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9년 2월 18일 황운철 의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19년 2월 18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9년 2월 19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우성빈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20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읍 군의원 김종률입니다. 오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개설의 시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세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스포츠 복지를 제시합니다. 스포츠 복지란 스포츠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 스스로 건강을 지키도록 하는 복지로써 고령인구에 포함된 사람들이 한 가지 이상의 운동을 함으로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를 절감하자는 취지이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 활동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 3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 복지에 주민건강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어느덧 우리 주변에도 멀리가지 않더라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이 많아졌고 꼭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기장군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주요시설은 월드컵빌리지, 기장군 국민체육센터, 기장생활체육공원, 장안천야구장, 철마체육시설, 정관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읍의 상황을 돌아보면 동부산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기장군의 군청소재지로서의 위상에 비추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200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문제로 지지부진 했던 기장읍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부지선정을 끝내고 조성을 위한 실행단계에 들어간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추진 중에 있는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청강리 630-1번지 일원 2만 3690㎡ 부지에 184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1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제대로 된 시설로 만들어져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기장읍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사랑받는 친숙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꼭 착공되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개설의 시급성입니다. 기장군의회에서는 지난 235회 정례회시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개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교리삼거리 일대는 주변 교통수요 시설의 증가로 주말 피크시간대에 교통체증현상이 급격히 가중되는 상황에서 일광신도시를 비롯해 장안택지, 산업단지가 완료되는 시기는 불과 2, 3년밖에 남지 않은 눈앞에 닥친 현실이므로 더 늦기 전에 주변 교통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교리지역이 일광신도시와 연결되면 교리중심지를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 시급하므로 관계기관에서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월 12일에는 군수님께 요청하여 함께 부산도시공사를 방문하여 일광신도시 개발로 인한 교통대란을 해결하라고 촉구하였고 그 결과 꿈쩍하지도 않던 부산도시공사의 반응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앞으로 기장군과 공동으로 전반적인 교통영향평가용역을 다시 수행해서 그 결과에 근거한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또 용역 수행과정에서 주민여론 수렴절차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부산도시공사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나아간 대안검토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일광신도시 교통난 해결대책은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인 만큼 조속히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들 또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봉사와 민원119 김종률’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정관읍 지역구 의원 박우식입니다. 어느덧 산 능선위에 푸릇푸릇한 나뭇가지와 두꺼운 옷차림에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봄을 맞이하는 계절로 들어섰습니다. 존경하는 16만 4천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기장군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축제 및 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에 우리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문화행사와 축제가 있었고 지역주민과 많은 관광객이 기장군을 방문하여 우리 군의 향토, 문화 등을 직접 체험하여 시대적으로 변해가는 기장군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큰 이바지를 하였습니다. 특히 기장군의 대표 축제인 차성문화제는 기장군의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군민화합으로 만들어진 축제이며, 동부산이 문화중심 도시로 성장함에 있어 크게 이바지한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기장멸치축제는 2019년도 부산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우수축제로 선정하였으며, 기장미역·다시마축제와 붕장어축제는 기장군의 정통성 유지와 향토 대표적인 먹거리 축제로써 아름다운 기장의 바다와 오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기장군 지역주민의 경제소득성장에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철마한우불고기축제는 철마한우불고기 우수성과 지역민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특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 고장인 철마를 외부인에게 알리는 큰 촉진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관신도시는 인구 구성원의 평균나이가 32.7세인 젊음의 도시로써 주로 젊은 가족 단위로 축제를 즐기는 정관 생태하천 문화축제는 그야말로 젊은 동네축제라 할 수 있으며, 게다가 인터넷으로 상거래 및 친목을 도모하고 자녀 교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생활화하는 젊음의 신도시로써 정관 생태하천 문화축제가 벌써 6회가 개최되었으며, 올해 7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관 생태하천 학습 축제는 상업적인 축제가 아닌 주민들과 다 같이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온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하는 창의적인 체험학습 등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에게 문화행사를 통한 자아발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생대회, 백일장 등 여러 학습행사로 부산시 축제 중에서 부산시교육감 대회 시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여 기장군의 학습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는 데 큰 몫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축제를 바라보는 것은 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은 기장군의 축제 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8년 10월 31일 기준 기장군 부서별 축제 및 행사내역을 보면 총 93건에 31억 1500만 원이 각종 행사 및 대회 보조금으로 쓰여졌으며, 그리고 그중 기장군 축제비용으로만 9건에 7억 5800만 원이란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위의 내부갈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무관심으로 인한 참여 부진, 신뢰성 부족으로 축제운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축제 주변 환경, 교통, 관광객의 주차편의시설, 일부 바가지요금까지 관광객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였으며, 앞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관습과 관례를 과감히 탈피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만큼 주민의 관심과, 축제 행위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따끔한 질타와, 지적사항은 개선·보완되도록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기장군민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철저히 생각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자립역량을 키워 관이 주도하는 축제가 아닌 주민 중심의 축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민에 의한 주민의 축제가 되도록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획일적인 축제를 탈피하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를 보더라도 그 축제를 대표하는 흥미롭고 독특한 다양한 나눔 행사와 문화콘텐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장군의회에서도 주민과 소통을 위해 제도적으로 기반 마련을 할 것이며, 기장군 집행부도 잘못된 기존의 행정적 관습을 버리고 주민들과의 이해관계와 화합으로 보다 알찬 축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경기가 어렵습니다. 기장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다 함께 같이 나아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마 전 지인이 건네주신 축문을 의회사무실 문 앞에 마음을 담아 걸었습니다.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따스한 기운이 감도니 경사스러운 일이 많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기원의 글입니다. 이맘때면 흔히 쓰이는 글귀이지만 저는 오늘 이 흔한 글귀와 함께 매서운 겨울 추위를 견딘 우리 기장군에도 파릇한 새싹 돋는 봄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2019년도 첫 임시회 5분 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중심을 지키시는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 열정적인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 그리고 불합리한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기장군을 지키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16만 기장군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저는 제대로 된 봄을 만들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성빈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월 28일 부산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당시 구경민 시의원의 5분 발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16만 기장군민, 특히 8만 정관읍민의 오랜 바람인 기장군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이 그것입니다. 부산시의회와 기장군의회가 개원됨과 동시에 뜻을 같이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군의원들은 시정과 군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기장군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에 뜻을 모으고 세부 실행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왔습니다. 황운철 의장님과 구경민 시의원은 시·군을 대표하여 지난 수개월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장 및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통해 기장군 응급의료체계의 시급한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해 온 결과 최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긍정적인 응답을 이끌어냈으며 이와 함께 부산시에서 또한 긍정적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제 기장군의 현재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면적의 28%를 차지하고 인구 16만이 거주하는 결코 작지 않은 도농복합지역인 기장군의 응급의료시설은 실로 미비합니다. 관내 두 곳의 병원이 응급실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기장읍에 위치한 기장병원은 응급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장안읍에 위치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의학에 특화된 암치료병원으로 암 이외의 다른 질병의 응급의료시설로써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특히 인구 8만의 정관읍민은 야간 및 공휴일에 위급한 환자 발생 시 이삼십 킬로 밖의 양산부산대병원이나 해운대백병원으로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시간적 지체로 위급한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부산시의회 구경민 의원은 지난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방사능 재난 시의 비상진료기능 담당 및 원전지역민에게 첨단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 건립취지에 걸맞게 암치료 특화병원에 머무르지 않고, 궁극에는 명실상부한 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함을 부산시에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마침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지난 몇 개월간의 저희의 제안과 설득에 긍정적 답을 내놓고 있으니 응급의료시설 구축을 위해 이제 기장군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응급의료시설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 부족입니다. 국·시비가 지금 당장이라도 확보가 되면 모르지만 어렵다 한다면 기장군의 자체 예산으로라도 응급의료시설을 하루빨리 활성화시켜 제대로 운영토록 하는 것이 기장군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국·시비 확보를 위해 부산시의원만 쳐다보지 마시고 군수님 이하 관련 집행부는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삼십 레인의 대규모 수영장을 품은 꿈의 행복타운 건립에 국·시비 없이 기장군민 혈세, 즉 순수군비 1000억 이상을 쏟아 붓는 기장군이 군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응급의료시설 구축에 예산을 이유로 줄다리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원자력의학원이 건립된 2010년 이후 지난 8년간 우리는 지척에 뛰어난 의료자원을 두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밖으로 떠돌며 골든타임을 놓쳐 가끔은 아까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가끔은 또 잃을 뻔도 하고, 더러는 장애를 갖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응급의료시설 구축에 대한 기장군민의, 특히 8만 정관읍민의 간절한 바람이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기장군은 그 바람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복지는 없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장 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읍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경미입니다. 오늘은 아직도 깜깜 무소식인 일광신도시 오폐수 방류 관로 설치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년 뒤쯤에는 3만 인구의 일광신도시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3만 인구의 일광신도시 오폐수를 처리해 흘려보낼 방류 관로 설치 위치를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폐수 처리를 못해 입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건 한마디로 재앙 수준입니다. 앞으로 입주할 약 3만 명의 일광신도시 주민도 기장군민입니다. 일광신도시 조성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도시공사는 하루 빨리 매듭을 지어 기장군민에게 이 같은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도시공사가 지역 주민들을 핑계 삼아 결정을 미루고 있다면 그건 책임 회피입니다. 또 행정적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꼴입니다. 그렇게 시간만 질질 끈다면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오폐수 처리수의 배출과 인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후 환경평가를 다시 실시해 그 결과를 2월 초까지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2월이 지나가도 그 발표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도 지난 2014년 기장읍 죽성천으로 결정할 때처럼 주민들의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며, 그로 인한 주민과 지역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만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합니다. 기장군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랍니다. 일광신도시 오폐수 관로는 기장군 해당 업무가 아니지만 기장군민을 위해 더 큰 사태를 불러오기 전에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발로 뛰며 현장 중심에서 군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여러분의 손과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장군, 청렴의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입성한 지도 어느덧 8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기장군수님은 ‘청렴’ 그리고 ‘법과 원칙’이라는 기조 아래 꽤 오랜 시간을 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본 의원이 제기한 수많은 일들을 돌아보면 과연 기장군은 청렴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사용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졸속행정과 이로 인한 예산낭비를 지적한 정관 물놀이장부터 모 단체의 도우미 대동 선진지 견학에 이어 과다 수의계약 건 등, 이 중 수의계약은 군수님 초창기부터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니 급기야 3선 선거를 앞둔 2017년엔 무려 365억 원이라는 기장군 전체 예산 약 6200억 원의 6%를 훌쩍 뛰어 넘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일자리가 없어 온 식구가 굶어 죽을 판이라고. 사람들로 북적거려야 할 상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폐업을 알리는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중 특이사항이 있는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간다면 건설면허 등록 열흘밖에 되지 않고 시공실적이라고는 미비하여 입찰경쟁 대상이 될 수 없는 업체가 면허 등록 이후 계약을 따내더니 연간 43건, 거의 일주일에 1건 총액으로 9억 원 가까운 크고 작은 공사를 계약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업체의 대표가 아주 유능하기는 한가 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고정적인 계약을 따낸 것을 보면요. 이에 대해 ooo. 아무런 실적이 없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 업체가 일을 잘하는지 군수님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업체 이름만으로도 일을 잘할 수 있는 판단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능력이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군수님 판단에 의문이 달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류상의 현장대리인부터 면허의 범위를 초과하는 공사의 시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일 잘하는 업체가 아니라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업체의 배만 부르게 하는 행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생각되는 건 비단 저만의 생각일까요? 국어사전에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틀 전 2월 20일 수요일 평소 청렴 그리고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오던 오규석 군수님께서는 동부지원으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군수님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인정 또는 부정의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으십니다. 만약 인정의 의미로 입장표명에 소극적이시라면 군수님의 철학을 믿었던 기장군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당신 스스로 청렴 그리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신다는 철학에 반하는 사실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분명한 입장의 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안전경비원 채용, 경로당 지원 보조금 편법사용 등 기장군 관련 기사들에 대해 군수님은 과연 인지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군에서 기간제를 뽑는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많은 구직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벗어나는 채용의 과정은 구직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분들에게는 분하고 원통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장군에 감사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도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가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함이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으나,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망스럽게도 지금의 감사 총 책임자가 두 달 전 당시 채용 책임을 진 담당과장이었으니 어쩌면 감사결과가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군수님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현명한 혜안을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지난 1월 23일 부산일보 경로당 냉난방비 관련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장군은 오규석 군수님이 취임한 2010년부터 18년까지 국·시비를 제외한 순수 기장군비로 경로당에 1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모든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2항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동 법 제22조 용도 외 사용 금지 2항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은 위 기간 동안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은 건지 알면서도 못한 건지는 그들과 그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간 큰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의 인터뷰 내용은 경로당의 이러한 잘못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기장군의 책임이 크며, 현실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위 사건이 터지자마자 기장군에서 제일 먼저 내민 카드는 냉난방비 삭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각 경로당에 발송한 삭감공문에 대하여, 상부로부터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또한 앞뒤가 뒤바뀐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10년 가까이를 위법하고 문제가 되니 아무런 설명 없이 이제부터 법과 원칙에 의거 처리를 한다고 하니 일선 경로당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아무것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하라는 대로 따라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게 일을 한 건 누굽니까? 일이 터지니 반성은커녕 제대로 된 해결책도 없이 기준도 없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하는 작금의 실태를 본 의원은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규석 군수님! 당신이 말하는 법과 원칙 그리고 청렴을 몸소 실천하시는 군수님의 모습을 의원을 떠나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고 싶습니다. 독수리는 늙어서 발톱이 휘어지고 부리가 낡아 사냥을 못하게 되면 높은 바위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스스로 부리를 바위에 쪼고 발톱을 바위에 부딪쳐 깨트린다고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장군 공무원 여러분! 청렴한 기장을 위해 생존을 위한 독수리의 몸부림처럼 이제는 자신의 일부분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밖에는 찬 겨울서리와 바람을 이겨낸 매화가 한창 고운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사랑하는 16만 기장군민 여러분! 2019년 찬 서리를 이겨낸 매화가 고운 꽃망울을 터트리듯 이제는 기장군도 겨울서리와 찬바람을 이기는 매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좋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