 설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런데다가 아까 국내수출상담회 및 투자유치설명회. 신규인데 예산이 없다는 것 아까 말씀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예산 아까 뭐 국내는 5,000 국외는 얼마라는데 왜 예산이 안 적혀 있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죄송이최숙자위원
아니라 이것은 정확하게 하세요. 각 팀에서도 다 아시겠지만 예산 없는 설명회 신규가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한두 달 됐다면 어쩌다가 그게 빠질 수 있다고도 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여쭤본 바 1년이 넘었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앵커시설. 그것 좀 ICT를 기반으로 하는 공정자동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어떤 산재되어 있는 시설들을 집적시설에 입주를 시켜서 거기서 디자인도 하고 또 전시도 하고 바이어들 상담도 하고 스타트업도 지원하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인거지요? 확정된 건 아니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시비나 국비나 민자나 300억 가까이 투입을 하는데도 지금 2017년부터 지금 통계를 보면 5개 구만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조미향위원
아마 추진과정에 주민들과의 단체민원으로 인한 추진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동료 이재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에서 좀 심사숙고하고 연구검토 후에 추진하는 게 옳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서 저 부서 업무보고를 다 받는데 그래도 1년 정도 되셨으면 지금 온지 한 달 두 달도 안 되신 과장님들도 과장님보다는 업무보고를 더 잘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정말 과장님한테 실망스럽습니다. 질문하고 싶어도 겁이 나서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그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업무파악도 잘하셔야 되지만 여러 가지 과장님에 대한 업무적인 평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회 내에서도.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다시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대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박순희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조용일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한은정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16쪽에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이요. 지금 서울시에서 파견해준 35명 이 인원은 구로구민인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모집대상을 구로구 대상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모집할 때 우선 홍보를 구로구에다 하고 있어서 최대한 구로구 주민, 청년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현재 근무 중인 35명중에 구로구민은 몇 명이에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 70%, 80%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미향위원
100%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사실은 모집공고를 전체 서울시에 다 뿌리는 거라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심사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요. 거의 지금 많은 구로청년들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구로구민이 35명이 지원을 안 해서 한 80%만 채용한 건가요? 아니면 …….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게 처음에는 일부 구민이 3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1명이라든지 2명 신청하고 외부에서 많이 신청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타구 …….
조미향위원
그 규정이 있나요 그러면?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서울전액시비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조미향위원
그러더라도 구로구에 근무하는 …….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게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현재 80%라고 하셨지요? 100% 다 구로구민으로 채용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시지원 예산은 아까 8억 7,000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근무하는 동안 계속 지원해주는 건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여기는 최대 23개월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
하고
근무하고조미향위원
그 다음에 차기 근무자가 오면 그 분들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네. 그런데 이것은 이 사업이 서울시에 선정이 됐을 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향위원
최종인력 채용은 구로구에서 한다는 거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채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내용보다는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은데요. 천왕역 일자리플랫폼 구축사업은 작년에도 계속 들었고 이게 2017년부터 진행돼온 사항이잖아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때 처음에 공모를 일부 서울시에 하면서 작년부터 저희들은 설계공모가서 …….
이것
이것이재만위원
계속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게 이제 약간 저희가 신규로 집어넣었던 것은 그동안은 설계만 돼있었고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할 예정입니다.
거나
어쨌거나이재만위원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계속 올라오고 또 그 다음에 중장년 마을버스기사 양성프로그램. 이것 프로그램자체는 신규지만 중장년 관련프로그램 작년에도 해가지고 좋은 반응을 있었잖아요. 취업률도 높고. 이것 역시도 아이템만 하나 추가된 건데 결국에는 또 이 계속사업 중에 이 프로그램 하나만 추가돼야 되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중장년 대상인데 양성프로그램인데 모집대상을 보면 만 20세 이상 구직자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중장년 우선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마을버스 기사 이런 것은 젊은 사람들이 더 취업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 20세 이상 해가지고 중장년 우선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모집할 때 연령을 제한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모집할 때. 그래서 연령을 한정해서 문제가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중장년대상이 아니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버스하고 협의를 하고 해보는 것에서는 대상자체가 중장년이 거의 타깃이 된다. 그리고 중장년 중에서도 나이가 조금 든 분도 해당이 됩니다. 젊은층이 사실 마을버스에 그렇게 많이 기사로서 들어오지를 않고 있지요. 페이도 많지도 않고 좀 힘든 직종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만위원
중장년과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메인뉴스시간에 보니까 구로구는 경비원, 택시기사, 마을버스 기사 이런 것만 주로 하는데 다른 구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바리스타하고 또 세차 이런 것 관련돼서 다양하게 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이명숙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구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이 취업률이 53% 정도 나왔네요. 어떤 가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실제로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진 수치가 되겠습니다, 재작년보다는. 개인정보 규제 때문에 옛날에는 전화상이나 팩스로 해서 이렇게 상담이 가능했는데 직접 오는 거로 하다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저도 지금 이재만 위원님이 지적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중장년일자리가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다양화 돼야만 지금 일자리플러스 운영센터의 취업률도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 경비원이라든가 택시기사, 마을버스 기사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일자리로써 구로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구로드림키퍼즈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다시 서울시와 구로구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계속사업 언제까지 정해졌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올해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지원이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올해까지만 지원이 되고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좀 어떤 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좀 늦게 출발하는 가정으로 해서 지금 사업내용은 참 좋은데 수익창출하고 추천가능성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져라, 해서 주문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페도
카페도이명숙위원
가보고 했는데 조금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외부 그 안에서만 하는 일 말고 외부까지 영역을 좀 확장을 해서 수익구조를 좀 다변화하는 쪽으로 지금 주문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립할
자립할이명숙위원
수 있도록 구로구에서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멀티사무원 양성사업이 지금 잡혀 있는데 어떻게 1월부터 시행했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훈련생을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은 아마 3월부터 교육하고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3월부터 그러면 5월까지 교육 몇 개월 교육이에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3개월 정도 수준으로 3, 4, 5해서 기능을 어느 정도 습득을 하면 그 후에 취업을 연계하는 그 노력을 할 겁니다.
까지
취업까지이명숙위원
그러면 연계해주는 거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취업까지 연계하려고 할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인원수는 어떻게 제한돼있나요? 더 추가가 가능한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추가는 힘들고 20명 정도로 지금 한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 그 강의나 무슨 교재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그 예산하고 맞아야 되니까요.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신규사업이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중장년층에도 이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 캠퍼스 타운 조성사업. 지금 동양미래대학교에 30억 지원하고 성공회대학교에 15억 지원사업으로써 2019년도 12월까지 마감되는 사업인데 이사업은 2019년 12월이면 끝나는 사업입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되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계획상으로는 끝나는 걸로 돼있고요. 추가로 다른 서울시에서 어떤 제안이 있으면 몰라도 현재는 12월로 끝나는 걸로 예상은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이 사업이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어느 정도중간까지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을 대학하고 그 지역사회하고 같이 저희하고 하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 창업이라든지 교육 공간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도 하고 창업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지역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어떻게든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은 조금 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금액만큼은 자리에 안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올해 12월까지 신경 써서 좋은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서울형 뉴딜 사업 16페이지인데요. 작년에도 했었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정형주부위원장
작년에는 서울형 청년뉴딜이라는 게 청년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올해는 그냥 청년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청년이라는 말을 뉴딜사업이 어떻게 보면 전체 넓고 작년에는 특히 청년이라고 하면 일부만 저희한테 내려줘서 하는 것이고 공식명칭은 서울형 뉴딜사업안에 청년 뉴딜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붙였고 공식명칭은 그냥 서울시 서울형 뉴딜사업이 공식 명칙이라 이렇게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올해 새로 추가된 사업이 어떤 거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번에 새로운 게 두 번째 사각지대 청년지원을 위한 중간지원활동가 하고 세 번째 사회적경제 청년서포터즈 지원사업하고 8번에 스마트도시 가상체험관 운영관리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서울시 예산이기는 하지만 채용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로구민대상으로만 한다고 했었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어떻게 지원자가 많습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원자가 저희는 …….
정형주부위원장
경쟁률이 몇 대 1 정도 됩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조금씩 저기에 따라 틀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 2명 뽑을 때 3대 1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3대 1정도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3대 1도 되고 2대 1도 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평균적으로 2, 3대 1이네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한 3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생활임금제도를 구로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지요? 생활임금이요. 작년에 공공근로사업 분야를 보니까 9페이지 64세 이하 65세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그 시급 기준이 64세 이하는 8,600원이고 그리고 65세 이상은 9,330원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시급만 놓고 보면 65세 이상이 더 높게 돼있어요. 어떤 기준이 어떻게 돼있는 겁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몇 페이지시지요?
정형주부위원장
9페이지 하단에 작년에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나와 있는 곳입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시급자체는 동일합니다. 최저임금으로 해서 동일하고요. 시간대에 따라서 5시간은 43,000원이 되겠고요. 3시간 근무하는 65세 이상은 28,000원으로 이렇게 1일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65세 이상은 간식비 5,000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올라간 겁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시간으로 나눠서 금액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형주부위원장
생활임금을 만들어놓고 작년에 9,060원이었잖아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적용을 안하는 거네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게 생활임금적용은 시비라든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정해지면 최저임금으로 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그 지침에 따라 가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에만 구로생활형임금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서울시가 구보다 더 생활임금이 작게 책정이 돼 있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희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
정형주부위원장
올해 서울시가 얼마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10,148원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10,148원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생활임금은 시가 더 많이 잡아져 있는데 이런 시비사업들은 금액보다 낮게 또 책정이 돼있네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자기네들 필요한 아까 서울형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고요, 자기네 자체사업은. 그런데 공공일자리라든지 다른 것은 최저임금을 옛날부터 적용한 것은 그대로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작년에 청년뉴딜사업에 온수산업단지 재정사업 관련해가지고 한 명이 잡혀있던데 올해는 빠졌어요. 그것 왜 빠진 거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다 하고서 연말에 평가를 받습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으면 사업을 계속 진행을 못하는 상황인데 탈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자체가 탈락인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했던 사람의 활동이 부진해서 된 겁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뭐냐면 그게 일자리하고 효과라든지 뉴딜사업으로 적격하지 않다. 봤을 때 재선정이 안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서울시에 자기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뉴딜사업으로 좋지 않다든지 조금 뭔가 떨어진다. 그러면 제외하는 사항인데 작년에 온수산업단지 그것 관련한 사업은 좀 점수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재생사업 관련 활동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 겁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총괄관리는 합니다. 부서별로 돼 있는데 어차피 온수산업단지 공단이 재생을 하기 위한 선정된 공단이다 보니까 그 활동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뉴딜사업으로. 그런데 특수하게 청년이 가서 크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아마 실적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지금 구나 시 또 그쪽에 관련 이사회인가 온수산업단지에 작년에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재작년인가요? 온수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무슨 협약식도 맺고 했지요 그때? 그런데 최근에 들어보면 그쪽 이사장 그러니까 그쪽에 온수산업단지 내에 집행부 쪽에서 아마 구나 시에서 제안하는 것하고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는 저희가 소관 부서가 아니다보니까요.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어느 부서가 그것을 …….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사회적 소셜마켓 활성화사업에서 장터의 발견하고 오류버들마을시장 이 있는데 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나온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기업홍보도 되고 거기에서 제품에 대한 시연도 하고 판매만 딱 있는 건 아닙니다. 판매도 있고 체험부스도 설치해서 실제로 사회적기업이 뭔가 기업홍보도 되겠고요. 거기서 물건 살 수 있는 사람은 사고. 그 다음에 기업의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 판매품목이 뭐 주요품목이 어떤 것인지 또 몇 가지 정도를 판매를 하게 됩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거기에 커피를 제조하는 데는 커피 같은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책을 만드는 그런 사회적기업은 책 같은 것도 같이 제시도 하고, 상조회 같은 경우는 상조회상품 계약도 받고 그 다음에 문화 행사하는 쪽에서는 자기네 문화행사 이런 게 있다. 그런 것을 홍보해서 계약을 맺을 그런 기회를 갖게 되겠지요.
정형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18년도 새벽인력시장 지원사업에 보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선정에 따른 국비하고 건설근로자 제공 지원금하고 시비, 보조금 이래가지고 우리구비가 전액 감추경이 됐네요. 그렇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작년에는 저희가 …….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지금 34페이지에요. 거기 작년에 감추경 됐으면 그것도 좋지만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4명일 때 그때 1억 3,300인가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명이 더 추가 됐어요. 그런데 예산이 1억 900으로 돼있어서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저것은 저희가 1, 2억 그 금액은 어차피 일부는 건설공제에서는 지원을 받고요. 서울시 구비는 모자랐을 때 저희가 쓸 수 있게끔 한 것이고 공모사업 같은 건 선정이 안됐을 때 사실 예비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비로
예비로최숙자위원
좀 많이 잡았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이번엔 좀 적게 그냥 정상으로 잡았고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때 3억 7,000 …….
숙자
최숙자위원
3억 3,300 잡혀있거든요. 잡혔는데 그게 감추경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원이 기간제가 한 명 더 있는데도 예산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작년에도 5명을 썼어요. 그런데 중간에 4명으로 했다가 이번에 다시 겨울철이라 5명으로 해놓은 거지요, 그때 인력에 따라서 5명을 올리고 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5명을 했든 4명을 했든 일단 예산이 적게 잡혔어요. 그 이유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이번에는 작년에 지원됐던 그런 비용이 전혀 그냥 1회로 끝나는 거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와서요.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감추경될 수도 있다, 이 소리에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일부는 감추경할 수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일자리지원과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양질의 일자리, 아마 일자리지원과가 한계가 있을 겁니다만 청년, 여성, 중장년, 노년층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그런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만 하시고 바로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재무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문형성 계약팀장입니다. 임승대 회계팀장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바로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이명숙위원
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재해복구공제랑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은 구로구에서 건물이랑 토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건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이
건당이이명숙위원
아니고 일괄적으로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이명숙위원
2억 4,000만 원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지금 8억으로 잡혀있네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이것
이것이명숙위원
몇 건 매각하실 계획이세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사실은 세외수입이 예측이 불가능한 거라서요.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한 추정치로 해놓은 겁니다.
수는
건수는이명숙위원
뭐 아직 잡혀있는 건 없이 그냥 금액만 예상해놓은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는 올해도 변함없이 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와 부과과는 각 과장님의 업무보고 후에 일괄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순용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계관리와 모든 세정을 총괄하는 주무팀 안성희 세정총괄팀장입니다. 지난 년도 체납, 부동산압류, 결산업무를 총괄하는 이정한 징수1팀장입니다. 차량견인, 공매, 고액체납자의 관할사업제한 등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는 안형섭 징수2팀장입니다. 35개 각 부서에 관리하고 있는 수수료, 사용료, 임대료, 부담금등 세외수입 업무를 총괄하는 나미향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공공기록 신용정보제공 등 체납세 징수업무를 관리하는 송계수 38세금 징수팀장입니다.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제증명, 체납고지서발급 등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손영숙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이상 6개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마숙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부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실 재산1팀장입니다. 김정민 재산2팀장입니다. 천명록 자동차세 팀장입니다. 조영성 지방소득세 1팀장입니다. 정대기 지방소득세 2팀장입니다. 김정남 법인관리팀장입니다. 곽윤순 주택평가팀장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과 부과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징수과 및 부과과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징수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동산 구로구에 공매신청은 작년에 2018년도에 몇 건 정도 했나요?
매가
공매가
완전히 매각된 건수는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우리가 부동산공매를 정리해서 32건이 1억 7,000 정도 이렇게 공매에 의뢰를 했고요. 그 중에서 8건의 1,100만 원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1,100만 원정도 징수를 했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결손처리 된 것은 2018년도에 어떻게 세액이 많지요, 아직 정리 많이 못했지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결손처리가 작년에 우리가 한 14,000건에 한 5억 6,000 정도.
이명숙위원
5억 6,000정도 아직.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5억 6,000정도 결손을 했고요. 그리고 17년도는 한 900건 정도에 한 2억 6,000 정도 이렇게 결손처리를 했는데요. 일단 이 결손처리라는 게 사실 체납자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납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력 낭비로 효율적인 체납준수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결손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을 이렇게 매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불납결정하고 시효결정을 하시는데 조금 더 그래도 구로구가 세액징수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서 상습체납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2018년도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상습체납자요?
이명숙위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우리가 지금 …….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명단 공개하게 돼 있는데 고액체납자 명단에 없나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우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매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이 돼서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공개를 한 게 113명입니다.
이명숙위원
113명이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네. 그래서 개인하고 법인. 그래서 개인이 한 72명, 법인 41명해가지고 113명이 돼서 명단공개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지금 이 분들에 대한 징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징수 관계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들 공개를 하고 그러면 그때그때 또 납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 공개한 건에 대해서 징수 건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113명에 대해서 공개를 했고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징수가 됐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018년도 113명이 지금 명단공개가 됐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이 2019년도에 징수를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도에 더욱 더 세수징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부과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구로구 지금 재산세 부과가 공동주택은 6. 4% 인상이 됐고, 개별주택은 5. 2%인상 개별공시지가는 4. 8% 인상이 되었는데 다른 구와 비교 했을 때 지금 어떻게 중간정도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인상률이?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인상률이 중간 밑으로 떨어집니다. 전체 서울시 평균이 20. 7%고요. 구로구가 개별주택이 7. 92%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오른 강남은 41. 84%, 서초가 30. 64%이고 영등포가 15. 65%입니다. 전체적으로 하위에 속합니다.
구의
구로구의이명숙위원
징수를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인상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인상을 높이면 주민들한테 금전적인 부담이 가는 것이고 이것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주민들의 생각은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희 구로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자산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올려주면 저희 재산의 가치도 올라가지 않을까. 역으로 또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과에서 적절하게 부과해주셔서 자산적인 측면과 세수적인 측면 고려하여 부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징수과장님, 동정보시면서 아침에 일찍 밤늦게까지 우리지역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는데요. 현재 애로사항 이런 건 없으시지요? 잘하고 계시지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없습니다.
남은
남은이재만위원
기간도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통하시면서 좀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작년 체납률이 몇 %였지요? 구로구가 구세.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구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만위원
체납률이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작년에 우리가 구세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관련돼 가지고 징수율은 99%입니다.
이재만위원
96. 1% 그러면 체납률이 3. 9%정도 되는 거네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 체납된 세금 1%를 만약에 추가로 거두어 들인다고 하면 금액으로 한 얼마정도 되지요? 얼마의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거지요?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2017년도에 징수실적이 100%였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조금 모자라는 건데 타구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요? 이정도 징수율이면.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3. 9%에 대한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한 1% 정도만 우리가 추가로 거두어들인다고 하면 예산확보가 금액으로 얼마 정도가 되는 거지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그것 징수가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구세 아까 재산세, 등록면허세 관련돼 가지고 이게 전체 금액이 849억 약 5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한 1% 정도만 계산하면 …….
이재만위원
그 정도 금액이요? 왜냐하면 96. 1%라고 하면 상당히 굉장히 많은 징수했구나. 징수율이 높구나. 생각될 수도 있는데 보니까 2017년도에는 100%였어요. 그래서 0. 몇%라도 1%라도 지속적으로 그러한 것 신경쓰셔가지고 올해도 잘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번호판 영치실적과 관련돼서 영치팀 설치 후 1년간 실적 거양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내부적으로 칭찬할일이니까 거양이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보니까 가만히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글쎄?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물론 실적 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혹시? 아, 팀장님이세요? 그러면 번호판영치팀 이전에 어땠나요?
박평길위원장
팀장님 보고석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이재만위원
1년간 실적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면 영치팀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한 번 알고 싶어 가지고요.
영숙
손영숙번호판영치팀장
저희가 영치팀이 설치되기 전에는 2017년도까지는 저희가 자동차세 부과 징수과에서는 자동차세 영치만 했고 과태료 영치가 2017년도에 주차관리과에서 하던 것을 2018년도에 저희 자동차과태료가 징수과로 넘어오면서 징수2팀에서 과태료랑 자동차인세랑 2018년부터 영치업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7월에 번호판영치팀이 생겨서 과태료랑 직원도 증원이 돼서 과태료랑 자동차세랑 같이 영치하면서 한 1억 5,000정도의 징수금액을 증가시켰습니다.
동차
자동차이재만위원
체납률은 좀 어땠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자동차세에 관련된 체납이 똑같은데 번호판영치팀이 생겨서 더 많이 거두어들인 건지요. 그런 건가요?
영숙
손영숙번호판영치팀장
네, 네. 한 1억 5,000정도의 금액이 증대가 됐으니까요.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영치기준이 언제부터 시행된 건가요?
영숙
손영숙번호판영치팀장
자동차세는 …….
이재만위원
2회 체납하면 바로 영치가 되더라고요.
영숙
손영숙번호판영치팀장
네, 네. 그런데 현장에서 차량이 발견이 돼야지 영치가 되고요.
러한
이러한이재만위원
영치 기준 때문에 혹시 징수율이 높아진 것 아니에요 자동차세 관련돼서?
영숙
손영숙번호판영치팀장
영치기준은 2회 이상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재만위원
있었나요?
영숙
손영숙번호판영치팀장
이게 영치 생겼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몇 년도입니까? 대략.
영숙
손영숙번호판영치팀장
95년 정도부터 영치업무를 …….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95년부터 생긴 거예요?
영숙
손영숙번호판영치팀장
자동차세는 그렇고요.
이재만위원
자동차세에 관해서만.
영숙
손영숙번호판영치팀장
네, 네.
이재만위원
95년부터 시행된 겁니까?
영숙
손영숙번호판영치팀장
네, 네. 자동차세는 95년부터 있었고 과태료는 2017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팀이
영치팀이이재만위원
몇 분 정도 지금 계세요?
영숙
손영숙번호판영치팀장
번호판 영치업무는 직원 3명하고 팀장 한명이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총 4분이 하시는 거예요?
영숙
손영숙번호판영치팀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돼서 영치 업무를 하시는 분 두 분계십니다.
이재만위원
그 도로에 서부간선도로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구로구에서 하는 건가요?
영숙
손영숙번호판영치팀장
네, 네.
이재만위원
월 몇 번 정도 하나요?
영숙
손영숙번호판영치팀장
월 저희가 한 2~3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나가서 단속하는 건수요.
영숙
손영숙번호판영치팀장
네, 영치건수가 한 월에 2,300 됩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단속건수. 나가서 하는 것. 월 1회, 2회 이러는 것.
영숙
손영숙번호판영치팀장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이재만위원
나가요?
영숙
손영숙번호판영치팀장
네, 네.
매일
매일이재만위원
장소를 바꾸나보지요?
영숙
손영숙번호판영치팀장
매일 2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 2대로 해서 매일 2개조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렇습니까?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하루에 한 16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만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1%라도 더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과
징수과최숙자위원
과장님. 세외수입에서 지금 증가되는 입장인데요. 5페이지 밑이에요. 경상적 수입에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증가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쓰레기봉투가 얼마나 지출이 되는데 봉투에서 수입이 이렇게 증가된다고 봅니까? 쓰레기는 자꾸 줄어드는데.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이라고 해가지고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
마나
얼마나최숙자위원
팔았지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보니까 징수가 쓰레기봉투 팔아가지고 약 80억 정도 이렇게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올해는 얼마 예상하는 거예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올해는 이보다 조금 더 증가해가지고요.
째서
어째서최숙자위원
증가된다고 보지요? 봉투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남는 …….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쓰레기봉투가 보면 …….
리가
우리가최숙자위원
쓰레기 자꾸 줄어가잖아요, 지금. 늘어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이게 그동안 몇 년 동안 통계치를 뽑아봐야 되겠지만은 봉투판매액은 보니까 매년 증가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분석은 한 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숙자
최숙자위원
제 입장에서는 자꾸만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부과과인데요. 이것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지금 공동주택아파트나 연립 같은 것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고 돼있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지만 구로구 주택이 조금 평가가 높아지는 즉, 가격이 높으면 평가가 높아질까 싶어 하는 이야기인데 주택평가 기준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표준지를 일단 정합니다. 703곳이 구로에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표준지가에 맞춰서 평가한다?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그 표준지를 국토부에서 평가를 하고 거기를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하고 이것을 12월 한 달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표준지가. 거기서 우리가 7. 92%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이게 4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서 4월 30일 확정을 하는 겁니다. 이 가격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은 매매거래가격입니다. 거래가격을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강남은 40,42% 이렇고 구로구는 매매가 별로 없어요. 없다보니까 그 가격산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결과적으로 우리지역문제네요, 그렇지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올리면 또 민원이 급등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7대 의회에서 모의원이 어록을 남긴 것이 있어요. “부과과에서는 부과 잘하고 징수과에서는 징수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늘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전에 쓰레기봉투 관련돼서는 과장님, 25개구에 그동안에 들쭉날쭉 달랐던 쓰레기봉투가 일괄적으로 평형을 맞췄어요. 맞춰서 우리가 만약에 쓰레기봉투를 좀 적게 받고 있었으면 이것 점차적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부과가 많이 징수가 된 걸로 그런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여위원
되고 이것이 부동산정보과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라서 지금 예상되는 구세가 이번에 18년도에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이게 참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좀 오르면 세외수입이 많이 오르는 반면에 강남으로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는 집값이 좀 올라서 좋은 데도 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것도 또 주민의 편에서는 각자 또 느끼는 것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마 감정평가에서 최고 많이 오른 데가 신도림의 디큐브는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맞춰야 된다 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애쓰신다.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있느냐?” 했는데 이 자리에서 아마 답변할 용기 있는 과장님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늘 애쓰고 수고하는 것 알고 있으니까 19년도에 더 애쓰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7대 때 본위원이 이야기한 걸 박종여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부과과, 징수과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반부서도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세무직 공무원들이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이나 특히 과장님들께서 해당부서와 그 부과를 하는 부서, 징수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또 협업을 통해 가지고 간담회를 통하든 점검을 통하든 좀 협조를 하셔서 이왕이면 또 징수과도 그런 업무적인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보니까 자리이동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자리이동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서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와 부과과를 끝으로 기회경제국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시설관리공단, 구로구 장학회, 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구로구 임시회 개회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